김경묵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광주 남구 주민 여러분! 황경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내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봉선1동, 월산동, 월산4·5동, 주월1·2동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김경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의 쟁점은 불법쓰레기 배출문제입니다. 전례 없었던 코로나19에 대한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는 해제됐지만 감염병이 남긴 흔적은 우리 주변에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비대면 소비 활성화 되면서 증가했던 일회용품 사용이 현재까지 줄어들지 않아 다양한 생활폐기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제6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국인 1명이 하루에 버리는 생활폐기물의 양이 5년 전보다 2.2%(20.7g)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환경연구원의 ‘국민환경의식조사’에 따르면 2020년과 2021년 시민들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환경문제’로 ‘쓰레기 증가로 인한 문제’를 꼽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는 인식과 다르게 불법쓰레기 투기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도로 및 주택가 등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종류의 쓰레기가 불법투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남구의 일반 생활폐기물은 매년 약 2만2천 톤, 음식물은 약 1만9천 톤, 재활용폐기물은 약 4천톤 가량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폐기물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배출되고 있지만 적게는 900건, 많게는 1300건 이상의 불법투기 된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재활용가능자원 품목별 요일제 홍보 부족으로 요일에 맞게 재활용 쓰레기를 내놓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의 인식 정도’, ‘잘 알고 있다’ 40.3%,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분리배출 방법’, ‘잘 알고 있다’ 56.9%,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장소의 인지도’, ‘잘 알고 있다’ 70.9%로 쓰레기 배출방법과 배출장소의 인식, 그리고 불법투기 쓰레기의 위법성을 인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불법투기 쓰레기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우리 남구는 쓰레기 불법투기를 막기 위해 매년 수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CCTV’를 설치해 단속해 오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CCTV를 설치해 현재 213대의 CCTV와 14대의 로고라이트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추가로 9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2011년부터 약 6억 원이 넘는 예산으로 설치한 CCTV로 단 1건의 불법투기도 적발하지 않았고 단 1건의 과태료 부과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과연 적극행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실행에 다양한 어려움과 오류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CCTV설치 사업은 2011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2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과 오류들을 바로잡지 않은 것은 여기 앉아 계신 공무원들의 소극행정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를 막겠다고 해마다 수천만 원의 혈세를 들여 설치한 CCTV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은 예산 낭비입니다.

무용지물의 불법투기 CCTV의 활성화와 유지·관리·보수에 대한 방안에 대해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분들이 적극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민들에게 쓰레기 배출량 자체를 줄이는 운동부터 시작해서 우리 남구의 쓰레기관리 정책 전반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구민들이 불법·방치쓰레기 및 폐기물로 더 이상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