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묵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광주 남구 주민 여러분! 황경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내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봉선1동, 월산동, 월산4ㆍ5동, 주월1ㆍ2동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김경묵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위기에 처한 남구민들을 위하여 쓰여야 할 복지예산이 무분별하게 낭비된 사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복지정책과는 2021년 특별교부금 1억 900만 원을 교부받아 월산동에 위치한 구)어머니경로당을 개보수해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에는 공사가 진척되지도 않았고, 2023년 3월에서야 설계용역이 완료되어 착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복지정책과는 두 차례에 걸친 설계변경과 구조안전진단 용역 등을 공정에 추가하면서 공사는 2023년 12월이 돼서야 준공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산이 교부된 지 3년 만에 공사는 끝이 났지만 해당 건물은 1973년 지어진 약 51년 된 목조기와집으로 애초부터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주택으로 대상지 선정을 하다 보니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공사는 제대로 됐을까요?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이 화면은 1월 7일, 본인이 직접 가서 현장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여기에 있는 것은, 앞의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이 사진은 출입문입니다. 현관문.

그런데 문틀도 안 맞고 이런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임시거주시설을 재난 및 위기상황으로 인한 주거공간이 상실된 위기주민들에게 긴급하게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열악한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공사에 1억 900만 원이 사용됐다면 여러분은 믿겠습니까? 복지정책과는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매달 평균 세 차례, 두세 시간씩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했다고 답이 왔습니다. 실제로 제대로 된 공사감독이 이뤄졌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복지정책과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임시주거시설을 만들어 놓고 2023년 9월 LH매입 임대주택을 임대해서 임시주거시설 네 채를 추가로 마련했고 이곳에 1억 5100만 원이 추가로 투입됐습니다. 매달 월 임대료는 57만 6000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2023년 이용자 현황은 전무합니다.

예산이 낭비된 행정은 주민분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해당 부서는 사업이 완성되었지만 공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보수공사를 요청하고, 해당시설의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후 사업구상과 예산집행에 있어 세심하게 세우고 끊임없는 확인과 검토를 통해 정책과 사업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