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묵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광주 남구 주민 여러분! 선배ㆍ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내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봉선1동, 월산동, 월산4·5동, 주월1·2동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김경묵 의원입니다. 도심 거리나 상점가, 식당 앞을 지나다 보면 길에서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들을 쉽게 마주치게 됩니다. 이런 길거리 흡연자들로 인한 상가 이용객과 보행자들은 원치 않는 담배 연기에 노출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와 임산부의 경우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에 더욱 취약한 상황입니다. 2023년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36.5명으로 모든 암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폐암 발생 위험이 10배 이상 높으며, 간접흡연자 역시 약 2배 가량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흡연은 개인 건강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도 막대한 부담과 비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에 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13조 6316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며 심각한 사회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길에 버려지는 담배꽁초는 거리 환경을 오염시키고 비가 오면 하수구로 유입되어 배수 기능을 저하시켜 도로 침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길거리 흡연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큰 피해를 줍니다. 우리 남구에서는 어린이집, 학교, 공원 등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금연클리닉과 금연지도원 운영을 통해 흡연 피해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현실은 요연합니다.

금연구역의 확대에도 현장 단속인력 부족, 흡연구역 부재, 과태료 부과 실효성 부족 등으로 보다 현실을 반영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선 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잦은 상가밀집지역과 식당가, 보행로 주변은 금연구역 지정과 별도의 흡연구역 마련이 필요합니다. 특정시간대에 일부 구역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흡연구역에 담배꽁초 수거함을 설치하고 빗물받이에 거름망 설치, 스마트 센서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이물질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관리함으로써 환경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금연지도원 역시 보완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구의 금연지도원은 6명에 불과하여 남구 전 지역을 지도하기는 부족합니다.

인력 배정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면 심야 시간대 민원이 많은 지역의 단속 인력을 탄력적으로 배치하고, 주민들이 직접 쉽고 편리하게 흡연 민원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절차와 방법을 홍보하여 주민 참여를 활성화 했으면 합니다. 주민 참여를 통해 간접적 감시 체계를 마련한다면 인력 부족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이러한 단속과 행정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금연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금연상담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고, 통행량이 많은 상업지역에서 금연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시행함으로써 흡연자 스스로 흡연으로 인해 생기는 부정적인 사회적 영향을 인식하고 행동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보행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마을, 남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