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묵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광주 남구 주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내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봉선1동, 월산동, 월산4·5동, 주월1·2동 지역구 주민을 대표하는 김경묵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안전을 위해 도로 곳곳에 설치된 중앙분리대와 시선유도봉이 오히려 안전을 위협하는 사항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와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방송실, 자료 1번 사진 보여주십시오. (사진자료를 보며) 도로 위의 오렌지색 시선유도봉이 꺾여있거나 뽑혀나간 장면 한번 쯤은 보셨을 겁니다.

도로에는 중앙분리대와 시선유도봉 같은 교통안전시설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중앙선 침범과 불법유턴을 방지하고 사고위험이 높아 운전자의 주의가 요구되는 구간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남구 도로의 현실은 다릅니다.

방송실, 자료 2번 사진 보여주십시오. (사진자료를 보며) 중앙분리대가 파손되어 도로 위에 굴러다니거나 시선유도봉이 뽑혀 나간 자리에 날카로운 파편과 고정형 볼트가 흉기처럼 튀어나와 있어도 제때 정비되지 못한 채 도로 위에서 새로운 사고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시선유도봉 유지 보수는 2020년 275건에서 2024년 1861건으로 6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파손과 복구가 상시적으로 반복되는 생활안전 문제가 되면서 매년 4000만 원 이상 구비가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비용만이 아닙니다. 훼손된 시설물은 타이어 파손은 물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정거 및 차선 변경으로 2차 사고 위험을 키웁니다.

보행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보도 가장자리나 횡단보도 주변의 시설물은 걸려 넘어질 위험이 크고 이륜차는 작은 파편에도 넘어져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안전을 위해 설치한 시설이 관리부실로 인해 새로운 사고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언드립니다. 첫째, 훼손 시설물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신고 또는 상시순찰로 위험이 확인되면 임시 안전조치로 먼저 현장을 통제하고 즉시 회수철거 후 복구로 연계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노면 돌출 볼트나 앵커는 발견 즉시 안전 제거하고 복구해야 합니다. 작은 돌출물이 큰 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예외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파손이 반복된 구간은 집중관리해야 합니다.

매년 1000건 이상 반복된 정비로 쌓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파손 다발 구간과 시간대에 순찰을 강화하고 단순 복구를 넘어 파손 원인을 분석해 설치방식과 위치까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현재 시선유도봉은 구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중앙분리대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를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어디든 접수되면 내부에서 즉시 분리해 조치하고 시 소관 시설은 즉시 이첩되어 그 사이 위험은 임시라도 먼저 처리하는 구조를 갖춰야 합니다. 또한 현장에서 주민들이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봉의 관리번호와 신고방법 등을 표기해 빠르게 관리부서와 연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파손이 반복될수록 복구 비용은 늘어나고 그 부담은 혈세로 돌아옵니다.

교통안전시설은 설치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훼손 이후에도 신속한 대응과 관리로 완성되는 안전 인프라입니다. 넘어져 있는 시선유도봉 하나, 튀어나온 볼트 하나가 누군가의 일상을 멈추게 하는 사고가 되고 부상이 됩니다. 구민이 안심하고 보행자가 불안해하지 않고 걷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