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오영순 의원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였습니다.

이번 통합은 단순히 행정구역을 하나로 합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통합의 목적은 지역 간 재정과 행정의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재정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통합의 의미는 반쪽짜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통합 이전 전남 22개 시·군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지원 받는 반면, 우리 남구를 비롯한 광주 5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대상이 아니었기에, 광주광역시가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에 의존해 왔습니다. 같은 통합특별시 안에서 어떤 지역은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고, 어떤 지역은 그렇지 못한 이원적인 재정체계가 유지된다면 이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통합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는 광주의 자치구와 전남의 시·군을 서로 다른 재정제도로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남구 역시 통합특별시의 기초자치단체로서 22개 시·군과 동일한 재정조정 제도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국가가 직접 보통교부세를 교부하거나 이에 준하는 재정조정 체계를 만들어 지역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통합이며, 균형발전의 출발점입니다.

특히 남구는 고령인구 증가, 원도심 재생, 문화유산 보존, 복지서비스 확대 등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재정구조만으로는 이러한 행정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더욱이 자치구 체계에 머물러 있는 제한된 행정·재정 권한으로는 지역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 미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가칭 ‘남구시’ 전환을 위한 특별법과 법률 개정 논의를 시작해 주십시오. 남구는 더 이상 단순한 자치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통합특별시의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과 재정의 자율성을 갖춘 자치시 체계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칭 ‘남구시 전환 추진단’을 구성하여 법적 요건과 행정·재정적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 연구용역을 통해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남구청은 통합특별시 재정제도 TF를 구성하여 자치시 전환에 따른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방안과 재정 확충 효과를 분석하고, 정부와 국회에 「지방교부세법」 개정과 관련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하여 주십시오.

행정만 통합되고 재정과 권한은 그대로라면 이것은 진정한 통합이라 할 수 없습니다. 통합특별시의 성공은 행정구역의 통합이 아니라 재정과 권한의 균형 있는 개편에서 완성됩니다. 남구도 전남 22개 시·군과 동일한 재정 조정제도 속에서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확보하고, 자치권을 강화하여 통합특별시를 이끄는 자치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당부드리며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