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현민 의원 5분자유발언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의 복무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안건으로 현대사회의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 맞벌이 부부가 일반적인 사회추세인 현실을 반영하여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보육휴가를 신설하여 8세 이하의 자녀 1명에 대해서는 연간 10일 이내의 휴가를 부여하고, 8세 이하의 자녀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연간 15일 이내의 휴가가 주어집니다. 또한 재직기한 1년 이상 5년 미만인 신입공무원의 조직적응과 사기진작을 위해 새내기 도약휴가를 신설하여 해당기간 동안 총 3일의 휴가를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일과 자녀양육상에서 균형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저연차 공무원의 이탈을 막는 복지제도로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항과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기존 규정과 합치합니다. 따라서 조직의 활력을 제고하고 공무원의 후생복지 강화라는 측면에서 조례개정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개인정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중요성이 커지는 현실을 반영하여 수성구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상기 조례안은 개인정보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 부문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 마련과 개인정보 취급자의 지속적인 교육 및 관리강화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업무의 철저한 수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공공 부문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사생활 보호 및 개인정보 권리와 이익의 보장강화를 위해 타당하게 제정되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시 수성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위해 기존 조례를 보완하여 시행된 개정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북한이탈주민의 공공 부문 일자리 알선과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경비지원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북한이탈주민 취업 보호대상자를 고용하는 모범적인 사업주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북한이탈주민 고용사업주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체의 회의 운영규칙을 통일부 훈령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에 맞춰 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내용을 준용하여 회의절차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존 정착지원 체계에서 나아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것으로 평가되어 적절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무열입니다. 먼저 전영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녀보육 특별휴가와 저연차 공무원 새내기휴가를 신설함으로써 직장 내 가족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유연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 개정으로 육아기 공무원들의 자녀돌봄 부담을 덜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저연차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등 복무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전영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보호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확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노출과 같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및 관리체계를 명문화함으로써 주민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는 우리 기관의 신뢰도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차현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 부문 일자리알선 및 고용 모범사업주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역협의회 의결조건을 현실화하고 경비지원의 방법과 절차를 구체화하여 조례의 명문성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전영태 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현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전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굉장히 소외되고 적응하기 힘든데 차현민 의원님, 너무 좋은 조례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9개 구·군을 선택할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직장 구하기가 좋고 일자리 구하기도 좋고 내가 가서 적응을 잘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기준으로 구를 선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구·군이 제일 많습니까?

9개 구·군 중에 수성구는 몇 번째 정도 됩니까?

4위?

그래도 높은 성적이네요.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현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준태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이유는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되기 전 이를 연장하여 수성구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개정조례안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서는 안건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통해 앞으로도 수성구의 안정적인 재정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제출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청년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목적은 관련 조례와 위원회 명을 현행화하고 조례를 정비하여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비상설화 및 관련 조례와 위원회 명칭 등의 현행화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자리청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금 존속기한 연장조치는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5년 더 연장 개정하는 것으로 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보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정책목표는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에 저촉되지 않고 법률적 적합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적절히 개정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기업육성 관련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법령과 조례 위원회 명칭을 현행화하고 조문을 정비하는 안건입니다. 첫 번째, 인용법령의 명칭과 띄어쓰기를 정비하여 법령내용 파악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건 발생빈도가 적은 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도모하였습니다. 세 번째, 관련법령과 일치하도록 조례와 위원회 명칭을 개정하여 현행법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가독성과 명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안은 관련법령과 조례 체계에 부합하며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각 부서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고준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2026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8.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입니다. 2026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연계획안은 2026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대구신용보증재단에 1억 원을 출연하여 출연금의 12배수에 해당하는 12억 원을 관내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경영자금 대출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1인당 최대 5,000만 원 이내로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일정비율 이자보전도 함께 지원하여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경영위기에 처한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육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일자리청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원구입니다. 평소 토지정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황혜진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6년도 중요재산의 취득 건에 대해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공유재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본 안을 제안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진밭골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범물동 1117번지 외 1필지 대지면적 541㎡, 연면적 800㎡, 지하1층/지상2층 규모의 목재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고 인접한 산림욕장 부지에 꿈꾸는 숲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목재를 활용한 탄소배출 저감, 진밭골 일원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들에게 목재 교육 인프라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50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개년이며 금년 6월 공공건축심의를 마치고 11월 설계공모작품 심사를 통해 실시설계 용역업체를 선정하겠습니다. 내년 7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공사는 2027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고산서당 전통문화교육관 건립 사업입니다. 책, 활, 거문고를 핵심가치로 주민에게 정신적인 안식처를 제공하고 고산지역의 관광단지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건물의 기준가격 30% 초과 증가로 인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수립 건입니다. 2021년 11월 건립비 70억 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은 이후 2024년 2월 대구시 문화재심의회 심의결과 건립비가 당초 계획안보다 46억 원 증액되어 건립비 116억 원, 총사업비는 171억 원입니다. 부지면적 4,014㎡, 연면적 915.82㎡, 지상1층/지하1층 규모로 2025년 1월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2026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월드클래스 수성못 공연장 조성입니다. 수성구 대표관광지인 수성못에 월드클래스 수성못 공연장을 조성하여 세계적 공연도시로 브랜딩 및 차별화된 글로벌 공연 랜드마크를 조성하고자 하며 토지면적 및 기준가격 30% 초과 증가로 인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수립 건입니다. 2023년 11월 건립비 300억 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았으며, 현재 부지매입비 72억 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372억 원 정도입니다. 매입 대상부지는 총 11필지, 면적은 8,466㎡ 정도로 현재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10년 분납으로 매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작물 면적 9,943㎡, 객석 2천석 정도의 규모로 2026년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칭)팔현정구장 조성 및 팔현파크골프장 확대 건입니다. 수성패밀리파크 남측 고모동 46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4만6,737㎡, 건축면적 7,452㎡ 규모로 주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정구, 테니스, 파크골프를 포함한 다목적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건물의 기준가격 30% 초과 증가로 인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수립 건입니다. 2023년 11월 건립비 130억 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은 이후 현재 건립비가 당초 계획안보다 108억 원 증액되어 건립비 238억 원, 총사업비 422억 원 정도입니다. 현재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1단계 실외 정구장 4면, 2단계 실외 정구장 6면, 3단계 파크골프장 9홀 확장 등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예정이며 2026년 1단계 사업 토지보상을 실시하여 2034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외 1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6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위한 안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상기 출연금은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관내 중·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자금 대출을 원활하게 하고 이자부담을 경감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이며 구청, 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은행 수성구청지점 3자가 소상공인 경영자금 지원을 위하여 협약 체결한 것으로 구청이 1억 원을 출연하여 재단이 출연금의 12배인 12억 원을 특례보증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그 대상으로는 기준이 관내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5,000만 원 이내 예산 소진 시까지 경영자금을 대출하여 소상공인의 자립기금을 마련해 줌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우리 구에서 1억 원을 대구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출연금입니다. 다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 현재의 성과지표인 대출금액과 건수 중심의 실제 경영개선 여부와 관련이 없어서 실질적인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폐업방지와 회생이라는 정책목표로 대출 이후에도 소상공인의 생존과 회복을 지원하는 구조적인 보완이 되는 성과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 의회 의결에 제안된 사항입니다. 첫 번째, 진밭골 목재친화도시는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 친환경 목재를 활용한 도시모델로 건설, 목재 커뮤니티센터, 목재 친화거리, 꿈꾸는 숲 등으로 구성되며, 2027년 완공목표로 지역 힐링공간과 교육·문화체험 제공을 통해 도시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고산서당 전통문화교육관은 대구 수성구 지정 문화재 고산서당 인근에 한옥촌 형태로 숙박시설, 교육관, 전시장, 체험장 등을 조성하는 전통문화교육 공간 사업으로 총 171억 원 투입된 사업으로 인근 역사 자원과 연계해 전통문화교육 및 체험, 정신적인 휴양 공간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 월드클래스 수성못 수상공연장은 2,000석 규모의 공원식 수상공연장으로 372억 원 투입, 2027년도 완공 목표로 수성못을 문화·예술의 상징적 무대로 조성해 국내외 예술 페스티벌, 청년예술가 창작공연 등을 개최, 지역문화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효과가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팔현정구장 및 팔현파크골프장 사업은 기존 파크골프장과 정구장 시설의 확장사업으로 수성구 체육 인프라 확충 목적으로 동호인의 증가에 대응하여 확대할 예정이며, 지역 체육활성화와 주민 건강증진이 기대됩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진밭골 목재친화도시 조성 외 3건의 사업목적은 명확히 제시되어 사업의 공공성 및 지역사회의 기여도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향후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리스크에 대한 대비책 마련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계획수립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추진 시 구정의 홍보채널을 통하여 사회 각계각층의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장내 공유재산의 최적화된 완공을 위해 사업 진척도에 따른 정기적인 사업성과 보고 및 평가체계를 구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외 1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차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게 대구은행에서 가장 이율도 좋고 조건이 좋아서 상반기 쯤에 소진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경을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추경 비슷한 시기에.

작년에 189건 대출에 대출액이 41억 원 정도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출연금은 1억을 했지만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좀 더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중기부 산하 소진공이라고 아시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있는데 거기서 정책자금 대출하는 상품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구청에는 내년 본예산에 출연금없이 그 정책자금을 대출받는 수성구 소상공인들에게 이자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 통과되면 협약 체결해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정책자금의 종류가 6가지 정도 있는데 그중에 일반 자금 있고 소공인 특화자금 그리고 긴급경영안정자금 또 장애인, 청년고용연계 이렇게 있는데 대출한도가 7,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되고...

예, 거기서 이율이 2.2%에서 3.28%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청한 소진공 자료에 의하면 ’25년도 8월 기준 해서 수성구 대출건수가 576건에 222억 원 정도를 대출...

예. 이분들이 222억 원에 대해서 올해 8월 기준에 그 정도 대출을 받으셨습니다. 그럼 저희가 5,000만 원을 내년에 하면 이율이 협약에 따라 달라지는데 지금 우리같이 3%를 하게 되면 17억 원 정도 대출할 수 있고 만약에 2%를 하게 되면 25억 원 정도의 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부장님을...

이번에 일자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 한 분을 새로 위촉할 사유가 있어서 그분도 위촉을 새로 했고 그리고 남부지원센터장님하고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일단 소진공에서 대출하는 방법이 직접 대출하고 대리 대출이 있는데 저희가 하려는 것은 대리 대출입니다. 이 대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이 소진공에 방문 신청을 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등급은 상관없습니다. 대리 대출은. 1등급에서 7등급 다 되는데 그분이 여기서 보증서를 받으면 소진공에서 정책자금을 7천에서 1억 사이 안에...

한도가 그러니까 개인의 신용에 따라서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습니다.

저희 지역경제팀이 있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총괄부서인 토지정보과 및 사업부서인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공원녹지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 회의에서는 체육진흥과장의 문화복지위원회 심사 관련하여 체육시설팀장이 대신 참석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해당되는 부서를 호명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2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