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옥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공동발의자 김정옥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황순자 의원님이 본 의원 외에 열다섯 분의 동료의원들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4년부터 시작한 병역명문가 선양 사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가문을 기리는 숭고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지역 간 우대 정책의 편차가 크고 사회적 인식 또한 부족하여 당사자들이 체감하는 예우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지역사회 내 병역명문가를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국가 공헌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체계를 마련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상위법령인 병역법 및 관련 규정에 맞추어 병역 명문가의 정의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에서는 조례 전반에 혼용되던 예우 대상 관련 용어를 예우 대상자와 예우 대상자 가족으로 통일하여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예우 대상자 가족도 병역명문가증과 가족관계 증빙자료만 제시하면 예우 대상자 동반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병역명문가에 대한 실질적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대를 이어 국가에 헌신한 가문이 우리 사회에서 진정으로 존경받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존중과 예우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체감 가능한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