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시영 의원 5분자유발언

허시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 의원 8명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출생·고령화와 지역산업 쇠퇴 등으로 2024년 도시와 농어촌을 포함해 전국에 13만 4,000호의 빈집이 발생했으며 우리 대구 지역도 6,000호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렇게 방치된 빈집은 위생과 안전 등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주변 지역의 토지 가치를 하락시키는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초래함과 더불어 추가적인 빈집 발생과 주민의 지역 이탈을 촉진해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시도 이런 방치된 빈집을 철거정비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약 4년간 38억 원의 사업비를 집행했고 올해는 33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법령에 따라 빈집의 수리, 개축, 안전조치 및 철거 등의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빈집 소유자의 정비사업 참여 동의는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행 조례의 빈집 정비사업 중에서 빈집 철거비용 지원 조건이 되는 빈집 철거 후 주차장이나 쉼터 등의 공공용지로 제공하는 3년 이상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어 소유자의 철거정비 동의를 제한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이번 조례에서는 빈집 철거 후 공공용지 제공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이 기간을 기존 3년 이상 동의 소유자까지 소급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리 및 리모델링된 빈집의 활용 범위를 기존 주거 공간, 예술인 창작공간, 사회적기업 사무소뿐만 아니라 공동회의장, 공동작업장 등 공동이용시설까지 확대하고 현행 조례에서의 철거 예정 빈집의 붕괴·화재, 범죄 발생, 위생상 유해, 경관 훼손 등 위험 실태에 따른 안전조치 방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는 빈집 상태에서 빈집 등급 판정 후 소유자의 자발적인 철거를 유도하여 공공용지 활용성을 극대화하고 빈집을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로 되살려 살기 좋은 생활여건을 조성하고 지역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