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5분자유발언
백지은 의원 5분자유발언
최현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준혁
차준혁의회사무국주무관
의회사무국 차준혁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택민고소설문학관 운영 및 관리 위탁 보고 등 총 10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구청장 제출)
최현숙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별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제안설명
위원 여러분! 부서장들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서장님들은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나중권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최현숙위원장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 김소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미래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영
김소영미래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최현숙위원장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손진분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최현숙위원장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김정탁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정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탁
김정탁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최현숙위원장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명
이승명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승명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백지은 위원님.
백지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올해 1월 30일에 함장복지관에 봉사활동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날 모 국회의원 의정보고회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어르신들 수저 나눠주는 파트에서 봉사활동을 했는데 보시는 분들마다 자꾸 오늘 여기서 무슨 행사를 하냐고, 여기 칸막이 막아놓은 건 뭐 때문에 하냐고 자꾸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구 의원인 거 아시니까 저희가 의정보고회가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향후에는 이제 그런 행사가 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수요일, 금요일이 제일 바쁜 날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봉사활동하시는 분들한테 듣기로도, 주민분들한테. 그런 날은 좀 피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날이 또 겨울이었잖아요?
승명
이승명복지정책과장
예.
백지은위원
그런데 이제 설거지팀이 있고 조리팀이 있는데 설거지팀에서 계속 봉사하시던 분께서 저에게 또 민원을 말씀하시기를 여기 지금 따뜻한 물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지금 2026년인데 큰 양동이의 물을 가스레인지에 덥혀가지고 그걸 부어서 설거지를 하는 이런 촌극이 발생돼서, 이거 계속 고쳐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차일피일 미뤄진다고 저한테 고충을 토로하셨거든요. 이제 그분들은 시간을 내고 자비로 좋은 뜻으로 오셨는데 저희가 봉사활동 하시는 데 훌륭한 환경을 조성해 드리는 게 또 저희 몫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혹시 어떻게 수리가 됐습니까?
승명
이승명복지정책과장
예, 조치 다 됐습니다.
백지은위원
아, 됐습니까?
승명
이승명복지정책과장
예.
백지은위원
잘하셨고. 다음에 또 동일한 사건이 발생 안 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명
이승명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예,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명
이승명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최현숙위원장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안기동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최현숙위원장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박미화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감사합니다.
최현숙위원장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윤미란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감사합니다.
최현숙위원장
다음은 총괄하여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안건 심사와 관련이 없는 집행부 공무원을 이석시켜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석) 2. 택민고소설문학관 운영 및 관리 위탁 보고(구청장 제출) 3. 문화자원 수장고 운영 및 관리 위탁 보고(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택민고소설문학관 운영 및 관리 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3항 문화자원 수장고 운영 및 관리 위탁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나중권입니다. 택민고소설문학관 운영 및 관리 위탁 보고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택민고소설문학관은 우리 고전문학의 가치를 보존하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주민의 일상 속에서 문학을 체험하고 향유할 수 있는 열린 문화공간을 만들기 위해 조성하였습니다. 단순히 전시를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고전의 지혜를 직접 체험하고 배우는 공간으로 2026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택민고소설문학관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역문화 수요에 맞는 차별화된 특화 프로그램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문화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갖춘 수성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문화자원 수장고 운영 및 관리 위탁 보고입니다. 문화자원은 역사와 정체성을 담고 있으며 미래 세대에게 전달해야 할 소중한 유산으로 수장고는 이러한 소중한 민간자원을 기증받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소중한 뜻으로 기증해 주신 분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문화자원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문화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갖춘 수성문화재단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수성문화재단의 인적‧물적 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통해 사장화 되는 민간 소장품 기증을 활성화하고 보유 중인 문화자원을 전시‧교육 등에 활용함으로써 소중한 우리 문화자원을 많은 이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민고소설문학관 운영 및 관리 위탁 보고 문화자원 수장고 운영 및 관리 위탁 보고
최현숙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고소설 문학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단에 지금 위탁을 하려고 의회에 보고를 하시는데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정대현위원
그러면 그 재단에서 상주하는 인력이 파견되는 건가요? 아니면 고소설문학관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을 따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운영을 하시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계획으로는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문화재단에, 지금 용학도서관에서 맡을 예정인데요. 도서관에 담당자 1명을 두고 기간제 2명을 신규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도서관 담당자도 고소설문학관에 직접 파견이 되는 건가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직접 파견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대현위원
관리, 관리직하고...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도서관에 있으면서 기간제 2명이 거기서 근무할 것 같습니다.
정대현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김경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보고 건 관련해서요. 수장고랑 문학관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리고자 하는데 그럼 수장고 운영 인력은 따로인 거죠?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수장고는 운영 인력이 따로 있는데 별도 인력이 필요하지 않고 문화재단의 문화정책실에서 업무를 맡을 예정입니다.
김경민위원
수장고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는 어떤 게 있어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지금 무인경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인력이 나가 있지는 않고 보존하고 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민위원
관리라는 업무가 좀, 디테일하게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관리라고 하는 것은 일단 사무관리비라든가 공공운영비 집행하고 또 정기적인 검사 이런 것도 보고.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경민위원
한 가지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사실은 문학관 같은 경우야 문화재단에서 원체 이런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운영적인 부분은 잘하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수장고 같은 부분도 어쨌든 문화재단에서 이제 운영을 맡는 거잖아요? 전에 한 번 저희가, 의회 열릴 때마다 얘기 나왔던 부분이 수장고를 처음 만들었고 또 만드는 과정에서도 비용적인 부분이나 또 관리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맡게 되면은 과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문화자원에 대한 부분 관리 이게 좀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플라스틱 박스라고 표현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형태로 해서 지금 보관하고 있는 거죠?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민위원
일단 보고 형태이기 때문에, 운영을 하게 되시면은 사실 문화자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에서도 처음 이렇게 본격적으로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좀 다른 이슈이지만 사실 다른 기관에서도 문화자원을 보관하는 와중에 온도나 습도 때문에 문화자원이 좀 훼손돼서 이런 부분들이 좀 사회적인 이슈가 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잘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2항, 제3항 모두 괜찮습니다. 김희섭 위원님.
희섭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희섭
김희섭위원
소설문학관 이름이 택민인데 뜻이 뭐죠?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백성에게 베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택 자가 베풀 택 자입니까?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희섭
김희섭위원
예, 좋고. 그다음에 고소설문학관하고 수장고하고 위치가 똑같은, 같은 건물입니까?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떨어져 있죠?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희섭
김희섭위원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희섭
김희섭위원
사실 수장고도 있어야 되고 맞는데, 본 위원이 옛날에 한번 이야기했지 싶은데 과연 뭘 보존할 거냐를 우리가 잘 선택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남들이 주는 걸 다 우리가 수장고에 보관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정팀이 구성돼 있는 걸로 제가 저번에 들었는데 우리가 무엇을 수장고에 보관할 거고 무엇을 안 할 것인지 결정하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우리 지금 그걸 선정하는 전문가 그룹이 있습니까?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우리가 나중에 기부를 받을 때 그런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합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지금 거의 3천 점 가까이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선정됐어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이건 이제 우리가 택민고소설문학관하고 또 수성아트피아도 있고 하반기에 예정된 중동에 스페이스 들안이라고 있습니다. 미술관을 겸하는 전시 공간인데요. 그런 여건들이 조성됐기 때문에 수장고에 있는 운경재단에서 기부한 민속물하고 그다음에 택민 선생님이 기증하신 것하고 그런 어떤 기획을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전시하고 활용할 계획입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예,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기증을 받을 때 보존하거나 혹은 처리하는 권한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기증하신 분이 내가 100점을 줬는데 왜 90개밖에 없느냐 이럴 수가 있거든요. 본인은 전부 다 아껴요. 우리 대학 교수님들을 보면 책은 자기가 모았기 때문에 엄청 아낍니다. 그런데 제3자가 보면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기증을 받을 때 계약서를 쓰거나 하면 ‘처리하는 건 오로지 우리가 알아서 한다’ 그런 걸 받아서, 지금 받은 3천 점 가까이 있는 것도 우리가 다시 전문가 그룹을 더 훌륭한 분들로 구성해서 이게 과연 보존 가치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나중에 가면 우리가 관리하기 진짜 힘들고 돈도 더 들고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더 강조하는 건 뭐냐 하면 이게 과연 보존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전문가 그룹을 빨리 만들어서 잘 활용을 하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택민고소설문학관 운영 및 관리 위탁, 제3항 문화자원 수장고 운영 및 관리 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4. 대구광역시 수성구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현숙 의원 발의)(박영숙‧정대현‧김소은‧김중군‧김희섭 의원 찬성)
최현숙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은 본 위원장의 발의로 인하여 백지은 부위원장님이 대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대)
백지은위원장대리
부위원장 백지은 위원입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발의의원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집행부 의견을 듣고 질의토론 및 의결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최현숙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급속한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문제 등으로 인하여 병원 이용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더라도 병원 동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진료예약부터 이동, 접수와 수납, 약 수령에 이르기까지 병원 이용 전 과정에서 복합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구민의 의료접근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병원동행서비스를 공공돌봄 인력을 제도적 서비스로 운영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병원동행서비스 지원대상을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1인 가구, 구성원 중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구민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서비스의 제공범위와 이용료 관련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수행기관 선정, 협약체결 및 지정취소 등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구민의 의료접근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보호자의 부재로 발생하는 돌봄 공백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백지은위원장대리
최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4항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신희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희철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3쪽부터 4쪽까지 검토의견입니다. 수성구는 2025년 12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약 20%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또한 1인 가구가 약 5만9천여 가구에 달해 가족 중심의 돌봄 기능이 약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고령층과 장애인은 병원 방문 시 이동뿐만 아니라 접수‧수납‧진료내용 이해 등 복합적인 도움이 필요함에도 이를 지원할 제도적 근거가 미흡하여 적절한 시기를 놓칠 우려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일상돌봄서비스를 확대해야 할 책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의료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의료 접근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병원 이동 및 진료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책임소재 규명 및 보험가입 등 이용자 및 동행 인력의 안전 확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운영기준 마련 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백지은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정계순복지국장
복지국장 정계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최현숙 위원장님과 백지은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현숙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통해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구민들에게 전문적인 동행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돌봄 역량을 강화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지은위원장대리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최현숙 의원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현숙 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남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호위원
최현숙 의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고생이 많네요. 좋은 취지 같은데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하는 게 있어서. 이게 조례를 제정했을 시 수행기관을 위탁 하시는 거죠? 업체를 선정하셔가지고.
최현숙의원
예, 그럴 예정입니다만 아직 조례가...
남정호위원
조례상에는 이렇게 위탁을 할 수도 있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행복나눔과에서 하는 건가요? 행복나눔과하고 이렇게 해서 조율을 좀 하신 거죠?
최현숙의원
예.
남정호위원
그럼 제가 행복나눔과 과장한테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자세한 내용을.
최현숙의원
행복나눔과장이 좀 나와도 되겠습니까?
백지은위원장대리
예, 행복나눔과장 답변석으로 나와주세요. 아니, 의원님은 앉아 계시고. 과장님!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박미화입니다.
남정호위원
예, 과장님! 우리 최현숙 위원장님께서 좋은 조례를 제정해 주셨잖아요. 과하고 협의를 좀 하셨을 텐데 그 협의된 내용 중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예.
남정호위원
병원동행서비스를 하면, 타 지자체도 지금 하고 있던데 시간당 단가가 얼마 정도 됩니까?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1만9천 원 정도. 지금 통합돌봄에서 병원동행사업을 할 예정인데 1시간당 1만9천 원 정도 예상합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면 저한테 제출된 이 자료에 있는 1만9천 원이네요, 그렇죠?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예.
남정호위원
그럼 기초수급 및 차상위 계층은 본인 부담률이 0%로 면제고, 다른 분들은 20%, 일반 대상은 100% 이렇게 되네요?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예.
남정호위원
만약에 지금 내가 일반 대상으로 해서 시간당 1만9천 원을 받잖아요. 그랬을 때 결제는 어떤 형식으로 하나요? 대상자가. 동행하시는 분한테 직접 전달을 하나요?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수행기관에서 일단은 받아서.
남정호위원
받아서 가죠?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예.
남정호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최현숙 위원장님한테 여쭤봤는데 수행기관에 위탁을 할 수도 있다고, 지금 업체 공모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관내 7개소. 이 7개소가 어디죠?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재가돌봄에 노인복지, 재가돌봄기관입니다.
남정호위원
재가돌봄기관이 그러면 우리 관내에는 7개소밖에 없습니까?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6개소에다가 지금 병원동행으로 해가지고 더동행이라는 그 법인도 일단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7개.
남정호위원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위탁을 하나요? 금액에 대해서.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1만9천 원 정도로 해서 한다 이렇게...
남정호위원
그럼 우리가 위탁금을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너희가 위탁받은 업체에서 건 바이 건으로 결제를 받는 건가요?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예, 위탁을 다 통으로 하죠, 보통. 예를 들어 이 기관에 5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7개 기관에 배정을 해서 그 기관은 그 한도 내에서 이제 운영을 하죠.
남정호위원
자, 다시.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한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예.
남정호위원
관내 7개소 같으면 지산동도 있을 수 있고 고모동도 있을 수 있고 범어동도 있을 수 있어요.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면 한 곳만 지정하는 거예요?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그래서 7개를 지정...
남정호위원
아, 7개를 다 지정하신다?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공모로 해서 7개...
남정호위원
자, 그러면 7개를 지정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위탁금을 주는 건 아니죠?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위탁금을 주지요. 그러니까 한도, 왜냐하면 어차피 이 예산이 모자란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어느 정도...
남정호위원
위탁금을 줘요, 결정되지는 않았을 거고. 위탁금을 주고 그다음에 그 이용 대상자는 내가 서비스를 제공받아서 그 결제 금액을 또 따로 주신다고 그랬죠? 그 업체한테.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죠.
남정호위원
우리가 위탁금을 주는 이유는 뭐예요?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수급자들을 위한 그거죠. 수급자들은 면제니까.
남정호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봤는데 본인부담률이 면제되시는 분도 있고 20%를 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차액분을 우리가 위탁업체에 보존을 해 주려고 하는 거죠?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남정호위원
거기에 대한 혹시 자료 집계는 나와 있습니까?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일단 정확한 자료 집계는 없는데, 통합돌봄에 있어서 우리 구에 한 1만3천 명 정도가 우선관리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1만3천 명 이분들이 다 이용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그렇죠.
남정호위원
유사 서비스가 또 있죠?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현재는 유사 서비스 없습니다.
남정호위원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이 그... 제가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백지은위원장대리
생활지원사.
남정호위원
아, 우리 무슨 로또 복권에서 운영하는 차도 있잖아요, 동행해 주는.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나드리콜?
남정호위원
아, 나드리콜도 있고. 부르면 오는.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나드리콜은 이동수단이고.
남정호위원
그 이동수단.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병원동행은 이제 직접 같이 동행해서 접수‧수납을 도와주고 그리고 또 병원에서 진료‧처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지능력이 좀 부족하잖아요? 고령자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도움을 주고 이런 부분입니다.
남정호위원
그렇게... 잠깐만요. 지금 손에 손잡고 병원동행서비스라고 운영하고 있던데.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아마 사단법인에서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이거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요? 이 서비스하고 비슷하죠?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저희 구청에서는 지금 보조금을 줘서 운영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정호위원
제가 얼핏 듣기로 위탁금액을 500만 원씩 책정하신 것 같던데.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총... 일단 동행에서는 지금 1,400으로 했으니까 나누기하면 500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7개니까.
남정호위원
400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 400이면 2,800만 원인가요?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아니요, 총 1,400만 원입니다.
남정호위원
총 1,400만 원?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예. 총 1,400만 원입니다.
남정호위원
아, 공모 예정인 7개 위탁업체에 총 1,4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거예요?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그러니까 동행사업은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남정호위원
아니면 그 한 곳은 집중될 수 있고 한 곳은 집중이 안 될 수도 있고?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일부를 좀 거둬들여서 모자란 곳으로 다시 배분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후정산식으로 해서.
남정호위원
많으면 어떻게 돼요? 위탁받은 한 업체에서 서비스 이용자 수가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일단은 시행해 보지 않아서 딱히 지금 가늠할 수는 없는데 일단은 나가는 걸 봐가면서 조절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수행기관에서, 저희가.
남정호위원
언뜻 봐도 이쪽에 인구조사도 하고 하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계신 거주지역도 있으실 수 있고, 그렇죠? 많은 지역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는 수요가 많을 거고 어떤 지역에는 아예 수요가 없는 지역도 있을 거고. 그런 조사는 안 하셨어요?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예, 그것까지는 못 하고 통합돌봄대상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7개 기관을 권역별로 좀 설정을 했습니다.
남정호위원
권역이 어떻게 어떻게 됩니까?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지금 재가돌봄기관이 수행기관이 7개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권역이 다 지산‧범물‧범어‧만촌 이런 식으로 흩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한 곳에 집중이 될 수 있잖아요. 그건 생각 안 해보셨어요?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예산이 많은 건 아니라서 일단 그런데... 하여튼 처음에 시행하면서 추이를 한번 보면서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정호위원
시행은 언제쯤 합니까?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3월 27일 일단 시작합니다.
남정호위원
3월 27일이요? 오늘 통과가 돼야 되는 건가요? 조례가.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아, 이 부분은, 그거하고는 좀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면 조례를...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이 병원동행사업은 통합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일단 그 사업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요. 이 병원동행사업은 차후에 통합돌봄 이외의 대상이라든가 추가되는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정호위원
그래요. 통합돌봄조례가 있는데 굳이 또 이 밑에 조례를 만드시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백지은위원장대리
남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사라고 있죠?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예.
백지은위원장대리
중복되는 역할 아닌가요?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생활지원사들은 보통 안부 지원이라든가 가사도움 위주이지 병원동행은 아닙니다.
백지은위원장대리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남정호 위원.
남정호위원
죄송합니다. 놓친 질의가 있어서 그런데 대상자가 동행하시는 분한테 바로 결제를 하는 게 아니고 업체를 통해서 준다고 그랬잖아요?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예.
남정호위원
그러면 시간당 단가를 정해놨더라고요. 1만9천 원.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예.
남정호위원
이 시간당 개념이 내가 1시간을 이용했는지 2시간을 이용했는지 증빙은 어떻게 합니까?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그 증빙에 대해서는 일단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기는 좀 애매한데 일단 처음에 시작하는 그거하고 그 수혜자, 그걸 받는 분하고의 어떤 계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분들이 아마 1시간, 2시간 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남정호위원
내가 1시간을 이용했는데 ‘저는 2시간으로 해 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최대 3시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본인 부담률이 0%인 면제되시는 분들도 있고 20%를 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본인 부담률이 면제되시는 분은 내가 나갈 게 없잖아요. 이 사람이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그렇죠?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예.
남정호위원
그러면 최대 3시간까지 한다 쳐요, 나는 1시간을 이용했어. 문 앞에서 이분을 동행해서 병원이 뭐 어디 먼 건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집 옆에 다 가실 거예요.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멀 수도 있고 가까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정호위원
다 근거리 500m 안에는 가실 거예요. 가서 진료받고 약국에서 처방까지 받아서 오시는 데 1시간이면 충분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분은 내가 어려우니까 3시간을 이용했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굳이 따지면. 그런 걸 미연에 걸러낼 방지 대책은 없습니까?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3월 시행을 앞두고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니까 그건 생각을 아직 안 하셨네요.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예, 저희...
남정호위원
본 위원은 지금까지 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구의 예산으로 하는 사업 중에 이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많아요.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예, 우려하는 부분은 알 것 같습니다.
남정호위원
걸러내고자 계속 노력을 했는데, 두리뭉실하게 큰 취지는 이해는 가는데, 좋은 건 알겠는데 이걸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되니 그걸 좀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실 때 좀 계획을 면밀히 세워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예,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정호위원
이상입니다.
백지은위원장대리
남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병원이나 약국에서 영수증 주지 않습니까?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그렇죠.
백지은위원장대리
거기 시간이 찍혀 있죠?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예.
백지은위원장대리
그거 확인도 해 보시고.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백지은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보니까 동행 매니저가 이렇게 따로 자격조건이 갖춰져서 그분들이 직접 같이?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정대현위원
동행 매니저를 하려면 혹시 뭐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되나요?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동행 매니저는 지금 딱히 국가자격증은 없습니다. 그냥 이제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는 사회복지사라든가 요양보호사, 간호사 이런 어떤 자격이 있는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7개 권역의 재가돌봄센터에 자격을 갖춘 분들이?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예, 대부분 거기에 계신 분들이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추신 분입니다.
정대현위원
그리고 수성구 병원동행서비스 사업이라고 있던데요. 이게 수성구에 최초 도입돼서 ’21년도에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동행을 했었고 ’22년부터는 안심진료 동행서비스로 변경해서 수성지역자활센터 우리 동네 돌봄사업단에서 현재까지 지속 중이라고 돼 있던데, 그 사업은 이제 그럼 종료되는 겁니까?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지역자활센터에서 이제 가사 지원이라든가 동행서비스를 좀 지원하고는 있는데 지금 조금 하고 있는 걸로... 지역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 걸로.
정대현위원
’21년도 시범사업을 했었고 ’22년부터 작년까지 했어도 한 3, 4년 이상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러면 혹시 여기서 일반 가사도우미가 아닌 병원 및 전과정 동행서비스가 매년 몇 건 정도 있었다 이런 데이터 같은 게 있습니까?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지금 외출 동행... 이건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대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지은위원장대리
정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
김경민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질의는 아니고요, 의원님한테 질의 드리는 건데요. 큰 질의는 아니고 사실 이제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어떠한 취지에서 이 조례가 제정됐는지에 대한 건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또 이 조례를 제정하기까지 여러 가지 상황을 현장에서 봤을 거고 이런 고려됐던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과장님도 나와 계시니까, 사실 이 관련된 유사사업들이 좀 많잖아요, 흩어져 있는 것들이. 그래서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그런 경우들이 좀 많더라고요. 지금은 그래도 노인에 대한 대상이 조금, 복지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소득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가족적인 형태, 그러니까 뭐 그런 경우도 있던데, 부양가족이 있다고 등록은 돼 있지만 실제로 부양을 하지 못하는 형태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어쨌든 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례 사항이니까 만약에 제정된다면 여기 또 나와계시는 과장님이랑 좀 잘 소통하셔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그냥 중위소득이나 이런 기준으로만 딱 잡게 되면은 사실 빠지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특수케이스를 발굴해서, 아까 여러 번 얘기가 나왔지만 예산은 한정돼 있을 거고 그런 분들을 우리가 오히려 발굴해서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된다면 좀 더 효과를 발휘할 것 같아서 나중에 그런 부분들을 부서랑 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현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지은위원장대리
김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
희섭
김희섭위원
과장님, 시간당 1만9천 원인데 우리가 이제 처음에 딱 정해버리면 그다음부터는 낮출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올해 시행하는 건 그렇죠.
희섭
김희섭위원
그런데 서울은 시간당 5,000원 돼 있거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리고 경기도도 5,000원 돼 있고. 30분 초과 시 2,500원 추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그건 본인 부담금이 아니고 그 전체 금액이 그럴까요? 자부담이지 않을까...
최현숙의원
자부담.
희섭
김희섭위원
자부담 이야기예요?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하여튼 이용 비용이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지금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제가 사례를 하나 들면 최근에 시범적으로 한번 갔다 온 분이 있어요. 시지에서 저쪽 달서구 계명대학교병원에 갔거든요. 이분이 아침 7시 반에, 9시부터 진료니까 좀 빨리 가려고 7시 반에 갔거든요. 이제 차를 타고 가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가서 엄청 기다리는 거죠. 마친 시간이, 돌아오니까 1시인가 2시인가 그래서 그런 하여튼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이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뭐 단순한 건 괜찮습니다. 동네병원에 가까이 가는 건 괜찮은데 그런 케이스도 있고. 또 그분한테 병원 옮기라 할 수는 없잖아요?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그렇죠.
희섭
김희섭위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되고. 그리고 이 액수가 1만9천 원인데 이게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물론 그분들이 고생하시는 데 비하면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구청으로서는 재정부담이 좀...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또 하나는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 역시 걱정을 한 부분인데 만약 동행 중에 어떤 사고가 있었다 하면 그 책임소재도 명확해야 합니다.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만약 무슨 일이 있으면 과연 그게 누구 책임으로 돌아갈지 그런 부분은 시행시기가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꼼꼼하게 그런 디테일한 부분을 신경쓰지 않으면 나중에 돼서 구청에 그냥 재정부담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하여튼 우려해 주시는 바 잘 검토해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백지은위원장대리
김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현숙의원
감사합니다.
백지은위원장대리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현숙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대)
최현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백지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백지은 의원 발의)(황치모‧남정호‧김중군‧김재현 의원 찬성)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지은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백지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에 부모가 되어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부모는 사회적 경험과 경제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육부담은 물론 학업의 지속, 안정적인 소득 확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낮아 지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소년부모 가정이 겪는 양육‧교육‧경제적 어려움 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부모 가정의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여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정의를 규정하고 지원대상과 임신‧출산, 양육‧교육, 주거‧자립, 보건‧의료, 상담, 학업, 직업훈련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사무위탁과 협력 체계 구축, 지원중단 및 환수, 비밀유지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부모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될 것입니다. 부모 연령과 관계없이 모든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최현숙위원장
백지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5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신희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희철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5쪽부터 6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부터 7쪽까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에 부모가 되어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부모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청소년부모는 사회적 경험과 경제적 기반이 부족한 상태에서 양육을 시작하여 경제적 빈곤, 학업 중단, 정서적 불안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 접근성이 낮아 기존 지원 제도에서 소외되는 복지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큽니다. 이에 따라 이들이 지역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근거 마련은 매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추진 중인 아동 양육비 지원이나 취약 위기가구 통합지원사업 등 기존 국‧시비 지원사업과의 연계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례 제정 이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중장기 지원계획 수립, 대상 가정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단계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최현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직
이현직문화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이현직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현숙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백지은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청소년부모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고 생활안전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복지, 교육, 상담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청소년부모는 양육과 학업, 생계 등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인 만큼 본 조례가 안정적으로 양육환경 조성과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현숙위원장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백지은 의원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백지은 의원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희섭 의원 발의)(황치모‧홍경임‧정대현‧정경은‧전학익 의원 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희섭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희섭
김희섭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희섭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초고령 사회에 이미 진입하였습니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노년층 진입으로 노인인구의 급증과 함께 노인 일자리 사업의 참여 인원과 종류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함께 정부차원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우리 구 환경에 적합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개발과 보급, 시책 추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구의 특성을 반영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사업 실시방법과 참여자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노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8조는 사업추진을 위한 실태조사와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9조와 제10조는 예산지원과 포상에 관한 규정을 담았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생산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오니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현숙위원장
김희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6항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신희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희철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 검토보고서 8쪽 부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부터 10쪽까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초고령 사회에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구는 2026년 1월 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8만3,505명으로 전체의 약 20.4%를 차지하며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노인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 보전을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은 매우 시기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9조 예산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대상 인하기준이 지나치게 포괄적일 경우 집행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바, 매년 수립하는 추진계획에 지원대상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최현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의사결정 제6항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정계순복지국장
복지국장 정계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최현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희섭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구체화 규정으로 우리 구 환경에 적합한 노인 일자리 시책 추진과 전담기관 및 전담인력 지원 등의 기반조성에 근거를 마련하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생산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현숙위원장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희섭 의원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 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의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조례를 보니까 오랜 기간 동안 노인 일자리 사업이 추진되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희섭
김희섭의원
예.
박영숙위원
그런데 별도로 조례를 다시 또 제정한다고 하셨더라고요.
희섭
김희섭의원
예.
박영숙위원
그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어떤 이유인지? 사업별 현황을 보니까 종류도 많고 사업계획도 많고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이고 5천 명이나 넘고. 사업을 굉장히 많이 현재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제정의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희섭
김희섭의원
현 시점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를 우리가 두 가지로 한번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미 다 시행되고 있고 또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지만 아직 우리 구에서 조례가 없습니다. 대구시도 최근에 조례를 제정했고 또 우리 대구시 내에 구 중에서도 네 군데만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정책추진 근거가 필요해서 이에 대응할 수성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률은 2024년 11월에 제정이 되었는데 우리가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 하는 것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구청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거나 또 추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특화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은.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이유로 현 시점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하려고 합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특화 사업이라는 것은 좀 더 지속 가능한...
희섭
김희섭의원
우리가 뭐 특화사업 그러면 현재 다른 지역에서도 하고 있는데 우리 같으면 예를 들어서 할로마켓, 할로마켓 아시죠?
박영숙위원
예.
희섭
김희섭의원
그런 거라든가 그다음에 다른 구에는 없는 우리 일자리교육센터가 우리 수성구에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일정에 맞는 그런 교육들을 우리가 특화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이 사업은 그렇게 된다면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그 지원 사업에 적극 반영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섭
김희섭의원
예, 감사합니다.
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 등에 대한 각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 및 의결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까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나중권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관광기념품 개발 방향이 뚜비 캐릭터 굿즈 및 공예품 제작‧판매로 변경됨에 따라 몇 년간 개최되지 않은 관광기념품 개발육성위원회를 비상설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위원회 임기 관련 조항 변경으로 당초 임기 2년, 한 차례 연임 가능하였으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코자 합니다.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의료관광 관련조직 업무 축소로 몇 년간 개최되지 않은 의료관광 자문위원회를 비상설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위원회 임기 관련 조항 변경으로 당초 임기 2년 연임 가능하였으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코자 합니다.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현숙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탁
김정탁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정탁입니다. 늘 지역 체육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최현숙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사유는 신규 건립한 수성행복드림센터 내 공공체육시설인 반다비체육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수영장 사용에 관한 사용료 감면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세 개정내용으로는 별표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별표2 체육시설별 사용료, 사용시간, 별표3 체육시설별 사용료, 별표4 사용료 등의 감면에서 신설 공공체육시설인 수성반다비체육센터 명칭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수영장을 이용하는 다자녀 가정과 수성구민 등을 대상으로 감면사항을 확대하고 사용료 감면기준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 외에 체육시설의 시범운영기간 동안 무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현숙위원장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윤미란입니다. 평소 우리 구 아동복지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최현숙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모의 이혼, 별거, 질병, 사망 등으로 빈곤 상황에 놓이는 아동이 증가하고 있고, 아동의 빈곤은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업성취 등 아동 발달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그 영향이 성인이 되어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빈곤아동의 복지‧교육‧문화 및 생활안정 등 각 분야에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구 역시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빈곤 아동이 복지‧교육 등 각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 빈곤예방위원회의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빈곤 아동이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빈곤예방의 지원에 관한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현숙위원장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신희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희철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11쪽부터 18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쪽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기념품 개발 방향이 뚜비 캐릭터 굿즈 및 공예품 제작‧판매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최근 안건 발생이 없어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던 관광기념품 개발육성위원회를 비상설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탄력성을 제고하려는 제도개선을 위한 사안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바 본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3쪽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관광 관련 조직 및 업무가 축소됨에 따라 최근 몇 년간 개최실적이 없는 의료관광자문위원회를 비상설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5쪽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성반다비체육센터 신규 건립에 따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시범운영기간 중 무상운영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사용료 및 감면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다자녀 가정 등 주민의 이용 부담을 완화하고 체육활동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신규시설의 안정적 정착과 공공 체육시설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도모하는 제도개선 사항으로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바,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신설된 체육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범운영 기간 중 시설점검 및 이용자 의견수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18쪽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업무 및 기능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수행하도록 심의 사항을 확대‧정비하려는 것으로 아동빈곤예방 및 지원 정책을 기존 아동복지체계와 연결하여 보다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취지로, 이는 아동이 복지‧교육 등 각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의 기능 중복을 해소하고 정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도 타당성이 있으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또한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바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위원회의 기능통합 사실을 지역사회복지관 및 학교 등에 적극 홍보하여 위기아동 발굴부터 심의까지 사각지대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검토보고서
최현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각 부서장은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나중권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김경민위원
과장님, 안건 7번, 8번을 조금 겹치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보게 되면 이제 요지는 이 안건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이걸 비상설로 바꾸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예.
김경민위원
이 조례에 보니까 그 공예품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 아! 공예품이 아니라 물품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 공예품도 들어가 있잖아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민위원
관광기념품을 지정하는 것에 있어서.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김경민위원
공예품은 지금 뚜비만 만들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만들고 있지 않나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다른 것도 만들고 있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리고 저희 구에서 지금 들안예술마을이나 고산에 있는 전통문학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외국인 관광 유치에 관련된 사업들도 추진하고 있잖아요? 구청에서.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김경민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어쨌든 관광기념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발생할 것 같은데, 안건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구에 관광기념품이 뚜비 캐릭터 굿즈하고 물론 공예가 뚜비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게 정책추진단에 캐릭터운영위원회라고 있는데 거기서 주로 우리 뚜비 홍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관광기념품이 좀 개최 건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비상설로.
김경민위원
예, 조례에 대한 부분만 한번 그냥 의견이... 그러니까 안건이 나온 김에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사실은 현 상황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있으면서 어떻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한 흐름은 알고 있고요. 다만 조례로 봤을 때는 사실 조금 더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지금 캐릭터산업과 관련된 부분도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 운영과 관련된 조례도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관광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 조례 같은 경우는 규칙까지 만들어져 있어서 세부적으로 위원회의 역할과 판매 그리고 대상지가 되는 것들에 대한 것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제 뚜비가 어떻게 보면 조금 정식적으로 출범을 하고 이걸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사실 이 세 가지 조례 말고도 좀 여러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례상 관계로 보게 되면 굉장히 중첩되는 부분이나 성격에 대한 조금 겹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안건이 올라왔지만, 단순히 비상설로 해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로 통합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례를 없애는 방향으로 맞춰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예시로 들 수 있는 부분이 공예품 같은 경우도 여기서 정의돼 있는 공예품,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의돼 있는 공예품, 공예품이 다 정의가 돼 있어요. 그런데 관광객들이 왔을 때 사실 이거를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용역사에서 물건을 사서 주는 거냐 아니면 우리 구에서 주냐에 따라서 이걸 기념품 제공이냐 아니냐의 부분 해석이 다르겠지만, 그런데 너무 약간 유사한 성격을 띄고 있는 조례가 많으니까 오히려 사업에 방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의회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 조례상 해석을 사실은 저희가 좀 먼저 보게 되는데 그러면 약간 안 맞는 부분들이 좀 많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안건은 올라왔는데 이 외에도 한번 부서에서 유관부서와 얘기를 좀 거쳐서 조례를 좀 통합하든지 아니면 좀 정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아, 예. 위원님 괜찮은 지적이라고 보고요. 향후에 한번 관련 부서하고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그리고 의료 관광도 좀 비슷한 맥락인데 저희 의료 관광 같은 경우도 위원회 역할 보게 되면 이것도 매년 감사 때마다 나왔던 건데 저희 의료 관광 관련된 정책 방향이 설립이 돼 있나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 문화재단에 문화관광팀에서 물론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많이 축소됐습니다. 하고는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경민위원
뭐 이것도 계속 나왔던 말이니까. 사실 위원회 역할을 보게 되면 정책방향 수립이고 관련된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아는 선에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정책적 방향 수립을 위한 위원회가 열린 적이 없었고 그리고 관련된 사업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축소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물음표들이 많더라고요. 이것 역시도 사실 비상설로 만들기보다는 만약에 의료관광에 대한 부분이 좀 다른 형태거나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조금 존폐라고 얘기한 것처럼 운영하기 어려운 실정이면 사실은 비상설로 만들어서 남기는 것보다는 그냥 이걸 없애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매년 나오는 말이지만은 조금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내용들을 만약에 없앨 부분이 있다면 없애는 것도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그런데 업무는 좀 축소됐지만은 의료관광 업무는 좀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좀 유지하는 게 좀 좋다고 판단됩니다.
김경민위원
만약에 말씀하셨던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면 이것도 한 가지 그냥 제언인데요. 우리 구가 추구하고 있는 게 보니까 웰니스나 이런 형태가 가장 많던데 그러면 그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차라리 조례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개정해서 관련 사업들을 더 추진할 수 있도록, 사실 보니까 작년 12월에도 의료관광 관련해서 통역하시는 분들 관련 사업들도 보도자료로 몇 번 내시고 했던데 그러면 사업들은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구청이 의지는 있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변화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서 그것도 잘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남정호 위원님.
남정호위원
과장님, 질의가 지금 좀 조례안과 상이할 수 있는데 정책추진단에 캐릭터운영위원회라고 있죠?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남정호위원
거기에서 이제 우리 수성구 캐릭터 뚜비에 관한 모든 전반적인 사항을 결정하는 거고. 우리 지금 이 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는 관광기념품을 만들어서 이거 판매실적 때문에 그런 거죠?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자문하고 선정하고 취소하고 그런.
남정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질의는 정책추진단에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러면 지금 뚜비나 이런 모든 캐릭터들에 대한 스토리가 있습니까? 이 캐릭터 자체에 대한.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스토리요?
남정호위원
혹시 있습니까?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스토리가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다 있습니까?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남정호위원
제가 다음 체육진흥과에 할 질의인데 미리 물어볼게요. 수성행복드림센터가 이제 반다비체육센터로 바뀐다고 그러는데 제가 아는 이 반다비가 혹시 2018년 동계 패럴림픽의 반달가슴곰 캐릭터 맞죠? 그 반다비의 뜻이 뭔지 아시죠? 그래서 바꾼 것 같은데. (
정탁
김정탁체육진흥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남정호위원
우리 수성구에도 이런 캐릭터가 있습니까?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반다비 캐릭터요?
남정호위원
아니, 반다비 같은 뜻의 캐릭터.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뚜비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없죠?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남정호위원
그래서 그에 대한, 향후에 어떻게 만들겠다는 그런 내용도 없습니까? 그냥 오로지 굿즈 판매밖에 없습니까?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일단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남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남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내용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최현숙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김정탁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정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개관이 작년 12월에서 올해 7월로 지금 변경되었잖아요?
정탁
김정탁체육진흥과장
예.
박영숙위원
일정에는 문제가 없는 거죠? 이제는.
정탁
김정탁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7월로 개관이 확정된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선거하고 여름이다 보니 하반기에 개관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시범운영을 통해서 문제점이 없는지, 특히 수영장이다 보니 지금 대구혁신도시 수영장이 개관 준비하는 과정에 문제가 많아서 저희도 꼼꼼히 준비해서 하반기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박영숙위원
또 변경할 수도 있겠네요?
정탁
김정탁체육진흥과장
아니요, 변경은 없습니다. 하반기에 개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일정에 맞춰서 점검 중입니다.
박영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조례 11조에 보시면 시범운영 기간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용 및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무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정탁
김정탁체육진흥과장
예.
박영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미 그 체육시설은 일반적으로 시범운영 기간에는 무상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정탁
김정탁체육진흥과장
아니요, 이게 안 그래도 선관위에 질의를 했거든요. 시범운영 기간에 반값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일정 기간 이상 적정하게는 타 시‧도에 보니 뭐 일주일을 시범운영 기간으로 둔 데도 있고요. 한 달을 둔 곳도 있는데요. 작년‧재작년쯤 혁신도시 수영장이 문제가 많이 되어서 2∼3개월가량을 시범운영을 하면서 무료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봐서는 한 달 이내로 무상운영 기간을 인정하는데요. 저희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한 달을 할지 두 달을 할지 몰라서 조례에 근거규정을 마련하면은 선거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 해서 저희가 조례에 안을 넣었습니다.
박영숙위원
이제는 좀 본인이 이해가 가요. 통상적으로는 보통 무상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걸 개정으로 해서 다시 또 한다고 하니까 저는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정탁
김정탁체육진흥과장
예.
박영숙위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시범운영을 할 수 있게 됐네요.
정탁
김정탁체육진흥과장
예.
박영숙위원
이 사업은 우리 구민들이 정말 많이 기다리고 있고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구, 또 우리 부서에서도 관리를 특별히 잘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탁
김정탁체육진흥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만전의 준비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탁
김정탁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최현숙위원장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정호 위원님.
남정호위원
과장님, 제가 문화관광과에 질의한 것 추가로 질의할게요. 반다비 체육센터로 바꾸신 이유가 뭡니까?
정탁
김정탁체육진흥과장
전체 건물은 행복드림센터고요. 그 안에 있는 수영장과 헬스장은 반다비체육센터라고 명칭을 합니다. 저희가 국민체육센터에서 국비를 받으면서요 장애인과 함께하는 통합형시설로 한다는 조건으로 저희가 20억 정도 지원을 더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명칭을 쓰는 조건으로 20억 원을 더 받으시는 거네요?
정탁
김정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정호위원
우리 구 수성구 캐릭터도 뚜비가 있잖아요? 캐릭터 열심히 뜨고 있잖아요.
정탁
김정탁체육진흥과장
예.
남정호위원
문화관광과장님, 맞죠? (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남정호위원
국장님, 맞죠? (
현직
이현직문화교육국장
집행부석에서 – 예.)
남정호위원
수성구도 이런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 체육시설에 명칭을 쓰면 안 됩니까?
정탁
김정탁체육진흥과장
이건 또 다른 문제인데요. 이건 나라 전체에서 장애인시설을 할 때 국비를 지원받으면 반다비체육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
현직
이현직문화교육국장
집행부석에서 – 필수사항입니다.)
정탁
김정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래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의원들끼리 논의를 하다가 이용료 감면 등에 대한 걸 좀 봤는데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월 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10%를 감면한다, 맞아요?
정탁
김정탁체육진흥과장
예.
남정호위원
왜 여성만 해 줘요?
정탁
김정탁체육진흥과장
예, 생리주기이기 때문에.
남정호위원
예?
정탁
김정탁체육진흥과장
생리주기이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자 해도 강습을 나올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건 시행한 지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다른 체육시설에서.
남정호위원
아, 그래요?
정탁
김정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런 이유가 있구나.
정탁
김정탁체육진흥과장
예.
남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남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탁
김정탁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최현숙위원장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윤미란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감사합니다.
최현숙위원장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