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욱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 우리 시 농협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영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 이유는 최근 농업 환경은 기후 위기와 유통 환경의 급변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고령 농가는 판로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재료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 생산된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지역 내에서 우선 소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시민에게는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도농 상생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로컬푸드의 정의와 기본 이념을 명확히 했습니다. 로컬푸드를 영천시에서 생산 가공된 농산물로 정의하고 먹거리 이동 거리 최소화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과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 구축을 기본 이념으로 삼았습니다. 둘째, 체계적인 육성 계획 수립과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시장은 로컬푸드 육성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와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중간 지원 조직을 설치하거나 행정 조직을 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셋째, 기획 생산과 가공산업 활성화입니다. 다품목 소량 생산방식을 권장하여 소농과 고령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획 생산 체계를 지원하고 농산물 가공센터 설치 및 소규모 농업인 가공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로컬푸드 직매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직매장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출자, 출연기관 또는 농협 등 공공형 조직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인증 제도 도입과 소비 촉진입니다. 시민이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시장이 안전성을 검사하고 인증하는 로컬푸드 인증제를 도입하여 공공기관 및 단체급식 복지시설 등에 로컬푸드가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담았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유통 단계가 축소되어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저렴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지역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에서 순환하는 경제 구조를 만들어 부자 농촌 영천을 만드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은 단지 농산물 유통의 효율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농촌과 도시가 상생하고 지역이 자립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생태계의 기반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보다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영천에 정착시키기 위해 첫걸음에 이 자리에 계신 위원 여러분의 지혜와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거를 그 실제 우리가 그 로컬푸드 당초에 그 취지도 그 비영리법인 정도가 돼야 이 공공 뭐 공공성이라기보다도 운영하는데 그래도 공공성을 띠고 그거를 하지 만약에 영리법인이 이 자체에 들어오게 된다하면은 이거는 인자 하나의 시장 정도 형성돼 버리기 때문에 우리 로컬푸드 직매장이 완전히 어디 난전에 시장처럼 그래 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거 우리 농산물 유통법인은 저는 좀 제외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게 본연의 생각입니다.

이거는 초창기부터 너무 많이 열어 놓으면은 이게 뭐 그 소위 말하는 뭐 난전 형식으로 그래 돼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처음에는 당분간은 우리 정착할 때까지는 이거를 조금 통제적인 어떤 그게 필요하고 또 일단은 또 운영을 일단 공조직에서 한번 해보고 했을 경우에 이게 뭐 또 과다한 어떤 우리 뭐 시설 운영에 따른 운영비나 이런 게 좀 과다하게 재정 지원이 된다 카면은 그때 가서 또 한 번 더 검토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현재는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이거를 재정 지원을 해서 이제 공조직에서 한번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비영리법인이 일단 운영해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너무 위원회가 난립된다 뭐냐 난립된다고 또 뭐 유사한 위원회를 자꾸 만든다 이카니까 이거는 그러면 먹거리위원회로 뭐 해도 운영하는 데 별 문제 없으니까 하자 이러고, 실제 뭐 조례가 정착이 되면은 또 모르겠지만은 이게 꼭 뭐 먹거리 좀 우리 인자 이 로컬푸드 지원 조례를 한번 운영해 보고 운영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다 하면은 운영위를 그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뭐 그래하면, 그렇게 하는게 안 맞겠습니까? 이거 처음에 안넣은 이유는 조례가 시에 비슷한 조례가 이래 뭐 중복되면은 괜히 조례에만 난립되지 않느냐 뭐 이런 취지에서, 또 저 이거 우리 먹거리 위원회를 준용하기로 그래 했습니다.

예. 10조 1항 3호는 삭제하고 아까 공공형 조직 중심 하는 그 용어도 삭제하고 나머지는 인자 5를 추가해서

예.

예, 저는 지금 좀 전에 우리 우애자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이 보면은 뭐 유치를 하기나 건물을 지어 놓기나 그 건물 지어놨다. 건물 지었다고 유치했다고 자랑만 막 수케 뭐 자랑하듯이 막 그 현수막 걸어가 온 천지 자랑만 하지. 그거를 옳게 운영되게끔 안 하더라고. 그게 왜 그런지 그거를 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실제 참 누구를 탓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 우리 신녕이 마늘특구가 임고, 화산, 신녕, 청통 이래 4개 면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생산 면적이나 뭐 이런 거를 봐 갖고는 신녕이 제일 크다 보니까 거기에 마늘 공판장도 넣고 또 농기계 임대 사업장도 넣고 지금 잘했습니다 했는데, 외부에서 봤을 적에 좀 확실히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그 홍보를 좀 해야 된다 하는 것 첫째 하나, 두 번째는 저는 마늘융복합센터를 그 건물을 갈 때마다 자꾸 조금 이래 참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좀 더 규모를 좀 키워서, 거기에 지금 우리가 보면은 무조건 1층은 현재 여기 업체가 3개 업체 들와와 있잖아요. 그렇죠? 3개 업체, 그래 3개 업체 자체는 좋은데 지금 보면은 그냥 공공시설에 그 영업만 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것만 비치는 기라.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취지대로 가줘야 되는데 그거 안 간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하고, 그 2층 활용을 우리 여튼 거기에 할 수 있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체험 행사라든지 그죠? 그거를 어차피 1층은 마늘 활용한 어떤 빵이나 피자나 그런 거 하기 때문에 그건 좋고, 2층은 그래도 그거를 체험하고 체험을 한번 해 봄으로 해서 그 마늘 관련으로 또 창업도 할 수 있고 하는데 너무 속된 말로 너무 소잡아요. 이게 우리가 본연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짓는 건물이라고 보기는 너 너무 조잡한기라. 그렇지만은 또 있는 거를 최대한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우리 2층 사무실 활용 부분도 다문 얼마라도 받고, 2층에 회의나 이런 것도 함으로 해서, 예를 들어 갖고 동부동 주민자치회의를 거기서 한다 그러면은 한번 그래 하면은 회의실 사용료 얼마 우리 규정에 의해서 얼마 받으면 그 사람들이 이제 밑에 가서 거기 또 마늘빵 체험도 하고 마늘 피자도 한번 먹어보면은 아 거기 가니까 그런 거 하더라 참 맛이 좋더라 또 이게 입소문이 날 수 있거든. 그래 돼야지 좀 폐쇄적으로 그거 하기 귀찮다고 아 거는 우리 행사 못합니다 이런게 아니고 그 회의실 활용을 좀 잘해서 우리 소기의 목적 달성할 수 있도록 좀 해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이래 보면은 우리가 그 실지 좀 전에 우애자 위원님 말씀처럼 그래 뭐 영천이 천날만날 하는 별, 별 큿는거 그거는 큰 의미없고, 마늘, 청도가 막 감 뭐 이래 하듯이 마늘 부분을 자꾸 좀 이래 부각시켜서 이게 우리 몸에 뭐가 좋은지를 그걸 좀 부각시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치산 미나리 이거 보면은 미나리가 지금 우리 혈액을 맑게 하는데 가장 좋은 게 쑥이랍니다. 쑥. 쑥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미나리라 합니다. 미나리 좋다 이러니까 거기 우리 17농가 뭐 남어가 폐기 처분했다 하는 사람 못 들어봤어요. 다 소비가 다 되듯이 행정에서 얼마만큼 홍보를 하느냐에 따라 갖고 그게 있으니까 잘 좀 그래 한번 해주이소.

예, 이상입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