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님의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경과보고

사무과장 김순배입니다. 보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보고 사항으로 지난 7월 13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박용성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 이은주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 사항으로 지난 7월 13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황승연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 최순용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행정관광복지국장 박준서입니다. 먼저 영동군 10대 군의원에 당선되신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관광복지국은 김오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앞으로 더 소통하고 협력하여 군민의 뜻이 다양한 시책과 사업들에 녹아들어서 살 맛 나는 영동 건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추진 실적 보고에 앞서 행정관광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일건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방열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정경순 국악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 사) 강진희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희자 가족행복과장입니다. (인 사) 김현종 민원과장입니다. (인 사) 진순현 재무과장도 오른쪽에 있습니다. (인 사) 그럼 2026년도 행정관광복지국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총괄 부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1쪽 일반 현황입니다. 우리 국은 1국, 7개 과, 36개 팀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 현황은 2026년 2회 추경 예산 기준으로 2725억 원의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있습니다. 6-2쪽부터 4쪽까지는 과별 주요 사무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5쪽 상반기 주요 성과와 평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과는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였습니다. 선거인 명부 확정 및 투개표 인력을 적기에 지원했으며 선거법 질의 창구를 행정과로 일원화하는 등 선거법 위반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였습니다. 또한 군민과 직접 소통을 통한 공감 행정 실현을 위해서 찾아가는 군민과의 대화를 통해 현장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건의 사항에 대해 조치 결과를 안내하는 등 현장 중심 행정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감 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6-6쪽 관광과는 와인터널, 레인보우 힐링센터 등을 활용해서 디지털 관광증 소지자에 대한 할인 혜택과 영동 여행 리워드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추진함으로써 디지털 관광 주민증 전국 1위 달성 및 체류형 생활 인구 유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힐링 관광지 무장애 나눔길의 이용 편의 확대를 위해서 구간별로 초화류를 식재하였고 태양광 보행등을 설치하였습니다. 국악문화예술과는 하단부 영동군민의 날 행사, 불교 연등 행사, 숭모제 등 군민과 함께하는 문화 공연 활성화로 군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6-7쪽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 성공 개최 계승 및 국악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국립국악원 영동분원 건립비로 국립국악원에 국비 예산 2억 원을 반영하였고 기념 자료 전시관 건립을 위해서 특별조정교부금 8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수요 맞춤형 신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초고령화 사회의 복지 수요 변화에 대응한 100세 축하금 지급과 75세 이상 어르신 이미용 및 목욕비 지원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중증 장애인에 대한 활동 지원 사업 추가 지원 신설 등 대상자별 특성을 반영한 생활 밀착형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가족행복과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영동형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교육 발전 특구 시범 지역에 선정 운영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교육 혁신 기반을 확보하고 교육 산업 정주를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6-8쪽 민원과는 무인 민원 발급기 수수료 무료화와 장애인 편의 기능 업그레이드로 민원 편의 강화 및 효율적 운영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군청사 접근 편의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보행환경 개선 사업은 동절기 공사 중지, 설계 변경 사유 등으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 80%로 8월 말까지는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는 안정적인 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수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지속적이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한 결과 충청북도 지방세 징수 우수 기관에 7년 연속 선정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시책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9쪽 금년도 역점 추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관광복지국에서는 많은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안 사업 5건과 신규 사업 2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10쪽 영동종합관광안내 정보센터 건립 사업은 레인보우 힐링 관광지 내에 내년 3월까지 한수원 기금 97억 원과 군비 22억 8천만 원 등 1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1층에 종합 관광 안내 정보센터, 2층에 홍보실, 3층에 사무실 등으로 이용할 예정입니다. 금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건축 공사 기준으로 현재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획된 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11쪽 디지털 영동문화대전 편찬 사업은 지난해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영동 전 지역을 역사, 지리, 민속 등 9개 분야로 조사를 한 후에 한국 향토문화전자대사전에 등재하는 것으로 금년 2월에 편찬위원회를 구성해서 연구 조사를 착수하였으며 계획 기간 내에 등재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12쪽 국악문화도시 넘버원 영동 만들기입니다. 지난해 영동세계국악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만큼 우리 군이 대한민국의 으뜸 국악 문화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국악 문화도시 조성계획 연구 용역과 엑스포 기념 자료 전시관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금년 6월에 국악 국립원 영동분원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 계획을 체결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국립국악원 주관의 제2회 대한민국 여민락상을 수상하는 등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올해가 우리 영동군이 대한민국 으뜸 국악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여기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13쪽 영동군 공설 추모공원 조성입니다. 관내에 장사 시설이 없어 타 지역으로 원정을 가야만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용산면 율리 산 40-1번지 일원에 157억 원을 투입을 해서 자연장지, 봉안당, 진입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은 지난해 7월부터 5회에 걸쳐 주민 설명회를 추진하였고 8월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의결 받는 등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했습니다. 대상 부지 중 사유지 1필지를 매입해 군유지로 확보한 상황입니다. 금년 2월에는 권익위원회 중재 인접마을 주민 간담회를 추진하기도 하였지만 뚜렷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본 사업은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고 변경 사항이 있으면 의원님들께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금년 7월 중에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완료가 되면 내년 3, 4월에 보건복지부에 장사시설 조성 국비 공모 사업을 신청하는 등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14쪽 영동 청소년 체육관 기능 강화 사업입니다. 영동읍 부용리에 소재하고 있는 노후화된 청소년 체육관의 환경 개선으로 기능을 보강을 해서 안전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6월에 기본 및 실시 계약을 착공을 해서 금년 10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조속히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연말까지 공사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6-15쪽 영동 청소년 꿈둥지 조성 사업입니다. 구 문화원 시설과 도서관 일부를 활용해서 청소년 복합 문화 여가 거점을 조성해서 청소년들이 문화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지역 수요 맞춤 지원 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국비 25억 원과 군비 3억 원 등 총 28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의 요구 사항을 잘 파악해서 반영함으로써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계획 기간인 28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6-16쪽 청사 내진 성능 평가 및 정비 계획 보완 용역입니다. 노후화된 군과 의회 읍청사 내진 성능을 평가를 해서 향후 건축물 유지 관리의 합리적인 방향과 타당성을 제시하고자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4월 용역 계획을 착수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금월 중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제외된 10개 면의 경우에는 내진 성능 평가가 기 완료되어서 제외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 결과를 검토해서 청사 기본계획 수립에 참고해 청사 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광복지국 총괄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정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13쪽 보시면 공설추모공원 조성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보면 4개 마을밖에 주민 설명회 안 했네요. 비탄리, 봉현리, 예전리, 율리까지 밖에 다른 쪽은 왜 안 하셨죠? 시금리나 이런 쪽은 왜 안 하셨는가요.

그쪽에서는 현재 안 받는다고 해서 안 했고요. 여기 보면 5개로 돼 있습니다.

시금리나 전주동까지 있으니까.

한 군데는 주민설명회를 반대를 했기 때문에

아예

안 했고 예.

선진지 견학은 갔다 오신 거예요. 이거는?

아, 선진지 견학은 저희 직원들이 가서 확인을

직원들만?

예.

직원들만 가면 뭐

저도 이제 추후에 갔다 온 만큼 더 확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을 갔다가….

예, 맞습니다.

직원들이 갈 필요가 없죠.

조금 더 이제 지금 아직까지는 접점이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접점을 찾으면 그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이해관계가 안 되니까 지금 아예 뭐….

이게 저희들이 잘 된 데로 한번 가봐서 다음에 주민들 할 수 있도록 그런 미리 한번 가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빠져 있길래 지금 왜 이렇게 돼 있나 하고 지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광복지국 총괄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행정과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정일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재홍 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여준석 서무팀장입니다. (인 사) 권경주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배은아 스마트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행정과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행정과는 4개 전략 19개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전략 목표 첫 번째 소통과 공감으로 함께하는 군정 운영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성과 중심의 인력 관리를 위해 능력 실적 중심 인사 운영은 희망보직 반영 11건, 실적 가점 5건을 반영하였습니다. 조직의 효율성 생산성 강화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 환경 변화에 맞춘 조직 개편을 위해 현재 전 부서와 출연 기관을 대상으로 조직 진단 용역을 추진 중이며 부서별 심층 인터뷰와 기능 분석을 완료하였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2026년도 행정안전부 기준 인력 증원을 반영하고 14년 만에 직급별 정원 정책 기준을 상향하는 등 자치법규 3건을 일괄 정비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조직 진단 용역을 9월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민선 9기 조직 개편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구현을 위해 현장 행정 중심의 공감행정 추진으로 6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군민과의 대화는 접수된 161건의 주민 의견에 대해 지난 4월 조치 계획을 안내를 마쳤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7대 분야의 통통 군수실과 11개 읍면 찾아가는 이장과의 대화 등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군민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완벽 추진을 위해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를 선거인명부 작성부터 투개표 인력 351명 지원까지 완벽히 이행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으며 우리 군 최종 투표율은 70.78%를 기록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실현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군정 발전을 선도하는 행사회의 운영은 품격 있는 행사 진행을 위해 의전 지원단을 운영하여 상반기 곶감 축제, 도정 보고회, 군민의 날 행사, 대한민국 와인 축제 등 원활히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 개최되는 영동포도축제와 난계국악축제에서도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의전 계획을 수립하여 앞서가는 행사 의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한 부서 간 소통 강화를 위하여 상반기 확대 간부 회의 등 각종 회의를 70회 이상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요 현안 회의를 수시로 운영하여 부서 간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전략 목표 두 번째 창의적 능력 배양과 맞춤형 후생 복지 구현입니다. 내실 있는 교육 운영 및 체계적인 기록 관리를 위하여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역량 있는 공직자 양성에 필요한 전문 사이버 독서 교육 등 총 9천여 명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기록물 생산 및 등록 강화를 위하여 주요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해 5월 30일까지 처리 부서별 기록물 최종 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 공개 제도 운영으로 투명한 행정 구현을 위해 174건의 정보 공개 청구를 처리하였으며, 부군수 이상 결재 문서의 원문 정보 공개율은 37%입니다. 활력 있는 직장 만들기 및 직원 복지 추진을 위하여 내실 있는 포상 제도 운영을 위해 군민 대상과 유공 공무원 등 총 27명을 선발하였으며 공적심사위원회를 31회 개최하였습니다. 조직 구성원의 다양한 후생복지 실현을 위하여 14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복지 포인트를 1036명에게 11억 원 배정과 단체 보험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짝수년생 퇴직 예정자 건강검진비 지원, 콘도 등 휴양시설 운영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직원 하계 휴양시설 이용 지원과 직장 동호회 및 출산 직원 축하금 지원 등 직원의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후생 복지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직원 국외 테마 연수는 총 5개 팀이 선정되었으며 하반기에는 공무직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통과 화합하는 활기찬 노사 문화 정착입니다. 노사 협력 관계 증진을 위하여 공무직 노동조합 사무실 임차를 지원하였으며 2026년 공무직 임금협상 협상은 금년 내 타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전략 목표 세 번째 민간 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 활성화로 주민 화합 실현입니다. 국내 결연 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 강화를 위하여 9개의 국내 자매결연 도시와 4개의 우호 도시 및 기관과 교류 강화를 통해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자매 우호 도시를 대상으로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와 고향 사랑 기부제 상호 기부를 추진하였으며 군민의 날 행사와 와인 축제 등의 대표단을 초청하여 우의를 다졌습니다. 하반기에도 영동 포도축제와 난계 축제에 자매도시를 초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력 관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외국 결연 도시와 교류 내실화를 위하여 국외 3개의 자매결연 도시와 3곳의 우호교류 도시와의 국제 교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외 자매 도시인 필리핀 두마게티시 대상으로 청소년 해외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외국 지방공무원 연수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필리핀 및 몽골 등에서 총 264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모집하여 농가에 배치하였습니다. 이장 조직 지원 및 주민자치 활성화 실현을 위한 이반장 복리 증진 지원입니다. 이장 233명을 대상으로 단체 상해보험 가입과 건강 검진비 지원을 추진하였으며 7월 3일 이장 화합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장 민간 위탁 역량 강화 교육 및 읍면 반장 교육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사기 진작과 소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 운영 활성화를 위해 11개 읍면에 70개의 다양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7월 7일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개최하였고 하반기에는 읍면별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및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교육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민간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민간 사회단체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24페이지입니다. 민주평통 영동군협의회, 새마을회,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등을 비롯한 10개 단체의 운영비와 보조 사업비 5억 2513만 원을 지원하여 단체 사업 목적에 맞는 활동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 및 나눔 봉사 확산입니다. 주민 곁으로 다가가는 자원봉사 추진으로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 지원을 23개 단체에 4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찾아라 행복마을 이동 봉사에 7회, 세탁 차량 운영 196회, 집수리 사업 5회를 추진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서비스 제공 능력 배양을 위해 자원봉사 워크숍과 전문 교육과 단체 간담회 2회를 개최하였으며 자원봉사자 2150명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 기부제의 활성화 및 주민 복리 증진입니다. 고향사랑 기금 운용을 통해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6월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10억 8200만 원입니다. 인생 첫 컷 돌 사진 촬영비와 키즈 오키존 참여 업소 지원, 자원봉사센터 건조기 부착 이동 빨래차 구입을 지원하였으며 청소년 영화 관람 제공 등 3건의 지정 기부 사업 모금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기부금 모금 홍보 및 시스템 운영으로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6월 기준 고향사랑 기부금 총액은 기부금은 총 655명으로부터 8300만 원을 모금하였으며 이 중 민간 플랫폼을 통해 3천만 원을 유치하였습니다. 지역 생산 답례품 제공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28개 업체 103개 품목의 답례품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4개 업체를 신규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충청북도청 답례품 홍보를 진행하고 기부자들에게 9천만 원의 상당의 답례품과 택배비를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군민이 만족하는 지능형 디지털 정부 구현입니다. 보안 사고의 선제적 예방을 위하여 매월 내PC 지킴이 프로그램을 통해 정기 보안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6월부터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새올 자가 학습 시스템을 도입하여 보안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관리를 위한 틈새 업무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우리 군 가로수의 식재 및 생육 현황을 전산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지난 4월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에 착수하였으며 시스템 테스트를 거쳐 7월 중 정식 오픈할 예정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웹 서비스를 이용한 군정 홍보 강화를 위하여 군민 중심의 군정 시책과 축제 등 총 119회의 웹진을 발송하였으며, 통합 예매 시스템은 5월 말 기준 7만 5천여 명이 이용하여 3억 7200만 원의 수입 처리하는 등 점차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인터넷 정보검색대회는 지난 1월 곶감축제시 67회 대회를 실시하여 1807명이 참여하였으며, 상품으로 영동 곶감을 지급하였고 6월 와인 축제 시 제68회 대회를 통해 1018명이 참여한 가운데 영동 와인을 상품으로 지급하여 축제와 특산물 홍보를 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맞춤식 군민 디지털 역량 강화입니다. 맞춤식 열린 디지털 주민 정보화 교육은 영동읍 행정복지센터 상설교육장을 통해 15회에 걸쳐 286명에게 주민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온라인 정보화 교육도 4회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미래 체험 사업 역시 24회에 걸쳐 교육을 하였습니다. 공간정보 행정자원 운영으로 상하수도 관망도 활용한 지하 시설물 DB 구축 사업은 사업 계획 수립과 입찰 공고를 거쳐 6월 계약 체결하였으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 완료 후 지하 시설물 관리 시스템에 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용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어떤 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7-1쪽입니다. 우리 그 첫 페이지에 보면 실적 가산점을 통해서 실제 승진이나 인사 반영 사례가 5건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어떤 직원들의 어떤 만족도라든지 공정성에 대한 어떤 평가나 이런 거를 한번 실시해 본 적이 있는가요?

저희가 이제 그 실적 가점이라든지 이런 거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제 포상이라든지 이거에 따라서 가점을 반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가점이 반영돼도 광역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이제 직원이 많은 데는 반영이 많이 되는데 군 단위에서는 사실 그 가점에 대한 영향은 좀 미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 조직 개편이 지금 이루어졌는데 인력 정원이라든지 예산 증가 이런 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게 조직 개편을 통해서 얼마나 느껴진다고 생각하세요?

현재 지금 조직 개편은 지금 업무 분석까지 끝낸 상태고요. 이제 민선9기 이제 공약이 완료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조직 구조를 이제 정립을 할 겁니다. 하기 전에 이제 의원님들하고도 충분히 그 전에 협의를 드릴 거고요. 그거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소통 행정을 통한 어떤 주민 의견 수렴이 161건이 있는데 실제 이게 161건 중에서 정책에 반영된 건수가 있는가요? 아니면 만약에 이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라든지 어떤 그런 게 있는가요?

총 161건 중에서는 저희가 이제 읍면 군수님 순방하면서 의견 들어온 사항 거의 이제 간단한 사업들 대상 위주입니다. 어떤 정책적인 방향보다는 그런 쪽이 위주가 많아서 이제 그건 전체적으로 검토를 통해서 저희가 반영할 거는 또 반영을 하고요. 현재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단순한 어떤 그런 민원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조직 개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성과 지표라든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그리고 어떤 미흡한 점이나 어떤 개선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동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7-21쪽인데요. 그 이장 자녀분에 대한 그 장학금 지급 이 규정과 아니 왜 꼭 8명이어야 되는지 우리 읍면이 11개소인데 11명으로 증원을 해서 각 읍면에 1명씩이라도 이렇게 혜택을 줬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 산정 방법이 따로 있나요?

이장 장학금 같은 경우는 지금 예전에 이제 21년도 지급할 때부터는 계속 좀 늘었습니다. 다섯 분 하시고 여섯 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원 대상이 사실 없어지고 있습니다. 인원이 줄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가지고도 지금 충분히 좀 가능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꼭 자녀가 아니더라도 그 다른 쪽으로 지원될 수 있는 그 방안을 만들어서 제 생각에는 그 각 읍면에 한 명씩이라도 혜택을 받으면 또 우리 행정과와 또 이장님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그 유대관계라든지 긴밀성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각 읍면에 한 명씩은 꼭 주셔야 되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대상이 되면 저희가 꼭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네, 관광과장 이방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영 관광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신태주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조상인 힐링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민선미 관광지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먼저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열린 의회 신뢰받는 의정을 펼쳐 나가는 김오봉 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존경을 표하며 관광과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관광과 비전은 문화 관광 거점 조성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로 4개 팀 21명의 직원과 함께 16개의 과제를 갖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관광 홍보 마케팅 및 콘텐츠 운영으로 관광 캐릭터 활용 기관 연계 리플릿을 제작 SNS 운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관광 캐릭터 활용 우수 사례 산청군을 벤치마킹하였고 관광 캐릭터 응용 동작 디자인을 제작하였습니다. 기관 연계 홍보 마케팅으로 싱가포르 여행 관계자 초청 팸투어와 충북 로컬 여행 안테나숍 관광 홍보 리플릿 등 홍보물을 제작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관광 캐릭터 리유저블백과 와인잔을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적 SNS 홍보로 인스타그램에 영동 어디 갈겨를 운영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광 굿즈 개발 및 홍보 슬로건 공모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관광상품개발 및 운용으로 체류형 관광 상품 포레스트 영동 디지털 관광 주민증 영동 여행 리워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이암사 댕플스테이 이외 포래스트 영동 사업에 영동에 나들이 갈래를 지난 6월에 와인 축제와 연계하여 추진하였고, 디지털 관광 주민증 운영은 발급자수 5만 352명, 이용 건수 1만 5206명으로 전국 44개 지자체 중 이용 순위 1순위를 하였습니다. 영동 여행 리워드 사업 또한 인기가 높아 체류형 관광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후 계획은 영동에 풍덩 빠질래 물놀이장을 힐링 광장에서 이달 25일부터 운영하고 달리며 영동에 물들일래는 10월 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광협의회 운영은 삼도삼군 영동 무주 금산군과 남부권은 충청북도 영동 옥천 보은군과 관광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추진 실적은 삼도삼군은 내나라 여행 박람회 참가와 해외 홍보 마케팅을, 남부권은 권역형 지역 관광 추진 조직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4억을 확보하였고, 싱가포르 여행 관계자 초청 옥보영 팸투어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상호 문화 탐방 및 관광지 연계 관광 상품을 꾸준히 개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등록 야영장 점검 및 관리로 16개소 야영장에 대하여 자체 안전 점검과 풍수해 및 여름 성수기 대비 야영장 안전 점검을 추진하였고, 야영장 안전 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에 1400만 원,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야영장 안전 관리와 지원 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관광 안내 인력 운용으로 문화관광해설사 8명은 반야사, 영국사, 노근리평화공원, 옥계폭포 관광 안내사 12명은 관광 안내소 와인터널 힐링센터 식물원 와인 전망대에 배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적은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심사와 신규 모집을 완료하고 실무 교육 수료 후 10월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8-9페이지입니다. 관광 명소 개발 사업 추진으로 초강천 빙벽장 관광 명소화 사업은 330억 원의 예산으로 스카이전망대 잔도 보도교 메인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실적은 현재 엘리베이터 타워 설치를 완료하였고 잔도 가설비계를 해체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충북도 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10페이지입니다. 월류봉 출렁다리 설치 사업은 60억 4천만 원의 예산으로 보도교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024년 4월에 지역 균형 발전 사업이 확정되어 월류봉 안전보행 1교는 다가오는 10월에 완료할 예정이고, 2교는 지난 6월에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심의가 완료되어 내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8-11페이지입니다. 월류봉 둘레길 2구간 확장 사업은 9억의 예산으로 250m 구간에 보도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 일상 감사 중에 있으며 업체 선정 후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12페이지입니다. 힐링관광지 무장의 나눔길 경관 조성 사업은 7억 5천의 예산으로 1.5키로미터 구간에 단연생 초화류를 식재하였고, 8월까지 야간 보행이 가능하도록 조명등 설치를 8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13페이지입니다. 힐링관광지 수목 등 유지 관리 사업으로 1억 5천의 예산으로 조경수 관리 관수 시설 설치 병해충 방제 등 꾸준한 관리로 쾌적한 관광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14페이지입니다. 힐링관광지 통합 운영 관리로 관광지 공원 유지와 환경 정비를 수시로 시행하고 안내판 설치 등 기능 보강 보수로 지속적으로 관광지 시설 보강과 유지관리를 계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8-15페이지입니다. 레인보우 힐링센터 운영 관리로 주말에 프로그램 운영과 힐링센터 홍보를 연중 시행하고 있으며 실적은 힐링센터 방문객은 5월 말 기준 2만 4150명이 방문하였고 프로그램을 160회 진행하였으며 여행 전문 미디어인 초청 팸투어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16페이지입니다. 과일나라 테마공원 운영 관리로 3억 원의 예산으로 바나나 정원 식물원 학습관과 과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문객은 5월 말 기준 4만 2662명으로 시설물 안전 점검 병해충 방제 예초 작업 등을 시행하였고 지속적으로 공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17페이지입니다. 상시 및 수시 프로그램 운영으로 과수 수확 체험 및 과일 음식 가공 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실적은 과수 분양은 140주 과일 음식 가공 체험은 593명, 5월 가정의 달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수확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과일나라 테마공원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8-18페이지입니다. 송호관광지 및 금강둘레길 운영으로 야영장 182개소 운영과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1만 9930명이 방문하였으며, 송호관광지 금강둘레길 시설물 보수와 음수대, 온수기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해소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19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관광 명소 운영 관리로 월류봉 둘레길 추풍령역 급수탑공원, 옥계폭포, 천태산, 도마령 전망대 등 명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 명소에 대한 시설물 관리와 점검 보수를 수시로 추진하여 방문객 이용 편의를 위해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여름에 이제 물놀이장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정확한 위치가

광장입니다.

그러면 과일나라 테마공원 아니고 힐링 광장

예, 광장을 조성하면서 바닥 분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조성이 돼 있는 상태고 작년에 과일나라 테마공원에서 했을 때 그늘도 있고 약간의 그런 편의성은 있었지만 협소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광장 분수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하고자 이제 그렇게

그럼 광장 분수 있는 그 가운데도 이제 물 채우실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월류봉 그 출렁다리 있잖아요. 지금 거기에 민원 발생되는 부분을 보고받은 적 있는가요?

현재 기존에 이제 다니던 길 등산로 길 이제 개인 토지인데 거기를 막고서 있다는 그런 보고는 받았습니다.

지금 그 진입로를 지금 그 땅 주인이 지금 막아놓은 상태인 것 같은데 한번 만나보신 적은 있는가요?

네, 저희 팀장님이 그 조율을 하러 한 번 만나러 갔었습니다.

원활하게 이렇게 대화가 진행이 됐습니까?

이제 거의 보상 쪽을 요구를 하시고요. 그랬을 때 지금 저희들이 보상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게 대체적으로 이제 과거부터 그게 조성이 돼 있던 길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차피 그 출렁다리가 진입로 확보가 돼야만이 원활하게 이제 관광명소로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성의껏 접근을 해서 이렇게 잘 좀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작업 차량은 다른 길로 우회해서 다니고 있고요. 그 사람들 통행을 막지를 못하기 때문에 걷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아무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순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제가 이제 이렇게 관광단지 개발하는 쪽을 보면서 느꼈던 게 어떻게 보면 관광단지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 있을 건데 거기 무슨 판매장이라든가 어떤 상가 이런 것이 형성되는 곳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들 이렇게 다니다 보면 주차장이 좀 협소하다는 생각들 이렇게 지금 당장 여기 보면 이제 초강천 빙벽장 관광 명소화 사업 하는 곳이 있잖아요?

네.

그쪽에도 어떻게 보면 주차장이 확보가 돼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안 가본 곳 전망대 쪽에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렇게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 부분하고 또 하나 이제 이건 궁금한 건데 그 전망대가 300미터 높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해발 300인가요? 아니면 그 산에서 건물 자체가 300인가요?

전망대 자체는 50m로 건축돼 있는 거고요.

해발로?

해발로 300m라고 그러

예, 알겠습니다. 그 세 가지 정도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면 이제 관광지 내에 판매 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이제 용도지역상 그게 가능해야 되는 시설이 많이 이제 가능하고 지금 현재 천태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가능한 부분은 지금 농산물 특산품이라든가 임대 건물을 지어가지고 임대를 주고 있고 지금 월류봉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할 수 있는 관광객은 많이 오지만 그거를 공간이 지금 협소하고 그거를 추진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단계 균형 발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주차장 확보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주차장 사업 안에 그 농산물 판매장이라든가 간식거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초강천 빙벽장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라든가 그런 부분은 지금 메인센터 건너편에 옛날 고려화학 부지에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와인 전망대 같은 경우도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엑스포 때 임시 개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관람객들이 많이 왔었지만 현재 저희들이 조성 계획 변경을 통해서 올라가는 우측의 공간이 저희들이 당초에 조성을 하려고 하다가 산지 전용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안 됐던 부분이고요. 내년도 지역 소멸 대응 기금으로 5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마디 더 해도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와인 전망대 말씀을 하셔서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데 제가 그 와인 전망대를 갔었어요. 그랬는데 차를 이제 가지고 올라가려고 차단봉이 있으니 당연히 주차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랬는데 그 차 진입을 안 시켜주더라고요. 이유인즉슨 주차장이 없는 거예요. 거기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좀 불쾌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그때 생각이 차단봉을 저걸 하지 말고 그럼 아예 주차 진입 금지라든가 사람만 들어가게 하는 것이 좀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이건 여담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호텔 주차장 쪽으로 좀 유도를 더 하고 차단 시설 앞에 사전 문구를 좀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방문객들에게 좀 이용 편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거기 가보시면 그 문구를 놓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차를 가서 그걸 봐야 되잖아요. 내가 차를 들이대고 차단봉이 있으면 누구나가 주차장이 있을 거라는 전제들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차를 가서 이 문구를 보면 이미 기분은 상한다고요. 돌려서 거기로 가야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잘 생각 좀 해 봐 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차단봉 전에 진입을 하기 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7쪽 보시면 등록 야영장 점검 및 관리 있잖아요. 점검 대상이 16개인데 1회 점검한 게 6개밖에 안 돼요.

네.

왜 10군 데는 왜 안 하셨는지

시설물 유지 관리, 잠시만요. 등록 야영장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관내에는 총 16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 야영장 자체 안전 점검은 이제 16개소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상하반기에 한 번씩은 하고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도나 이런 데 상부에서 내려오는 안전 점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선제를 해서 좀 위험하다고 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에 보면 이제 두 군데가 이제 국도비를 받았어요. 1400하고 천만 원 하고 그럼 뭐 특별하게 정해 놓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주는 건가요?

이거는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했던 사람 또 와도 되고요?

그거는 이제 나머지 분들이 더 급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산에 맞춰가지고 순차적으로 저희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올해 했어요. 그럼 몇 년 후에 또 할 수 있는 조건이 뭐가 걸려 있는 건가요? 아닌 건가요?

했던 부분에 시설이 보완이 한 번 됐는데

그러니까 몇 년에 걸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에 맞춰서 이제

아니 특혜 소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 했으면 몇 년의 기한을 둬서 다음 사람이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기간이 있냐는 얘기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고, 두 번째는 인명 피해도 있었어요. 몇 년 전에는. 안전 교육이라는 거는 없어요. 따로. 그런 거는 하실 생각 없어요?

저희들이 이제 재난안전과나 이런 데에서 이제 물놀이 안전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이제 공문이 내려오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안내는 공문으로 해 드리고 있어요. 사실상은.

따로 제 얘기는 이제 16개에 대해서 따로 해서 어차피 운영하시는 분 아니에요? 따로 해서. 안전 점검도 중요하지만 교육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한 번씩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모아놓고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인명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과장님 본 의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 월류봉에 지금 제1출렁다리 어지간히 다 돼 가지고 있죠? 언제 10월인가요?

예, 이번 10월에 이제 지금 상판 걷어 작업을 하고 있고요. 10월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까 우리 동료 의원께서 말씀했듯이 지금 진입로를 산주가 막아놓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한번 보기에는 그 달이 머무는 집 있죠? 달이 머무는 집하고 산주와의 사이에 좀 서로 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 산주가 그 동네 분이 얘기하기에는 그 길을 갖다가 그 달이 머무는 집하고 산주하고 그 사이로 내는 거는 자기는 용납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는데 지금 서로 과장님이 그 진도는 어디까지 나가 있어요? 지금?

공사는 이제 10월 중에 마무리를 할 계획이고요. 그 진입로는 지금 차량들이 공사차량들이 다 빠진다고 하면은 관광객들이 통행하는 데는 좀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이제 관광지라는 이미지 훼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 달이 머무는 집 쪽으로 토지를 준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밑으로 해서 도로를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도로를 개설할 마음까지는 갖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협상이 달이 머무는 집 만나서 얘기를 해 봤지만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산주가 길을 막았을 때는 어떻게 하실 작정이에요?

길을 이제 옛날부터 다녔던 관습 이제 도로 농로라서요.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막지는 못하는 사항이고요. 법적으로. 사람 통행은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막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산주는 지금 의지가 강하던데 그러지 마시고 이게 완공되기 전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달이 머무는 집하고 그 산주하고 그 중간으로 길이 정상적으로 좀 잘 날 수 있도록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세요.

네,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러면 산주하고 그 달이 머무는 집하고 만나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마음은 있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악문화예술과장 정경순입니다. 먼저 군정 발전과 신뢰받는 의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오봉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국악 문화예술가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은희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인 사) 정유훈 문화유산팀장입니다. (인 사) 오진석 국악진흥팀장은 국립국악원 영동분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 참석으로 이규은 직원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김철구 국악기반팀장입니다. (인 사) 이종수 과거사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2026년 상반기 국악문화예술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악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팀을 비롯한 5개 팀이 군민과 함께하는 국악 문화 예술 창조라는 비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2페이지 전략 목표별 추진 실적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국악문화예술 창조입니다. 창조와 자유가 넘치는 문화예술 환경 조성을 위한 문화 예술 단체 및 행사 지원은 문화원, 영동예총 등 28개 단체에 9억 3천만 원의 사업비로 군민 화합 행사, 공연 문화 활성화, 전통 문화 계승, 예술 활동 및 종교 단체 지원, 생활 문화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영동문화원 문화의 집 운영비 및 문화행사 지원에 5억 8800만 원을 지원하고, 문화 예술 단체 및 행사 지원은 6개 단체에 1억 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군민 화합 행사 및 예술 활동 지원 등을 통해 문화 복지 실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 영동 문학관은 2023년 12월에 개관하여 1층에 영동 문학 전반에 대한 전시, 2층에 영동 대표 문예 전시를 하고 있으며, 3층에 기획 전시실 및 북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학관 활성화를 위해 문예 창작 교실로 시 창작반과 시 낭송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12월에 영동 문학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문화의 집 이전 개관 추진은 6월 11일에 개관식을 추진하였습니다. 본 건물은 농촌신활력과에서 도시재생 인정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한 사업으로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건물로 공연장 156석에 6개의 강의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1월에 관리 이관을 받아 집기 및 비품 구입을 완료하고 문화예술 강좌로 자료 작성 시기에는 19개 강좌였지만 현재 23개 강좌를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직장인을 위한 야간반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9-4페이지 영동군 문화관광재단 출연 지원은 복합 문화예술회관의 운영 및 문화 공연 기획 공모 사업 추진을 위해 재단법인 영동군 문화관광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3억 9784만 1천 원을 지급하였으며 복합 문화예술회관에 집중 안전 점검 및 공조기를 수리하였습니다. 9-5페이지 문화예술 사업 지원을 통한 군민의 문화 접근성 확대입니다. 문화를 더 가깝게 군민과 함께하는 문화 공연은 영동문화원이 주관하여 콘서트, 연극, 뮤지컬, 소공연 등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지방선거 관계로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이며 내용은 발레 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는 사업비 1억 2천만 원으로 지난 5월 26일 영동체육관에서 추진하였습니다. 9-6페이지 추풍령 가요제는 사업비 1억 9천만 원으로 난계국악축제 기간 중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문화 향유 기회가 적은 6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삶의 질 향상 및 문화 격차 완화를 위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1인 15만 원이 지원됩니다. 대상자의 92%가 발급을 받았으며 이용은 2억 3천만 원 정도 이용을 하였습니다. 향후 발급 및 이용 독려로 누락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청년 문화 예술 패스 사업은 영동군 거주 19세 및 20세 청년이 대상이며 사회초년생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공연과 전시를 즐길 수 있도록 관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 20만 원이 지원됩니다. 100% 발급에 비해 이용률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향후 연말까지 이용을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다중이용시설 관리 및 문화 향유 지원 사업 추진은 게임 제공업과 노래 연습장을 대상으로 사업자 교육 유해 행위 사전 예방 및 점검을 하는 것으로 상반기에는 관련 업소 신고 및 변경 수리 8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사업자 준수사항 안내 및 경찰과 합동으로 법령 위반 여부를 단속하고 소방안전 교육 및 사업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9-9페이지 문화유산의 보존 활용 및 전시시설 운영입니다. 국가 시설 보수를 통한 체계적 보존 관리 체계 구축 실적은 세천재 소방시설 설치 등 12개 사업 중 3개 사업은 완료하고 9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영동군 문화유산은 138개로 이 중 국가 유산 19개, 도 지정 45개, 군 지정 및 전통 사찰 74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9-10페이지 향토유적 보수 및 관리는 향토유적의 지정과 해제, 수리 및 집중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필요할 경우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고 보호 관리를 위한 점검 및 긴급 보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적은 향토유적 59개소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풀깎기를 추진하였고 황의사 진입로 난간 설치 등 17건을 긴급 보수하였으며, 금강 홍수 피해 복구 사업으로 제방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채하정은 이전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9-11페이지 체계적인 문화유산 관리는 국가 도지정 문화유산에 대한 방제 시설 유지 관리 및 천연기념물에 대한 유지 관리, 영동군 소재 향교와 영국사의 안전 경비 인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적은 소석 고택 등 국가 지정 6개소, 도지정 문화유산 7개소에 방재 시설을 유지 관리 중이며 영국사 은행나무 및 미선나무 자생지에 예찰 및 풀깎기를 추진하였습니다. 영동향교 및 황간향교의 유지 관리와 도지정 목조 문화유산인 영국사에 안전 경비 인력을 지원하였습니다. 9-12페이지 무형유산 전승 보전 및 문화유산 활용 활성화입니다. 무형유산 지원을 통한 체계적 전승 기반 구축을 위해 1996년 충청북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설계리 농요의 전승 지원과 공개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적은 무형유산 공개 행사는 5월에 추진하였고 전승 지원에 1200만 원 및 설계리 농요 전수관 위탁 운영에 1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 활용 및 홍보 사업은 황간향교에서 우리 고장 국가유산 활용 사업으로 유쾌한 황간향교 바람과 시가 있는 가학루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 문화유산 교육 사업은 국가지정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악기장을 활용한 사업으로 해금 및 가야금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13페이지 박물관 운영 활성화 및 전통 종교 체계적 관리입니다. 난계국악박물관 운영 관리 추진 실적으로 국악박물관의 유료 관람객은 742명으로 전년 대비 343명이 증가하였고 24개 박물관이 참여하는 충청북도 박물관 미술관 협회 연합 전시를 6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영동문화원에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9-14페이지 향토민속자료관 정비입니다. 사업비는 3억 2500만 원으로 기존 국악체험촌 입구에 와인 홍보관을 리모델링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현재 공사 중이며 10월 정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사립박물관 활성화 지원은 매곡면에 있는 농민문학관이 대상이며 9월에 특별전 및 강연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9-15페이지 전통 종교 체계적 관리는 전통 사찰 및 향교 관련 사업입니다. 이에 대한 실적은 영국사 요사체 보수를 완료하였고, 전통 사찰 7개소에 대해 방제 시설을 연중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즉시 보수하고 있습니다. 향교 사업으로 춘기 석전대제는 완료하였고, 도덕성 회복 운동은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9-16페이지 전통 국악의 세계화 및 전략화입니다. 전통 국악과 풍물놀이의 전승 보전을 위해 제57회 난계국악축제는 사업비 11억 원으로 문화관광재단에 출연금을 지급하고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0월 15일 목요일부터 18일 일요일까지 4일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맞춤형 군민 국악 강습은 8개 분야의 악기를 학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천만 원입니다. 9-17페이지 올해 실적은 일반인 71명, 학교 관현악단 109명, 총 180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제51회 난계국악경연대회는 5개 부문 6개 분야 경연대회로 6월 17일부터 7월 17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으며 대회는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9-18페이지 난계 민속 풍물단 양성 사업은 관내 풍물단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10개 읍면 풍물단이 대상이며 연중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16회 영동군 풍물 경연대회는 풍물 활성화와 화합 도모를 위한 읍면 경연대회로 국악 축제 기간 중에 진행하겠습니다. 9-19페이지 제6회 전국 난계 풍물 경연대회는 전국 풍물인들의 화합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이 또한 국악 축제 기간 중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9-20페이지 국악 예술단체 공연 지원은 국악의 대중화와 관내 국악 관련 예술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연 활동 지원으로 보조사업자 공모를 통해 3개 단체를 선정하였으며 축제 기간 동안 영동군 관광지 등 다중이용 장소를 대상으로 공연을 추진하겠습니다. 9-21페이지 국악 문화도시 넘버원 영동 만들기를 위한 국립국악원 영동 분원 건립 지원 추진 실적은 1월에 국립국악원과 업무 협의 현장 실사를 하고 5월에 기본 계획 연구 용역 제안서 평가에 참여하였으며 6월에는 선정된 용역사에서 현장 실사를 다녀갔습니다. 7월 14일 오늘 국립국악원 주재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가 있으며 용역 기간은 240일로 내년 1월에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용역 내용에 영동군민의 의견이 잘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악 문화 도시 BI 개발 용역 추진은 사업비 5천만 원으로 국악 문화 도시 로고 및 마스코트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으로 4차 추경에 확보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9-22페이지 영동 국악 문화도시 조성 계획 수립 연구 용역 추진은 사업비 5천만 원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하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전략 사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5차까지 진행되어 37개 지자체가 선정되었으며 하반기에 문화도시 공모 가이드라인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악 진흥 및 국악기 산업화 추진은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국악기를 지역 특산품으로 등록하기 위한 품질 인증 용역을 추진하여 가칭 난계국악기 공동 품질 관리 조례 제정하여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국악기에 대한 특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용역비 1억 원으로 아직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은 9-23페이지입니다.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4월에 제정 공포하였고 국악기 산업화를 위한 악기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만 국악기 품질 인증 용역은 따로 발주하지 않고 이미 확보되어 있는 국악 문화도시 조성계획 연구 용역에 포함하여 추진하고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내용에 악기장과의 간담회 시 나온 건의 사항을 반영하고 영동군에서 제작된 국악기의 특성화 및 국악기에서 전통 공예로까지 확장하는 내용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국악기 관련 조례는 관내 악기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이 모아지는 대로 제정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영동 세계국악엑스포 기념 자료 전시관 조성은 사업비 8억 6천만 원으로 엑스포를 기념한 자료 및 국악 관련 콘텐츠를 전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에 대한 실적으로 복합 문화예술회관 1층 로비에 영상 디스플레이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국악엑스포 기념 자료 전시관 조성은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종합관광안내 정보센터 내에 설치하기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9-24페이지 난계로 잇는 문화 교류 추진은 난계로가 있는 도시와 문화 교류 행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해당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하였고 수요 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9-25페이지 명품 국악 난계국악단 운영은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기본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정기 공연, 토요 상설 공연 및 기획 공연 등 총 33회의 공연을 완료하였습니다. 9-26페이지 찾아가는 국악 공연 및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는 사업비 6200만 원으로 충북 도내 시군 및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국악 분야 소외 지역을 방문하여 공연하는 것입니다. 보은군 및 이수초, 구룡초를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9-27페이지 청어람 행사는 차세대 명인을 발굴하기 위한 행사로 국악 인재들과 난계 국악단이 협연을 하는 공연입니다. 6월 24일 복합 문화예술회관에서 추진하였습니다. 9-28페이지 국악의 대중화를 선도하는 국악 시설 운영은 국악체험촌 운영으로 49실의 숙박시설 및 세미나실, 공연장 등 일반 시설을 대관하고 있습니다. 체험촌 운영을 위해 연주 체험 강사 3명을 포함하여 12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9-29페이지 추진 실적으로 기간제 근로자 대상 산업안전보건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5월 말까지 숙박 시설은 5140명이 이용하고 기타 세미나실 및 공연장 등은 218건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국악 체험 프로그램 편성 운영으로 국악기 연주 체험, 천고타북, 국악 의상 체험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9-30페이지입니다. 체험 방문객은 5월 말까지 2783명이 다녀갔습니다. 국악체험촌 활성화를 위한 홍보는 MBN 매일아침을 통해 시설 및 체험 프로그램을 홍보하였고 전국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초중고등학교에 2024년 교육부가 인정한 진로 체험 기관이라는 것과 국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다양한 체험이 가능함을 홍보하였습니다. 9-31페이지 국악체험촌 등 시설 관리입니다. 국악체험촌 시설로는 304석 규모의 공연장이 있는 우리소리관과 200여 명 숙박이 가능한 국악놀이관, 난타 사물놀이, 현악기 체험이 가능한 소리 창조관, 악기 전시가 되어 있는 제작 공방, 2011년 기네스에 등재된 천고각이 있습니다. 체험촌의 시설물 유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전기 소방, 승강기 안전 점검을 매월 추진하고 있으며 시설물 수리 및 보수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공연장 안전 점검과 방역 소독 또한 주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32페이지 우리 소리관의 led 조명 교체 공사는 사업비 1억 2200만 원으로 6월에 착공 의뢰하였고 8월 5일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9-33페이지 국악기 제작 총 관리는 현악기, 타악기, 관악기 공방을 관리하고 있으며 입주 업체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하고 시설물 수리로 타악기 공방 전기시설 보수와 현악기 공방 기와지붕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9-34페이지 노근리 사건 유족회 지원 및 평화공원 관리를 위한 노근리 사건 희생자 및 유족회 지원입니다. 유족회 운영비로 6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노근리 사건 생존자 및 유족에게는 생활보조비로 20명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9-35페이지 노근리 사건 희생자 합동 위령제를 7월 25일에 개최 예정이며 노근리 사건 생존 피해자 및 유족 트라우마 치유 사업은 사단법인 노근리 국제평화재단에 민간 위탁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약 3년간이 되겠으며 올해 사업비는 1억 3900만 원입니다. 9-36페이지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 운영 및 시설 확충입니다. 노근리 평화공원의 야외 화장실 2개소에 대한 보수는 6월에 착수하여 7월 13일에 마무리하였습니다. 위령탑 유지 보수는 사업비 5천만 원으로 6월 5일부터 8월 9일까지가 공사 기간이나 합동 위령제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공사 기일을 앞당겨 7월 13일까지 마무리 하였습니다. 9-37페이지 노근리 사건 기념 사업 및 평화상 시상 등 지원입니다. 평화상 및 백일장 대회는 보조사업 수행 단체에 대한 해석이 행안부와 일치하지 않아 보류 중에 있으며 노근리 국제평화재단 운영비 7300만 원은 이미 지급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악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용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26쪽입니다.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가 있는데요. 상촌초등학교 강당에서 이렇게 찾아가는 음악회를 한다고 이렇게 지금 계획서에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영동에서 우리 국악의 고장이지만 이렇게 우리 국악문화예술과에서 이렇게 많은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국악이 지금 일반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이제 주민들이 이렇게 체감할 수 있는 거는 조금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적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물론 관에서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이제 그 상촌에 가면은 영남 판소리 보존회라는 그런 단체를 혹시 들어보셨는가요? 과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대구하고 이런 데서 오셔 가지고 국악의 어떤 후학도 양성을 하고 상촌초등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런 국악의 어떤 그런 또 전수도 하고 이런 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어떤 민간 단체들 어떤 그런 분들하고도 잘 협업을 해서 그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국악의 발전을 위해서 오신 분들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도 협업을 해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걸 좀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해까지 지난해 엑스포 행사가 있었고 지금 상촌에 있는 국악의 숲이 지금까지는 이제 재능 기부로 많은 활동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9-20페이지에 있는 국악예술단체 공연 지원을 통해서 보조 사업 공모 사업을 좀 선정을 해서요. 그렇게 재능 기부하시는 분들한테도 조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보조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3개 사업 단체 안에 국악의 숲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명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9-3입니다. 문화의 집 이전 개관 추진하고요. 지금 문화원이 기존 문화원에서 지금 복합 어울림 센터로 이전하면서 6월달에 저희 오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기존 12개 강좌에서 19개로 강좌를 늘리려고 하다가 23개까지 늘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23개 강좌 늘리면서도 그 강좌 하나하나당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대기하는 인원들이 많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문화원이 이전하면서 군민들이 많이 지금 복합 어울림 센터를 많이 활용도를 쓰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150명 정도 이렇게 왔다가 강좌를 받고 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청주에서 박물관 미술관협회가 지금 5층에 전시하면서 지금 초중고등학교 저희 학생들이 관람을 하러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강좌에 기다리고 있는 대기 분들이 조금 빨리 또 강좌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더 열어갈 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대기 인원이 많은 강좌가 인기 있는 강좌가 여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강좌도 이제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좀 강좌 횟수를 늘린다든지 해서 대기 인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에 보면 그래도 이제 저희 국악문화예술과에서 이제 뭐 재단을 통해서라든지 많은 공연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공연 같은 문화가 사실은 이제 영동이라는 지역에서는 사실 많지 않았는데 많은 분들에게 접할 수 있게 해 주신 데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또 저희들 지금 보면 청소년 문화 예술 패스 사업 지원 있죠. 그거 보면 3600만 원으로 해서 지금 182매가 발급이 되었는데 아직 이제 사용률은 한18% 정도로 미비하다. 뭐 이렇게 됐는데 이게 지금 관내에서만 사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관외까지 가능한가요?

관외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사실 이제 관외라고 하시면 이게 스포츠 경기는 안 되죠? 야구라든지?

스포츠까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는 공연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젊은 분들한테 공연 문화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제 뭐 야구라든지 어떤 스포츠까지 그 범위를 한번 넓혀보시는 것도 어떨까 그렇게 됐을 때는 아마 활용되는 면이 더 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사업이 이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어서 이렇게 한정된 그런 사업 범위가 있는데 저희가 향후에 회의나 뭐 이렇게 의견을 반영할 기회가 있다면 이런 것도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사업 방향이나 내용 안에서 그분들 업체할 수 있는지 한번 다시 한 번 정확히 한번 파악 한번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국악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어떻게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한 과를 더 할까요? (한 과 더 해요.)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장 강진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차숙현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권은서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이미애 통합돌봄팀장입니다. (인 사) 남은주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김은경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7월 인사로 새로 업무를 맡게 된 황혜란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주민복지과는 영동군 예산의 19.6%인 1277억으로 영동군에서도 예산이 가장 많은 부서입니다. 저희 부서원 아니 6개 팀 28명은 국가유공자,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을 위한 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있고 주민 맞춤형 돌봄 복지를 실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으로 9개 단체의 보훈단체 운영비와 국가유공자 등 915명에게 월23만 원의 수당을 포함해서 14억 8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올해는 충혼탑 이동 편의를 위해 2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계단 난간을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6월 충혼탑 현충일 행사 이후 최근 들어서 접근성 때문에 충혼탑을 이전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회단체 공론화를 통해서 이전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근로 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탈수급 하도록 지원하는 자활사업은 지역자활센터와 5개의 근로사업단에 6억 1500만 원을 그리고 자산 형성을 위해서 본인이 저축하면 매칭비를 지원해 주는 자산형성 사업 92명 1억 3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5페이지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서 수립하는 5년 단위 법정 기본계획인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현재 수립 용역이 진행 중이며 법적 절차의 순기에 따라서 차질 없이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저소득 주민 지원으로 건강보험료를 매월 3600세대에게 지금까지 총 2억 4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건강보험료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최저 보험료 기준을 고시하는데요. 1인당 세대에 2만 160원 이하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직접 지원해 주는 방식입니다. 7페이지 상단 부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상반기 130명에게 10만 원씩 반기별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1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민선9기 공약인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부터는 노인팀 업무가 되겠습니다. 영동군 노인 인구는 1만 7600명으로 영동군 인구의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의 생활 안정을 위해 각종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중 가장 큰 비중은 기초연금입니다. 65세 인구의 75.2%인 1만 3614명에게 매월 지급하고 있고 올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새로 추진하는 신규 사업인 100세 이상 축하금 50만 원은 20명에게 기지급하였고 75세 이미용비 사업은 올해 하반기부터 지급 예정인데요. 현재 읍면에서 신청 접수 중으로 8월 말에 5만 원을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하겠습니다. 9페이지 노인복지관 운영비로 13억 6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노인복지관에는 27개 프로그램을 찾아가는 노인복지관으로 황간면 노인복지회관에 5개의 프로그램이 운영 중입니다. 10페이지 중간 부분 고령자 복지주택 내 행복 가득 노인교실 운영비로 5억 2700만 원을, 그다음에 교육실 방음 공사 등 시설 개선도 완료했고요. 다만 최근에 고령자 복지주택 내에 목욕탕에 하자 발생이 있어서 LH에서 지금 긴급 보수가 진행 중인데요. 7월 3일부터 8월까지 현재는 휴업 계획으로 있지만 빠른 시일에 마무리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 지난 7월 초 간담회 때 설명드렸던 심천면 노인복지회관 재건축 사업은 현재 금강수계 특별지원 사업으로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 그리고 도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공모에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일하는 밥퍼 기타사업장 환경개선 공사는 영동읍 분회사무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도 특별조정교부금 1억을 확보하여 현재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 노인 단체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노인회 지원 등 8개 사업 2억 6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페이지 노인 일자리 사업은 작년 대비 예산이 19억 정도 증액된 135억의 사업비로 3106명이 참여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특히 경로당 가사도우미 사업을 작년은 공익형으로 추진하였다면 올해는 역량 활용으로 전환해서 사업의 만족도와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2023년 개관해서 28년까지 사회복지법인 수가성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군립 치매전담 요양시설은 요양원 같은 경우는 정원 70명에 현원 42명, 주야간 보호는 정원 40명에 정원이 다 찼습니다. 다만 요양원 입소율이 60%로 요양원 입소율을 더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고 지속적으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경로당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사업은 마을 개발 자체 사업 개보수를 포함해서 87개소에 8억 400만 원을 지원했고, 생활환경 개선 사업은 57개소에 8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만 지난 1월 주민복지과 추진 계획 보고시 의원님들께서 경로당 관련해서 의견을 주신 건이 한 2건 정도 있습니다. 김오봉 의장님께서 의견 주신 경로당 방역은 바로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수요조사 후에 현재 50개소가 한 달에 한 번씩 6개월 방역 계획으로 방역 중에 있는데 경로당을 살펴보니까 바퀴벌레 등 방충 효과가 있어서 내년에도 수요조사 후에 수요가 있다면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황승연 의원님께서 의견 주신 내용 중에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300만 원 한도에서 저희가 물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 경로당 같은 경우는 추가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의견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필수 품목인 에어컨, 냉장고, TV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했는데 향후에는 신규 경로당에 한해서 300만 원 지원 한도가 넘더라도 소파와 입식 테이블 등은 지원해서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9페이지, 19페이지부터는 통합돌봄 사업입니다. 통합돌봄 사업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분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3월 27일부터 법이 시행돼서 전국적으로 시행 추진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현재 대상자 133건을 발굴하고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86명에게 432건의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통합돌봄 사업은 우리군 예산이 7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영동군 특화 사업은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설명드렸듯이 3월 27일부터 시행되었고 4월에 제공 기관 선정 등으로 이제 막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추가 신규 사업인 방문 이미용 사업도 이번 달부터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늦게 시작한 만큼 실적이 저조한 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 군 단위 지역에서는 실적이 높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에게 더 홍보하고 대상자가 더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3페이지 노인 맞춤형 돌봄은 3개의 제공 기관에서 90명의 생활지원사가 1325명의 독거노인을 돌보고 있습니다. 25페이지부터는 장애인 지원 사업입니다. 영동군의 등록 장애인 수는 4092명입니다.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 14억 5800만 원, 생활이동지원센터에 2억 9600만 원, 수어통역센터에 2억 3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6페이지 장애인 단체 지원은 장애인협의회 등 5개 단체에 1억 6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8페이지 저소득 장애인 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연금, 장애수당 등 1257명에게 각종 수당을 적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5개 사업 88명에게 11억 3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도 4명에게 29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 서비스로는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2개의 제공 기관을 통해서 151명의 활동지원사를 매칭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여기부터는 저소득층 생활 지원입니다. 우리군 기초수급자는 3061명, 그다음에 차상위 계층은 1113명입니다.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수시로 수급자 조사를 하는 등 2950가구에 대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적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주민 맞춤형 돌봄 서비스 지원으로 33가구를 발굴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지역 자원 서비스 연계 160건, 위기 가구 33가구에 대해서는 물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 하단 부분 취약계층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대상 가구 20가구를 선정했는데요. 가구당 600만 원의 한도로 사업비를 들여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8페이지입니다. 주민의 복지 욕구와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전자바우처 방식으로 제공하는 사업인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5개 사업 145명에게 9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39페이지 일시적 위기 상황에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긴급 돌봄 사업은 20명에게 1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올해 신규 사업인 청년이 돌봄이 필요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가구에 청년이 돌봄을 제공하는 가구에 대해서 일상 가사 지원을 제공하는 일상 돌봄도 이번 달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보도록 홍보에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중간부분 지난달 5월 희망복지 박람회는 군민의 날 행사와 병행해서 영동체육관 광장에서 개최했는데요. 예전에는 희망복지 박람회를 하상에서 개최한 적도 있었고 그런데 이번 행사 후에 장소에 대한 아쉽다는 의견이 접근성 때문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접근성도 고민하고 군민의 날과 같이 병행 개최가 필요한지도 다시 한 번 검토하는 등 장소와 시기를 신중하게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복지과는 각종 보고시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제안 사항을 검토해서 즉각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과 복지 수요자인 군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 현장감 있는 복지를, 현장감 있는 행정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용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그 주민의 삶의 어떤 윤택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영동군의 예산에서 1277억이면은 상당히 많은 복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죠. 근데 그 복지라는 것은 이게 하면 할수록 부족함이 없는데 계속 더 요구하는 게 이제 복지인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국가보훈단체에 그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분들의 어떤 지원 기준이라든지 보훈단체별로 지원 기준이라든지 성과 평가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보훈단체에?

지원 기준은 이제 그 인건비 지원이 있고요. 이제 각종 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 같은 경우는 단체별로 1인당 65만 원씩, 한 달에 65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보훈기념행사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 이런 행사는 영동군 재정 집행 기준에 따른 예산을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관내 저소득층이나 사회복지시설 같은 임원이 있는데, 이분들이 좀 1회에 그치지 않고 이제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취약계층에 지속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노인일자리가 지금 우리 영동에서 3600명의 노인 일자리 지금 투입이 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그 노인일자리를 통해서 사업이 종료되고 나서 어떤 만족도라든지 어떤 이런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일단은 노인 일자리는 공익형 같은 경우는 이제 29만 원을 지원해 주거든요. 한 달에 30시간 기준으로. 그래서 일자리의 목적은 일단은 사회봉사와 사회관계 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동군에 3천 명이 넘는 노인들이 관계를 형성하고 적은 금액이지만 모여서 또 보람을 느낀다면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노인일자리 사업이 노인복지관하고 시니어클럽 두 군데 전담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에 18명, 시니어클럽에 5명의 전담요원이 있는데 사업이 끝나면 모니터링과 그다음에 사후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다음 회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경로당 개보수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엄청나게 많이 신청을 하죠?

네.

이런 개보수 작업에 어떤 우선순위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거치는 겁니까?

일단은 우선순위는 최근 3년간 지원 실적이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용하는 인원, 그다음에 개보수가 시급한 내용인지 누수나 아니면 보일러 등 교체 뭐 이런 거는 좀 시급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수요조사 후에 시급성, 이용 인원, 그다음에 읍면별 또 수요를 감안해서 이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경로당에 쌀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는 지금 여기 소관이 아니죠?

저희 소관입니다.

맞아요?

네.

노인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배달 업체를 통해서 직접 경로당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경로당에 다니다 보면 그 어떤 여러 군데 경로당을 다니다 보면 쌀이 부족한 데가 있고 쌀이 남는 데가 있는 이런 소리를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이제 기본 8포를 주고 있고 경로당 인원수에 비례해서 3포부터 5포까지 차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밥을 많이 해 먹는, 점심 저녁을 해 먹는 경로당은 부족하다고 할 것이고요. 밥을 한 번 해 먹거나 안 해 먹는 경로당은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하는 편입니다.

인원 수에 비례해서 그렇게 지원을

기본이 있고 차등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하다고 하십니다.

현장에서 얘기를 듣기로는 그렇게 지금 제가 얘기를 안 들었습니다.

근데 어디는 남는 데는 떡도 해 드신다고 제가 듣고 있고요.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 군비는 이제 한정이 되어 있고 이제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각종 지역에서 후원이 들어오거나 쌀이 들어오면 또 연계도 경로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 급여 대상자들이 수급 엄청나게 많으신데 이분들이 이제 그 대상자로 됐다가 중지가 되는 경우가 있고 탈락하는 경우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뭡니까?

일단은 그 차상위하고 이제 국민기초수급자가 있잖아요. 재산이, 급여가 지금은 교육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이렇게 소득 기준에 따라서 종류가 세분화 되어 있는데 거기 이제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 기준이 넘는다든지 아니면은 근로 능력이 65세 이하라 근로 능력이 있어서 조건부 수급을 받았는데 일을 안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탈락이 되거나 수급비가 감하거나 이렇게 지침에 따라 전국 동일하게 그렇게 법적인 업무를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동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0-8페이지인데요. 그 장수수당 지급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6년 이후로 신규 장수수당 되시는 분은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 100세 축하지원금 때문에 그러십니까? 아니면 기존에 80세에서 100세까지 가려면 그 갭이 있을 건데 분명히 그분들은 어떻게 지금 처우 개선을 해 주시는가요?

의원님 말씀대로 2016년에 이게 장수수당을 이제 3만 원씩, 그때 기준은 아마 83세인 걸로 기억하는데요. 줬었는데 기초연금을 노인분들이 받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중 급여라고 이거를 이제 전국적으로 주지 말라고 해서 그렇지만 기존에 주고 계신 분들의 그 기득권을 뺏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35년 12월 이전 출생자한테 이제 3만 원씩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100세 축하금 이제 50만 원인데 그 중간에 이제 기초연금이나 또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각종 보청기 지원, 무릎 연골 수술 지원부터 해가지고 돈이 들어가는 의료복지, 주거복지 이런 거를 또 많이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기존에 그럼 받았던 분은 어차피 계속

받고 있어요. 사망하실 때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이사 가면 못 주는 거잖아요?

이사 가면 안 되고요. 주소를 옮겼다 오면 이제 대상이 탈락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족행복과장 이희자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은영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성수아 청소년드림팀장입니다. (인 사) 이경미 아동보육팀장입니다. (인 사) 정보림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나상흠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앞으로 우리 군 군정을 위해 애써주신 의원님들께서 특히 가족과 청소년 아동 분야에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선거 기간 동안 많은 주민들과의 현장 상담 중 애로사항을 청취하시면서 우리 부서에 전달하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저나 우리 부서 팀장님들께 말씀해 주시면 좋은 정책이나 필요한 정책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럼 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우리 부서 비전은 웃는 아이 화목한 가족 행복한 영동이며 5개 팀에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11-2쪽입니다. 전략 목표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하고 평등한 가족 문화 조성 전략입니다. 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취업 지원으로 여성 단체 활성화 및 역량 강화 사업에 4500만 원, 사회 기술 강좌 및 여성 능력 개발에 3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쪽입니다. 영동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비는 3억 8900만 원을 지원하고 훈련장의 노후 컴퓨터 교체 사업과 충청북도로부터 2026년부터 시행되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제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앞으로 새일센터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4쪽입니다. 양성평등하고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사업으로 5개 사업에 2500만 원의 양성평등 공모 사업을 추진하였고 4대 폭력 예방 교육과 안심 공중화장실 환경 조성 그리고 가정폭력 상담소 지원으로 여성 폭력 피해자 긴급 지원 및 위기 가정 회복 지원으로 가족 친화 영동군을 만들고 있습니다. 11-7쪽입니다. 건강가정 구현 및 일가정 양립 지원으로 영동군 가족센터는 10억 6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 온 가족 보듬 사업,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다문화 가족 방문 교육 등 가족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다문화 자녀 초등학생 학습 지원, 결혼 이민자 자격증 취득 지원 등으로 다문화 가족 안정 정착을 지원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위기 취약 가족은 170가구에 2억 8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아이 돌봄 사업은 돌봄이 23명이 54명의 아이를 돌보고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본인 부담금의 50% 추가 군비 지원으로 그동안 돌봄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했던 맞벌이 가정이나 쌍둥이 다자녀 가정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9쪽입니다. 꿈과 미래가 있는 건강한 청소년 육성 전략입니다. 청소년 참여위원회와 지도위원의 자치 활동을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청소년 문화복지 청소년 활동에 1억 8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10쪽입니다.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등 건강증진비를 970명에게 1억 1800만 원을 지원하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34명을 보호, 기본 생활 지원뿐만 아니라 체험 활동을 다양화하여 조기 재능 개발과 창의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황간 청소년 문화의 집의 수련 활동은 동남 4군 협력 사업 추진으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수련관 내 스터디 카페 환경 조성 도비 공모 사업비 3억 200만 원을 확보하여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12쪽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센터장 1명과 인력 8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4억 4800만 원을 집행 위기 청소년에게 사이버 위험 환경 극복 상담 사업과 안전망 구축 동반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13쪽입니다. 드림스타트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입니다. 통합사례회의 및 전문기관 협업으로 사각지대 해소와 복합 위기 가정의 87명의 아동을 집중 관리하여 신체, 인지, 언어, 정서 맞춤형 서비스 및 부모 가족 교육에 3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15쪽입니다. 다음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양육 환경 조성 전략입니다. 아동 건전 육성 복지 서비스 제공 및 학대 예방을 위하여 부모 급여 등의 아동수당 13억 8700만 원을 지원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올해부터 2017년생 아동부터는 6학년까지 계속해서 매월 12만 원의 수당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16쪽입니다. 아동 발달 지원 계좌는 당초 계획 대비 40명 이상 증가하였고 전문 아동 보호비, 입양 아동 가정 양육수당, 저소득 아동 급식 4억 8500만 원 등을 지원하여 취약계층 아동을 돌보고 있으며 상시 양육 상황 점검으로 요보호아동을 촘촘히 보호하고 아동보호기관 간 정보 연계 협의체는 3회를 개최하였으며 아동학대 긴급 출동은 11건으로 신고 사례가 다양해지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11-18쪽입니다. 아동 돌봄 시설로 지역아동센터가 10개소, 다함께 돌봄센터가 2개소로 그리고 학대 아동 피해 쉼터, 아동 쉼터가 1개소를 운영, 방과 후 시간 안전 돌봄을 강화하고 위기 환경 아동의 집중 모니터링으로 학대 피해 아동 발생 시 긴급 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11-19쪽 황간 다함께 돌봄센터는 8월부터 민간위탁을 추진, 운영 법인을 선정하고 올해 하반기 11월 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1-21쪽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구축입니다. 14개소의 어린이집은 338명을 돌보고 있으며 보육 사업비 23억 6700만 원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는 7억 7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올해 특화 사업으로 야간 시간제 틈새 돌봄을 강화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평생학습 기반 구축 전략입니다. 군민 중심의 도서관, 작은 도서관 운영으로 4월 도서관 주간 행사 및 겨울방학 독서 프로그램, 책 배달 서비스, 아기들의 책 사랑 북스타트 사업으로 책을 가까이하는 습관을 키워주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4쪽 작은 도서관 독서교실 운영 및 사립 작은도서관 4개소의 도서 구입비를 지원,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하고 황간과 추풍령의 신규 조성 사업비 집행으로 하반기 개관을 정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26쪽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에 무지개 희망교실 마을 학습장 운영, 평생교육 이용권 바우처 지원 등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에 1억 천만 원, 유원대학교 라이즈 사업에 2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에 국비 공모 사업비 8천만 원을 확보하여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27쪽 지역 인재 육성 지원입니다. 2025년 12월 말 기준 장학기금 조성액은 196억 4300만 원이며 신규 조성액 수입액은 5억 9200만 원이며 장학금 1억 2900만 원, 장학사업비는 9억 3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유초중고 무상급식비, 입학 축하금, 교육 바우처 등 교육 지원비는 20억 9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9쪽 지역 인재 육성 사업 학교 체육 내실화 자기주도 학습센터 등의 교육기관 경비 6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교육 발전 특구 시범 사업 운영비는 2025년 4억 6100만 원, 26년에는 42억 1천만 원으로 학교는, 이 사업비 재원은 학교에서 16억 3천만 원, 교육지원청에서 1억 9100만 원, 그리고 우리 영동군에서 22억 5200만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특별 교부금으로 19억 9800만 원이며 이 재원은 군비 22억 1200만 원 투자로 인구 정주 여건 조성에 도움이 되는 지역 인재 양성 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11-32쪽입니다. 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 및 음식 문화 개선 전략입니다.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 40개소 그리고 명예 공중 위생 감시 70개소,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 55개소, 허위 과대 광고 감시단 11명을 운영, 식품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는 어린이집 등 62개소의 집단급식소 위생안전 및 균형 있는 영양 식단 관리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일반 음식점 위생 교육 및 국민 다소비 식품 집중 관리와 위생 취약시설 식중독 예방으로 식품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1-35쪽 건강한 음식 문화 개선 및 정착 사업입니다. 2028년 7월부터 음식 위생등급제 전면 시행으로 지정 기준 표준화에 적합한 시설 개선으로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확대하는 먹거리 안전 환경을 조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용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0쪽입니다. 교육 발전 특구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영동군에서 어렵게 교육 발전 특구로 지정이 현재 된 상태죠.

예.

우리 교육청하고 교육 발전 특구로서 우리 영동만의 어떤 특성화된 그런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번에 이 사업이 좀 잘 진행되어서 교육발전 특구로 향후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이건 한시적으로 지금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는 당초에는 내후년까지는 최소할 걸로 이렇게 했었는데 정부가 바뀌면서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기준을 잡으려고 해서 올해까지 하고 다시 공모 사업을 기준을 지금 하도록 8월 말 9월 중에 지금 신청하도록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1년에 한 30억씩 해서 100억까지 지원이 됐다가 이제 그 사업 계획이라든지 실행을 보고 또 이제 그게 지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갖다가 판단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청하고 잘 협업해서 우리 영동만이 가지는 그런 특색 있는 어떤 교육 발전 계획으로 그렇게 향후 지속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예, 임동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0쪽인데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하고 그 다음 장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우리 지금 그 위탁 업체가 BBS로 돼 있는데 이 BBS가 지금 위탁받은 지가 얼마나 됐나요?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직영으로 하다가 상담복지센터가 직영으로 하고 방과후 아카데미는 애초부터 BBS로 위탁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했으니까 한 10여 년 이상은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초 시기는 제가 정확하게.

제가 알기로는 뭐 한 2016년도나 이렇게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근데 한 업체가 이렇게 계속 이 위탁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 지역의 어떤 지방의 공통적인 문제점인데요. 청소년과 관련한 그 모법인의 활동이 많지 않다는 점이 우리 청소년 분야뿐만이 아니라 복지 분야에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 이렇게 공모의 범위를 넓혀서 중앙 단위로 한다고 하더라도 또 이런 시골 지방까지 이렇게 또 위탁을 받으려고 하시는 업체가 많지 않은 점 이런 분들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깐 우리가 지금 뭐 일명 그 돈이 되는 사업장은 좀 위탁을 주더라도 공모를 하면 여러 업체가 공모를 하고 이런 지금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하는 이런 곳이 업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한 곳에서 계속 위탁을 받는 건지.

그런 부분도 일정이 있고요. 뭐 그렇다고 아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돈이 되는 수익 사업이 아니고 비영리 사업이다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희들이 알고 있는 BBS가 어떻게 보면 또 이분들이 그 상담이나 뭐 교육이나 또 강의나 이런 전문 업체는 아니잖아 사실은요.

예,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그쪽으로 계속 또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면서 어떻게 계속 이렇게 위탁을 받는지 이제 이분들 BBS를 저희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청소년 선도 활동도 많이 하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 공모할 적에 좀 충북 도내로 전체 범위를 넓힌다든지 이렇게 해서 더 좋은 양질의 우리 청소년 상담과 청소년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BBS를 저희가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경쟁이 된 그런 업체가 와서 더 좋은 양질의 청소년 서비스를 했으면 싶어서 그런 우려에 의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타 시군의 현황들을 좀 더 살펴보고 우리 지역에 맞는 또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법인이 있다고 그러면은 이 공모에 함께 이렇게 참여하도록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경쟁 입찰이 되게끔 하여간 두 곳 이상으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지만 양질의 서비스가 되지 한 곳을 너무 그 계속해서 준다든지 그러면 뭐가 그 우리 옛말에 있듯이 고이면 썩게 돼 있거든요. 꼭 이런 곳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명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11-10페이지에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월 1만 4천 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저소득층 지원은 9세에서 24세로 되어 있고요. 보편적인 지원이 11세에서 18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편 지원이라는 건 일반 학생들을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저소득층 지원은 9세부터 24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보건 위생 물품을 지원해 주는데 그 여학생들이 1만 4천 원으로 갖고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보편적인 학생들은 좀 괜찮지만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1만 4천 원으로 이 학생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자판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판기 있는 데에서 가서 학생들이 눈치 보면서 빼가는 학생들이 꽤 많다고 얘기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취약계층의 지원이 되는 부분은 금액을 좀 조정해서 상향 조정해서 할 수 있는 게 좋지 않겠나 한 달에 1만 4천 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전액을 다 부담해 달라는 건 아니지만 그 학생들의 불편함이 조금 해소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저소득층에 지원해 주는 사업비는 국비에서 기준한 금액이어서 당초에는 일반 우리 청소년들에게 지원했던 금액이 1만 3천 원이었는데 일반 학생들을 이제 1만 4천 원으로 올해부터 올린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대신 그 아래 보시면 청소년 건강증진비로 해서 저소득 청소년에게 이미용이나 목욕탕 건강 보조제로 쓸 수 있도록 3만 원을 또 이렇게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민원과장 김현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민원과를 끌고 가고 있는 우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실 민원팀장님이십니다. (인 사) 송상현 지적정보팀장님이십니다. (인 사) 정하용 부동산관리팀장님이십니다. (인 사) 최태정 재산관리팀장이십니다. (인 사) 조현숙 지적재조사팀장님입니다. (인 사) 군민에게 다가가는 효율적인 공감 민원 행정을 비전으로 정하고 전략 목표별 주요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한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 목표 참여와 소통의 행복 민원 행정 추진입니다. 군민 편의 민원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민원 업무를 친절하게 처리한 공무원 5명을 선발하여 표창하였으며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을 위한 민원 서류 무료 배달과 민원 모니터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심리 치료를 위한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친절 공무원 선발 민원 담당자들의 힐링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 서비스 제공 실적은 다음 쪽 12-3쪽입니다. 사전 민원 심사 23건을 처리하였고 민원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민원 처리 예고서를 업무 처리 담당 부서에 발부하고 있으며 처리 기한도 법정 기한보다 24.3% 단축하였습니다. 매월 민원사무 처리 상황을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민원 처리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여 표창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강화로 행정 신뢰도 제고 실적은 12-4쪽입니다. 국민 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생활 민원 1706건을 처리하였고 IC 및 모바일 주민등록증 761건을 발급하였습니다. 무인민원 발급기 PC 16대를 교체하고 운영 체계도 변경하여 편의 기능을 업그레이드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간편하고 유용한 여권사무 대행기관 운영을 위해 화요일에 여권 예약제를 운영하여 22건을 발급하였으며 여권 발급 및 수령 안내 문자 1239건도 발송하였습니다. 공감과 배려의 민원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컴퓨터 등에 전용 사무기기를 비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편의용품과 응급의약품도 수시로 구입 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 목표 군민이 신뢰하는 지적 행정 구현입니다. 지적 측량의 정확성을 위해 등록 전환 11필지 등 638필지에 대한 성과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측량의 기본이 되는 측량 기준점 관리를 위해 국가기준점 197점, 지적기준점 2900점에 대한 현황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측량 기준점을 시스템에 등재하고 고시할 예정입니다. 12-7쪽입니다. 사업이 준공된 공공용지의 지목 변경, 합병 등의 공부 정리와 등기 촉탁 74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분할, 지목 변경 등 토지 이동 민원 1327필지에 대한 처리 기한을 단축하였고 지적 공부와 재증명 등 창구 민원 1만 6824건도 신속하게 발급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조상이나 본인의 토지 소유 정보를 원하는 상속인이나 본인에게 299건 2734필지를 제공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재산조회 결과를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공부시스템에 안정 운영을 위해 사용자에 대한 권한을 관리하였고, 공공사업에 필요한 지적 정보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소유권 기재 사항이 다른 3839필지의 지적공부를 수정하고 대법원 등기 자료와 일치화하였습니다. 또한 종중 마을회 등 비법인 단체에 대한 등록번호를 신규로 부여하고 또한 변경된 등록사항 등을 정비하였고, 부동산 등기용 등록증명서도 발급하였습니다. 12-10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 합리적인 지가관리와 건전한 부동산 거래 조성입니다.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의 대상 필지는 22만 5680필지로 의견 제출 이의 신청 등을 접수 철회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하고 26년 4월 30일날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 대상 필지에 대하여 조사 검증하여 10월 말까지 결정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12-11쪽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정착을 위해 신고 검인 1001건을 처리하였고,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보유 신고도 6건 처리하였습니다. 거래 신고 내용을 점검하여 지연 신고 7건, 거짓 신고 1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1181만 1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2-12쪽 부동산 중개업소 32개소에 대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 이행 여부를 확인, 지도 점검을 매 분기 1회씩 2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개발 부담금 대상지 388건을 조사하여 개발부담금 229만 3천 원을 부과하고 46건은 현재 개발비용 내역서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12-13쪽 네 번째 전략 목표 공유재산 및 청사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대상은 총 2만 6342필지로 4월에 대상지를 확정하고 현재 실태 조사 중에 있습니다. 8월까지 실태 결과를 공유재산시스템에 정리하고 11월까지 조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2-14쪽입니다. 보존 부적합 일반 재산에 대한 매수 신청 결과 군유지 9필지, 도유지 3필지가 접수되었으나 타당성 접수 결과 군유지 3필지, 도유지 1필지만 매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6월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마쳤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의결을 받아 8월까지 매매계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 12-15쪽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를 위해 조경, 제초 등 청사 환경 정비와 청사내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정비 점검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12-16쪽입니다. 군청사 접근 편의를 위한 보행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설계 변경과 동절기, 공사 정지 기간 등을 반영한 준공 기한을 5월에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돌계단 교체, 승강기 구조물과 보행교 기초부 설치는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잔여공정을 마치고 7월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지막 전략 목표 지적 재조사 사업과 주소 정보 시설 관리 내실화입니다. 2025년 지적 재조사 사업 대상지의 확정 예정 조서와 경계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토지 소유자와의 경계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의 신청서 접수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2-17쪽입니다. 금년도 2026년 지적 재조사 사업 대상지는 5개 지구로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징구하고 기준점 측량 사업지구 지정 고시 등을 3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대상 마을별 경계 협의도 개최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사업 대상지의 경계 확정 예정 조서를 발송하고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접수토록 할 예정입니다. 12-19쪽입니다. 정확한 위치 정보 제공을 위해 건물 번호를 신규로 부여하고 훼손 망실된 건물 번호판을 재부착하였고, 또한 훼손 신고된 도로명판도 교체하였습니다. 12-20쪽 주소 정보 시설 전수조사 유지보수 실적입니다. 6월까지 주소 정보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였고, 도로명 주소 홍보용 우편함 150개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10년 이상 된 건물번호판 1490개도 교체하였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사물 주소판 462개도 설치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도로명판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등산로 등에 설치하는 국가 지정 번호판 신규 설치입니다. 금년에는 백화산 주변 설치 지점에 대한 조사 측량을 마치고 11개의 국가 지정 번호판을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국가 지정 번호판 훼손 망실 여부를 조사하겠습니다. 이상 민원과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재무과장 진순현입니다. 새롭게 출범한 민선 10대 김오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형룡 세정팀장입니다. (인 사) 이금인 경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병연 계약팀장입니다. (인 사) 권순흥 징수팀장입니다. (인 사) 황현주 재산세팀장입니다. (인 사) 이양선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인 사) 박수종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재무과는 자주 재원 확충과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비전으로 정하고 7개 팀에서 7대 전략 목표를 추진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재무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2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지방 세수 확충과 신뢰 세정 구현입니다. 지방 세수 목표액 달성입니다. 지방 세수 목표액은 470억 3200만 원이며, 5월 말 현재 부과액은 235억 7600만 원, 징수액은 220억 83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3.7%입니다. 하반기에도 주민세, 자동차세를 적기에 부과하겠습니다. 13-3쪽 지방세 세목별 부과 징수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4쪽입니다. 체계적인 과세 자료 수집 및 정비 실적으로 취득세 소유권 변동분, 자동차세 상속 부동산 취득세 안내문 발송 등 과세 자료 2만 4620건을 정비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과세 자료 오류 최소화를 위해 감면 자동차 취득세 감면 부동산 사후 관리 등 718건을 정비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납세자 공감 세정 구현을 위해 납세자 편의를 위한 맞춤형 사전 알리미제 마을 세무사 운영 등 13만 4628건을 홍보 및 제공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 목표인 엄격하고 투명한 회계 운영입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회계 결산을 위해 세입 세출 결산서를 2월에 작성하여 결산 검사를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실시하였고, 군 의회 승인 신청을 5월 28일에 하였습니다. 향후 의회 정례회에서 결산 승인 후 고시를 하겠습니다. 13-8쪽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를 작성하여 9월에 배부하겠습니다. 회계 업무 전문성 함양 및 지출 투명성 확보입니다. 회계관계 공무원 15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출 시 e-뱅킹을 통한 계좌 검증과 청백-e 상시 모니터링으로 회계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감사 부서와 연계하여 일상 경비 집행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효율적인 물품 관리를 위해 정수 물품 승인 심사를 2회 40건 심사하였고, 구입 물품에 대해서는 전자 태그를 부착하여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불용 대상 물품 52건에 대하여 불용 처분하였습니다. 13-10쪽 세 번째 전략 목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업무 추진입니다. 투명한 계약 업무 추진을 위해 계약 정보 공개 시스템을 운영하여 계약 정보 514건 308억 500만 원을 공개하였으며, 계약심의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한 관내 조달 물품 우선 구매를 위해 조달 물품을 내부망에 게시하였으며, 지역 관급자재 656건 79억 8800만 원을 구입하였습니다. 13-11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지방세 징수 및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징수율 제고 대책 강화입니다. 지방세 징수율은 5월 말 현재 93.7%이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2회 추진하여 4억 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겠으며, 지속적으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12쪽 강력한 체납 처분 및 행정 제재 사항입니다. 재산 압류 번호판 영치 공매 등 328건, 18억 5900만 원에 대해 체납 처분 및 행정 제재를 추진하였습니다. 13-13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증대 사항입니다. 불필요한 자금의 조기 배정을 지양하여 지출 준비금을 최소화하고 세입세출 흐름을 정확히 분석하는 등 효율적인 자금 운용으로 상반기 이자 수입 8억 1100만 원을 증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영동군 금고 약정 기간이 금년도에 만료되기에 4월 21일 농협은행 주식회사 영동군지부와 금고 약정을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체결하였으며, 협력 사업비는 2억 8천만 원으로 매년 7천만 원씩 영동군민장학금으로 기탁할 예정입니다. 13-14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 목표인 공정한 주택 가격 결정 공시 및 재산세 부과입니다. 공정한 개별 주택 가격 산정 및 결정 공시를 위해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 주택 1만 5213호에 대해 특성 조사 후 전산에 입력하여 가격 산정 및 검증을 하고 주민에게 가격을 열람하고 의견 접수 처리 후 4월 30일 개별 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13-15쪽입니다. 재산세 부과에 따른 과세 자료 정비입니다. 건축물 신증축, 소유권 변동 상속 부동산 납세 의무자 직권등재 등 2만 1511건을 정비하였고, 향후 정기분 재산세를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하겠습니다. 13-16쪽입니다. 건축물 및 기타 물건 시가표준액 고시입니다. 주택과 토지를 제외한 지방세 과세 대상을 고시하는 사항으로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5월 29일에 고시하였고, 기타 물건에 대해서는 12월에 고시하겠습니다. 13-17쪽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 목표인 과세 자주권 확보로 안정적 세제 운영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 부과 추진 실적으로 대상 법인에게 홍보물을 발송하였고, 확정 신고 납부 기간을 4월에 운영하여 798건 19억 3200만 원을 신고 납부하였고, 개인지방소득세 부과 추진 실적으로 확정 신고 납부 기간을 5월에 운영하여 3688건 4억 8800만 원을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13-18쪽입니다. 탈루 세원 발굴에 따른 세무조사 추진 실적입니다.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12개 법인을 선정하였고, 기획 세무조사를 추진하여 22건 2억 95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13-19쪽입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용차량 운행 관리입니다. 차량 배차 및 운행을 714회 하였고, 경유 차량 정기검사 수리 유류대 등 5500만 원을 집행하고 운전직 공무원의 안전 운행을 위한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번 7월에 공용차량 보험을 가입하겠습니다. 13-20쪽입니다. 저공해차 임차구매 실적으로 전년도에 4대를 구입하였고 향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차량을 저공해차로 임차 구매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용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1쪽입니다. 지방세 징수율이 93.7%잖아요. 그러면 결국 6.3%의 로스가 생기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자 발송이라든지 어떤 이런 적극적인 방법을 택하지만 결국 마지막에 이렇게 징수율이 100% 다 징수를 못하는 부분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저희들이 납세 고지서를 발부하고 독촉을 하고 이제 재산이 있는 경우에 재산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해서 이제 선순위 채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공매를 의뢰해서 체납액을 충당하고 그리고 나머지도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전국 재산 조회, 금융재산 조회도 다 조회를 해서 자산이 없고 그분이 납부할 능력도 없고 의지가 없는 경우라고 확인이 되면 연말에 저희들이 정리 보류를 시킵니다. 정리 보류를 한 다음에 한 5년 정도 주기적으로 관리하면서 재산이 발생하면 정리 보류를 취소하고 다시 재산 압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월시켰다가 다음에 이제 그분의 상황을 보고 다시 징수하고 이렇게 한다, 그렇죠?

우선 체납액 상태에서는 이제 빠지게 됩니다. 정리 보류를 하면. 그리고 이제 5년간 관리하면서 새로운 재산이 발생하면 정리 보류를 취소하고 다시 부과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동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13-10 계약 업무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보통 일반인들은 다 2천만 원 미만을 갖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2천만 원 이상 1억 미만 이 견적 입찰도 법적으로는 다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그 군에서는 어떻게 그 통계를 냅니까?

계약정보공개시스템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에 의해서 다 검색은 다 가능합니다. 모든 주민들께서.

글쎄 그런데요. 그 이제 이런 피해 업체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본인은 그 입찰로 분명히 2천만 원 이상 1억 미만을 입찰을 받는데 견적 입찰, 지역 견적 입찰이죠. 지명 입찰. 그런데 이제 본인은 그 입찰을 봤는데 이게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법적으로는 돼 있으니 그 통계를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통계를 내시냔 말이에요.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그 통계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입찰로 보는 겁니까?

1인 견적하고 2인 견적 별도로 저희들이 다 통계를 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공개적으로 발표할 때는 그 견적 입찰도 일종의 입찰이지만 형식적은 입찰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의계약으로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를 어떻게 내시냔 말이야, 그거를.

저희들이 따로 이렇게 필요한 경우는 통계를 내지만 굳이 이제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아니 그런데 일반인들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전부 다 그 견적 입찰을 했어도 수의계약, 이제 그게 이제 그 신문지상이나 이렇게 보면 어떤 A라는 업체가 견적 입찰해서 그 공사 계약을 했는데 거기에 언론에 나온 거는 수의계약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 한 2천만 원 이하 이제 수의계약이나 2천만 원에서 이제 전문은 2억이고 종합은 4억, 4억 이하까지 이제 2인 견적 이상

그것도 이제 공식적으로는 수의 계약으로 돼 있잖아요.

입찰의 형식을 빌리는데

입찰을 빌리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지금 수의계약 범위에 지금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우리 전문 건설이나 일반 건설이나 이런 분들이 입찰에 의해서 땄는데 통계적으로 나오는 언론이나 뭐 이런 쪽에 이제 조사하시는 분들은 그걸 다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매도를 하니까 일반 우리 건설업자들이 굉장히 그 피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저도 이제 이 건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까 저도 이제 입찰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네.

일반적인 사항을 봤을 때 2인 이상 견적을 내서 입찰의 형식을 빌린 수의계약으로 포함되는 그 사항은 그거는 15개의 예정 가격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투찰을 하기 때문에 일반 경쟁 입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그것은 지방 관련 계약법을 개정해야지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제 보니까 저도 전문건설을 과거에 했기 때문에 이런 그 형식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 언론에 나오신 분들도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가 되어서 실질적으로는 이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좀 전에 말한 그 공사 금액 밑으로 위로 이렇게 입찰을 했어도 그걸 수의계약으로 보니까 이게 좀 언론에 나오는 거나 또 그 지상에 이렇게 알려지는 거 보면 굉장히 그분들한테는 억울하지 않나, 실질적으로 입찰을 본 건데, 그렇죠.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대법원 판례가 이상하게 돼 있어 갖고 이 제도 개선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사실은 이 법이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그 우리 지방의회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 집행기관에서 그런 거를 국가 중앙 정부에 좀 건의를 해서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입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만 저희 의회에서도 이제 도움이 될지 그런 건의 사항도 하고...

예, 법령 개정을 건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순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임동호 동료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의 연장선상인데요. 어차피 이렇게 거론이 된 상황이라면 저희 의회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 2천만 원 이하 건은 몇 건이고 그다음에 말하는 지금 2인 이상 입찰된 건은 몇 건인지를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무과장 김순배 전문위원 박병규 의사팀장 정진복 정책지원팀장 전광수 속 기 사 차인숙 속 기 사 조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