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0. 5분 자유발언 다음은,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옥 랑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옥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박현국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봉화군 농업의 대전환을 위해 추진 중인 ‘봉화군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이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점과 그 개선 방향에 대해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군은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총사업비 245억 원을 투입하여 봉성면 창평리 일대에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했습니다.

현재 입주 현황을 살펴보면, 토마토 3개 팀이 지난 1월 1일부터 가장 먼저 입주하여 42개월간의 계약을 체결하고 경영체 등록을 위한 현장 확인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딸기 재배를 위해 2~3팀이 2월부터, 그리고 4팀과 1팀이 각각 5월과 6월 입주를 목표로 준비 중이며, 이들 역시 37개월에서 41개월에 이르는 계약 기간을 확정 짓고 순차적으로 경영체 등록 신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현장의 재배 및 경영 상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B동의 토마토 3개 팀은 지난 1월 18일과 21일에 걸쳐 '데프니스' 품종의 유럽계 완숙토마토 정식을 모두 마치고 본격적인 생육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A동의 딸기 4개 팀 또한 오는 9월 본 정식을 대비해 사전 영농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1팀은 이미 지난 2월 2일 쪽파 정식을 완료했으며, 2·3·4팀은 딸기 자가 육묘와 삽수 준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설향과 금실 품종의 딸기가 유리온실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청년들의 열정과 우리 군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만큼 이제는 그 결실을 보아야 할 때입니다. 특히 최근 우리 지역 임종득 국회의원이 인구 감소 지역을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로 우선 지정하고 청년농에게 시설장비 지원과 금융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입법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봉화군도 이러한 중앙 정부의 입법 방향에 발맞춰 더욱 정교하고 내실 있는 운영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네 가지 핵심적인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3년의 임대 기간 이후에도 청년들이 봉화에 완전히 뿌리내릴 수 있는 '연계 정착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3년의 임대 기간은 초보 청년농이 영농 기반을 닦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최근 발의된 개정안의 취지에 따라, 우리 군도 임대 기간 종료 후 청년들이 관내에 개인소유의 스마트팜 시설을 짓거나 부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시설 투자 자금 융자와 보조금 지원을 연계해야 합니다. 임대 종료가 지역 이탈이 아닌 '진정한 홀로서기'가 되도록 인근에 청년농 전용 주거 단지 조성 등 정주 여건 개선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봉화군 스마트팜은 공기열 히트펌프 방식을 적용해 에너지 절감 시스템을 도입해 기존 대비 비용을 낮췄다고는 하나, 봉화군 기후에 맞는 구조인지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혹여나 다른 방식에 비해 전기료가 더 많이 발생하게 되어 운영비가 수익보다 커진다면 청년들은 경영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비용 폭등을 대비하여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하되 열차단이나 기타 보온등을 위한 기자재 등 현실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생산'을 넘어 '유통'까지 책임지는 통합 브랜드 전략이 절실합니다. 현재 입주한 21명의 청년 농업인은 딸기와 토마토 등을 재배하며 고소득형 작물을 생산할 것입니다. 그러나 개별 농가가 대형 유통망과 협상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봉화군은 단순히 시설만 임대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봉화 스마트 농산물 공동 브랜드'를 구축하여 계약 재배와 공동 출하 체계를 지원해야 합니다. 판로 걱정 없이 재배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고수익 보장이 가능합니다. 넷째, 입주한 청년 농업인들의 영농 숙련도 향상과 복합환경제어 시스템 적응을 위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스마트팜 운영의 핵심인 복합환경제어시스템은 단순히 기계를 조작하는 기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봉화의 기온, 일조량, 습도에 따라 작물의 생육 상태를 분석할 수 있어야 이 시스템이 비로소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팜 운영에 필수적인 복합환경제어시스템을 제대로 조작하고, 각종데이터를 분석하지 못한다면 대형 온실의 역할만 할 뿐입니다.

이론 교육도 좋지만,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복합환경 시스템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현장에 늘 상주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축적될 데이터를 기반으로 '봉화형 재배법'을 정립하여 보급한다면 청년들의 시행착오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봉화군 임대형 스마트팜, '집'만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살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임대형 스마트팜은 청년들에게 시혜적으로 베푸는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 군의 소멸을 막고 농업의 명맥을 잇기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

중앙 정부에서도 인구 감소 지역을 스마트농업의 거점으로 육성하려는 입법 노력이 진행 중인 만큼, 우리 봉화군도 청년들이 이곳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당당한 군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시설 조성이라는 첫 단추를 잘 꿰었으니, 이제는 청년들이 이곳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우리 군의 당당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이 봉화군 스마트 농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