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일 의원 5분자유발언

자랑스러운 서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의원 김종일입니다. 2026년 새해를 맞아 서구의 모든 가정에 희망과 안녕이 함께하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는 3월 1일자로 폐교되는 비봉초등학교 후적지 활용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비봉초등학교는 지역 주민의 배움터이자 서구 아이들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결국 폐교가 결정되었고, 이제 우리는 비봉초등학교 폐교 이후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또 하나의 과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폐교 이후의 학교부지는 주민들의 충분한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활용 방안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봉초등학교 후적지는 지역 주민들의 기억과 삶이 축적된 공공 자산입니다. 따라서 행정편의가 아닌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활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노후행정복지센터 이전, 날뫼북춤 문학관 조성 및 주민들이 가장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주차장조성 등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서구에 가장 적합한 활용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담당부서와 구청장님께서는 무상임대 또는 더 나아가 매입까지 적극 검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른 시·도에서는 폐교 후적지를 지역 활성화의 거점으로 탈바꿈시킨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도 가평군의 미원초등학교 엄소분교장은 폐교 이후 ‘반딧불마을 주민평생교육센터’로 재탄생하여 주민평생교육과 공동체 활동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평군 목동초등학교 화악분교장은 도자기 체험관으로 전환하여, 지역관광자원 겸 주민의 체험 공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부산 금정구의 옛 윤산중학교 부지는 ‘부산산림교육센터’로 리모델링되어 숲체험과 생태교육이 결합된 공공 교육 공간으로 활용 중이고, 경상북도 영천시의 영북초등학교는 ‘영천영어타운’으로 바뀌어 지역 학생들의 영어 교육장으로 변모하였습니다.

이들 사례의 공통점은 폐교를 단순히 처분하거나 임대하는 대상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삶을 확장하는 공공 공간으로 바라보고 활용했다는 점입니다. 비봉초등학교 후적지 역시 이러한 방향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1월 행정안전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개정한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에서는 폐교재산을 활용하려면 지역주민 의견수렴이 사전 분쟁 방지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가이드라인은 폐교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 그리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활용 방향을 논의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폐교 이후의 학교부지를 단순히 매각하거나 임대하기 전에, 먼저 주민과 함께 활용 방향을 논의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정부가 권고하는 공식 절차임을 의미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비봉초등학교 후적지 활용 방안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히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다시 한번 마련하고, 구에서 먼저 타 지역의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서구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머물다 떠난 자리는 빈자리부터 티가 난다고 합니다. 폐교 이후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공간이 활력을 잃기 전에 서구에 맞는 활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때입니다.

비봉초등학교의 폐교를 끝이 아니라 서구 주민을 위한 새로운 시작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배움터였던 공간이 이제는 주민 모두를 품는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게 서구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