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김종일 의원, 김한태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제1항] 규정에 의거 허가하였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서구 발전을 위한 발언자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김종일·김한태 의원)

존경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발언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정영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류한국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한태 의원입니다. 어느덧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절기인 춘분을 지나 완연한 봄기운이 다가왔습니다. 서구의 모든 가정에 따뜻함이 가득하길 바라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픽시자전거 문제와 서구의 안전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픽시자전거란 하나의 기어만 사용하고 바퀴와 페달이 고정된 자전거를 말합니다. 본래 선수용 자전거였으나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어 일반자전거보다 속도가 빠르고, 급정지를 위한 묘기주행이 SNS에서 유행하면서 중, 고등학생은 물론이고 초등학생까지 위험한 주행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픽시자전거는 제동장치가 없어 급정지가 필요한 돌발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워 대형사고로 번질 위험이 있습니다. 작년 7월에 픽시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정부와 경찰에서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경찰청은 픽시자전거를 도로교통법상 차량으로 간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위험주행 적발 시 경고조치하고, 경고가 누적되면 보호자의 처벌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가 차원에서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응에 나선 만큼 서구에서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서구에서도 청소년의 안전한 자전거이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청소년 대상 안전교육을 확대해야 합니다. 신학기를 맞아 대구교육청과 대구경찰청에서도 청소년 안전교육 및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3월부터 자전거 안전교육장을 상설 운영하여 자전거 안전 법규 교육과 실습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도 타 기관과 연계해서 대로에 인접하거나 언덕에 위치한 학교들부터라도 우선적으로 체험형교육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의 픽시자전거 위험 주행으로 경고가 누적되면 아동복지법상 방임행위로 판단해 보호자의 처벌까지 검토되고 있는 만큼 보호자에 대한 교육 및 안전자료 배포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안전모 등 보호장비 착용을 확산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전북 정읍시에서는 ‘2025년 자전거 안전모 구입비 지원사업’을 통해 안전모 구입 비용을 지원하여 안전장비 착용 생활화를 유도하였습니다. 우리 구에도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에 관한 사항, 자전거 관련 용품 및 자전거 타기 홍보물 배부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만큼 관련된 사업의 추진을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서구의 통학로와 자전거도로 등의 안전 인프라 점검이 필요합니다. 대구시에서 서대구로를 비롯한 5개소에 자전거도로 및 안전시설물 정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서구에서도 해당 지역을 포함하여 선제적으로 서구의 학교 인근을 점검하여 픽시자전거를 포함한 모든 자전거의 안전한 주행환경을 완성해야 합니다. 우리 서구의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서구가 먼저 다방면으로 대책 마련을 강구하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한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안 채택현황 및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263회 임시회 의안 채택 현황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서구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서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하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대구광역시서구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오연환입니다. “대구광역시서구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고문변호사의 장기 연임으로 인한 업무 고착화 및 공정성 저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 연임 횟수를 제한하도록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 고문변호사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 목적, 조문, 약칭을 삭제하고 재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고문변호사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문장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서구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오연환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안으로 채택,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서구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서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이동운 의원 외 3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서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주한 의원 외 3명 발의) 4. 대구광역시 서구 장년층 생애재설계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김한태 의원 외 4명 발의) 5. 대구광역시 서구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금태 의원 외 3명 발의) 6.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규근입니다. 이번 제263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에 빠르게 적응하여 안정적으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저연차 공무원의 이탈 현상을 막고 조직의 활력을 높이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범행 동기가 불분명한 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장년층 생애재설계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년층의 생애전환을 맞는 교육체계를 마련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인생 후반기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에 전승 기반을 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고유의 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들에게 질 높은 공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시설의 재위탁 및 변경위탁을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장년층 생애재설계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 (끝에 실음)

이규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장년층 생애재설계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7.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주한 의원 외 3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한태입니다. 이번 제26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 관내 범죄예방 및 치안강화를 위하여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순찰자 전용차 주차구역을 설치함으로써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현장대응을 가능케하고 범죄없는 안전한 서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김한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