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박원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언론인 여러분! 성내1·2·3동, 둔촌1·2동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권혁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금 이 자리에서 수년째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강동구의 몇 가지 핵심 현안에 대해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는 정말로 돌려 말할 수 없고, 더는 기다릴 수도 없는 문제들입니다. [질문] 먼저 둔촌시장과 성내시장 비가림막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22년 5분발언에서도, 2024년 정례회에서도,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차례 강조해왔던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결과는 어떻습니까? 3년이 지나도록 구청에서 나온 답은 딱 하나입니다. “건물주 동의가 부족하다.” 구청장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제오늘 요구한 사안이 아닙니다. 비가림막 하나 없어서 시장 전체가 비와 눈이 오면 사실상 멈추고, 상인들은 장사를 접어야 하고, 고객들은 발길을 돌리고, 상권은 하루하루 체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은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건물주들이 채광이 걱정된다, 누수가 걱정된다 등등 이런 얘기 2022년에도 들었고, 2023년에도 들었고,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직접 건물주를 만나 설득해본 적이 있습니까? 직접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행정은 이유가 있어서 못 한다고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이유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할지를 제시하는 자리입니다. 3년 동안 동의율 확보 계획도 없고, 건물주 설득은 상인회에 맡기고, 구청은 지켜보고 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과 상인들이 구청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신뢰는 말로 쌓이지 않습니다. 신뢰는 의지와 행동으로 쌓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의 현장은 구청이 행동하지 않은 3년의 시간을 그대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머뭇거리는 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과 상인들에게 축적되었습니다. 이제는 변명이나 설명이 아니라 구청장의 의지와 추진력을 보여줄 때입니다. [질문] 다음은 둔촌동 그린벨트 문제입니다.

중앙보훈병원역이 개통된 지 7년차입니다. 하지만 역세권 주변은 여전히 정비되지 않았고,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왜 이렇게 방치돼 있냐”입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슬럼화되는 건 시간문제입니다.

그런데 구청은 항상 같은 말만 합니다. “그린벨트라 어렵다.” 구청장님, 그린벨트가 어려운 건 누구나 압니다. 하지만 그게 방치의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더 빨리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이고, 어렵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어렵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특히 둔촌동 변전소 이전 문제, 이 문제는 주민들이 수년 동안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구청의 답은 “한전에 문의하고 있다”, “협의 중이다”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협의라는 말이 이렇게 오래 갈 정도라면 그건 사실 협의가 아니라 현상 유지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토지 활용 문제가 아닙니다. 강동구의 미래 도시 구조가 어떻게 바뀌느냐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걸 언제까지 그린벨트라 어렵다는 말만 반복할 겁니까? 어렵다는 이유로 멈춰있다면 미래는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강동의 도시 경쟁력은 불가라는 말이 아니라 가능하게 만드는 방식을 찾는 데서 시작합니다.

주민들은 더 이상 상황 설명을 듣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방치가 아니라 결정이고, 핑곗거리가 아니라 방향 제시입니다. 미래 도시를 설계해야 할 구청이 현상 유지만 하고 있다면 그 미래는 이미 늦는 것입니다. [질문] 다음은 일자산 등산로 관련입니다.

일자산은 강동구민이라면 누구나 찾는 정말 소중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정작 등산로는 여전히 불편합니다. 하남 초이동으로 넘어가는 구간은 관할도 애매하고 관리도 어렵고, 길동생태공원과 연결되는 공간도 확장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수년째 답보 상태입니다. 구청은 이런 사안에 항상 필요성을 공감한다고는 말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건 공감이 아닙니다.

실행입니다. 일자산은 강동을 대표하는 상징적 자연자산입니다. 그렇다면 강동답게 가꿔야 하는데 지금 행정은 말만 할 뿐 새로운 도약으로 이어지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강동답게 가꿔야 하는데 지금 행정은 말만 할 뿐 새로운 도약으로 이어지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생태이슈가 있으면 그걸 분석해서 개선안을 만들면 되고, 사유지 문제면 협의의 방향을 제시하면 됩니다. 그게 행정의 역할 아닙니까?

강동의 소중한 상징적인 자연자산은 그냥 유지되지 않습니다. 가꾸지 않으면 희미해지고, 방치하면 경쟁력을 잃습니다. 일자산은 이미 수 많은 주민들이 즐겨 찾는 공간입니다.

이제는 그 사랑과 이용도에 걸맞는 더 큰 발전이 필요합니다. 행정은 단순히 현 상태를 유지하는 데 머무를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더 발전시키고 확장할 것인지를 실행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강동의 상징적 자연자산을 다음 단계로 끌어올리는 진짜 행정의 모습입니다. [질문] 다음으로 강동구청 행사 관련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작년에도 지적했습니다. 당시 구청장님께서는 “사전선거운동 아니다”“공비로 선거운동한 적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행사개최로 인해 우리 공무원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각 행사마다 예산, 계획, 의전, 기록 등 수십 명의 직원들이 반복적으로 투입됩니다. 업무시간 외 출동도 이루어지고, 본연의 행정업무는 뒤로 밀리기도 합니다. 구청은 ‘행사를 주최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책을 만드는 기관’입니다.

이제는 행사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행사에 투입되는 인력과 시간을 정책 개발과 구정 개선에 돌려야 할 때입니다. 행사는 필요하되, 행사가 행정력을 잠식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본적인 예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지역의 행사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을 대신하여 배우자가 참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리 참석이더라도, 공식 초청을 받아 자리한 만큼 행사에서 통상적인 간단한 인사나 환영 멘트 정도는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 기본적인 예우입니다. 이는 행사의 품격과 참석자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그러나 당시 행사에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모두 발언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유독 국회의원 배우자가 이러한 기본적인 발언 기회가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의도적인 배제”로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청에서는 규정에 의해 배제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과 강동구청장은 정당을 떠나, 강동구라는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하는 정책적 파트너입니다. 지역 현안 해결, 주민 삶의 질 향상, 교육과 복지 등 수많은 과제에서 공통의 목표를 위해 뛰는 파트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협력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채, 정책적 경쟁이 아닌 ‘인사 한마디조차 허용하지 않는 방식의 견제’를 선택한 것은 무슨 이유 입니까? 이는 주민을 위한 행정도 아니고, 강동구의 품격을 높이는 일도 아니며, 더구나 공직자로서 취할 태도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의전 처리 방식은 옹졸하고 치졸한 인상을 줄 수밖에 없는 행태였습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시기일수록 원초적인 비판과 견제보다는 정책과 실력으로 승부를 봐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보여준 이러한 행태는 정책적 대결이 아닌, 그저 정치적 견제와 감정 표출 수준에 머무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정책으로 경쟁해야 할 시기에, 의전으로 상대를 배제하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주민들도 이런 모습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치졸하고 옹졸한 방식의 견제가 반복되지 않기를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조급해 하지 말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둔촌시장·성내시장 비가림막, 둔촌동 그린벨트 문제, 일자산 등산로 정비, 구청 행사 및 의전 문제, 이 사안들은 단순 민원도 아니고, 갑작스런 요구도 아닙니다.

수년 동안 반복되어 온 대표적인 현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통적으로 같습니다. 답변은 있었지만 실행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제 주민들도 지역사회도 알고 있습니다. “검토하겠다”는 말만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구청장님께서 이 사안들에 대해 현상유지가 아닌 무엇을, 언제까지, 어떻게 하실 건지 확실한 계획과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정책이 실현되는 강동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