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호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박원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론직필에 수고가 많으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 1·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양평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지역주민들이 개선되길 바라는 여섯 가지의 사항에 대하여 일괄질문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희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을 잘 들으시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강동구 재개발 모아타운·가로주택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동구는 원도심 곳곳에서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모아타운·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천호 3-1, 3-2, 3-3, 8지구 등 재개발 구역들은 순조롭게 진행되며 구도심 활성화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원도심정비사업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며, 도시경쟁력을 되찾는 핵심 과제입니다. 그러나 모아타운과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는 심각한 갈등과 안전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조합, 조합 내부 간 물리적 충돌과 인명 피해 사고까지 발생한 것은 행정의 관리감독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모아타운은 아직 뚜렷한 성공 모델이 충분치 않은 상황임에도 사업 속도에 비해 제도적·행정적 준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사업 주체 자격 검증 미흡,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주민 피해, 원주민의 재정착 불확실성 등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 주체 검증 체계입니다. 사업 시행자, 대행사, 시공사에 대한 재무·법적 신뢰도 검증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투명한 공개와 선제적 부실 차단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둘째, 분쟁 예방·조정 매뉴얼 구축 여부입니다. 갈등 발생 후 개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초기 단계에서 조정 기구가 작동해야 합니다. 주민설명회 표준 매뉴얼, 분쟁 조정 공적 기구, 법률·정비 전문가 지원단을 구가 마련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원주민 재정착 보장 대책입니다. 정비사업의 목적은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기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원주민이 �i겨나고 신규 수요자만 유입되는 정비사업은 성공한 정비사업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이주대책, 분담금 가이드라인 공개, 취약계층 우선 재입주 보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원주민이 다시 그 자리에서 계속 살아갈 권리는 행정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정비의 성패는 “얼마나 화려한 건물이 들어섰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주민이 행복해졌는가”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우리 강동의 도시정비는 사람 중심, 주민 신뢰 중심으로 추진돼야 합니다. 구청장님의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질문] 두 번째 질문입니다.

흡연부스 설치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동구의 발전 속도만큼이나 도시의 생활방식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고층 오피스와 기업들이 들어서면서 유동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지금, 거리 곳곳에서 새로운 갈등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흡연 갈등 문제입니다. 우리 구는 금연구역 확대 정책을 통해 구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하지만 금연구역이 늘어날수록 흡연자들은 흡연할 곳을 찾지 못해 주택가 골목과 심지어 차도까지 내몰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비흡연자들은 담배 연기에 불편과 건강 위협을 느끼고 있고, 흡연자들은 갈 곳 없는 소외감을 토로합니다. 결국, 모두가 불행한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책의 목적은 규제가 아니라 공존이어야 합니다.

이제는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서로의 권리를 지키며, 갈등 없는 도시 공간을 만드는 새로운 해법이 필요합니다. 그 해법은, 합리적인 흡연부스 설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미 서울의 여러 구에서는 건물주와의 협의를 통해 기업 근무자들의 이동 동선을 고려하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한 실외·실내형 흡연부스 설치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흡연을 권장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도시 안의 위험과 불편을 줄이는 안전 정책입니다. 특히 직장인 밀집지역과 상업지역에서 흡연부스 설치는 보행안전을 높이고,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며, 주변 상권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동구도 더 늦기 전에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흡연부스 설치 기준을 세우고, 기업·상가·건물주와 함께 공존을 위한 정책 전환을 이루어야 합니다. 또한,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고 부스 주변 청결·방역·안전까지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함께 구축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흡연자도 비흡연자도 강동구민입니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도시, 함께 숨쉬는 강동 이것이 구민과 본 의원이 바라는 강동의 모습입니다. 구청장님의 분명한 의지와 실천계획을 이 자리에서 듣고자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고분다리전통시장 일방통행 해제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분다리전통시장은 통행로가 협소함에도 불구하고 일방통행 교통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주민과 상인들에게 심각한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업 시간대에 차량이 시장 내부를 통과하면서 물건을 살펴보던 주민들이 차량에 길을 내주기 위해 자리를 비켜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구매를 포기하고 돌아서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피해이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 상인회 그리고 본 의원도 일방통행 해제, 차량 통행 시간제 제한 등 여러 개선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수 년째 해결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왔습니다.

과거 구청이 시장 접근성 강화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작 시장 내부의 통행 문제를 개선하지 않은 채 남겨둔 것은 행정의 일관성과 책임성이 부족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첫 번째, 고분다리전통시장의 차량·보행 혼재 실태를 정밀 조사하고 그 결과를 주민과 상인회한테 명확히 공개해 주십시오. 둘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 내 차량 통행을 전면 제한하거나 최소한 이용객이 가장 많은 시간대에는 시간제 운영을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는 단순히 주차장 설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의 안전과 편리한 동선을 확보하는 것이 기본 전제입니다. 이제 강동구는 전통시장을 안전하고 활기 있는 생활권으로 전환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동안 미흡한 조치가 반복되지 않도록 상인과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 순으로 하고 성과중심 행정을 요청드립니다.

고분다리전통시장이 다시 지역경제의 중심으로 서고, 강동구 전통시장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구청의 명확한 실행 의지와 대책을 촉구합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 네 번째 질문입니다.

강동구 지역균형발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고덕비즈밸리와 천호대로·양재대로 일대 대형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신도심 지역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호·성내·길동·암사·명일동 등 원도심 지역은 생활SOC와 문화·체육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뒤처져 지역 간 격차가 점점 고착화되는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한 생활 편의의 차이를 넘어 구민 모두가 공평한 삶을 누려야 한다는 행정의 기본 철학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원도심 중심의 공공시설 확충과, 동·서부를 아우르는 교통망 강화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특히 구민회관과 같은 공공건물은 지역 주민의 문화·체육 복지 활동의 핵심 거점이며, 원도심에 균형 있게 배치될 때 도시 전체의 생활의 품격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강동구가 확보한 GTX-D 경유권은 단순한 철도노선이 아니라 원도심의 이동권 확대와 지역 격차 해소를 이끌 핵심 기반입니다. 교통 인프라는 곧 도시 균형발전의 전략적 수단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청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민회관 건립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다섯 차례의 구정질문을 통해 구민회관 재건립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이에 구는 본 의원의 제안에 따라 체비지를 매입하였고, 약 410억원을 10년간 분할 납부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는 6회차 납부가 완료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민회관 건립과 관련한 실질적인 진전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GTX-D 천호·강동역 경유를 실질적 정책으로 완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발표로 그칠 것이 아니라 서울시·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천호·강동역 우선 기조가 개통 계획에 반영되도록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재, 이 두 축을 기반으로 강동 균형발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주십시오. 원도심의 공공시설, 문화·복지 인프라, 교통·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재정비하여 모든 구민이 지역 발전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은 강동구가 빠르게 변화하는 시기로, 원도심과 신도심이 함께 성장하는 도시를 만들 기회입니다.

진정한 발전은 특정 지역의 성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민 모두가 강동구민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낄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구민회관 건립과 GTX-D 천호·강동역 경유를 통해 강동구가 균형 있고 지속 가능한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로데오거리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차없는 거리 조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0만 강동 시대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 비해 청년층이 머물며 즐길 수 있는 거리형 문화공간은 부족합니다.

이로 인해 청년들은 외부 상업지역으로 이동하고, 강동은 스쳐가는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역 상권 역시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거·업무 중심을 넘어 청년·주민·상인이 함께 어울리는 사람 중심 보행문화공간 조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의원은 강동이 사람 중심의 도시로 더 크게 도약하기 위해 보행전용 문화거리 ‘젊음의 거리’ 조성을 제안합니다. 서울 홍대거리 사례를 보면 보행전용거리 도입은 버스킹·전시·플리마켓 등 다양한 문화활동이 활성화되고, 상권 매출도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보행 중심 환경이 지역문화와 경제 활성화, 도시 브랜드 제고에 효과적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강동구도 청년 유입과 상권이 집중된 천호대로 주변 로데오거리, 고덕비즈밸리 일대 등 주요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주말·야간 보행전용거리 시범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유동인구, 상가 구성, 도로 여건, 접근성 등 종합적인 조사를 하여 보행전용거리로 적합한 지역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행거리는 단순한 교통정책이 아니라 문화 기능과 결합이 필수적입니다.

거리 버스킹, 플리마켓, 청년 창업공방·카페, 야간 문화행사 등 청년문화거리 조성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위반건축물 양성화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318회 임시회에서 위반건축물 양성화에 관한 5분발언을 통해 구민의 주거권과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강동구에는 총 5,768건의 위반건축물이 존재하며 그 중 2·3종 일반주거지역만 3,369건에 달합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위반건축물은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담보대출의 제약, 나아가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피해로 이어지는 등 우리 구민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2028년 5월 18일까지 약 3년간 기존 용적률 범위 내에서 양성화가 가능하다고 발표했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용적률 외에도 일조권, 건폐율, 주차장 확보 등 수많은 규제 장벽으로 인해 실제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사례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구민들은 기대했지만 실제 변화는 거의 없고 오히려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서울시는 직시해야 합니다.

다행히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소규모 주거형 위반건축물의 한시적 합법화가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되었고, 이에 국토교통부가 2026년 한시적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11년 만에 시행되는 한시적 양성화로, 주민들에게 실질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제 강동구가 적극적으로 뛰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첫째, 서울시와 협력하여 현실적인 위반건축물 양성화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국회에서 계류 중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 역시 책임감을 가지고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전향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본 의원이 질문드린 사항은 지역 주민들이 꼭 개선되길 바라는 주요 현안들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사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을 심도 있게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은 초심을 잃지 않고 주민 여러분 곁에서 강동구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세수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와 심의·검토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활기찬 말의 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