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박원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일1·2동, 길동 지역구의 김남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구정 전반을 돌아보고, 주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첫 번째 질문은 이케아 강동점 개점 이후에 지역 주민 고용과 소상공인 상생 대책입니다. 이 질문은 본 의원이 2022년 제298회 본회의에서 제기했던 이케아 입점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후속 질문입니다.

당시 본 의원은 교통체증,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상권침체, 그리고 지역 고용의 불확실성을 우려하면서 구청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이케아 강동점이 금년 4월 17일 고덕동에 문을 열였습니다. 이제는 그동안의 대응과 결과를 점검해볼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역주민 고용 문제입니다. 이케아 강동점은 강동구와 상생발전협약을 체결하면서 ‘강동구민 우선 채용’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비록 이 협약이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중요한 약속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대단히 큽니다.

구청 자료에 따르면, 이케아의 총 고용 인원은 218명이며, 이 중 강동구민은 95명으로 4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나름 훌륭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는 단순한 수치만으로 평가될 수는 없습니다.

단순한 고용 수치뿐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고용의 질적 안정성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고용의 질적 측면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계신지, 하고 있다면 그 내용과 결과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 상생 문제입니다.

이케아 강동점은 고덕비즈밸리 내에 입점을 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케아 강동점이 오픈한 이후로, 전통시장과 인근 상권 등 소상공인의 매출 변화나 상황을 조사·분석한 적 있는지요? 그렇다면 조사·분석 결과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 상권과의 상생을 위해서 이케아 측과 어떠한 협의나 협력 방안을 추진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집행부에서 시행한 구체적인 대책이 무엇이 있었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음 질문은 명일동 저층 주거지의 주차 문제와 산속 배드민턴장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층 주거지의 주차 문제입니다. 구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명일동의 거주자 부정주차 단속 건수는 388건, 불법주차 위반 단속 건수는 4,295건입니다. 두 항목을 합치면 월평균 약 520건에 달합니다.

엄청난 단속 건수입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얼마나 심각한 생활 불편 속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게다가 이 수치는 단속된 사례에 불과합니다.

민원으로 접수되지 않은 불편 사례까지 고려한다면 실제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할 것입니다. 주민들께서는“단속보다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단속은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합니다.

근본적인 주차 공간 확보가 필요합니다. 실제 주차공간 확충 없이는 문제 해결이 어렵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현안이라 생각합니다.

산속 배드민턴장 문제도 다를 바 없습니다. 서울시는 금년 6월, 각 자치구에‘산림 내 배드민턴장 불법 현황 조사 및 행정조치 현황’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는 산속 배드민턴장 운영이 이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강동구의 경우, 관내에 이러한 산속 배드민턴장 5곳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2012년부터 무려 10년이 넘도록 시정명령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행정이 문제를 인지하고도 해결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산속 배드민턴장에서 운동하는 구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림잡아 500여 명은 될 것입니다. 이분들을 대책 없이 내몰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근본적인 해결이 시급합니다. 구민의 체육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공공 인프라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체육시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주차 문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차를 세울 공간이 없으니 골목마다 불법주차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운동할 공간이 부족하니 불법 체육시설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법 주차문제, 불법 체육시설 결국 두 문제 모두, 공공 생활기반시설의 절대적 부족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이제는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간을 새롭게 활용해야 합니다.

주민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행정이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해결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향후 명일2동 주민센터는 주양쇼핑 재건축 사업으로 주양쇼핑 부지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이전 후 남게 될 기존 주민센터 부지를 생활체육시설과 공영주차장을 포함한 복합시설로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에 속합니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 따라 공익적 용도의 생활체육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즉, 행정적 의지와 정책적 결단만 있다면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구청장께서는 명일2동 주민센터 이전 후 남게 될 기존 부지를 구민을 위한 생활체육시설과 공영주차장을 포함한 복합시설로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에 속합니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 따라 공익적 용도의 생활체육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즉, 행정적 의지와 정책적 결단만 있다면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구청장께서는 명일2동주민센터 이전 후에 남게 될 기존 부지를, 구민을 위한 체육생활시설과 공영주차장을 포함한 복합시설로 조성하는 방안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음 질문은 교육경비에 관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학교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교사분들의 생생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들은 현장의 목소리는 매우 절실했습니다. 학교에 배정된 교육경비가 턱없이 부족해서 실질적인 프로그램 운영이나 교육환경 개선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 말속에는 학교 현장의 고충과 절박함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교육경비현황 자료를 살펴 보았습니다. 그 결과, 2025년도 본예산 기준 우리 강동구 학생 일인당 교육경비는 약 6만 2,000원으로 25개 자치구 가운데 23위에 머물렀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부끄럽게도 23위입니다. 이 수치는 자치구 평균인 약 23만원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격차는 단순히 재정여건이 어렵다라는 이유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교육 분야에 대한 행정적 관심과 지원의 우선순위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에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우리 강동구 역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매년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3조에는, 구청장은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을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구체적인 지원 상한선은 따로 두지 않고 정책의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타 자치구 경우에는 예산대비 일정비율의 상한선을 명시해서 안정적인 교육경비 확보 체계를 운영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구는 상한선이 없는 제도의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육과 관련된 예산 편성에 있어서 소극적인 행정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경비는 단순한 사업비가 아닙니다.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정 지원의 영역입니다. 물론 교육정책예산의 상당 부분이 서울시교육청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본 의원도 잘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교육청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치구 차원에서도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교육환경 조성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역여건에 맞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지방정부의 핵심적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우리 구의 교육경비가 25개 자치구 평균보다 현저하게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앞으로 학교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교육경비를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AI 특히 챗GPT의 부작용과 예방교육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금년 1월 인공지능기본법이 제정되어서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법은 인공지능이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법 제29조에는 인공지능윤리실천을 위한 교육홍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이에 발 맞추어 AI의 부작용을 줄이고, 구민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인공지능기술은 이미 우리 일상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학생들은 과제를, 직장인들은 보고서를, 구민들은 일상적인 궁금한 일까지도 AI에게 묻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분명, 편리하고 유용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보왜곡과 심리적 의존, 개인정보 유출 등 새로운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년 미국에서는 16세의 소년이 챗GPT와 대화하던 중 AI로부터 자살 방법을 안내받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기술이 단순한 도구를 넘어섰습니다. 사람의 감정과 판단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공지능은 두려워하기보다는 구민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적인 교육과 인식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9월 이재명 대통령께서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AI와 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토의를 주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재의 AI는 새끼 호랑이와 같다. 우리를 잡아 먹을 맹수가 될 수도 있고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사랑스러운 더피가 될 수도 있다.

결국, 인공지능이 어떤 모습이 될지는 우리가 어떻게 다루냐에 달려있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창조적인 발견 속에는 그 기능과 역기능이 함께 존재합니다. 가령, 원자력 에너지가 우리 인류에게 엄청난 놀라운 풍요를 가져다 주기도 했지만 때로는 대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과 견주어 생각해도 전혀 과장은 아닐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질문드립니다. 현재 강동구에서는 챗GPT 등 인공지능과 관련된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리교육과 부작용 예방교육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활용교육을 넘어 인공지능의 윤리교육과 부작용 예방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 전반에서도 AI 활용이 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내부자료나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상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구청 내부에서는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AI 보안지침이나 관리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이거 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과 제안에 대해서 이수희 구청장님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