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주 의원 5분자유발언

발언에 앞서 존경하는 우리 이동매 의원님이 중앙도서관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박원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내1·2·3동, 둔촌1·2동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권혁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지역구에 위치한 중앙도서관 대관 거부 문제를 통해 드러난 강동구청의 정치적 행정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올림픽파크포레온 주민들은 서울시 교육감과의 간담회를 통해 교육 환경에 대해 논의하고자 했습니다.

이 간담회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오로지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공적 논의의 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간담회는 중앙도서관의 대관을 강동구청이 거부하면서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행정적 이유를 앞세웠지만 그 결과는 올림픽파크포레온의 교육문제와 학부모들을 볼모로 삼은 채 정치적 판단으로 주민들과 교육감이 함께하는 자리를 막은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강동구 구립도서관에서는 이번에 강동구청이 내세운 ‘도서관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는 사유와 크게 다르지 않은 성격의 행사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결정이 아닙니까?

즉, 이번 대관 거부 결정은 일관된 기준에 따른 행정이라기보다 선택적·정치적 판단이었다는 의구심이 듭니다. 여기에 더해 중앙도서관은 올림픽파크포레온의 기부채납으로 설립된 도서관입니다. 주민이 기부한 부지에 지어진 공공도서관에서, 그 주민과 교육감이 만나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논의하는 자리조차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주민 입장에서는 “우리가 기부해 만든 도서관을 우리가 이용하지 못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마주한 것이며, 분노와 허탈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강동구청의 이번 거부 결정을 두고, 구청장이 교육감을 직접 섭외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부담감이나 정치적 감정이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갖게 됩니다. 주민과 교육감이 만나 지역 교육문제를 논의하는 장면이 정치적으로 달갑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권한을 이용해 이를 차단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는 주민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기 위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입장이 있을 수는 있지만, 최소한 주민의 교육 문제만큼은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동구청은 출판기념회나 의정활동보고처럼 정치적 성격이 짙은 행사도 아닌 주민과 교육감이 만나는 간담회의 대관을 거부하였으며, 이는 결론적으로 올림픽파크포레온 주민들과 교육감이 함께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은 강동구청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의 교육 문제는 현재 진행형의 과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과 교육감이 머리를 맞대는 노력은 막을 것이 아니라 지원하고 뒷받침해야 할 일입니다. 구청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정말로 교육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의지는 있으신지? 우리 강동구청이 “권한이 없다”는 말 뒤에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만약 구청이 직접 나서지 못하겠다면 최소한 주민들이 교육감과 직접 만나 교육환경을 개선해 보려는 노력까지는 방해하지 말아주십시오.

이것은 주민을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