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매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박원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둔촌동에서 출마하려는 더불어민주당 이동매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원창희 의원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2025년 12월 정례회에서 집행부는 조례의 기준을 세우기도 전에 예산부터 먼저 증액하는 방식으로 일을 진행해 왔습니다. 기준은 뒤로 미루고 돈부터 올리는 행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예산이 따라야 할 기준을 조례로 분명히 못 박기 위한 것이며, 보훈예우수당을 월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은 제321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된 이후, 더불어민주당 구의원들이 예산 부담을 고려해서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조정하는 절충안까지 제안했음에도 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현재 보류된 상황입니다. 먼저, 취지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증액 요구’가 아닙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말이 아니라 제도로 확정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재정 부담, 형평성, 운영상의 필요성만 반복하면서 강하게 반대할뿐 단계적 인상, 시행시기, 재원대책 등 어떤 합리적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근거로 말하겠습니다. 첫째, 보훈예우수당 10만원은 이미 10개 자치구가 시행 중입니다. 송파구를 포함한 10개 자치구가 이미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이 개정은 파격이 아닙니다. 서울시 자치구에서 이미 다수 시행 중인 최고 지급 수준에 강동구의 예우 기준을 맞추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책임 있게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강동구의 보훈대상자 수는 5,180명입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 송파, 노원, 은평 다음으로 많습니다. 대상자가 많다는 이유로 예우를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상자가 많은 자치구일수록 기준을 명확히 하고, 예산을 안정적으로 편성하며,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조례에 금액의 기준을 명시하자는 제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세 번째, 재정 부담은 감정이 아니라 추계로 판단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간단합니다. 집행부가 반대하려면 재정이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추계를 토대로 재원대책을 제시하고, 단계적 인상, 시행시기 조정, 지급기준 정비 등 대안들을 토론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개정안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정책 판단입니다. 강동구가 10개 자치구가 시행 중인 기준에 맞춰 예우 수준을 올릴지, 그리고 재정을 어떻게 책임 있게 설계할지 그 결정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강동구는 보훈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진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행사가 아니라 제도로 증명하는 자치구가 되어야 합니다.

보훈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우는 예산과 제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훈예우수당을 10만원으로 증액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강동구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