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창희 의원 5분자유발언

발언에 앞서, 존경하는 문현섭 의원님과 같은 주제인 거를 제가 여기 본회의 시작하고 5분자유발언 제목을 보고 알게 돼서 짧게만 내용을 전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박원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덕2동, 상일1·2동, 강일동을 지역구로 하는 원창희 윤리특별위원장입니다. 본 의원이 고덕강일1지구 통학로 안전 문제를 처음 인지하고, 절박한 심정의 학부모님들을 만난건 23년 6월이었습니다. 고덕강일1지구 통학로 관련 2020년 서울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환경평가에서 이미 해당 지역 학생들의 통학 안전에 대해 ‘매우 미흡’ 의견을 냈고, 서울지방경찰청 역시 ‘육교 설치가 바람직하다’ 라는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또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안사항이 14가지가 도출되었고 이를 개선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햇수로 3년이 지났습니다. 당시에도 건설사는 아파트와 협약을 할 때 2년을 운영한 뒤 다시 논의해보자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은 그런 부분들이 항상 걱정이었습니다.

근원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었고 하여, 2023년 9월과 11월 그리고 24년 6월과 11월 총 네 차례에 걸쳐 구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이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했습니다. 하여, 지하도라든지 육교 건설이라든지 참 않은 이야기들을 부서와 관계 기관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강동구청, 서울시청, 서울시교육청 그리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권익위 등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자들을 만나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찾기 위해 참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국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각자의 입장을 주장하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사이에 개학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통학버스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아 운영이 될지 안 될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에는 ‘적기’가 있습니다.

그 ‘적기’를 놓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오는데요. 지금이 바로 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아픈 선례가 있습니다. 23년, 아파트단지는 통학버스 계약 문제 등의 행정 절차로 인해 개학된 이후 5월이 되어서야 버스를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두 달간 아이들은 참 어려운 환경에 놓였었는데요. 26년인 지금 또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 본 의원은 이러한 사태를 충분히 예견하고 구청이 문제 해결에 조금 더 주도적으로 나서서 선제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수 차례 요구했는데요.

사실 본 의원은 마음이 무척 불안합니다. 단순히 셔틀버스 운행이 늦어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단기적인 해결책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이대로 속절없이 시간만 흘러 지나가 중장기적인 해결책도 마련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구의원으로서 느끼는 무력감에 가슴이 아픕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지적할 수는 있지만 예산을 집행하고 행정을 움직일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없다 보니 시의원님, 구청, 시청, 교육청 등을 지켜봐야 하는 사실이 오늘따라 뼈저리게 아쉽습니다. 아쉬움으로만 남을 수는 없고, 일단 단기적인 해결책 등이 필요하니 구청에 한 번 제안해 보겠습니다. 구비를 일부 지원해서 다른 기관들의 참여를 독려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미 지나간 시간을 아쉬워하기보단 일단 눈 앞에 놓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올해 개학 시기만 잘 넘긴다면 사실 또 중장기적인 어떤 근원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여 강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의 의지 하나로 구민을 위해 올림픽대로를 횡단하는 100억 규모의 육교를 추진하셨듯이 부디 강동구민의 편에 서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결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지루한 공방을 끝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설연휴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