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출신 김태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저출생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하나의 생활밀착형 교통복지 정책으로 앞산터널로 통행료 감면 대상 확대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시작하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생활정치를 약속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앞산터널로 통행료 문제 역시 이러한 생활밀착형 정책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다가오는 9월부터 민자도로인 범안로의 통행료가 전면 무료화됩니다.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이동 편의를 높인 매우 의미 있는 정책입니다. 본 의원 역시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통행료 부담을 안고 있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바로 앞산터널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입니다. 앞산터널로는 달서구 상인동과 수성구 파동, 지산‧범물동을 연결하는 대구의 핵심 간선도로이자 출퇴근을 위한 직장인의 이동은 물론 자녀 교육과 병원 이용, 생업을 위한 이동까지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생활도로입니다. 실제로 앞산터널로는 하루 평균 5만 대에 가까운 차량이 통행할 만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특히 지산‧범물‧파동 등 수성구 남부권 주민들에게 앞산터널로는 단순한 선택지가 아니라 일상생활을 위한 필수 교통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같이 필수적인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한 번 통과할 때마다 1,700원의 통행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재정적인 이유를 감안하더라도 매우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하루 통행료는 적어 보일지 몰라도 한 달, 1년이 쌓이면 수십만 원의 가계 부담이 됩니다.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고정적인 교통비는 직장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다자녀 가정의 경우 그 부담은 더욱 무겁습니다.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병원을 가기 위해 오가는 일상 속에서 앞산터널로 통행료는 단순한 교통비를 넘어 저출생 시대에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매일 감당해야 하는 ‘보이지 않는 양육비’가 되고 있습니다. 저출생 극복은 거대담론이지만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본 의원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그동안 산후조리비 지원, 난임부부 지원 확대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하는 앞산터널로 통행료 감면 역시 작은 부분이지만 저출생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의 큰 변화를 이끌어낼 하나의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최근 부산광역시의회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 대상을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까지 전격 확대했습니다.

이는 교통비 역시 양육 부담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정책에 반영한 선제적 사례입니다. 우리 대구도 이러한 변화에 함께해야 합니다. 더욱이 이제 범안로가 무료화되면서 그동안 대구시가 매년 부담해 온 180억 원 정도의 막대한 재정지원금이 절감되게 되었습니다.

대구시의 재정적 부담이 줄어든 지금이야말로 앞산터널로 통행료 감면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앞산터널로 통행료 감면 방안들을 대구시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다자녀가정 차량을 앞산터널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저출생 대응 정책입니다. 전기‧수소차와 같은 친환경차 등 이미 감면받고 있는 차량과의 중복 수혜를 제외하면 재정에 부담 없는 실효성 높은 정책이 될 것입니다. 둘째, 출퇴근 등으로 월 일정 횟수 이상 앞산터널로를 이용하는 상시이용 차량에 대해서는 정기권이나 할인제도를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매일 반복되는 통행료 부담을 덜어주는 가장 확실한 민생경제 지원책이 될 것입니다. 셋째, 범안로 무료화 이후의 교통량 변화와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앞산터널로 통행료의 단계적 인하가 포함된 중장기 종합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통복지는 단순히 몇천 원, 몇만 원의 지원으로 생색을 내는 포퓰리즘 정책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강화하고 가계 부담을 줄여 시민들이 즉시 체감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확실한 생활복지입니다. 범안로 무료화로 시작된 대구시의 교통복지가 앞산터널로 이용 시민들에게도 공평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대구시의 전향적인 검토와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