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미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구로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철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원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이근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GTX-B 구일역 2번 출구 환기구 이제는 국토교통부가 책임질 시간입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분명히 밝힙니다. 본 의원은 GTX-B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도 운행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환기 방재 시설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주민에게 제대로 알리고 주민의 안전과 생활 환경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갈등이 발생했을 시 국가가 책임 있게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구일역 2번 출구 GTX-B 환기구는 경인고등학교와 고원 초등학교에서 200m 이내에 위치합니다.

해당 지역은 약 2,000명의 학생이 생활하는 교육 환경 보호 구역이자 구일역과 고척 스카이돔을 연결하는 주요 통로입니다. 환기구 공사가 시작되었을 당시 정작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주민과 학부모들은 자신의 생활권 가까이 대형 환기구가 들어선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수년간 설계와 행정 절차가 진행됐는데도 주민들은 공사 직전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국가 사업의 모습입니까? 처음 열린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당시 알려진 위치는 구일역 1번 출구 인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환기구 위치는 구일역 2번 출구 인근 풋살 경기장으로 변경됐습니다.

설치 위치가 바뀌면 영향을 받는 주민도 달라집니다. 학교와 통학로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영향을 받게 될 주민과 학교 학부모에게 다시 설명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위치 변경 이후 제대로 된 재설명회는 열리지 않았고, 제대로 알려야 할 절차는 생략되었고, 새로운 주민 의견 수렴은 누락되었습니다. 주민들이 뒤늦게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알아야 할 때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민들이 강력히 문제 제기하자 공사가 중단됐고, 지역 국회의원과 국토부 간 협의가 진행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환기구 위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대체 부지를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모든 결정이 끝난 사업이었다면 국토부는 왜 원점 재검토를 약속했습니까. 대체 부지를 검토하겠다는 약속은 자료 한 번의 작성으로 끝나는 약속이 아닙니다.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겠다는 국가의 책임진 약속이어야 합니다.

이후 시공사는 복수의 후보지를 검토했지만 결국 현재 계획된 풋살 경기장 부지 외에는 적합한 곳이 없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철도 시설의 위치를 바꾸는 일이 간단하지 않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안전 기준과 선로 조건, 피난 동선, 관계 기관의 협의, 공사 기간, 비용 등 다양한 조건을 검토해야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공사는 정해진 일정 안에 공사를 수행해야 하는 사업 당사자이지 국가의 최종 결론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시공사의 검토자료는 대안 검토의 출발점일 수는 있지만 최종 결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다른 곳은 어렵다는 설명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교육 환경과 주민 안전을 기준으로 최선의 대안을 끝까지 함께 찾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지난 23일, 7월 23일 시공사인 대보건설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기대한 것은 대안을 함께 논의하고 주민 의견에 따라 결론도 달라질 수 있는 협의의 자리를 원한 것이지, 일방적인 통보가 재차 전달되는 것을 원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결국 어린이와 학부모, 주민 등 약 120명이 현장에 모여 GTX-B 구일역 2번 출구 환기구 절대 반대, 환기구 이전을 외쳤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주민들이 설명을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은 결론이 정해진 설명을 거부한 것입니다. 설명회는 이미 결정된 결론을 주민들에게 받아들이게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주민의 우려를 듣고 필요하다면 계획과 결론을 바꾸기 위한 과정이어야 합니다.

다행히 장인홍 구청장님은 주민 동의가 없는 공사 강행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대체 부지 검토와 해결은 국토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 원칙에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구로구청의 역할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구청은 주민 동의 없는 공사 강행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국토교통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과 학부모, 학교와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중랑구에서는 환기구 위치가 아파트 인근으로 변경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주민들이 집회와 민원 등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

중랑구의회는 주민 건강과 어린이 통학 안전, 학습 환경 보호를 위해 환기구 위치 변경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중랑구청장도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국토부장관을 직접 만나 주민 피해 우려를 전달하고 환기구 이전 요청했습니다. 중랑구 사례가 보여준 것은 분명합니다.

주민의 목소리를 내고 구청이 주민의 편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구의회가 결의안으로 힘을 보태며 지역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를 움직이기 위해 함께 나설 때 국가 사업도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구로에서도 이러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어느 한 기관이나 한 사람에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지역 국회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원점 재검토 약속이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지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구로구청은 주민 동의 없는 공사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행동으로 옮기고 주민과 국토부 사이에 공식적인 협의 창구 되어 주셔야 합니다. 구로구의회도 여야를 떠나 주민의 안전과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지키기 위해 한목소리 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국토교통부는 시공자 자체 검토 결과를 최종 결론으로 삼지 말고 교육 환경과 주민 안전을 포함한 부지 이전에 책임 있게 나서 주십시오. 둘째, 부지 이전을 위한 주민 협의회가 마무리될 때까지 수직구 본 공사를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마십시오.

셋째, 구로구청은 주민 동의 없는 공사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토교통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주민 의견이 협의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역할 해 주십시오. 넷째, 구로구의회는 여야 공동으로 GTX-B 구일역 2번 출구 환기구 부지 이전 및 국토교통부에 책임 있는 해결 촉구성명서를 채택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로 주민 여러분, 주민들이 늦게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국가와 행정이 주민에게 너무 늦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합니다. 사업을 승인한 곳도 국토교통부입니다.

설계 변경을 판단할 권한을 가진 곳도 국토교통부입니다. 관계 기관을 조정할 수 있는 곳도 국토교통부입니다. 그러므로 문제 해결의 최종 책임 역시 국토교통부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더 이상 사업의 주체에 머무르지 말고 갈등 해결 주체에 직접 나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