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향숙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장향숙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양경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과 언론인,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구리시의 미래가 걸린 서울 편입 추진 사업을 갑작스럽게 폐기한 민선 9기 구리시정의 독단적 형태를 강력히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동화 시장께서 취임과 동시에 경기도에 공식 전달한 서울 편입 추진 철회 방침에 대해 그 절차와 명분이 모두의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리시의 서울 편입은 일부 주장이나 단순한 정치적 슬로건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더 넓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함이고 구리시민 삶의 질을 개선과 자족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지난해 실시되었던 시민 언론조사와 응답자의 66.9%가 구리 편입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올 만큼 우리 시민의 열망이자 압도적인 민의로 입증된 사업이었습니다. 구리시는 전임 시장 시절부터 약 8,000여 만 원의 시민 세금을 들여 언론조사와 대시민 토론회와 편입 효과 분석 용역, 권역별 설명회를 거쳐 관할구역 변경 기본계획까지 수립했습니다.

그 결실로 지난 12월 본회의에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제시안이 가결되며 구리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식적인 서울 편입 절차에 돌입한 지방자치단체가 되었습니다. 전임 시장뿐 아니라 구리시가 서울 되는 범시민추진위원회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함께 서명운동과 토론회, 설명회를 이어오며 쌓아 올린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시장이 바뀌었다는 이유 하나로 시민의 뜻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조차 없이 백지화되었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또 참담합니다. 시민들이 흘린 땀과 시간이 이렇게 허무하게 부정당해도 되는 것입니까. 신동화 시장께서는 후보 시절부터 경기주택공사 GH 구리 이전 재개를 제1호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취임하자마자 서울 편입 철회 방침을 경기도에 공식 전달하고 곧이어 열린 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에서 GH 이전 절차의 조속한 정상화를 건의했습니다. 그 순서를 살펴보면 서울 편입을 접겠다는 카드를 먼저 내밀고 그 대가로 자신의 1호 공약인 GH 이전을 챙긴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애초에 GH 이전이 중단된 것은 경기도가 구리시의 서울 편입 추진을 이유로 절차를 전면 중단시켰기 때문입니다.

원인 제공자는 경기도인데 그 부담은 고스란히 19만 구리시민이 지지해 온 서울 편입이라는 의제가 떠안게 된 셈입니다. 시장의 공약 하나를 지켜내기 위해 19만 시민의 다수 오랜 염원을 일방적으로 폐기해도 되는 것입니까. 더 심각한 것은 서울 편입을 담당해 온 행정구역개편팀에 대한 조치입니다.

행정구역개편팀은 지난 3년간 서울 편입 추진, 민간단체 관리, 시민 홍보, 관할구역 변경, 기본계획 수립 등 실질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해 온 조직입니다. 그런데 신동화 시장께서는 취임 직후 이 조직을 3년간 성과 없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됐다며 조직개편을 사실상 해체 대상으로 거론을 했습니다. 성과 없었던 것이 아니라 성과를 낼 시간과 기회조차 주지 않고 조직부터 없애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책의 존폐를 판단하기에도 전에 그 정책을 수립해 온 조직부터 먼저 정리하는 방식은 행정의 연속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되는 처사입니다. 담당 부서가 사라지면 그동안의 행정 기록과 추진 경과에 대한 모든 책임 있는 설명을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지방자치법」은 자치단체의 구역 변경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 편입을 추진할 때도 철회할 때도 같은 절차적 정당성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번 철회는 시의회 차원의 충분한 논의나 구리시민의 공론화 없이 취임 직후 경기도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일방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시장이 바뀌면 정책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철회할 때는 그에 합당한 객관적 근거와 시민에 대한 설득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신동화 시장과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구리 편입 철회 방침에 대한 경기도에 공문만 보낼 것이 아니라 해당 정책을 중단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를 19만 구리시민들에게 명명백백히 밝히십시오.

둘째, 대다수 시민이 지지해 온 서울 편입을 GH 이전을 위해 정치적 거래 대상으로 삼지 마십시오. 셋째, 행정구역개편팀이 그간 추진 경과와 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 없이 조직부터 해체하는 일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넷째, 서울 편입 취소 여부를 다시 한번 구리시민에게 묻는 공론화 절차 또는 여론조사를 통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십시오.

구리시의 미래는 시장 한 사람의 뜻이 아니라 시민의 뜻과 정당한 절차를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서울 편입이라는 화두를 꺼내든 것도 접는 것도 결국 구리시민이 판단할 몫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사안이 시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항상 구리시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정책으로 실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