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주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리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연주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민선 9기 신임 시정이 취임 직후 서울 편입 사업을 사실상 철회하고 GH 유치로 급선회한 것과 관련해 그 절차의 정당성과 시민 의견 수렴의 부재 그리고 그 실익에 대한 냉정한 검증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그동안의 경과를 짚겠습니다. 구리시의 서울 편입은 특정 정파의 구호가 아니라 범시민적 흐름 속에서 추진되어 온 사안이었습니다. 2024년 7월 구리시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시민 7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6.9%가 서울 편입에 찬성했습니다.

이는 같은 시기 김포, 하남 등 인근 지자체보다 높은 찬성률이었습니다. 시민들이 편입을 지지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교육·문화·복지·인프라 지원 그리고 지하철 연장과 버스 노선 확대 등을 통한 교통난 해소에 대한 절박한 기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대는 막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리시가 가치경영원에 의뢰한 구리·서울 편입 효과 분석 연구용역은 편입 시 연간 약 877억 원 규모의 세출 절감 효과가 발생하고 가용 재원이 확대된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은 물론 버스 증차와 노선 신설, 심야버스 확대, 택시 할증 폐지 등 교통 여건 개선까지 구체적으로 게시됐습니다.

구리시는 이 결과를 가지고 지난 6월 권역별 설명회까지 열어 시민과 공유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저는 신임 시정의 판단을 정면으로 검증하고자 합니다. 신임 시정은 서울 편입을 접고 GH 유치를 택하면 구리시의 재정이 나아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확신의 근거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숫자를 보겠습니다. GH가 구리로 이전할 경우 기대되는 세수는 연간 약 80억 원의 지방소득세입니다.

반면 구리시의 2026년 예산은 일반회계만 6,606억 원, 총액 7,437억 원 규모입니다. 연간 80억 원은 일반회계 약 1.2%에 불과합니다. 우리 시의 2025년 재정자립도는 27.1%입니다.

이 80억 원을 그대로 자체 세입에 더해도 겨우 28%대 초반으로 오르는 데 그칩니다. 즉 1% 남짓입니다. 물론 GH 이전이 세수에 그치지 않고 상주 직원과 방문객을 통해 지역 상권의 활력을 준다는 기대도 있습니다.

저는 그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대이자 전망입니다. 반면 서울 편입은 시가 직접 발주한 용역에서 연간 877억 원이라는 GH 세수의 10배가 넘는 재정 효과가 제시된 사업입니다.

두 사업을 나란히 놓고 보면 신임 시정이 더 확실하고 더 큰 이익을 택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구리시의 재정자립도는 20년 넘게 내리막을 걸어 우리 시는 2026년 본예산에서 8호선 연장 역무위탁비, 광역버스 운영비 등 750억 원 규모의 핵심 예산조차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연 80억 원의 GH 세수로는 이 구조적 재정난에 근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저는 GH 유치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자족 기능이 부족한 우리 시에 공기업이 들어오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GH 유치가 서울 편입을 포기할 만큼 더 나은 대안이라는 주장에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문제 삼는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첫째, 시민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습니다.

서울 편입은 3분의 2에 달하는 시민이 찬성했던 사안입니다. 그 정도의 지지를 받았던 정책을 철회하려면 최소한 그에 상응하는 절차를 거쳐 시민의 뜻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지방자치법」은 주민이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명시하고 구역 변경 등 주요 사안에 주민투표를 부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편입을 추진할 때는 여론조사와 설명회까지 거쳤으면서 철회할 때는 아무 절차도 없다면 이중 잣대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그동안 투입된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됩니다. 구리시는 연구용역 발주, 서울시와 공동연구반 회의, 시민설명회 개최까지 상당한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해 왔습니다.

시정이 묻겠습니다. 서울 편입 추진에 투입된 총예산은 얼마이며 그 성과물은 어떻게 활용할 것입니까? 셋째, 전임 지우기라는 오해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연속성은 지방자치의 근간입니다. 오늘 서울 편입이 절차 없이 철회되었다면 내일 GH 이전 역시 같은 논리로 뒤집히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넷째, 서울 편입과 GH 유치가 정말 앙자택일인지 묻습니다.

이 양립 불가는 경기도가 2025년 2월 GH 이전 절차를 중단하며 내세운 논리였을 뿐 법적으로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두 사업이 정말 동시에 추진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선택으로 하나를 포기한 것인지 시정은 객관적 근거로 답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신임 시정에 정중히 요구합니다.

하나, 서울 편입 철회를 확정하기 전에 반드시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십시오. 하나, GH 유치가 서울 편입보다 재정적으로 우월한 선택이라는 판단에 근거를 정량적 자료로 시민 앞에 제시하십시오. 연 80억 원이 우리 시 재정자립도를 얼마나 끌어올리는지 그 숫자로 답해주십시오.

하나, 서울 편입 추진에 투입된 예산과 성과물의 활용 방안을 시민과 의회 앞에 투명하게 밝히십시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행정의 방향은 시장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을 바꾸는 절차와 그 판단의 근거만큼은 언제나 시민을 향해 그리고 숫자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시민이 3분의 2의 뜻으로 세운 정책을 시민을 빼놓고 충분한 근거 제시도 없이 되돌리는 것을 저는 결코 좋은 행정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시민의 뜻을 다시 묻고 그 판단에 근거로 숫자로 증명하는 것, 그것이 책임 있는 행정이자 민주주의입니다.

신임 시정에 진정성 있는 응답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