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승필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울진의 미래 세대와 군민 여러분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울진 어린이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2024년 8월 8일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학교 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담당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의 명칭은 울진 어린이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으로 지상 4층, 연면적 4,400㎡에 도서관과 거점형 돌봄센터, 소공연장, 종합자료실 등으로 총사업비 200억 원으로 그중 절반인 100억 원은 우리 군민의 혈세가 투입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고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공간으로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은 우리 군에 매우 뜻깊고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업 부지의 입지 여건을 고려할 때 좀 더 개방된 장소로 이전이 필요하다는 군민의 여론에 따라 어린이 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 관계자 회의 시 좀 더 넓고 개방된 군유지로 사업 부지를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공모 시작하기 전부터 본 의원이 수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이후 거듭된 재검토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주관하는 경상북도교육청은 어린이 복합문화센터 건립 장소가 꼭 “학교 부지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재심사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공모 지침과 한국 교육개발원의 질의·회신에서는 “학교 외 부지로서 군유지도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단서 조항이 달려 있습니다.

분명히 안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상북도교육청은 오로지 학교 부지여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 군은 아무런 반박도, 설득도, 대안 제시도 하지 못한 채 경상북도교육청의 입장에 순종하고 있는 듯한 모습만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우리 군민의 혈세 1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당당히 사업을 주도하지도 못하고 경상북도교육청의 결정만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우리 군민의 자존감을 생각할 때 있을 수도 없고 결코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울진 어린이 복합문화센터의 부지는 “어느 행정기관의 소유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아이들과 군민이 쉽고 편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부지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쉽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 교통 접근성이 높고 주차 부지도 넓게 확보하여 아이들과 군민이 함께, 그리고 자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지에 어린이 복합문화센터를 만들어 달라는 본 의원의 요청이 그렇게 무리하고 과도한 요구입니까?

이에 본 의원은 이 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현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군민 중심의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현 부지의 문제점입니다. 현재 울진고등학교 옆 사업 부지는 아이들과 지역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또 공모 중에 설계했던 주차 면도 12대밖에 안 됩니다.

이 부지가 주차 부지도 협소하고, 그래서 경상북도교육청과 담당 부서에서는 과학체험관 주차장을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과학체험관 주차장에 주차를 하게 되면 어린이 복합문화센터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횡단하고 이면 도로로 한참을 걸어가야 합니다. 따라서 울진고등학교 학교 부지보다는 차라리 과학체험관 쪽 부지가 훨씬 합리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과학체험관 쪽 부지는 기존 부지보다 주차장 확보가 마련되어 있고, 또 근처 어린이집 원생들과 과학체험관을 학생들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호정을 바라보며 책을 읽을 수 있는 조망권까지 확보할 수 있는 부지로 최적의 학습·문화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수련원과 아울러 하나의 어린이들, 청소년들을 위한 전체 부지가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여서 그 공간이 청소년 공간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둘째, 어린이 복합문화센터의 건립비용 부담 문제입니다. 복합문화센터 안에 위치하는 공공도서관 설치를 위한 비용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 설치비용을 경상북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울진군은 의무부담 100억 외에도 추가로 40∼50억을 더 투입해야만 하는 상황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가 늦어지면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안에 인테리어 등의 이런 비용들은 아마 우리 군이 다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교육청은 부담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인 울진군이 부담해야 할 사업과 국가가 전담해야 할 사업은 반드시 구분하여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울진군이 대부분의 비용을 전부 떠안고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셋째, 사업부지 변경에 대한 합의가 어렵다면 국가사업을 분리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공공도서관 건립은 교육청이 전담해야 할 사업으로 공공도서관은 경상북도교육청이 책임지고 하고 어린이 복합문화센터는 울진군이 책임지고 부지 선정에서부터 건축공사까지 각각의 목적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대로 된 사업 추진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무엇보다도 시설의 이용 주체인 울진군민을 대상으로 한 군민 의견 수렴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울진군은 총 일곱 차례의 학교복합시설 추진 협의 회의를 진행했다고 하지만 참석자는 울진군과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뿐이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과 사회단체, 관련 단체 관계자 등 울진군민의 의견은 단 한 차례도 듣지 않았습니다.

군민을 위한 시설을 건립하면서 군민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것은 과연 저 시설이 누구를 위한 시설인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도 군민을 위해 있는 시설이라고 말을 합니다. 교육청 도서관 울진군민이 이용하는 것 아니냐고 이렇게 반문을 하는데 그러면 경찰서도 우리 군민을 위해 있는 기관입니다.

경찰서도 우리 군이 지어주어야 되고 소방서도 우리 군민의 안전을 위해 있는 기관입니다. 소방서도 우리가 짓고 해양경찰서도 우리 울진군이 건축비를 부담해야 합니까? 공공도서관은 말 그대로 교육청이 운영하는 도서관입니다.

그럼 교육지원청이 주관이 되어서 시설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150억이라는 이 지방세 가지고 어린이 전용 문화공간을 지으면 됩니다. 울진군에 어린이 전용 문화공간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모든 시설이 노인들 위주, 그다음에 성인들 위주로 있지 어린이 공간은 없습니다. 이 공간마저 200억 중에 40억이 어린이 전용 공간으로 들어간답니다. 거기도 돌봄시설인 지역아동센터를 넣고자 합니다.

그리고 수소 홍보관이 들어가고 과연 이것이 우리 어린이 문화복합공간이라고 국비 200억을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분명히 군민의 목소리가 울진이 걸어야 할 바람직한 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묻고 또 묻습니다. “현재의 결정이 과연 우리 군민과 아이들이 걸어야 할 가장 안전한 길인가?” 경상북도교육청과 울진군이 지금이라도 군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울진이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700여 명의 공직자분들에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길을 닦고 건물을 짓는 것은 향후 50년과 100년을 내다봐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예산의 시급성 때문에 잘못된 부지를 선정하고 굽어진 길을 만든다면 우리 후손들에게 또 다른 기회비용을 들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손병복 군수님과 공직자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돈이 내 돈이라면 과연 여기다 할 것인가? 이렇게 지으실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고심들을 여기에 있는 8명의 군의원은 군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입니다. 저희 의견들은 전혀 귀담아듣지 않습니다. 좀 들어주시고 함께 울진군민을 위해 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의원은 어린이 복합문화센터가 완공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군민의 편에서 군민의 눈으로 이 사업을 지켜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