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입법담당관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입법담당관 신복순입니다. 제43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의원발의 20건, 도지사 제출 21건, 교육감 제출 3건 등 44건으로 본회의와 소관 위원회로 모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3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 202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마지막으로 본회의 휴회의 건 등 13건입니다. 안건 처리 후에는 정책복지위원회 김현문·박지헌 의원님, 교육위원회 박진희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입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을 하실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박용규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434회 임시회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충청북도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북도의회 의원 및 의원 당선인의 체계적인 교육연수 운영과 예산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회의규칙과 혼동이 있는 부분을 정리하고 운영 등과 관련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충청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 권고에 따라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절차 등을 정비하여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개의 정족수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하여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충청북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하여 의정활동 지원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의회 직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복지 수준을 제고하여 가족 친화적인 직장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충청북도의회 의원신분증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의원신분증에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청사 이전에 따른 주소 현행화 등 용어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의회 운영에 있어서 필요하거나 해석이 애매한 부분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8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166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양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민선8기 마지막 제43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도정을 신뢰하고 성원해 주시는 166만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의 행복과 충북의 발전을 위해 늘 지혜를 모아 주시고 아낌없는 협력을 보내 주시는 이양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8기 충북은 지난 4년간 도민 여러분과 함께 바다가 없는 결핍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바꾸며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힘차게 도약해 왔습니다. 출생, 고용, 성장, 투자 등 중요 지표에서 전국 최고의 성과를 거두며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의 위상과 경쟁력을 확고히 다졌습니다. 또한 일하는 밥퍼, 도시농부, 도시근로자, 의료비후불제, 영상자서전 등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충북형 혁신정책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며 대한민국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과 경기 둔화 우려가 지속되면서 도민의 삶과 민생경제는 적지 않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 신속하고 책임 있게 움직여야 합니다. 도민의 삶과 일상을 든든히 지키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꼭 필요한 지원이 적재적소에 전달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고유가 피해지원 사업과 제1회 추경 이후 성립전예산으로 추진된 사업의 재원을 반영하여 민생경제 회복과 도민 생활 안정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7조 7,749억 원보다 3,041억 원 증가한 8조 790억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생경제 회복과 도민 생활 안정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정부 추경과 연계하여 고유가 피해 지원금 2,19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36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침체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민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바이오, 미래모빌리티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 인턴십과 취업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광역이음 프로젝트에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과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등을 통해 청년들이 다시 사회와 연결되고 새로운 도전과 자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정 밖 청소년 성장일터 사업과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등을 통해 미래 세대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뒷받침하는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의료·복지 분야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충주의료원 신축공사 BTL사업 시설 임대료 상환을 위해 4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의료원 필수의료인력 지원 12억 원을 반영하여 지역 공공의료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확충하고 필수의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긴급복지 지원 23억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21억 원을 편성하여 위기가구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보다 두터운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경제 회복과 도민 생활 안정을 위해 시급성과 필요성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이 도민의 일상을 지키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든든한 마중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지혜와 고견을 바탕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살펴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 6월 16일 충청북도지사 김영환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충북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충청북도 교육감 윤건영입니다. 먼저 언제나 충북교육 발전과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도민 여러분과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양섭 의장님과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4년 동안 충청북도의회에서는 충북교육의 정책방향과 학교 현장의 필요성을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고 충북의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력과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충북교육은 학생 중심의 교육정책을 변함없이 추진하고 학교 현장의 어려움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신뢰와 지원을 무겁게 새기며 앞으로도 더 낮은 자세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더 큰 책임감으로 충북 학생들의 성장과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 충북교육은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도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중심에 두고 미래 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여전히 엄중합니다. 저출생과 학령인구 감소는 지역과 학교의 지속 가능성을 묻고 있고 지역 간 교육 격차와 학생 간 학습 격차는 더욱 세심한 정책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마음건강, 학교폭력 예방, 교육활동 보호,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교육의 핵심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 앞에서 충북교육은 지난 임기 동안 추진해 온 정책 중 성과가 확인된 것은 더욱 확산하고 부족했던 부분은 보완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고물가 대응을 위한 정부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증액 교부된 보통교부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각 시도별 학생 수에 비례하여 정량적으로 지원받은 것을 바탕으로 학령인구 감소라는 위기 속에서도 충북의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차별 없이 온전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재원을 더욱 효율적이고 가치 있게 배분하고자 고심하였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교육의 본질에 다가가는 변화를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실용과 포용 중심의 책임교육을 더욱 강화해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는 학생의 배움이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공간이며, 교육정책의 성패는 학교 현장에서 결정됩니다. 학교가 더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고 교육활동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 업무 경감과 행정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의 출발점은 모든 학생이 자신의 속도에 맞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학생의 학습 수준과 성장 단계에 맞춘 진단과 지원을 강화하고 기초학력부터 진로·진학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맞춤형 책임교육을 더욱 촘촘히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몸과 마음·예술적 감수성이 함께 자라는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는 단순히 지식만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건강한 몸과 마음, 타인을 이해하는 공감능력, 아름다움을 느끼고 표현하는 감수성을 함께 갖춘 사람입니다. 충북교육은 몸근육과 마음근육 기르기 그리고 일상이 무대가 되는 예술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학생의 마음 건강도 더욱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과 치유, 관계 회복 지원을 강화하여 학교가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따뜻한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갈 미래 역량을 키우고 AI 공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은 이미 우리 사회의 일상은 물론 산업과 직업세계를 빠르게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술을 단순히 소비하는 능력이 아니라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하며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힘입니다. 충북교육은 미래형 학습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디지털 역량과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을 확충하고 교원의 AI·디지털 수업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과 학교 여건에 따른 디지털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며 충북교육이 AI 공교육을 선도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넷째, 모든 학생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배우도록 학교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안전은 교육의 기본 전제이며 학생들이 안심하고 배우고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일은 교육청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이를 위해 학교 안전 전담조직 설치, 학생건강증진센터 설립 그리고 학교와 Wee센터, 병원을 연계하는 통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후시설 개선, 급식환경 개선, 통학 안전, 학교폭력 예방 등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지키는 정책을 더욱 촘촘히 추진해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현장의 문제는 늘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현문현답의 자세로 늘 학교 현장을 찾아 귀를 열어왔습니다.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예산은 충북의 아이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을 함께 키우고 AI시대의 주역으로 당당히 성장하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차 추경은 충북의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이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낸 청사진입니다.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중점 편성 방향은 첫째, 고유가·고물가 대응 학교 현장 지원 확대입니다. 학교운영 기본경비 증액을 통해 공공요금 인상과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여 학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겠습니다. 둘째, 몸활동, 마음활동, 예술활동 및 단계별 책임교육 강화입니다. 학생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서는 지식교육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 예술적 감수성을 함께 키우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몸근육, 마음근육, 예술근육을 키우고 기초학력부터 진로·진학까지 단계별 학생 맞춤형 성장지원을 위한 책임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AI시대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AI 공교육 실현입니다. AI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역량은 필수적입니다. 미래형 학습환경을 구축하고 모든 학생이 학교 안에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디지털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여 AI 공교육 1번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촘촘한 학교안전망 구축 및 쾌적한 학교환경 개선입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가장 안전하게 배우고 성장해야 할 공간입니다.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배우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번 추경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9,954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1%인 1,94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1,931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2억 원, 기타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분야별로는 인적자원 운용 5억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449억 원, 교육복지 18억 원, 보건급식 205억 원, 학교교육재정 지원관리 494억 원, 학교시설 여건 개선 404억 원, 평생교육 2억 원, 교육행정 일반 177억 원, 기관운영 26억 원, 재무활동 60억 원, 예비비 105억 원, 인건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충북교육이 안정적으로 정책을 펼쳐갈 수 있도록 신뢰와 관심을 보내주심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4년의 시간 동안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 교육 현장의 변화라는 뜻깊고 다양한 성과들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보내주신 따뜻한 동행에 깊이 감사드리며 또 다른 4년을 향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충북교육이 실용과 포용, 안심과 상생, 책임교육을 실현하고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165만 충북도민 여러분! 국민의힘, 청주시 제4선거구 분평·산남·남이·현도 지역, 밥값 하는 도의원 박지헌입니다. 먼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도민의 선택을 받은 당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쉽게 뜻을 이루지 못한 후보자님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저는 이번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을 개돼지로 알고 후안무치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 91곳 투표소에서 빚어낸 선거 관리 부실 참사와 자유민주주의를 훼손시킨 책임과 관련하여 선관위의 즉각 해체와 사법적 책임과 제도적 개혁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60년 4·19혁명은 3·15 부정선거에 분노한 국민이 거리로 나서 자유민주주의를 되찾은 역사입니다. 당시 정권은 투표함을 바꿔치기하고 개표를 조작했습니다. 66년이 지난 오늘, 대한민국 국민은 다시 광장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잠실 올림픽공원에 모인 미래세대 젊은 대학생을 비롯해 분노에 찬 국민들의 목소리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재생개시)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동영상 재생종료)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그런데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선관위는 그 헌법적 책무를 참담하게 저버렸습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2동 투표소에서 촉발된 투표용지 부족으로 최장 105분 동안 투표가 중단됐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교육감 후보의 득표수가 정반대로 바뀌어 입력되는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서로 다른 투표소에서 후보들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가 동일한 사례도 다수 있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도 예외는 아닙니다. 청주시 성화·개신 지역에서는 1,300여 명의 유권자 명부가 사라져 참정권이 침해되었습니다. 단양에서는 투표용지가 추가로 공급되는 일이 발생했고, 또한 서로 다른 선거에서 동일한 득표수를 조합하여 볼 때 7건이 발견되었고, 득표수가 동일하게 집계된 사례도 24개 지역에서 12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원인은 명백합니다. 선관위의 관리 부실입니다. 또한 사전 인쇄 예산을 유권자 수의 110%로 받아 가면서 정작 인쇄는 50% 하한선 지침을 자기들 멋대로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2년 소쿠리 투표, ’23년 가족 채용비리에 이은 ’26년 또 하나의 예견된 참사입니다. 현재 국민의 분노와 함성은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주말 잠실 올림픽공원에서는 최대 4만 명 가까운 대학생과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부정선거 재선거와 당일투표 수개표를 외치고 있습니다. 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가 공동 시국선언에 나섰고 전국 186개 대학에서는 361건의 성명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종교계도 예외는 아닙니다. 대한민국광역기독교총연합회가 지난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시국선언을 하였습니다. 이 모든 목소리가 같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대체 누가 책임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고?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사항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선거의 책임을 지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십시오. 둘째, 여야 모두 국정조사와 특검을 즉시 추진하십시오. 셋째, 국회와 정부는 헌법, 선거법 개정과 동시에 선관위의 외부감사 수용 등 제도적 개혁을 즉각 시행하십시오. 넷째, 피해가 확인된 지역에 대한 재선거를 즉시 실시하십시오. 다섯째, 잘못된 선관위 관계자에게는 행정적·형사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합니다. 국민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정부와 국회, 사법기관이 움직여야 합니다. 선거 관리에 실패한 선관위는 자유민주주의를 죽인 것입니다. 그 실패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합니다. (피켓을 들고) 선관위를 즉각 해체하라! 부정선거 재선거를 실시하라! 당일투표 수개표를 실시하라!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복지위원회 김현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박진희 의원입니다. 오늘 이 발언은 아마도 제가 12대 충청북도의회에서 하는 마지막 오송 참사 관련 5분 자유발언이 될 것입니다. 지난 4년, 오송 참사는 제게 단순히 의정활동의 일부가 아니라 끝내 감당해야 할 책무였습니다. 왜 막을 수 있었던 참사를 우리는 끝내 막지 못했는가? 왜 진상규명은 이리도 더디기만 했는가? 왜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슬픔을 넘어 또 다른 기다림을 감당해야 했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 참사를 기억하며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 저는 지난 4년 동안 이 질문들을 놓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2023년 7월 15일,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던 열네 분은 그날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유가족들에게 그날 이후의 삶은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남겨진 일상은 그날의 기억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생존자들은 아직도 그 끔찍한 기억 속에서 완전히 걸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송 참사는 2023년 7월 15일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일도, 책임을 기록하는 일도, 남겨진 사람들의 회복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은 슬픔을 되새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며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오송참사시민대책위원회와 유가족 및 생존자협의회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도지사 후보들에게 다음 세 가지를 건의했습니다. 첫째, 오송 참사 추모 조형물 설치. 둘째, 충북도 소유 청사 내 상설 추모공간 조성. 셋째, 충청북도 생명안전 기본조례 제정입니다. 그리고 당시 도지사 후보였던 신용한 충북도지사 당선인은 이 세 가지 건의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실천 의지를 밝혔습니다. 도민 앞에서 한 약속은 이제 민선9기 충북도정 속에서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먼저 추모 조형물 설치는 이미 유가족과 충청북도가 설치 장소까지 협의를 마친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관련 예산은 끝내 충청북도의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추모는 다음을 기약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추모의 필요성만큼이나 정치적 부담이 크게 작용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추모공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충청북도는 공간 마련이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하지만 의지만 있다면 방법은 찾을 수 있습니다. 추모공간은 그 크기가 아니라 공동체의 의지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단순히 슬픔을 머물게 하는 곳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전하는 기억과 교육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억을 제도로 완성해야 합니다. 지난 5월 7일 국회는 ｢생명안전기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안전을 국가의 책무로 선언하고 피해자의 권리와 공동체의 회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이제 지방정부도 응답해야 합니다. 충청북도 생명안전 기본조례는 국가의 약속을 지역의 실천으로 이어가는 일입니다. 재난 예방은 물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송 참사를 통해 반드시 남겨야 할 제도적 약속입니다. 저 역시 13대 충청북도의회에서 이 약속이 선언에 머물지 않고 조례로 완성될 수 있도록 생명안전 기본조례 제정에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오송 참사 1주기, 저는 이 자리에서 진상규명과 책임을 이야기했습니다. 오송 참사 2주기에는 왜 우리가 기억하고 추모해야 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3주기를 맞습니다. 부디 3주기에는 유가족과 생존자 여러분께 또다시 기다려 달라는 말씀 대신 작지만, 더디지만 우리가 약속을 지켜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모조형물이 세워지고, 추모공간이 마련되고, 생명안전 기본조례가 제정되어 기억이 제도가 되고 추모가 실천이 되어 다시는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는 충북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