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동창옥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춘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안군 가 선거구 이루라 의원입니다. 2025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1년 전 전 대통령이 했던 비상대권 장악을 위한 개념은 단 6시간 만에 처참하게 무너지고 주권자인 국민들의 빛의 혁명으로 국민주권 시대의 새역사를 본 격동의 시간 속에 양극단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군 역시 그 어느 해보다 더 큰 변화와 도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위기 속에 지역 인구감소, 농촌고령화, 복지현안 등 우리 앞을 가로막는 현실은 결코 가볍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도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새로운 대안을 찾고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한 사업들을 발굴하며 군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왔습니다. 그 중심에는 행정의 노력과 국민 한분 한분의 참여와 노고 그리고 우리 지역을 지키겠다는 마음이 함께 했습니다.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진안군 지역형 농촌기본소득사업 모델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진안군은 그동안 정부가 주관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를 위하여 모든 행정 역량과 지역사회 역량을 모아 도전했지만 그 결과는 최종 선정에서 제외되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제는 중앙정부나 국회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군만이 할 수 있는 농촌소득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고령화율이 40%에 육박하고 인구감소율과 지역소멸 위험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온몸으로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상황속에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농촌의 생존 전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 축적해 놓은 마을만들기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홍삼산업, 귀농귀촌 정책 등 다양한 지역 맞춤형 사업 경험과 행정 역량의 기반 위에 농어촌기본소득이 더해진다면 우리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지역형 기본소득 모델을 선제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군수님께서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최종 선정 탈락 직후 상설TF팀 신설 및 자체적 농어촌기본소득 추진 검토, 군민 의견 수렴과 논의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천명하시면서 의지를 다지셨습니다. 특히, 강력한 재생에너지 자립모델을 만들어 정부 재생에너지 정책 기조에 맞춰 자체 재원 마련 등 선제적 대응으로 전국 최초로 주민주도 ․ 공공주도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개념을 도입한 진안고원 햇살팜 농촌기본소득 프로젝트를 통하여 군 자체 재원을 확보하여 진안형 농촌기본소득 기반을 다지겠다고 하였습니다. 제언하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가 2026년 지원을 목표로 추진했던 전북자치도에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국가 차원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진행되면서 사업의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우리 군이 신재생에너지와 마을만들기 사업 등을 활용한 장기적 재원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전북자치도 차원의 제도적 기반과 재정을 활용하기 위해서 인구구조, 소비 촉진 프로그램, 지역 경제지표 등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급대상, 지원금액, 지급주기, 재원 조달방식, 지역경제 순환 구조 등 구체적인 설계안을 마련하여 전북자치도가 시행하는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재추진할 경우 가장 먼저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와 선제적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최근 언론보도 자료에 의하면 금번 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연간 자체 수입의 35%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비용추계를 하면서 앞으로 지방재정자립도의 하락은 자체 세원확보 능력을 악화시키고 세수기반을 잠식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존 복지사업 조정 가능성이 논의되며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선심성 사업을 없애 나가는 방법도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도입한 타 지자체의 사례도 면밀히 분석하고 철저히 분석하여 기본소득진안연대 및 군민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친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우리 군의 특화된 전략적 로드맵 마련을 제안합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새해에는 그동안의 경험과 성과를 디딤돌 삼아 우리 군의 미래 성장동력 발굴, 복지의 촘촘한 보완, 농업·관광·산업의 지속가능성 등으로 청년과 아이들이 떠나가는 지역이 아니라 돌아오는 지역을 위한 과제를 위하여 군정과 의회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기대하며 더 큰 도약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한 해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지역을 위해 헌신하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도 가정마다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