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순희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9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2026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고, 뜻하시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 9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두 건의 의안이 1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복지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민복지국에서 제출한 경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우리 시 현실에 맞추어 모호했던 외국인주민에 대한 정의와 외국인주민센터, 협의회 등의 운영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주민에게 필요한 한국어 교육지원과 외국인주민 명예통장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10조, 제11조는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모호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외국인 주민에 대한 한국어 및 한국사회·문화 이해교육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수료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외국인주민센터 운영방식을 기존 민간위탁에서 직영 또는 위탁으로 개정하여 기관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 제27조까지는 출신국별 외국인주민 명예통장 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행정기관과 외국인 사회를 잇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또한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지역 현실에 맞게 용어정비와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운영기준 보완 및 외국인주민 명예통장 제도 도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 이 개정조례안은 총 23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문화가족 지원법 등에 따른 용어 정비와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교육지원 근거 마련, 그리고 특히 행정기관과의 소통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을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와 관련된 조례는 서울시 특별시 용산구 구로구 전북 특별자치도 군산시, 익산시, 광주 광산구에서 외국인 명예통장 선임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2025년 12월 기존 최대등록 외국인 1만 5,500명, 외국국적동포 5,500명을 포함한 총 2만 1,000여 명으로 경북도내 두 번째 자리에 있지만 이에 대한 활용 방안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에 외국인 주민이 지역구 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과 소통 창구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 타당성은 상당하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외국인주민 명예통장을 통하여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역 내 갈등 및 긴급 사안 발생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방안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에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정희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제도를, 조례는 참 잘 만들었는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외국인이라고 하고 명예통장이라고 하는 것은 합법부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불법으로 계시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지 싶은데 기준을 어느 쪽에 찾고 계십니까?

합법적인 외국인을 리더로, 이게 저희들이 읍·면·동에 대한 명예통장이 아니라 외국인주민 명예통장이기 때문에 국적 별로 통장을 두고 하는 그게 목적이고 저희들이 합법적인 이 외국인을 두고 다른 사람들 같이 이 분이 아우를 수 있게끔 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게 지역으로 지금 봤을 때 많이 지금 성건동 쪽도 있고 여러 군데로 많이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무 명을 이거 해놓으면 국적별로 동네별로 이렇게 있으면 요즘 서울이라든지 나가보면 저녁 가면 얼마 전에도 나라별로 싸움이 나서 큰 그게 있고 이런데 그런 것들이 보면 대부분 다 불법체류자들이에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합법은 어차피 합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우리나라 제도에 맞게 자기들 생활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그 안에 소속되지 못 한 분들, 지금 불법으로 계신 분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성건동에 가면 대부분 다 옛날 동대 쪽으로 가면 거의 다 불법입니다. 계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저녁에 나와서 하시는 분들, 이루어 나가는 분들,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통장 제도 만드는 것 참 좋습니다, 좋고 스무 명 정도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한테 어쨌든 뒤에 보니까 회의 수당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장님 주재로 하는 회의도 있네요, 그렇지요?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합법 분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안에 초청되지 못 한 분들, 그런 분들도 같이 우리나라 경주시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선까지 같이 가야 되지 않겠나 동반역할 해줘야 될 부분이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명예통장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하고 같습니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어떤 시책이라든지 이런 홍보를 명예통장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또 할 수 있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2,000명 이상 되는 국적을 가진 외국인한테는 두 명 정도를 하고 2,000명 미만은 한 명 정도를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베트남이 최고 많고 그다음에 중국인데 특히 성건동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한 대로 얼마 전에 자기들끼리 싸움을 해가지고 어떤 굉장히 큰 사회적 이슈가 됐었는데 이런 부분도 명예통장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저희들보다 더 그분들하고 소통을 잘하니까 아마 명예통장을 이용을 잘 하면, 활용을 잘하면 더 좋은 방법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회사 참석 수당이 2만 원씩 잡혀 있는데 다 직장인들이 2만 원 받고 회의 참석 할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해 주시고 물품 지원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이고 한데 어찌됐든 지역별로 보면 성건동에는 무슨 무슨 나라 사람들이 밀집적으로 와 있고 그리고 터미널 뒤쪽으로 가면 카자흐스탄 쪽으로 있는 분들이 또 밀집적으로 와 있고 이 사람들이 밀집적으로 살고 있어요. 골고루 섞여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또 파악 잘 하셔 가지고 합법과 불법이 외국에서 오신 근로자들이 아니면 이주민들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조례를 현실적인 조례를 좀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인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이경희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평소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적극적인 시정 홍보를 통한 시민공감형 시정 구현입니다. 시정의 성과를 단순히 알리는 단계를 넘어 시민들이 정책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계적인 홍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시정의 책임 있는 소통을 위해 시장 주재 브리핑을 상하반기 연 2회를 실시하여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하겠습니다. 또한 국소 본부장 주재 정책브리핑은 연 10회 운영하여 핵심사업의 추진현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언론과의 신뢰 관계를 강화하겠습니다.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개최 성과가 시정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후속사업 추진상황과 도시브랜드 제고 효과를 연중 지속적으로 보도하여 대시민 자긍심을 고취하겠습니다. 아울러 역점사업과 시민공감형 정책에 대하여 월 2회 이상 기획보도 추진과 함께 읍·면·동의 소규모 사업이나 생활불편 해소와 같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소확행 사업도 집중 홍보하여 시정에 대한 시민 관심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도시브랜드 홍보입니다. 글로벌 관광도시 경주의 브랜드 가치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인 매체전략을 실행하겠습니다. 주요 방송사와 협약하여 시정현안에 대한 특집 대담과 기획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보도에 필요한 고품질영상자료를 신속히 지원하여 방송 보도의 질을 높이고 경주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국에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및 부산, 대구 등 대도시 전광판 홍보를 강화하고 벚꽃마라톤과 신라문화제 등 대형 축제시 타 지자체와의 교차 홍보를 통해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연 4회 홍보자문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전문가의 시각에서 홍보전략을 점검하고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춘 완성도 높은 홍보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입니다. 뉴미디어 및 시정소식지를 통한 홍보입니다. 신속하고 양 방향적인 소통 채널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시정참여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공식채널별 특성에 맞춰 카드 뉴스는 1일 두 건 이상, 블로그 원고발행은 주 2건, 유튜브 영상은 월 2건 이상을 제작하여 주요 시정현안 사업과 경주관광 및 유익한 생활 정보 등을 신속히 전파하겠습니다. 아울러 20명의 경주시 SNS 알리미를 통해 시민의 시각에서 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전달하고 월 2회 구독 참여형 이벤트를 열어 시민과 시정 사이의 쌍방향 소통의 폭을 높이겠습니다. 포스트APEC 그 이후에 작년에 호응이 컸던 영문판 시정소식지를 분기별 500부씩 제작하여 정정하겠습니다. 국문 소식지를 포함하여 매분기 총 1만 5,600부의 지면 발행과 모바일웹진을 병행하여 홍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해가 갈수록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홍보담당관입니다. 업무 보고를 하는 데 지금 업무 보고 내용이 일반현황에 보면 직원 및 예산 현황, 출입 언론인 현황, 뭐 홍보 전광판 운영, 뭐 이게 다인데요. 언론사가 뭐 70개나 되는데, 우리 언론사 행사가 1년에 얼마 정도 몇 건에 몇, 얼마 정도 된다, 이런 것 정도는 여기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부서별로 뭐냐 하면 다 나누어져 있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나 이런 게 파악이 안 됩니다. 이거는요, 뭐 때문에 여기 하는지 모르지만 오늘같이 주요업무보고 연초에는 출입언론이 70개가 있으면 이 중에 정리를 딱 해가지고 자, 우리 언론사, 이러이러한 언론사는 이러이러한 1년의 행사를 한다, 예산은 얼마가 소요된다, 지금 얼마나 정도 소요되고 있고 올해 예산은 행사비로 언론사, 몇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돼 있다 이런 식으로 딱 돼가 있어야지, 의원들이 알지, 안 그러면 이러니까 언론사들이 전부 다 행사만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뭐 질문을 잘못 했나요?

아닙니다, 저희는 언론사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서에서는 안 하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도 이런 것은 우리가 알려줘야 되잖아요. 누가 알려줍니까, 그거는 문화예술과에서, 그러면 저거 행사, 그거 뭐 알려 줍니까, 이게 지금 언론사 행사들이 전부 다 우리 경주시 각 부서마다 전부 다 쪼개가지고 중복된 행사도 많고 그렇잖아요. 선택과 집중이 안 되잖아요. 언론사들이 할 일, 경주가 뭐냐 하면 행사는 많고 문화는 없다는 말,들어보셨습니까? 이거 우리 시장님이 들어야 되는데, 이거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행사는 많은데 문화는 없다, 우리 언론사 행사들이 지금은 예산이 얼마인 줄 과장님 아십니까?

잘 못 챙겨봤습니다.

아, 이거 과장님 모르는데, 이거 업무 보고를 다시 해야 되겠네? 언론사 문화의 행사라든지 체육 행사라든지 언론사 행사가 얼마나 되는지를 과장님이 홍보담당관님이 모른다, 또 언론행사가 몇 개나 되고 있는지 모른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우리 의원들이 지금 뭐냐 하면 많은 행사들을 하는 데 지금은 관심이 없습니다. 시민들이나 언론사에서 이래 보면, 언론사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각 한 언론사들이 서너 개씩 합니다. 선택과 집중을 그렇게 강조를 하고 하더라도 그 행사를 가시보면 조잡하고 그들만의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해가 가도 변하는 게 없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주지는 못 하는 그런 행사를 언론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게 행사의 목적에 맞는지도 누구 하나 점검하는 사람이 언론이라서 없습니다. 그거는 누가 해야 되느냐 과장님들이나 우리 홍보담당관에서도 관리를, 지금 담당을 하는 여기서도 관리를 안 하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냐 하면 행사를 언론사별로 회의를 하셔가지고 시장님이나 의장님께라든지 이야기 보고를 하셔 가지고 자, 이런 행사, 각 언론사 별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한 언론사에 하나씩 예산이 여러 개가 5억, 6억 들지 말고 한참에 한 행사를 선택과 집중을 해서 선택을 하라 해가지고 하라 하든지 시대가 갈수록 달라야 되지, 시대가 갈수록 자꾸 쪼개지고 행사는 많아지고 행사는 부실해지고 그 질타는 의원들이 떠안아야 되고 하는 일은 악순환을 우리가 계속해서 되겠습니까? 이거. 의원들도 솔직히 언론에 대해서 다 겁을 내가지고 바른소리 못 하지 않습니까? 이거 들을라고 우리 의원들이 앉아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과장님. 여기 지금 앉아 가지고 출입 언론사가 70인데 행사는 많은데 행사, 어느 부서에서 언론행사를 보고합니까? 보고를 해 줄 거는요, 홍보담당관이 할 수밖에 없어요. 업무가 늘어나더라도 다시 한 번 언론사 행사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다 나눠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동해 위원님의 지적사항들을 잘 참고하시고요. 우리 또 지금 새로 보직을 이동해서 새로 오셨는데, 지금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연초이기는 한데 홍보담당관님 오셔 가지고 좀 파악하셔가 업무를 좀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고함치고 해서 그런데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다른 뜻은 없습니다.

필요한 내용입니다. 좀 참고하시고 좀 변화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잠깐만 한 1분만 발언 좀. 부르지 말고.

잠시 그러면 바깥에 좀 대기해 주시고요.

스피커는 되지만은 김동해 의원님이 아까 지적 잘 하셨는데 우리가 3~4년 전에는 어느 정도 내용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은 우리 의원님들이 1~2년 전부터 뭐냐 하면 간단하게 하자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1년 사업계획인데 부시장이 지난 주 1월 초에 부임해가지고 각 과별로 두 시간, 세 시간씩 브리핑 받았거든요, 업무보고를.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금방처럼 이거 종이 두 장 갖다 놓고 해가 가면 갈수록 한 장씩 줍니다, 종이가. 그러니까 의회에서 일단 자료는 충분하게 받고 난 뒤에 설명을 간단하게 그다음에 물어 보는데 이거 가지고 홍보담당, 물어볼 게 있습니까? 이거 세 개 가지고 시정 그거하고 홍보판, 이거 뭐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내 홍보 말고, 대외 홍보를 포스트 APEC 이후에 우리 홍보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요, 1년 동안에 예를 들어서 너거 이거밖에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업무 보고라면 어쨌든 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의원들 다 4년차가 다 되었지만 1~2년차에 들어와가지고 이 종이 가지고 경주 시내 업무, 이거 어떻게 봅니까? 이래가. 이 내용들이 어딨노,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본인들이 준비하는 것은 그대로 준비하고 그다음에 질문은 우리가 내용을 많이 파악하고 있으면 적게 하면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 내용 너무 부실합니다. 이게 지금 다, 종이 뭐, 중간중간에 파란 종이, 하늘색 종이 두 장 빼버리면 어디 있습니까? 1년 사업계획이, 업무 보고라고 하는 것은 1년 사업 계획이지 않습니까? 약간의 특징적인 것은 있는데.

그러니까요.

예산서처럼 이래 가져왔는데.

이게 뭐고, 물어볼 게 있어야 물어보지. 지금도 APEC 있지만 포스트APEC.

잠깐 속기가 되는 부분이라서. 조금 전에, 그게 되고 있으니까 잠시 우리 위원 간의 의견 교환을 위해서 정회를 좀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습니까?

예.

넘어갈까요?

예.

예, 대외소통협력관님,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평소 대외소통협력관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외소통협력관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9쪽에 대외소통으로 열린 시정구현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의견과 지혜를 시정에 반영하는 시민원탁회의를 올해 세 차례 개최하여 소통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시적으로 시장실로 접수되는 직소 민원에 대하여 현장 방문, 담당부서와 협의 등으로 민원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자 하며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현장 민원에 대해서는 소규모 시설비를 지원하여 시민들의 생활불편 요인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민원 처리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스트APEC 경주 글로벌국제도시 브랜드 강화입니다. 한 중앙아시아 지방정부 협력 포럼 경주 유치 개최 및 한불 수교 140주년 기념 초청사업 등 주요 국제행사와 연계 경주형 공공외교를 통하여 포스트APEC 시대에 국제도시 경주의 위상을 확립하고 자매우호도시 결연확대 및 교류재개 추진 등 도시 간 연대강화로 지속가능한 도시 외교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제화 사업 민간 스포터즈 운영 및 민간단체 국제교류 지원으로 지역민과 함께하는 글로컬 경주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13쪽, 공부하기 좋은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최적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총 52개 사업 90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합니다. 초등학교신입생 입학 축하금 지원 1억 5,000만 원, 중고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11억 7,000만 원, 각급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49개 사업 32억 8,000만 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44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쪽, 경주시와 지역대학의 상생협력입니다. 지자체와 지역대학교의 협력을 제고하고 상생발전 방안은 모색하기 위해 경주시장과 지역대학 총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경주시 지역대학 상생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학의 벽을 허물고 지역과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체제구축을 목표로 하는 경상북도 지역 혁신중심 대학지원 체계사업을 추진하며 1, 2차 연도에 총 96억 2,000만 원 예산이 투입됩니다. 다음은 KUCT 사업입니다. 차세대 에너지 특히 SMR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대학과 기업이 연계해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억 5,000만 원입니다. 또한 전입 대학생의 학기별 20만 원씩 총 40만 원에 경주사랑 장학금을 지급하여 젊은 인재들의 경주시 정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지역민과 함께하는 대학생 문화활동, 지역과 함께하는 대학생 봉사당 지원 등 다양한 대학생 활동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대학생의 학업과 생활, 지역 정착과 경주시 인구 증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세계유산 도시기구 세계총회입니다. 제1차 세계유산 도시기구 세계총회는 2026년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모로코 마라캐쉬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총회는 전세계 100여 개 회원도시의 시장단과 전문가가 참석하여 세계유산도시의 주요 정책과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본부 주도의 신도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역사도심의 거주적합성 회복과 지속가능한 도시전환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다음은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니까 제가 좀 이런 사업들을 우리 대외소통협력관에서 좀 이렇게 효과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주가, 우리 시장님께서 어제 시정 보고를 하는데 5,000만 시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APEC을 통해서 포스트-APEC에서 국제적인 세계 10대 관광국제도시로 발돋움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실 것 같으면 우리 지금 이 소통관의 일도 엄청나게 많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국제협력교류팀 같은 경우에는 업무량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판단할 때 그러한 준비를 과연 집행부가 하고 있는지가 제가 의문스럽습니다. 뭐냐 하면 오늘 냈는 자료를 보게 되면 새로운 게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 경주가 세계적인 국제관광도시로나 아니면 포스트-APEC을 위해서 경주가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한다면요. 우리 경주시가 전력을 쏟아야 돼요, 아까 했던 홍보팀이라든지 이런 소통관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첫째가 뭐냐 하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매우호도시 초청사업이라든지 교류라든지 이런 것은요, 지금까지 우리 모든 행사들이 형식적이었습니다. 저도 시장님하고 가봤지만 형식적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를 가는 데 교류를 맺는 절차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절차의 어떤 규정이 없습니다. 지 마음대로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자매결연 맺는지 아십니까? 교류 맺는지, 어떤 절차로 인해서, 모르잖아요. 대충 해서 갖다 오고 지속적인 교류가 안 되다 보니까 교류 재개를 추진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런 형식적인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외협력팀에서는 포스트-APEC을 위해가지고는 이제까지 APEC을 개최한 도시, 개최를 서로 교류해가지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자,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좀 부족한 것 같으니 이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서로 의논을 교환하고 그러잖아요. 다낭이나 아니면 다른 개최도시라든지 그런 것 정도를 당장 작년에 APEC을 했으니까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프랑스 베르사유시, 베르사유시 이제까지 그 사람들 여기 온 적이 있습니까? 뭐를 한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기존에 하던 어떤 자매 우호도시의 초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APEC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로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가고 10대 도시로 간다면 이런 준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 경주는 국제교류를 하는 데 참고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다문화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매우호 도시 하는 데, 자매도시, 우호도시 하는데 우리 다문화들이 있는 나라하고 한 적이 잘 있습니까? 베트남이라든지 지금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습니까? 미얀마라든지 캄보디아라든지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그런 나라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데는 사실 가서 그 도시에 그 근로자들이 많은 도시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그분들한테 용기를 줄 수 있고 더욱더 좋은 근로자들 받을 수 있고 그런 교류가 필요한데 그냥 지금 가면 사실적으로요, 우리가 실질 생각하면 그냥 놀러 가는 정도 수준입니다. 이제는 변화를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우리 경주에 맞는 어떤 국제 교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해서 참고를 하셔가지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나 의논하셔 가지고 바꾸어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경주에 이런 많은 다문화들이 있는 그 도시들하고 한 번도 교류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전에 우리 캄보디아 한번 가보니까 그분들요, 진짜 감동합디다. 우리나라에 근로자로 가는 것을 로또 되듯이 그렇게 하는 그런 도시에 가서 얼마나 우리가 교류를 한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근로자들도 힘도 생길 것이고요. 그분들이 또 오셔가지고 근로자들 격려도 해 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것 정도는 안 하고 그냥 계속 통상적으로 자매우호도시 해 가지고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 사마르칸트시 가서 뭐 하셨습니까, 뭐 합니까? 그 나라까지 가서, 그리고 베르사유 가서, 이 교류도, 교류의 질이 있습니다. 교류의 질이, 해가 갈수록 높여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그냥 가서 매년 가더라도 형식적으로 시장, 의장들 그냥 뭐 의원들하고 직원들하고 그냥 가서 뭐 합니까, 저도 가 봤지만 그걸 참고하셔 가지고 시장님하고 의논 다시 한 번, 집행부하고 의논 다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도 인사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각 부서 책임자들이 다 바뀌셔가지고 지금은 업무 파악도 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질의한 내용을 참고하시고 추후에는 늘 반복적으로 했으니까 하지 말고 뭔가 좀 변화를 추구하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대외소통협력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외소통협력관님 이어서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문도시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학과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경주의 인문재산을 발굴하고 시민의 일상에서 인문학을 향유 할 수 있는 공감문화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동국대학교 와이즈 캠퍼스 산학협력단 신청으로 2024년 9월 교육부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2027년까지 3년간 국비 4억 2,000만 원, 시비 8,000만 원, 총 5억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동국대학교 와이즈 캠퍼스를 중심으로 인문 강좌체험 프로그램, 인문 축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주의 역사 정신문화가치를 재조명하고 시민참여형 인문도시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주 공업고등학교 마이스터고 지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반도체 산업수요에 맞춘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고졸기술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경주 공업고등학교 신청으로 2024년 10월 교육부 반도체 분야 마이스터고 지정공모에 선정되었으며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교육부 50억, 도 교육청 208억, 도비 12억, 시비 20억, 총 290억 원 예상 규모로 추진됩니다. 경주 공업고는 향후 한국 반도체 마이스터고 고등학교로 개교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청년 인재의 지역 정착을 동시에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공모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산업과 연계한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동국대 와이즈 산학협력단과 위덕대 산학 협력단 신청으로 2025년 3월 교육부 공모에 선정되어 2029년까지 5년간 국비 175억, 시비 24억, 기타 45억 총 245억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사업은 동국대 와이즈 캠퍼스에서 평생학습 플랫폼 구축 및 지역 네트워크 강화, 지역사회 취약계층 특화 프로그램 운영, 2개 사업을 수행하며 위덕대에서는 경북형 통합돌봄인재양성, 그리고 경북의 가치 실현을 위한 평생 교육혁신 등 두 개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문제 해결형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과 함께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교육발전 특구 시범 지역 공모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지역기관이 협력하여 지역맞춤형 교육혁신과 인재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8월 교육부 공모에 선정되어 2년간 시범 운영되며 총 44억 8,000만 원에 특별교부금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사업 내용은 경주형 돌봄체계 확립, 경주형 기초 연계프로그램 운영, 지역 맞춤 공교육지원 강화, 미래교육 체계 조성, 지역특화 전략산업 핵심인재 육성, 지속가능 정주형 인재 양성 등 6개 분야, 14개 세부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을 중심으로 한 정주여건 개선으로 교육도시 경주의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

다 하셨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정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한순희 질의한 내용에 이어 연달아서 지역대학 지원 체계,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주 동국대학교 학생이 한 7,700, 한 8,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웬만한 면보다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뭐 지금 다 1990년도나 1980년도에 대학을 다니셨던 분들 많으실텐데 사실은 경주 동국대학교가 학생들이 사실 성건동에서 많은 생활권이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완전히 석장으로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성건동이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게 되고 성건동 사실 도시가 제가 봤을 때 조금 많이 색깔이 바뀌지 않았나 이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대학을 지원하면서 단순하게 그냥 지원만 해 주고 이런 게 아니고 대학 측하고 같이 상생해서, 제가 아까 사실은 주요업무 보고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인데 대학하고 같이 상생하고 간담회도 하고 한다면 대학 측하고 같이 해서 대학도 경주시에 도움을 좀 줄 수 있고 우리도 대학에 줄 수 있는, 같은 그런 길을 한번 모색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아니면 지금 경주에서 지금 대학들이 전부 다 그렇게 된 이유를 같은 것을 용역을 주시든지 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셔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도심권으로, 대학생들이 들어오면 도시가 젊어지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셔가지고 한번 이끌어 내주시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좀 너무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예전에 성건동 그러면 거의 경주 시내였습니다, 사실은. 그런 곳이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안 찾는 곳이 돼 버렸는데 그 이유가 단순하게 그냥 외국인이 많이 오고 이런 것만 있는지 아니면 그걸 도시 연구나 이런 것 하시는 데서 용역을 하시든지 한번 하셔가 파악하셔가지고 우리 앞으로의 경주를 위해서 그런 거시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대외소통협력관 소관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외소통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기획관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으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손기복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정책기획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재정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1조 7,840억 원, 특별회계 3,160억 원으로 예산 총규모는 2025년 당초 예산 대비 750억 원이 증액된 총 2조 1,000억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미래를 위한 약속, 참다운 실천입니다. 추진 상황에 대한 분기별 점검 및 공약 이행, 주민 배심원 운영, 공약관리 실명제 실시 등을 통하여 행정 책임성과 시민 소통을 강화하고 대내외 여건 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응해 신뢰행정 구현과 더불어 공약 이행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 정부합동평가 우수 성과 거양입니다.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등에 대해 평가하는 것으로 90개 지표에 대한 올해 1년간의 실적에 따라 포상 및 재정 인센티브가 지원됩니다. 지표분석과 지표담당자, 개별 면담,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등 실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25년 4월 발표된 24년도는 최우수이며 25년분은 금년 4월에 발표되겠습니다. 11쪽, 자주 재원 확충 및 재정 건전성 강화입니다. 기초 통계자료에 대한 전략적 선제적 관리와 패널티 최소화로 보통 교부세를 적극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과 중심의 예산 편성으로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투자 사업, 사전절차 진단 프로그램 체계적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으로 재정 건전성과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예산 과정의 주민참여 확대 및 계획적 재정 운영입니다. 내실 있는 주민참여예산 제도 운영으로 재정만족도를 높이고 공모 선정, 국비 확보를 위한 대응 역량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전절차 신속이행 및 집행 간소화 주요사업 중점관리로 신속집행률을 제고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적극적 소송 대응 및 적극 행정 성과 창출입니다. 자치법규에 적법하고 신속한 제·개정을 통해 시정운영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각종 소송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앞장 서겠습니다. 또한 소송 수행 과정에서 관련 부서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세밀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을 통해 조직 구성원 모두가 체감하고 공감하는 적극 행정문화가 확산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시의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신뢰받는 법무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하나.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3쪽에 보면 시민과 공무원이 체감하는 적극 행정, 성과창출이다 해서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 및 보상으로 자발적으로 적극 행정 참여를 유도하겠다, 그리고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를 강화하겠다, 정말 좋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금은 공무원 세계도 이제는 기업의 어떤 모델을 좀 따라가야 됩니다. 정말 능력 있고 우리 시 행정에 큰 도움을 주거나 또 효율성이 있는 정책, 획기적인 어떤 정책을 기안하거나 개발하거나 아니면 또 공모사업을 크게 한 분들한테는 사기 진작을 위해서 또 동기부여를 위해서 아주 좀 큰 어떤 뭐라고 해야 시상을 해야 된다랄까 이런 것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뭐 공무원 세계니까 특별하게 뭐 진급을 기업같이, 기업에는 보면 대그룹에는 보면 20대 이사도 있고, 30대 이사도 있지만 공무원 체계는 그렇지는 않지만 특별하게 우수 해외 연수를 한 달 간씩 보내준다든지 이런 획기적인 안을 좀 개발해서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데 동기부여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그냥 이렇게만 해놨지, 어떤 내용은 좀 없네요.

더불어 말씀드리게 되면 상반기에 8명, 하반기에 8명, 적극 행정 참여자를 발굴을 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반기 여덟 건을 말씀드리면 최우수 1건, 우수 3건, 장려 4건 했었고요. 최우수 1건에 있어가지고 성과상여금에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실적 가점에 포상휴가 5일, 국외체험 연수까지 동행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수 3건도 포상 휴가 3일, 국외체험 연수 선발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거를 좀 활성화 시키고요, 또 제가 하나 제안을 할게요. 개인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뭐냐 하면 우리 시장님 준마동행 말씀 잘 하잖아요. 이 과도 잘 해야 돼요. 과라든지 이 부서 별로도 평가기준을 좀 마련해서 과가 이렇게 단합하고 이런 풍토가 공직사회에 된다면 더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이 공직사회가 뭐냐 하면 기업은 지금 뭐냐 하면 과나 부가 팀으로 전환한 지가 벌써 20년, 30년 됐습니다. 그게 되는 게 뭐냐 하면 팀원제라고 가족과 같이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공직사회는 그런 것은 안 돼요. 안 되지만 이런 것을 어떤 시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면 단합도 잘 되고 아, 그 과는 가면 정말 잘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동기부여도 되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 건의하셔가지고 1년에 한 2~3개 과 정도는 시상을 하셔가지고 뭐 단체 회식비를 준다는지 아니면 뭐, 하면 되지 않습니까? 연구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신속집행이라든지 성과평가제도를 통해가지고 부서별로 시상을 하고 또 우수 부서 원들에 대해가지고 시상금도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부분 염려해가지고 어쨌든 부서별로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고민해서 적극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하던대로 하지 마시고 획기적으로 한번 바꿔 보시라고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직원들한테, 노조에도 또 물어봐가지고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자꾸 바꿔나가야 되지. 통상적으로 맨날 그렇게 해 왔잖아, 해왔는 식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아닙니다, 기존에 해 오던 데 있어가지고 더불어서 더 고민해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관 소관입니다. 청렴감사관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관님, 주요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청렴감사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청렴감사관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 예방적 사전 감사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청렴감사관은 반복지적사항, 중점점검 및 예방과 지도점검의 감사를 실시하고 부패취약 업무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출연기관 총 12개 부서 및 기관에 대해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작년 민간위탁사업 특정감사를 했듯이 취약 분야, 감사 사각지대 특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전컨설팅제도를 운영하여 일선행정, 현장에서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적극 행정 면책 제도를 시행하여 적극 행정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감찰활동 강화 및 고충민원 해결입니다. 청렴감사관은 연중 상시 감찰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적극적으로 고충민원을 해결하겠습니다. 365일 상시감찰체제로 명절, 인사철 등 부패 취약시기 집중 감찰하고 언론보도 등 제보사항 또한 상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비위자에 대해 엄정 조사 및 문책하고 주요 비위사례 및 징계 현황을 개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반복, 고질민원 현장 점검을 시행하고 고충민원 처리과정에서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 개선하여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계약원가 심사 내실화로 재정건전성 강화입니다. 계약원가 심사로 우리 시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겠습니다. 계약원가 심사와 일상감사로 사업의 타당성, 적법성을 심사하여 재원조달 및 집행의 적절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일선 사업부서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원가 심사와 일상감사 시행 후에는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사례전파 등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강도 높은 청렴시책으로 부패제로 클린 경주 실현입니다. 작년도 경주시 청렴도 평가 결과가 3등급으로 정책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가 최상위 점수로 1등급을 받은 것에 비하면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하여 올해 청렴감사관은 2026년 강도 높은 청렴시책을 추진하여 청렴도 상위달성, 상위등급을 달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반부패 시정정책으로 청렴 ON 문화 주관, 청렴 주니어 보도를 운영하고 부패, 이해충돌, 행위모의신고 훈련, 청렴마일리지 제도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청렴 의식 제고를 위해 청렴역량 강화 워크샵, 찾아가는 청렴소통 활동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여 시정 전반에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 제보를 받고 시정감시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청렴감사관은 지금까지 경주시의회의 지원을 받아 반부패 청렴 시책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2026년 올해 우리 청렴 감사관은 경주시의회와 함께 다시 또 클린행정, 1번지인 경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렴감사관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정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경주시 청렴도 측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민원 처리하고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1만 6, 000건 중에 한 160건 정도를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은 처리할 때 민원 처리하는 속도 기간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민원을 받았을 때 '언제까지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과를 시민들 알기 좋게 미리 공개하실 수 있으시면 해주시고 만약에 늦어질 수도 있잖아요, 일을 하다보면 자동 문자로라도 좀 알려주시고 이게 민원들과 도대체 언제 되노 이런 말들 많이 듣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들도 조금 고려하셔 가지고 그런 거를 제도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반복되고 자주 들어오는 그런 것 있잖아요. 전단창구나 따로 창구 좀 만들어서 운영을 해 보시면 청렴도도 올리고 민원도 해결하고 이런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건의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프로그램이 사실 올해 들어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고견을 듣고 저희들도 숙지해서 올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사전 예방이 중요합니다. 사전예방, 거기에 집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렴감사관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행정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새마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추진입니다.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는 2026년 6월 3일 실시되며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총 66개 투표소가 설치되며 이중 사전투표소는 22개소입니다. 앞으로 선거일정에 맞춰 선거명부 작성, 사전투표 및 본 투표 등 모든 법정 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준수를 위하여 교육과 안내를 강화하고 위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번 선거가 시민들의 신뢰 속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르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안정적인 인사 운영 및 조직관리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위한 조직 개편이 시행입니다. APEC 정상회의 개최 이후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행정 운영을 위하여 조직진단 계획수립 및 실시를 통하여 개편안을 수립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25년 12월에 조직개편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역량 강화 교육 및 성과중심의 보상과 공정한 인사고과 시행입니다.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 기관을 교육을 지원하고 서라벌 아카데미 소양교육 및 신규직원 워크숍, 직원 친절교육을 추진하여 전문적이고 친절한 경주시 직원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고과를 위하여 주요 업무 성과자 및 기피 업무 담당자 등에 대한 평정실적 가산점을 부여하고 근무성적 평정 및 업무 중요도에 따른 성과상여금 차등지급, 우수 공무원 포상 및 문화탐방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조직개편 세부추진과 함께 각종 법령을 개정하고 직원 역량 강화 및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 운영을 위하여 더욱 소통하고 직원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이 보장되는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들의 후생복지 증진으로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여 시민에게 행복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복지포인트 제공 및 임신, 출산, 축하 해피포인트 지급, 직원 단체보험 가입, 직원 종합 건강검진비 지원,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여가 선양 및 자기개발 지원으로 직원휴양시설 이용 지원, 모범공무원 체험 연수 등을 확대 시행함으로써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선도 솟티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효현동 일원에 반복되는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배부펌프장 한 개소, 우수 관거 4.99km, 교량 3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40억 원이며 2024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25년 2월 행정안전부에 기본설계에 대한 사전설계 검토를 마치고 주민설명회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정상추진 중이며 2026년 7월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공사를 발주하고 2029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내남 이조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내남면 이조리 전포마을의 반복되는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배수펌프장 1개소, 제방 1.6km, 교량 1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41억 원으로 2025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7년 1월까지 필요한 행정절차 완료 및 공사를 착공하여 2029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천북 모아3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천북면 모아2리 일원 자연배수가 불가한 침수위험지역을 단일사업이 아닌 생활권 단위로 종합 정비하는 사업이며 배수펌프장 1개소 설치, 하천 6km 정비 및 교량 4개소를 개최하는 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23억 원이며 2025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2027년 1월에 건설사 관리용역 및 공사 착공, 2029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33쪽입니다. 외동, 동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외동 죽동리는 지방하천 동천에 통수단면 부족으로 원활한 배수가 되지 않아 침수 등의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으로 본 사업은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하천 9.1km 정비, 교량 7개소를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비는 445억 원으로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2030년 공사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투명하고 신속한 계약집행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수의계약 시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안배하고 투명하게 계약과정을 공개함은 물론 기정 계약 및 대가 지급에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선금지급 한도를 100%로 확대하여 신속집행 및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경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와 지역업체 의무발주 우선 검토제를 적극 시행하여 지역 업체 계약원칙과 지역생산 자재, 장비 사용 및 지역 인부 참여 권장 등을 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적극적인 시유재산 찾기입니다. 본 사업은 1910년부터 1970년대 시행된 각종 공익사업 후 남아있는 개인명의 토지에 대하여 소송을 통하여 소유권을 우리 경주시로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총 소송 제기는 296 필지 재산가액은 709억 원입니다. 이 중 286필지 699억 상당의 토지에 대하여 승소하여 우리 시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0필지 10억 상당의 토지는 소송 진행 중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양남로 사업 완료 후에도 다른 읍면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시유재산찾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용강동 행정복합타운 건립 사업은 용강동 1276-4번지에 위치한 구)롯데제과 부지에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진행이 되며 총 사업비는 234억 원입니다. 부지면적은 4,535㎡, 연 면적은 2,627㎡ 규모로 지상 4층 건물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2017년부터 시민들과의 대화에서 용강동 청사 신축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었으며 2024년 12월 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2025년 9월 경상북도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통과한 후 현재 기획 설계단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올해 4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설계 공모 후에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9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사전행정 절차 및 건립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월성동 행정복합타운 건립입니다. 동방동 70-2번지에 위치한 구)동방역 폐역부지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사업이 추진되며 건축비는 87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면적 8,645㎡이며 두 개 동으로 조성됩니다. 행정복지센터 지상 1층, 주민자치는 지상 2층 규모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2020년 경상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나 2023년 국립경주박물관 남쪽 부지, 그리고 2024년 현 청사 부지가 각각 불허되면서 사업 추진에 다소 소요되었습니다. 작년 10월에 동방역 폐역 부지를 최종 부지로 재선정하였으며 올해 2월 도시계획 시설 결정용역과 계획설계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9년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부지 선정과정에서 일정이 지연된 만큼 향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건전 재정 운용을 위한 세정 행정입니다. 2026년 세입 여건입니다. 원래 세입 여건은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부동산 거래 둔화에 따른 취득세 감소가 예상되나 2025년도 공동주택 신축으로 재산세 세입 증대 및 법인 상위업체 호황 실적으로 지방소득세 세입 증가가 예상됩니다.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세금 관리 강화로 탈루 및 누락 세원 없는 공평과세 추진,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로 숨은 세원 발굴 강화 등 적극적인 세원 관리 활동을 통하여 징수율을 제고함으로써 자주재원 확충에 총력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정확한 과세로 신뢰받는 세정 구역 및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찾아가는 세무상담 데이 운영입니다. 교통이 불편한 농어촌 지역을 방문하여 취약계층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에게 마을 세무사의 재능기부로 무료로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을 지원합니다. 시청에서 원거리 지역 및 교통불편 지역 등에 우선 실시하여 각종 세목에 대한 안내 및 상담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에 제6기 말 세무사를 위촉하였으며 명절을 맞이하여 찾아가는 세무상담데이 행사를 총 4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세무상담 데이를 홍보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 방문 서비스를 통하여 지방세정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지방세 및 과태료 이월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올해는 지방세 이월 체납액 218억 원 중 60%인 131억 원, 과태료 이월체납액 95억 원 중 22%인 20억 원을 징수 및 정리보류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연 2회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각종 부동산과 채권 등 체납처분의 적극적인 추진과 농지보전 부담금 환급금과 가산자산 압류 등 징수채널을 다각화하고 차량 번호판 영치 등 현장 징수도 적극 추진하여 이월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경주시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2023년 시행하였으며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금액의 30% 이내의 지역특산물을 단일품으로 제공 및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난 2025년에는 약 5,500여 명 정도 기부자의 참여로 6억 3,000만 원을 모금하여 목표액 5억 원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작년 말 기준 예치기금은 16억 3,000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8월 내 공모를 통한 지정기부사업을 선정하여 신규답례품을 꾸준히 발굴하고 각종 행사 시 공보 부스 운영 등 적극적인 홍보로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신뢰와 감동의 가족관계 등록 구현입니다. 가족관계 등록사무는 국민의 생애 전반에 걸친 신분 관계를 증명하는 현장 행정으로 법령에 근거한 정확하고 신속한 처리를 통하여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고 친절한 안내와 상담으로 고객감동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의 가족관계등록신고업무 처리와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가족관계 민원의 정확한 상담 업무입니다. 또한 혼인신고 축하 기념품 제공, 안심 상속원스톱 서비스 운영, 사망, 개명 등 신고후속 절차 안내문 제공 등 민원편의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고객중심의 맞춤형 가족관계 등록 사무를 구현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기록물 보안 및 재난대책 수립 시행입니다. 본 사업은 비상사태나 재난발생 시 조직의 업무나 기능을 지속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 책임자 지정, 보안 및 재난대책 교육이수, 기록물 대피 우선순위 지정 등 기관의 기록물 보안 및 재난대책을 수립하는 업무입니다. 올해 5월까지 처리과 별 기록물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이후 기록물관리책임자의 보안 및 재난대책교육 이수 및 기록물 대피 우선순위 지정 기준을 수립하여 그 기준에 따라 서고에 보유하고 있는 비전자기록물의 대피 우선순위를 지정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기록물 보안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재난발생 시 조직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신속한 업무 재개를 가능하게 하여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시민 맞춤형 평생학습강좌 운영입니다. 시민이 원하는 웰빙강좌 확대 운영과 실생활 중심 학습 트렌드를 반영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품격 있는 학습도시를 구현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6억 2,300만 원으로 상하반기 평생학습 강좌와 단기강좌를 포함하여 220개 강좌와 경북도민 행복대학, 시민정원사 양성, 디지털 크리에이터 양성, 3개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경주 행복 아카데미 사업은 저명인사의 초청 강연 또는 공연 등으로 시민들의 인문학적 소양 등 학습의 역량 강화 및 평생학습 참여를 통한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평생학습도시로서 평생학습의 체계적인 운영과 다양한 학습활동 지원을 통하여 시민역량 강화 및 지속 가능한 학습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58쪽입니다. 평생학습 취약계층 지원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학습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지원으로 사회통합 실현과 평생학습 참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성인문해 교육기관 지원사업은 사업비 8,400만 원으로 지역 내 성인문해학교 2개소를 대상으로 강사료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사업은 사업비 1억 8,000만 원으로 일반, 노인, 장애인 등 1인당 35만 원을 지원하여 대상 별로 다양한 평생학습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은 사업비 3,500만 원으로 승인 장애인들의 학습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강좌를 10개 정도 운영 및 지원하고자 합니다. 65쪽입니다. 유휴시설 활용,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 대학 등의 유휴시설을 학습 공간으로 지정하여 평생학습강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평생학습 접근성 향상 및 학습하는 시민문화 조성을 위한 네트워크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3,600만 원으로 우리 동네 학습공간 평생학습 사랑방을 활용한 배달강좌 운영 및 강사수당 지원과 경주사랑 시민캠퍼스 운영을 통한 대학의 특화된 교육 과정 발굴 및 운영으로 시민들의 평생학습 접근성을 높이고 유관 기관 단체들과의 네트워크 강화 및 협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협력사무소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국비 확보 등 시정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국회 및 중앙부처 출연 공무원과 시정 주요 시책, 공감대 형성 및 네트워크를 통한 국비 확보 활동을 상시 지원하겠습니다. 국회, 중앙부처, 유관 기관과의 주요 행사와 업무 협의 등을 지원하고 정부의 예산 편성 일정에 맞추어 우리시의 중앙부처 및 국회 예산 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APEC 정상회의 성과를 기반으로 한 후속 국비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재경향우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시정 홍보 및 협력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먼저 총무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총무새마을과 소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주동열 위원님.

보고 내용하고는 관계 없이 제가 이·통장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이통장 임명에 보면 읍·면·동장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임자를 이·통장으로 임명한다, 다만, 2명 이상의 후보자가 추천된 경우에는 읍·면·동장과 후보자들 간에 합의된 방법에 따라 임명한다, 모집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된 방법이 없을 경우에는 심사기준표에 의한 심사 결과에 따라 적임자를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게 심사를 해서 한다는 이 자체가 좀 어딘가에 보면 형평성에 좀 안 맞거든요. 또 그라고 심사를 하다가 보면 심사위원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게 지역의 또 보면 심사위원 위촉과정이 보면 덕망과 식견을 갖추고 해당 지역에 실정에 밝은 사람을 면접 심사 단원으로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장이나 통장 선출에 관해 가지고 여기 심사위원으로 실제로 참여하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이게 또 심사를 하다가 보면 당사자 간에 또 심사를 해가지고 결과가 떨어지는 사람은 분명히 문제 제기를 또 합니다, 이게. 심사기준표가 잘못되었다, 심사기준이 잘못되었다, 이걸 우리가 규칙안에다가 투표로서 서로 협의가 안 되면 투표로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명시를 해 주면 투표로 지금 투표로 하는 동네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그런 명시를 좀 해 주면 안 좋겠나.

답변 드릴까요? 지금 이통장 행정규칙에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사실 그대로 돼 있는 게 맞습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 또 감포읍에 있다가 왔는데요. 어느 읍면동이든지 방금 말씀하신 문제들이 한 번씩 꼭 생기더라고요. 저도 2024년도 연말에 이장 새로 하시는 분들, 한 여덟 분들 정도 이렇게 하는데 협의가 된 데는 투표를 하자고 해서 이렇게 하면 읍면동장도 임명권자가 읍면동장이기 때문에 부담도 좀 덜고 사실 좋은데 항간에 우리가 이게 또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대선이나 이런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뭐 지역 간의 어떤 갈림이 생긴다, 선거를 하면 이거는 성질이 좀 틀린 것 같아요. 꼭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읍면동장님도 부담도 덜고 하면 투표하면 제일 좋은데 이게 공고일로부터 해서 30일 내에 서로 당사자 간에 한 사람은 투표가 유리하니까 투표로 하자 그러고 또 한 사람은 좀 불리한 면도 있으니까 그냥 임용규칙에 있는 대로 이렇게 심사위원을 구성하거나 꼭 심사위원을 구성 안 해도 됩니다, 규칙에 보면. 읍면동장이 혼자 해도 돼요. 되는데 그 점수표 100점 만점에, 주민등록 사실거주 연수라든지 배점표가 있습니다. 봉사 했는 거라든지 표창 받는 거라지, 그리고 여러 가지 그리고 읍면동 연서 받았는 거, 추천 연서, 서명했는 거, 숫자에 따라 점수 기준이 좀 달라지고 이렇게 있는데 읍면동에서 이게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 두 분 후보자 간에, 두 분이 됐든 세 분이 됐든 두 분 이상 되었을 경우에, 결국은 이통장 행정규칙에 보면 심사위원을 구성하거나 아니면 읍면동장 혼자 해도 돼요. 100점 만 점에 20점을 심사위원을 구성하거나 읍면동장이 하거나 해서 할 수 있는 재량이 있습니다. 그래 하는 데 저도 뭐 두 군데에서 협의가 안 돼서 결국은 임용규칙에 의해서 제가 심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면 직접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하고 뭐 저는 고향이라서 그 분, 어릴 때부터 봐왔고 또 이런 면에서 장점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렇게 되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감사원에 뭐를 하겠다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어요. 사실, 투표를 하게 되면 깨끗해요, 사실은. 읍·면·동장도 부담 적고, 그래 하는데 지금 이통장 임용규칙에 그래 놓은 상황에서 안 됐을 경우에 투표를 한다는 것은 나중에 규칙 개정 안 하는 한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그리고 협의가 안 되면 상대방이 투표를 하면 진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에 그걸 안 해주거든요, 협의를, 투표로. 그렇기 때문에 이 이통장협의회를 없앨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로 공정하게 한다고 해서 이번에도 규칙을 좀 했는데요, 저도 점수표를 최대한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규칙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후보자들 간에 합의된 방법으로 하라 하는 이 문구를 이용을 하는 거라, 일반 후보자들 간에 한 명은 투표해야 된다, 이런 문구가 있으니까 투표를 나는 못 하겠다 이래 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의 소지를 우리가 시에서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차라리 이런 문구를 삭제해 버리고 협의가 안 되면 언제까지 투표를 하든지 뭐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이렇게 지정을 해 줘버리면 되는데 이게 자꾸, 지금 어일2리가 문제가 돼 있지요? 어일2리가?

예.

지금 심사를 결과적으로 하다 보니까 한 분이 지금 문제 제기를 해서 뭐 감사실에다 문제 제기를 했다고 이라더라고요. 그러면 자기는 자기가 유리한데 왜 심사를 나를 떨어뜨렸나 이거라,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계속 우리 동경주 쪽은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규칙안에다가 서로 협의가 안 되면 언제까지 투표를 해라, 1인 선출해 가지고 추천해달라고 하든지, 이런 문구를 아예 넣어버리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규칙이, 협의 안 될 경우에 그거 들어가는 제 생각이나 이유가 예전에는 우리 의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읍면동장이 투표, 그런 것도 없이 직접 임용을 했습니다. 하고 기존에 있는 토착 주민들 간의 개발위원들이 있습니다. 있고 거기에서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제 직원시절인데 읍면동장이 임명하는 규칙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개발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선출해서 와서 왜 안 해주느냐고 한 그런 적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지금 보면 투표도 능사는 아닌 이유가 그 읍면동의 신망이라든지 그리고 청렴성이라든지 어떤 인성 부분에 있어가지고 판단할 기준도 생기더라고요, 가끔씩. 그래서 이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어일 같은 경우에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도, 저도 오류에 있었어요. 있었는데 우리가 뭐 지방법에 의해서 그냥 하면 감사실에...

그러니까 어일2리 같은 경우에는 선거를 했는데, 면장이 선거 했는 것을 인정을 못 하겠다 이래 버리니까 선거 했는 것도 인정 안 줘 버리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심사를 해서 물론, 선거에서 이긴 사람이 임명은 받았는데 이게 이제 졌는 사람이 인정을 못 하겠다 이거라, 왜 어떤 내용으로 면장이나 팀장들이 면접관을 했다 이러더라고. 무슨 명분으로 나를 떨어뜨렸나 점수가 내가 이래 똑같이 있는데 왜, 봉사 점수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떨어뜨렸나 이거지, 이제.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라.

위원님, 보면 이통장 반장 임명 규칙에 보면 임명 거기 보면 모집 공고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합의된 방법이 없을 경우에는 심사표에 의해서 한다고 돼 있거든요. 돼 있는데 한번 통상적으로 직원들이 팀장들이 하기에는, 심사위원으로 하기에는 좀, 대부분 하는 데 보면 우리 노인회장님이라든지 유도회장님이라든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분들도 통해서 하기는 하거든요. 하는데 저희들 한번,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3년 전에 양남에 환서2리라고 하는 데 있거든요. 이장이 4년이 없었습니다, 4년이. 자, 협의도 안 되고 심사도 안 하고 4년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결국 2년 전에 선거를 했거든요. 선거를 해서 임명해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차라리 협의가 안 되면 선거를 해서라도 추천을 해 달라고 이런 문구를 만들어 놓으면, 협의가 안 되면 선거하면 되거든요. 대부분 다 선거를 한다고, 지금.

통상 협의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30일 주는 게 협의든 동네에서 투표를 하든 뭐든 그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일 2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투표를 해서 결정을 추천하면 되는데.

인정을 안 해버리니까 제가 묻는 거라.

아, 그거는 저희가 살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새마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이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과장님, 안전정책과에 팀이 몇 개 있습니까?

5개팀이 있습니다.

뭐가 뭐가 있지요?

안전정책팀, 자원재난팀, 사회재난팀, 그다음에 민방위팀, 중대재해예방팀, 이렇게 있습니다.

과장님, 사업계획서 보면 솟티고개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사업, 이조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사업, 모아 3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외동, 동천지역 자연재해 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 4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연재난 팀에 4개가 다 포함돼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솟티지구도 이거는 340억, 이조지구도 340억, 모아지구 430억, 이거 작년에 업무 보고 그대로 했고 올 예산 때도 그대로 다루었고 그런데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인데 2025년도 것 그대로 다 넣어놨고 또 그다음에 안전정책팀인데 안전정책팀은 팀의 사업계획이 없습니까? 사회재난팀은 없습니까? 또 그다음에 중대재해예방팀도 아니, 1년 의회에 와가지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설명하시는데 자연재난팀, 이거 작년에 했던 것, 그대로 작년에 3번 저희들한테 보고 했습니다. 의회에서, 했던 내용 한 개도 안 틀리고 3개, 그대로 넣어놓고 다른 팀, 4개 팀들은 1년 사업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전혀 우리가 안전정책과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는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다 공모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특히 다, 공모사업도 따로 다 보고 받았지 않습니까? 특히 다. 공모사업도 다 따로 보고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래 가지고 무슨 2026년 주요업무 보고나 사업계획, 보고 들어왔습니까? 이래가지고. 국장님.

이게 이제 주요 업무보고를 하다 보니 과에서는 이게 상당히 주민들 생활하고 밀접된 안전하고 밀접된 그게 있어서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낸 것 같은데 그게 5개 팀마다 다 내려면 상당히 좀 더 해서 이렇게 낸 것 같은데.

한 팀에서 이제 1년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4개 팀은 우리가 지금 뭐 하는지를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금방처럼 4개 이거도 마찬가지, 작년에 우리 세 번, 네 번 보고 받았는데, 내가 예산서 지금 다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사업계획을.

예, 앞으로 좀 새로운 사업 좀 해서 업무 보고 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다시 받을까요?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오늘 오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집행부에서 주요업무 보고나 이런 부분에서 너무 심플하게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좀 심도 있게 다루어졌습니다. 물론 양이 많아질 수도 있지만 양이 많더라도 주시면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또 양이 많다고 해서 많이 뭐를 질문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꼭 필요한 부분들을 질문을 하니까 앞으로 준비하시는 데 더 많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아, 죄송합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이어서 2025년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 추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북 모아 3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형적으로 인접해 있는 형산강 계획 홍수위보다 모아2리가 낮아서 사방천 및 청령천 범람으로 주택 및 농경지가 침수하는 등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내수배제 시설을 확충하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계획을 신청하였습니다. 2024년 9월에 행안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29년까지 국비 211억, 도비 64억, 시비 148억 등 총 423억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25년 5월에 발주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올해는 실시설계 완료 및 행정절차 등을 거쳐서 2027년 상반기에 본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집중 호우 대응능력 확보로 모아2리 일원 농경지 예약 76㏊, 40여 세대의 고질적인 침수피해를 개선하는 효과가 예상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

안전정책과 소관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하고 이락우 위원장님하고 아시지요? 우리 지역구에서, 사실 저희들은 뭐,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몇 번째 보는 거다 보니까 약간 민망하셨지요? 앞으로 더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잘 준비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39쪽, 40쪽, 41쪽인데 이거 뭐 우리 지역구 위원도 두 분 계십니다마는 용강동 행정복합타운, 그다음에 월성동 복합타운인데 기존에 청사를 예를 들어서 월성동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 그냥 반납하는 것입니까?

예, 그냥 반납됩니다.

그걸 또 빌려쓴다든지 이런 것은 하지 마십시오. 그다음에 그리고 용강동에 기존에 빌딩을 사서 그 빌딩을 살 때도 사실 그때도 제가 불만이 많았습니다마는 그 빌딩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거는 매각을 하는 것입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켜 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 질문을 미리 못을 박는.

주민자치센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주민자치센터는 매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동사무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존 동사무소는 투·융자 심사위원회 제출할 때 시에서는 그거를 매각하는 거로 그래 했었는데 이게 96년도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이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조건부를 달고 저희들이 투·융자심사위원회에 통과되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지금 뭐냐 하면 지금 그 건물이 주택과 중간에 있습니다. 상가 앞에, 도로가 상가고 뒤에 주택과인데 그 건물을 우리가, 시가 효용성이 있습니까? 민간에 매각해가지고 다른 데 오히려 선택과 집중을 해서 크게 사가지고 하는 게 더 유리하지, 이런 게 이제 제가 되니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옛날에 외동읍사무소 할 때 소방서 자리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가 감사 때도 그걸 지적을 했지만 분명하게 외동읍사무소 지을 때라든지 할 때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서면사무소 지을 때라든지, 이 건물은 매각을 해가지고 보태겠다, 시세외 세입하겠다 해 놓고는 지금 외동에 가보면 그 소방서, 그 황금 땅 자리에 평당에 제일 비싼 땅에 할머니 경로당으로 쓰고 있잖습니까? 그것도 법에 어긋나는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면사무소도 똑같았지 않습니까? 행정복합타운 할 때 보건소 들어온다고 해놓고 안 들어오고 있고 서면복지회관도 그거 몇 년 개기다가 지금 팔았잖아, 겨우 매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이것을 하기 전에 처음 할 때 약속한 대로 시행을 하셔야 되지요. 이거 사실 한번 보십시오. 234억 원이면 주민들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이 금액은 너무나 큰 금액입니다.

예, 저희들도...

동사무소 짓는...

충분히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다고 생각하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게 처음에 저희들이 투·융자 도에 받을 때도 사실은 234억 이게 아마 경상북도에서 동 단위로는 아마 금액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좀 통과하는 데도 저희들이 애로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일단은 그거 용강동사무소를 짓고 난 다음에 기존에 있는 것을 매각하는 이런 부분들은 또 차후가 있으니까 그렇지요, 그때.

그러니까 차후에 한다는 것은 안 되고요. 지금 처음부터 사실 이 정도의 돈을 지금 와서 이거를 하지마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하기 전에 이 정도 큰돈이 들어가면 주민들도 불만이 없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존에 쓰던 것은 당연하게 우리 세금을 똑같이 내지 않습니까? 다른 시민들한테 공유될 수 있도록 당연하게 매각해서 시 회계수입에 넣도록 해야 되지요.

저희들도 투융자 받을 때 신청은 매각하는 걸로 그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조건부로 승인이 나다 보니까 더...

투융자 심사, 누가 해요?

도청에서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그게 강제조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뭐 그때 승인 받을 때 조건부를 아마 달았으니까요, 거기에서도 승인을 해 주는 대신에 워낙 금액이 크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건물이 96년도 건물이다 보니까 경주시에서도 뭐.

그거하고는 관계없지요. 몇 년도하고는 뭐 관계가 있습니까? 매각하는 데, 민간업자들이 하는 데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너무 금액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민간업자들이 그거를 매각을 하면 빌라를 짓든 뭐든 하지만 우리 시가 그거를 해서 우리 기관이 가겠습니까? 그 중간에다가 아무 그런 효용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지마라는 이야기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제 복지센터라든지 이게 우리 경주가 워낙 규모가 커지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가요. 이걸 제가 알아보니까 주민자치센터에 목적이 본래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 문화혜택을 못 누리는 지역, 그러니까 헬스장이라든지 뭐 학원이라든지 문화시설을 누릴 수 없는 농촌지역에는 사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헬스장도 없고 기타교실도 없고 하니까 그게 사실 주민들을 위해서 한 게 주민자치센터에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시설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이것은 우리 경주 같은 경우에는 동 지역까지 오히려 규모는 동 지역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헬스장이라든지 결국은 우리 시민들의 밥그릇을 우리 관이 뺏는 것과 똑같습니다. 결국은 또 어떤 문제가 생기나 하면 선량한 시민들의 세금을 열심히 내는 사람들의 세금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보태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면,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자치센터 안 가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야, 저거 왜 저렇게 크게 하느냐, 우리는 안 가는데 지가 하고 싶으면 돈 주고 가면 되지, 우리 세금 가지고 왜 거기에 하느냐’ 틀린 말입니까?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은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너무 방대해졌어요.

경북 쪽, 사실은 우리 경주시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다른 데 한번 알아봤는데 전라도하고 충남, 저런 데 한번 알아보니까 사실은 우리만큼 이렇게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않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또 좋은 면이 있는 방면에 어두운 면도 사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요. 다른 동네도 다 했기 때문에 안 해버리면 안 돼요. 지금 행정복지센터도 월성동이나 용강동이 지으면 다른 데 다 이 정도 지어놨잖아요. 크게 지났으니까 문제는 없지만 이걸 하면서 아까 제가 처음부터 하지만 이정도 크게 지을 것 같으면 여기에 전에 있던 건물들은 다 팔아가 우리가 말하는 보탠다는 식으로 다른 시민들한테 보태줘야 되잖아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래 안 하시면요. 이거요. 사실적으로 예산 낭비 요소가 많습니다.

앞으로 청사 새로 신축할 때는 기존 청사는 반드시 매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매각토록 하시고요, 거기에 연관되는 건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정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부탁 하나만 좀 드리려고요. 지금 어르신 쉼터 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이제 소파가 올해 마지막 이제 다 되죠. 마무리되죠? 되는데 이게 이제 뭐 이게 순서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한 마을에 경로당이 두 개인데 한 군데는 되고 한 군데는 안 됐는 데 있고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사실 이번에 이제 우리 읍이나 면이나 이렇게 또 면장님들하고 바뀌어가고 인사를 가면 왜 우리는, 저기는 쇼파 해줬는데 여기는 왜 안 해주노 또 그러거든요. 그 어르신들은 설명을 해도 계속 거기에 이렇게 생각에 몰입이 되시니 그 얘기 계속 하시거든, 아마 그 설에 인사하러 가도 또 그 얘기하실 겁니다. 언제 해주세요, 그래서 뭐 물론 되겠지만 좀 사업을 좀 서두르셔 가지고 빨리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빨리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경로당 행복 선생님을 통해서 언제까지 저희들이 이제 소파 사업을 미설치되는 데는 언제까지 하겠다고 그 회장님하고 회원들한테 그 홍보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게요, 그래 하셔도 어르신들은 무슨 생각하냐 하면 이거 빨리 안 되는 거 의원들한테 하면 빨리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뿌니더, 그거 하고 틀리니더, 현장은 완전 다르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저도 이해하잖아요. 이해는 하지만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거수)

이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제 어쨌든 우리 어르신들 우리 무료 택시, 또 무료 버스 해가지고 우리 굉장히 우리 시에 어른들이 뭐라 하노 고마워하고 호응도 굉장히 좋은 거 아시죠? 그런데 경로당도 지금은 몇 년 전부터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급격하게 또 많은 또 뭐라 카노,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 경로당 운영비 있고 냉난방비도 전에는 모자랐는데 요즘은 뭐 충분하다고 하시는데 양곡은 1년에 몇 포 들어가죠? 한 경로당.

12포 나가고 있어요.

아, 매달 1개씩?

아, 근데 이 활성화 물품은 뭐죠?

TV, 냉장고.

TV, 냉장고, 에어컨.

아, 그러면 여기 손해보험 배상 책임보험 가입 이거는 경로당에 다쳤을 때 어른들 가입했는 거 말입니까?

예.

이거는 홍보가 좀 덜 돼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어른들, 어른들이 이제 지금도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는데 거의 마을의 회관을 이용한 그 경로당은 턱이 있잖아요. 이게 그래, 한 번씩 어른들 다치시거든. 그리고 지금도 제가 이제 요거 하나하나 물어보는데, 내가 궁금한 게 좀 물어보면서 우리 어른들 환경 개선 사업도 있고 국기게양대 설치 사업도 있고 보일러, 씽크대, 도배, 상수도 있는데 그런데 요즘은 보니까 어른들이 요즘은 장애 시설이 다 돼 있는데 신규나 다 돼 있는데 옛날에 보통 보면 거의 이제 경로당이 전에도 우리 한번 질의했지 싶은데 25년에서 30년 돼 가는 게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거의 장애인 시설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칠 경우도 많은데 그래서 제가 손해배상이 어른들한테 가입해 드리는 거네, 그렇죠?

예.

우리 환경개선 사업에 보통 1년에 신축을 한 3개 합니까? 경주에? 경로당 신축을?

올해 4개 정도.

올해 4개?

예.

리모델링은요, 보통 몇 개 정도 하시는교?

저희 보수가 20개소하고 그다음에 보일러 교체도 저희 45개소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턱이 있으면 촌에 가면 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하면 뭐 금방처럼 뭐 이게 싱크대나 뭐 이거 뭐야 그냥 창틀 그래야 되나 이제 그게 더 급 우선이지만은 이거를 신청해도 받아줍, 어떻습니까?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어른들.

안전바를 합니다.

예, 안전바라든지 아니면 이래 걸어서 이렇게 올라가시도록 리프트처럼.

경사로.

리프트처럼.

그래, 저희들 500만 원 이하 되는 경우에는 보고 저희들 이제 현장 가서 확인을 해 보고 소규모 사업비 같으면은 가서 이제 일단 어르신들의 안전에 좀 그걸 유의를 해야 되니까 안전바를 설치하든지 아니면 그 턱을 좀 낮추든지 하여튼 그런 쪽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한 개만 더 여쭤볼게요. 그럼 국기 게양대 설치는 우리가 당연히 알지만 그 아파트에는 됩니까? 안 되죠?

예, 지금 아파트는 제외입니다.

그러니까요, 당연히 안 되는 거 알아도 다시 한 번 더 여쭤봤습니다. 요즘은 우리 경주시에서 보니까 어르신 아까 말씀드렸듯이 택시, 버스 이하 또 경로당에 대한 물품 지원이나 이런 게 지원이 많아서 저도 두 군데밖에 안 되지만 전체 소통 마당 했지만 어른들이 만족하시고 또 경로당 방문해도 어르신들께서 굉장히 행정에 많이 한 만족을 하시더라고요.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우리 경로당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따가 종합적으로 할 때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이어서 그대로 뒤에 공모 사업이 있으니까 좀 더 대기하십시오.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여성복지과 소관 시설 장애인 자립 지원 체계 구축 시범 사업입니다. 2022년 3월 25일 시범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5년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 장애인의 주거 결정권 보장 및 지역사회 자립 정착, 생활 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년간 총 사업비 13억 7,700만 원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립 지원 인원은 현재 6명으로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인 활동 지원 추가 지원, 장애인 일자리 자립 지원 프로그램 등을 연계하고 지역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시설장애인뿐 아니라 재가 장애인에 대한 자립 지원 조사도 실시하여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아까 내가 화랑마을하고 청소년수련관을 따로 질문을 하려다가 우리 국장님께 같이 여쭙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청소년수련관, 우리 청소년수련관이나 이제 그 화랑마을이 사실적으로 보면 다 청소년수련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사실 안에 들어가서 어떤 과정 커리큘럼을 보게 되면 완전히 다른데 제가 이렇게 판단할 때 청소년수련관의 역할은 뭐냐 하면 어떤 공교육의 미비 취약 계층들이 공교육에 좀 따르지 못 하는 거기에 대해서 보충하는 그 프로그램이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화랑마을은 보면 이제 뭐 어떤 신체적으로 좀 이렇게 청소년들이 좀 단련하는 그런 식이고 또 대외적인 것 같은 그런 면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명확하게 어떤 사업의 어떤 그게 구분을 잘 못 짓는 제가 볼 때는 모르고 일반인들은 거의 다 몰라요. 이게 뭐 사실대로 뭐 하는 데인지, 그리고 또 화랑마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일반인들한테 대여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저는 이런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화랑마을 같은 경우에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업무를 보니까 많은데 화랑마을 같은 경우에 지금 청소년들이 가서 뭐 활 쏘고 이런 것도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거기 숙박도 해가면서 또 어떤 경험도 쌓고 그다음에 또 뭐 걷기 훈련도 하고 다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지금의 청소년들이 우리가 세계적인 흐름이나 우리나라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자 중에서 어떤 교육이 빠졌냐 하면 국가관 교육이라든지 인성 교육이라든지 안보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경로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들을 사실적으로 해주는 데가 그게 뭐 인생 교육에 들어갑니다마는 국가 간 교육이나 두 가지로 나누는데 사실 그런 데 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인성 교육은 지금 성균관 유도회 어르신 분들이 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그 회장직 하고 있지만 체계적이지가 못 합니다. 그리고 인원이 적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올바른 강사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거의 형식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고요, 하고 있고 현실이, 그리고 지금 옛날에는 군부 시절이나 이때는 화랑의 집에서 학도호국단 시절에 학교 간부들 전부 다 의무적으로 가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때부터 국가관 의식, 안보의식을 고취시키는 교육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학교 교육 과정에, 정규 커리큘럼에 그게 없습니다. 지금 특히 뭐냐 하면 인성 교육에 대해서는 아예 없습니다. 옛날에는 초등학교 들어가면 바른 생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다음에 도덕 출발하고 국민 윤리 출발을 합니다. 그게 거의 모든 과목 중에 제일 앞서 가는 과였습니다. 과목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거의 선택으로 돼 버렸습니다. 필수가 아니라 그런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국가에 대한 교육도 지금 하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또, 또 부족한 거는 뭐냐면 우리 같이 지방 도시에서는 서울하고 떨어지는 게 뭐냐 하면 광역도시라든지 특별시하고 차이 나는 게 뭐냐 하면 청소년들의 국제화가 떨어진다. 서울에 있는 아들은 영어 같은 경우에 잘합니다. 여건이 좋아서 교육권도 그렇고 우리는 없습니다. 거기에 많이 처집니다. 그래서 화랑마을 같은 데 시설을 그렇게 잘해놓고 그 강당도 잘해놓고 시설도 잘 해 놓을 것 같으면 이제까지 그런 것보다는 우리 국제화를 위해서 우리 경주 시민들 학생들을 상대해서 영어 경시대회라든지 그런 것도 한번 하면 하는 거고 이 프로그램 안에, 그다음에 인성 교육을 좀 체계적으로 해서 여름 방학이든 겨울 방학이든 학교에서 선발을 해가, 그 모집을 해가 체계적으로 서울에서 성균관에서, 성균관 유도회에서 강사를 모시던 대학교에서 받든 아니면 경주시 성균관 유도회에서 유능한 강사를 모시든 해서 학생들에게 어떤 숙박해 가면서까지 한 10일 정도나 일주일 정도로 해 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안보 교육도 좀 한다든지 이런 걸 좀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화랑마을 지어 가지고 우리가 그냥 뭐 하는 겁니까? 장사하는 겁니까? 그 방 못 팔아가 장사하는 것밖에 더 돼요. 그리고 그 뭐 일반인들한테 대여해주고 그게 과연 1,300억 들인 화랑마을의 지금 모습입니까? 그거 하라고 그거 해 주지는 않았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래서 화랑마을을 그렇게 좋은 자리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지을 때는 청소년들이 화랑의 정신을 이어받고 청소년들한테 미래를 위한 청소년들한테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에 대한 투자가 잘 없다는 겁니다. 그냥 청소년들 가서 부모들하고 가서 노는 자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와서, 그래서 이 과정을 좀 우리가 이제는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그 충분히 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학교에 다닐 때 어떤 교육 환경하고 지금의 또 우리 젊은 세대의 교육 환경은 분명히 틀린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학교 다닐 때 교련도 하고 또 안보 교육도 하고 인성 교육을 하고 그 윤리를 통해서 이제 그 효 사상도 하고 했는데 지금의 교육 환경은 진학 위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위원님 말씀대로 화랑마을을 거기에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지금 너무 체험 위주로 또 대여 위주로 하는 것이 안타깝다, 그런 쪽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러면 과연 그쪽에 했을 때 유도회를 통해서 인성교육이라든지 안보 교육을 한다든지 했을 때 과연 학교 측하고 분명히 그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수요도 분명히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저희들 어떻게 향후 계획에 어떤 학교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를 통해서 수요를 조사하고 충분하게 수요 부분이 있다면 예산 편성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청도에도 화랑테마파크가 있지요, 있고 안동에도 가면 선비마을이 있습니다. 거기도 사실 실패작이에요, 다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경주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처음에 사업설명을 할 때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교육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충분하게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게 되면 충분하게 버스 대절해가지고라도 애들 교육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부모들이나 교장이나 교육감들이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우리 화랑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 해가지고 특화되면 경주에 화랑마을은 아, 정말 청소년 인성교육기관으로서는 우리나라에 최고다, 이런 그게 있어야지, 여기나 안동에 하는 것이나 청도나 화랑마을 똑같이 하게되면 시간 지나면 건물 낡아지고 점점 쇠퇴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모든 것은 겉만 번질한 게 아니라 내실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국장님이나 청소년수련관장님 그다음에 화랑마을촌장님께서 의논을 하셔 가지고 단 시간에 안 되지만 한해 한해 갈수록 바꿔 나가야 되고요. 그것 또 청소년수련관과 화랑마을에 어떤 두 개가 협업도 해야 돼요. 그리고 협업도 하고 서로 시너지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지팔지 흔들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볼 때 지금까지 지팔지 흔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과정들을 좀 해가지고 화랑마을이 저렇게 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 직원분들하고 노력해 주십사 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국 소관 전체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공공의 힘으로 만드는 건강한 경주입니다. 12개 읍면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작년에 경주 시니어 클럽 회원들을 대상으로 건강 자격을 취득한 어르신들과 함께 어르신이 돌봄의 대상이 아닌 주체자로 참여하는 주민 참여형 건강 돌봄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에 대비해서 보건진소 운영을 전면 검토하여 기능 전환을 하였고, 보건소에서는 필수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서 보건소 진료 의사 특별 채용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산부인과, 소아과, ONE-hour 진료 체계 구축 사업은 25년에 시작한 신규 사업으로 보조사업자 7개소를 선정하여 공공병원의 의사 인건비 지원 및 민간 병원 연장 진료 인력 수당 지원을 통해서 저출산 시대의 안정적인 필수 의료 공급에 힘쓰고자 합니다. 다음 12쪽, 의료 접근성 강화를 통한 안전한 의학 환경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안전한 의학 환경 조성과 응급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24시간 영유아 진료센터, 24시간 분만 산부인과, 소아 진료 기관인 달빛 어린이 병원 등을 운영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공공 심야약국을 기존 2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13쪽, 감염병 예방으로 지키는 건강한 일상입니다. 어린이, 성인 및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 접종을 지원하고 결핵 고위험군과 취약계층 검진을 통해서 결핵 유병률을 낮추고자 합니다. 또한 방역 취약지와 시가지 소독을 통해서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신속한 감염병 대응, 안전한 지역사회입니다. 감염병 신고 접수 및 역학조사, 감염병 예방 교육, 감염병 발생 상시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서 감염병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촘촘하고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 관리로 감염병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17쪽, 미래에 대응하는 만성질환 조기 관리입니다. 만성 질환 고위험군과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등록 관리를 통해서 시민의 건강 습관 형성과 중증 합병증 예방으로 의료비를 절감하고 지속 가능한 건강 증진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8쪽, 아이로 잇는 미래 행복한 도시 경주입니다. 임신과 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자 보건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출산 축하금과 출산 장려금, 난임 부부 시술비를 지원하고 출산 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가정 방문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 다함께 만드는 치매 안심 도시 경주입니다. 치매 환자의 안전한 돌봄과 지역사회 기반의 치매 안전, 치매 환자 일상생활 유지 지원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선제적 치매 예방 관리를 위해 찾아가는 치매 조기 검진을 확대하고 돌봄 사각지대의 치매 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의 질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보호자와 가족 지원을 위한 서비스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입니다. 23쪽, 숨 쉬기 좋은 세상, 함께 만드는 금연 환경입니다. 담배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위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흡연자의 금연 지원을 위한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고 흡연 예방 교육, 뮤지컬 공연, 금연 안내판 광고 등을 통해서 금연 환경 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24쪽, 방문 건강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취약 계층의 건강 상태 및 디지털 역량 등을 고려하여서 대상자별 맞춤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건강 행태별 의료 소모품 및 건강 물품을 지원, 보건소 내외 복지 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합니다. 이와 더불어 노인 질환 수술 및 수술 연계 및 계절별 경로당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과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25쪽, 체험으로 배우는 건강 실천을 만드는 일상입니다. 현곡에 위치한 경주시 주민건강지원센터의 건강체험관과 운동처방실 운영을 통한 건강 생활 행태를 진단하고 테마별 체험형 건강 교육을 체계화하는 사업으로 맞춤형 건강 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1쪽이고요. 고령 사회를 대비한 지역 보건의료 혁신, 이게 이제 신규 사업으로 이제 하셨는데 저희들이 뭐 감사 때라든지 보건지소의 역할이 좀 미비하다 지적을 하셨는데 뭐 새로 전면 재검토를 지소 운영을 전면 재검토하겠다. 운영이 비효율적인 보건지소를 폐소 절차를 추진하겠다, 그다음에 인력 필수 의료 인력을 확보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준비나 계획은 언제부터 하신 겁니까?

예, 24년 9월에 이제 실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시니어클럽이 마침 공문이 노인 일자리 시장형 사업과 공익형 사업이 있는데 이제 시니어에서도 시장형 자리가 그런 거를 늘려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잘 협조가 안 된다 해서 마침 이게 윈윈 사업으로 저희들도 지소가 했기 때문에 이래 하면 되겠다 이래서 계획을 추진해서 추경에, 추경까지는 안 받았습니다. 예산을 우리가 조금만 쓸 수 있는 돈이 있어서 그때 일단 기반을 마련했고 인원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25년도에 이 예산을 수립해서 이제 한 육십 오육 명을 시의 회원을 모집했고 저희들이 교육을 계속 한 석 달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이제 연말까지 최종할 때는 41명이 수료증을 가지고 전문 자격증 2개나 가지고 관리사라든가 이래 해서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돌봄 대상이지만 그분들 플러스 동네 일 대 일도 있고 동네 동아리 형도 있고 여기 보시다시피 그리고 이제 웰다잉 교육도 겸해서 이 세 가지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안은, 노인회 안은 누가 제안을 했습니까?

이거는 저희가 2024년도에 저희 위원님 예전에도 누차 얘기를 하셨는데 12개 지소에서 제 역할이 너무 없다는 말씀을 하신 걸로 저도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뭔가 획기적인 사업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12개 지소 이 지금 소장님 설명하신 부분은 12개 지소에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제 전체적인 거를.

그게 아니라 노인회, 시니어 노인을 하셨는데 이런 노인회를 활용하는 방법들을 누가 제안을 해줬습니까?

제안은 그 당시에 제가 과장이었으니까 초고령 사회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들을 위해서 초고령 사회에 무슨 보건소에서 방안을 해라고 시장님 지시 사항에 이거 하기 전에 석 달 전에 있었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고민한 끝에 이게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코로나 이후에 진료 실적이 좀 저조했고 뭔가 지소에서 뭔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제 고민하던 차에 시니어 클럽에서 공문이 이제 이런 일자리 창출에 해당 과에 다 뿌려졌겠죠. 그래서 그 공문을 보고.

어디서 날아왔습니까? 시니어 클럽이 몇 군데 있잖아요. 노인회에서 하는 게 있고 신라문화원에서 하는 데 있고 또.

예, 경주시내 신라문화원에 하는 그게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복지과를 통해서 왔는지 그 공문이 청내에 돌았습니다. 그걸 보고 이야기를 하길래 마침 다음 날 바로 그 공문에 담당자 불러서 이런 사람은 어떠냐 이래 돼서 시작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노인회에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거 노인회에서도 이 사업을 모릅니까?

당시에는 몰랐죠, 이제 공문은 오고 있었으니까.

그래요? 이 내용이 제가 지금 제가 여기에 관심이 좀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항상 지적을 했기 때문에 보건지소라든지.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거는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비효율적인 보건지소를 폐쇄하겠다 그러면 이 폐소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거 올해 그러면 몇 개 정도를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뭐 우리가 업무 보고 자리니까... 저희 개 12개 지소가 있죠?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남경주 권역이라 해서 외동하고 내남하고 현곡을 여기 의원님 보시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 이렇게 해놨는데 그 세 군데를 외동이 이제 읍 단위니까 인구도 많고 해서 거기를 중점으로 해서 거기 한 군데를 하나의 권역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래 이거는 하는 거고 폐소는 어느 것을 하는데 말이야.

지금 예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현곡 지소를 폐소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진행된 건 없습니다.

현곡은 도심권이니까 전에부터 또, 그다음에 또 가까운 데가 또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현곡 한 곳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갑자기 너무 줄이는 거는 그렇지만 현곡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도심권이고 의료 하는 데 뭐 5분,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곳이니까 그래 해야 되는데 일단은 폐소를 하게 되면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형평성에 맞는 것 같고 그런 준비를 해 주시고 어떤 준비하는 거나 계획이나 이런 내용을 추진 과정들을 저한테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께도 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잠깐만 건강증진과장님 앉아 계시고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년도 공모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저출생 현상의 장기화와 고위험 임산부, 고령산모, 미숙아 출생 증가로 고위험 가정에 대한 지속적 관리와 심리 사회적 지지, 맞춤형 건강 관리 체계 마련을 목적으로 저희들이 2025년 3월 25일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서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 전문 간호사가 방문을 통해 건강 상담, 영아 발달 상담, 양육 교육, 타 기관 연계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고 사업 기간은 2025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4,900만 원이고 추진 실적으로 3월 25일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4월에 국토부 예산, 교부 예산 편성되었고, 5, 6월에 전담 인력 간호사 3명 신규 채용을 하고 사무 공간을 저희도 1층에 마련하였습니다. 7월에는 전담 인력에 대한 방문에 대한 기본 방문 교육을 수료하여 10월에는 지속 방문 교육을 수료하였고, 11월에는 성과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5년 등록 가구 수는 234가구에 방문 건수는 195건, 방문 사업 수행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월에 사업 수행 및 사례 회의를 했고요. 5월에는 전담 인력에 대한 가족 파트너십 모델 훈련 교육과 9월에는 엄마 모임 교육, 그리고 11월에는 선거 관리 사업 성과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임산부와 양육모의 양육 역량을 강화하여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 치과 주치의 건강보험 시범 사업입니다.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 관리가 중요한 아동기의 우식 발생 예방을 위해서 2024년 5월 11일 공모 선정되었고 사업 기간은 24년 7월부터 27년 2월까지 2년 8개월까지이며 2024년 1, 4학년을 시작으로 2025년에는 1, 2, 4, 5학년, 2026년은 초등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치과 주치의 소속 의료기관 등록을 통해 정기적 구강 검진과 관리 계획 수립, 구강 보건 교육 예방 진료 등의 구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의 구강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아동치과주치의 소속 의료기관 등이 시행 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24년 5월 10일 공모 선정이 되었고, 5월에 아동 치과주의 시범 사업 설명회를 거쳐서 8월 13일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업무 협약을 맺고 2025년 5월에는 유관기관 사업설명회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이 남은 기간 동안 조금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서 우리 관내 아동들이 치아 건강에 건강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공모 사업 진행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뒤에 앉아 계시고요. 지금 이어서 보건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뒤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해 주십시오. 따로 뭐 더 질의를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전체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나가셨다가 이따가 마치고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9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