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희 의원 5분자유발언

주 제 : 거제시 민간임대주택 관리·감독 강화 및 ‘한내시온 숲속의 아침뷰’관련 임차인 보호대책 마련 촉구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정명희 의원입니다. 어느새 아름다운 2월이 되었습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금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변광용 거제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거제시정에 늘 관심을 가지고 함께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거제시 민간임대주택 관리·감독 강화 및 ‘한내시온 숲속의 아침뷰’와 관련 임차인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임대아파트 및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무주택 시민에게 주거 기회를 제공한다는 긍정적 취지를 가지고 있으나, 사업 구조상 토지 확보, 자금 조달, 인허가 절차 등 여러 단계에서 다양한 위험 요소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임대주택은 15만 6,000호에 달하고, 일부 사업장은 공정률 70% 수준에서 시공사 부도나 법정관리로 사업이 멈추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일부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선순위 담보권 설정 사실을 숨긴 채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사업을 중단하는 등 피해가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맞물려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한 임대보증금의 보증사고액은 최근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고, 대위변제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의 상당수가 지방에 집중되고 회수율이 한 자릿수에 머무르는 등 공적 부담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우려는 우리 지역에서도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번 하청 LH아파트 건 역시 지역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이른바 ‘반토막 아파트’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감정가가 높게 책정되어 지역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등 어려움이 토로하였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리 시 연초면 소재 민간임대아파트 ‘한내 시온 숲속의 아침뷰’와 관련해 임차인의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 문제 등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당 단지는 총 642세대 규모로 2024년 사용승인을 받았지만, 임차인들은 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HUG에 보증이행을 청구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특정 사업지의 문제가 아니라 민간임대주택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안입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에게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관내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의 사업 승인 여부, 토지 확보 현황, 담보 설정 여부, 공정률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둘째, 관리·감독 체계를 상시화해야 합니다.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보증보험 가입과 선순위 담보를 철저히 검증하고,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이상 징후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행정적 모니터링 체계를 상시 운영해야 합니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라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은 의무사항인 만큼,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금융권 담보 설정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준공 전후 시공 및 재정 상태를 상시 점검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전세 임차금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상담, 법률지원 연계, 신속한 행정조치 등 실질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한내시온 숲속의 아침뷰 사태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일부 민간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시민 피해는 단순한 개별 문제가 아니라, 향후 지역 전체 아파트 가치 하락 등 지역 주거 안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존 및 신규 임대아파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 강화를 제안드리며, 저 역시 시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보호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