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열 의원 5분자유발언

주제 : 발달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등록 기준 개선 촉구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평·고현·수양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이태열 의원입니다. 2026년 새해를 맞아 시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금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발달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등록 기준 개선’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 하고자 합니다. 우리 장애인 복지정책은 31년간 유지되어 온 장애등급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2019년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당사자의 개별적 욕구와 생활환경을 반영하는 지원체계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나 특별교통수단 등록 기준은 여전히 보행 가능 여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행은 가능하지만 혼자 안전하게 이동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이 제도 밖에 놓이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1항에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교통수단은 이러한 교통약자 중에서도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제도의 판단 기준은 단순한 ‘보행 가능 여부’가 아니라, 실제 이동의 어려움과 안전성에 맞춰져야 합니다. 거제시 노인장애인과 자료에 따르면, 거제시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 1,202명, 자폐성장애 287명으로 총 1,489명입니다.

이 가운데 보행상장애 해당자는 573명으로 38.5%에 불과하고, 916명(61.5%)은 보행상장애 미해당자로 분류되어 교통약자콜택시나 바우처택시 이용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의 이동 어려움은 단순히 “걷느냐, 못 걷느냐”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목적지 인지의 어려움, 노선·환승 이해의 한계, 돌발상황 대응의 곤란, 의사소통의 어려움 때문에 대중교통 단독 이용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즉, 보행능력과 이동능력을 동일시하는 현재 기준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집행부에, 다음 항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 기준을 개선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대중교통 단독 이용이 어려운 경우 둘째, 대중교통 이용 시 목적지 인지·노선 이해·환승·돌발상황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셋째, 의사소통의 한계로 안전한 이동이 지속적으로 곤란한 경우 넷째, 보호자 또는 지원 인력의 상시적·반복적 동행이 필요한 경우 지금 거제시의 발달장애인은 제도의 문턱 앞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동권과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보장된다면, 발달장애인도 당당한 경제 주체로 참여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지역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서비스도 함께 만들어질 것입니다. 변광용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 배려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의 복지정책 방향에 맞는 제도 정비입니다.

이동이 어려운 시민에게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기본 책무입니다. 거제시가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등록 기준을 ‘보행 가능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인 이동의 어려움과 안전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포용적 행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더 안전하게 이동하고 더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조속한 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