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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호연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2회 제2차 기획문화위원회2026-03-13

최호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용학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여러분,잠시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이이번임시회경제복지위원회소관조례발의로제안설명을위해이석하게되어본부위원장이의사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2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2차기획문화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자세한의사일정은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원활한회의진행이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의안심사에앞서오늘의안심사와관련없는부서는업무에복귀하여본연의업무에임하도록했으면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관련없는집행부공무원은업무에복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향

임기향부위원장

의사일정제1항,진주시전통사찰보존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최호연의원외에9인이공동발의하셨는데최호연의원이대표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최호연의원

진주시전통사찰보존및지원에관한조례안. 존경하는임기향위원장님을비롯한우리기획문화위원님들께먼저기획문화에서전통사찰조례를발표하게되어무한한영광으로생각하며아무쪼록모두가올한해소원성취하시길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최호연의원입니다. 본의원을비롯한10명의진주시의회의원이공동발의한진주시전통사찰보존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1987년전통사찰보존법이제정되면서전통사찰지정및등록제도가본격시행되었으며2009년6월6일에는전통사찰보존법이전통사찰의보존및지원에관한법률로개정되며지방자치단체의책무와보존·지원근거가마련되었습니다. 진주시는도선국사가창건한청곡사,두방사등청담대종사의발자취가담긴사찰들과국가위기때호국의기치를함께들었던호국사·의곡사,집현산응석사·성전암등총8개전통사찰로천년의역사를품고있습니다. 이사찰들은충절과호국정신이깃든진주정신의살아있는증원이자지역민의마음을하나로묶는문화유산입니다. 우리시의직·간접적으로시행중인2006년사업과예산은문화유산과에서5개사업에1억7,200여만원의예산을편성하여추진하고있습니다. 진주정신의근간이되는전통사찰보존및지원에대한근거규정마련을위하여진주시전통사찰보존및지원에관한조례를제정하고자합니다. 다음은조례안주요내용을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1조부터제2조까지는목적,정의에관한사항을,안제3조는시장의책무에관한사항을,안제4조는전통사찰의보존및지원에관한사항을,안제5조는시행규칙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진주시의안의비용추계등에관한조례제4조비용추계제외대상제1항제2호에따라비용추계서를첨부하지않았으며,규제심사와성별영향평가등은해당사항없습니다. 입법예고는2026년2월28일부터3월6일까지7일간실시하였으며,조례소관부서인진주시문화유산과와협의한결과특별한이견사항은없습니다. 그리고조례를제정하기위하여진주시의회입법고문에게자문을의뢰하였고,그내용을충분히반영하였습니다. 본조례가제정된다면진주시전통사찰의체계적보존및지원이법령보충적으로실현되어전통문화유산보호와지역발전에크게기여할것입니다. 동료위원여러분,원안대로의결해주시길간곡히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질의해주시면성심성의껏답변하여부족한제안설명을보충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향

임기향부위원장

최호연의원제안설명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

준비하느라고수고하셨고요.

최호연의원

감사합니다.

박미경위원

관계법령,지금현재전통사찰보존법이있죠?

최호연의원

예,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있음에도불구하고다시전통사찰보존관리실태가좀미흡한부분이있어서한다라고이렇게하셨는데지금미흡하다고하는실정에대한사례를설명을해주시죠.

최호연의원

제3조에보면진주시장의책무여기에전통사찰의보존및지원을위하여필요한정책을수립하여야한다,이렇게돼있거든요. 그런데4조5항6항에보면이게없었는데지금넣은거예요. 진주안전사고예방을위한유지보수경비,그밖의전통사찰의보존및지원을위하여시장이필요하다고하는경우,전에는시장이필요하다고해도전통사찰은되는게아니었고국비신청을해서도비하고매칭이되어서시에서했는데지금은시장이필요하다고생각하면할수있다,이걸넣었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래도기존적으로일단지원이되고있는부분이지않습니까,그죠?

최호연의원

예,맞습니다. 기본은제가여태경험한바에의하면단청을하거나이러면국비가40%나오고도비가한20%,또시에서20%,자부담이10%이정도했습니다.그렇게했는데다른거는시장님이하고싶다고하는게아니었어요. 그런데시장님이다른것부서지거나이럴때전에는절에서신도들의돈을이렇게받아서했는데지금은시장님이해주겠다고하면할수있도록했습니다.

박미경위원

여지껏예산에보면문화유산과에서항상그렇게매칭된부분도있지만우리진주시차원에서도지원을했었다라고알고있는데전혀지원되지않았던부분은아닙니까?

최호연의원

예,전혀지원이안되는건아니었는데그래도제가평소때경험한바에의하면시에서그냥이렇게지원이되는게어려웠어요. 그냥항상우리가신도들한테지원금을받아서그렇게거의했어요.

박미경위원

일단은어차피도움을주기위한우리지역의전통사찰을보존관리하고자하는좋은안을또내어주셨고,무엇보다도체계적인관리를위해서이렇게조례가마련된부분입니다. 어쨌든이런부분의표준화,가시화,그리고최적화에대한조례에서저희가시작하고자하는건데거기에서가시적인성과라고낼수있는부분을한번설명해주십시오.

최호연의원

가시적인성과라고하면지금현재전통사찰보수정비이게지금본예산에서잡아놓은게있어요. 그래서진주청곡사와성은암대웅전지금개축공사를하고있는데4억이국도비가내려왔어요.그런데거기에시비가3억이내려온턱이죠.그러니까1억이지금같이매칭이되어서하고있습니다. 전통사찰은원래매칭이국비도비시비가이렇게되는데안되는부분이또있어요. 허가가안나거나이런쪽에,그럴때시장이할수있다하면할수있도록그렇게해놓은겁니다.

박미경위원

허가가안나는부분이어떤부분입니까? 예산이배정되지않는부분이?

최호연의원

절에가면거의가허가없이산신각이나이런걸많이짓습니다,다른화장실이라든지이런걸. 그런건안됩니다,지원이.

박미경위원

근데그것도또문제다,그죠? 허가없이……

최호연의원

옛날에는그렇게했어. 왜냐하면거의다절에가면예전에는그냥스님들이지었어. 근데그게지원이안돼. 그래서지금은시장님이해줄수있다하면해줄수있는거라.

박미경위원

그러면그허가되지않았던부분,일단등록되지않았던부분도우리진주시에이조례가마련이되면지원이가능하다라는겁니까?

최호연의원

아니,전통사찰이등록이안된거는안됩니다. 전통사찰이등록이안된건안돼,8개안에서.

박미경위원

뭔가말이좀비켜나간것같아서……

최호연의원

아,그랬어요? 8개안에……

박미경위원

이중심은전통사찰보존·관리하는그부분이기때문에……

최호연의원

그렇죠.

박미경위원

어쨌든그런부분에서챙겨서이렇게나아간다는것은우리진주시내에있는사찰을좀더잘……

최호연의원

보존하자는……

박미경위원

지켜가자고하는부분이니까,잘알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최호연의원

예,관심을가져주셔서감사합니다.
기향

임기향부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황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진선위원

간단히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준비한다고수고많으셨습니다. 여태우리가법망안에서지원이안됐던걸이번조례를통해서지원이필요하다는필요성에대한거는공감을합니다. 그러면이게종교시설지원에대해시민들사이에서형평성논란이있을수있지않습니까?

최호연의원

예.

황진선위원

이를어떻게설명하고사회적공감대형성에대한그런부분을어떻게해결해가실겁니까?

최호연의원

아까도박미경위원님하실때말씀드렸는데그게아까처럼등록이안되고허가가안나고그냥한거많아요,옛날전통사찰에. 보통보면화장실이나산신각이나이런게많아. 그래서그걸……

황진선위원

다른종교시설우리8개전통사찰에대한부분만지금이야기하는겁니까?

최호연의원

그쪽에그런게많아요,옛날에.

황진선위원

그러면그렇게했을때다른종교시설이나이런부분에서는형평성이맞지않다는생각을시민들이할수있지않나이말씀을드립니다.

최호연의원

형평성에맞지않는다고생각은듭니다. 모두다저도안타깝습니다마는전통사찰을보존하기위해서하는것이기때문에어쩔수없는상황입니다.

황진선위원

그러니까우리가이왕이렇게조례를제정할때는많은분들한테고루혜택이가고공감대형성이될수있었으면좋겠다는생각에질의를드렸는데,아무튼우리가해야할일은우리위원들이좀더이를어떻게다양한계층까지아우를수있는그런부분이되었으면좋겠다는생각이었습니다. 아무튼조례제정한다고수고많으셨습니다.

최호연의원

관심을가져주셔서정말감사합니다.

황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기향

임기향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최호연의원수고하셨습니다.

최호연의원

예,감사합니다.
기향

임기향부위원장

토론에들어가기전에이조례안의소관부서인문화유산과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나오셔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성미

양성미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과장양승미입니다. 의안번호제3856호,진주시전통사찰보존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부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시전통사찰보존및지원에관한조례안과관련하여타기초지자체와비교하여선도적으로제정되는조례로전통사찰과전통사찰에속하는문화유산의보존및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전통사찰과문화유산보존및지원에관한기반을강화할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진주시전통사찰보존및지원에관한조례안부서검토의견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향

임기향부위원장

문화유산과장의의견에대해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신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신용위원

조금늦었는데제가조례를천천히살펴보느라고빠진부분이있는데제4조보면3항에아마이문구가빠져야될부분이이중으로되어있는것같아요. 3항에보면전통사찰과전통사찰의문화유산을보존하기위한다,이문구가맞나요?
성미

양성미문화유산과장

그부분이조금중복된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왜냐하면전통사찰과또전통사찰의문화유산이기때문에앞에전통사찰은중복되는……

최신용위원

그렇겠죠?
기향

임기향부위원장

아니,최호연의원님,이거는생각이조금다른것같은데전통사찰은전통사찰자체고전통사찰그다음에전통사찰의문화유산은전통사찰내에있는문화유산이건별개라고보는게맞다고생각하는데최호연의원님,그게아닙니까? 중복이아니고……

최호연의원

중복이아니고이게맞습니다. 전통사찰과문화행사고전통사찰의문화유산……
기향

임기향부위원장

그러니까자세히읽어보면중복이아니고전통사찰은전통사찰이고또그다음에나오는전통사찰은전통사찰내에문화유산이기때문에다른뜻으로……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토론을하실거죠?

최신용위원

토론을좀해야안되겠습니까?
기향

임기향부위원장

의문나는점을말씀하셨는데이해가,납득이되셨으면……

최신용위원

이게굳이전통사찰이라는이말을넣어야되느냐이말이죠. 어차피전통사찰의문화유산이니까……

최호연의원

전통사찰과문화행사이렇게되고전통사찰은문화유산……

최신용위원

문화유산을……
기향

임기향부위원장

아니,최신용위원님,그뒤에자료에보면붙임2전통사찰현황에보면전통사찰이이렇게나와있고전통사찰안에소장문화재가있지않습니까? 그러면그게문화유산으로보는거죠. 그러니까전통사찰은사찰대로있고사찰내에문화유산은또따로별개라고이렇게……

최호연의원

그렇게봅니다.지금현재.

최신용위원

그렇게보면된다고요?

최호연의원

대불이라고있거든,그거를걸때는문화유산이되고전통사찰은. 전통사찰과문화행사이거는초파일때행사하는걸로보고.

최신용위원

그러면담당국장님한테한번얘기를들어보면어떻겠어요?
기향

임기향부위원장

국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십시오.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우선제가좀반론부터우리이야기를말씀을좀드리고하겠습니다. 아까최호연의원님께서설명했는데저희들이일부안전에대한예산은우리가예산을예비비로편성해갖고우선적으로안전에대한예산은다조치하고있습니다.하고있는데혹시나신도분들이못와가지고안전에필요한예산을쓰는것저는그런경우가없다고,혹시나있으면지금도우선적으로조치하고있다는말씀을좀드리고싶습니다. 그리고이조례에대해서발언하는건아니고요. 우선에최신용위원님께서말씀하신전통사찰과전통사찰문화유산,그러니까앞에전통사찰은전통사찰자체를이야기하고뒤에는문화유산을이야기한다그러면1호와2호,4호와5호의전통사찰은어떤개념이냐,똑같은이두개가,그래서제생각은,의견은문화유산을위한보존행사말고다른행사에대한이야기가있다하면전통사찰의문화유산을보존등을위한“등”자를한개넣으면오히려포괄적으로들어가지않나,제생각은이렇는데저는여기서의미하는것하고다른각호의의미하고전통사찰이돼있기때문에제생각은그렇습니다. 차라리이앞에있는전통사찰이전통사찰문화유산에관한행사말고다른행사에대한예산도필요하면지원검토해달라는그런내용이면전통사찰의문화유산보존등을위한그문화행사비이렇게하는게좋겠다는제의견이고나머지는……
기향

임기향부위원장

국장님의견을말씀하셨는데최신용위원님께서말씀하신거는전통사찰이중복돼서그러지않느냐이걸말씀하신거고,그부분에대해서해소는어느정도되신것같고국장님께서는“등”을넣어서이렇게하는게더좋겠다이런개인적인의견이시고?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제가최신용위원님이말씀한전통사찰개념이여기서하는그전통사찰과전통사찰의문화유산을구분을아까위원장님이말씀하셨잖아요,다르다고. 그러면위에1호2호4호5호에대한전통사찰에서문화유산은별도로빠져야되는그런개념으로도볼수있기때문에최신용위원님이중복이라고이야기하시는것같아요. 이조례에반대하는건아니고여기서의미를두면전통사찰문화유산에대한행사비는지원하고그외에행사비도지원검토해달라고하면“등”을한개붙이면이용어에대한해석이중복이되지않지않나제의견은그렇다는말씀입니다.
기향

임기향부위원장

다른질의또있습니까? 토론에서다루기로하고,질의가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들어가기에앞서의견조율을위해서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충분한토론이이루어졌고의견이모아졌기때문에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는걸로간주하고토론을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축조심사를생략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진주시전통사찰보존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인공지능기본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재식의원외11인이공동발의하셨는데박재식의원이대표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재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임기향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들께본의원이대표발의한진주시인공지능기본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인공지능기술확산에따른행정·산업환경변화에대응하고시민의권익보호와신뢰기반조성을바탕으로진주시차원의체계적인인공지능정책추진기반을마련하고자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조례안제1조및제2조는목적과정의에관한사항,제3조및제4조는시장의책무와기본원칙에관한사항,제5조는3년단위기본계획수립에관한사항,제6조는산업육성등정책추진사업에관한사항,제7조는민간협력업체구축에관한사항,제8조는인공지능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사항,제9조는관련사업활성화를위한포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사전에담당부서인정보통신과와진주시의회입법고문의검토의견을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2026년2월27일부터3월6일까지입법예고를거쳤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비용추계결과또한큰비용수반없이이행가능할것으로보입니다. 전체제정조례안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주시인공지능정책의체계적추진과지역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제도적기반마련을위해원안대로가결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향

임기향부위원장

박재식의원제안설명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황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진선위원

의원님,조례제정한다고수고많으셨습니다. 경남도에서도AI및디지털정책을추진하고있는데경남도정책과중복되지않고시민만을위한차별화된역할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박재식의원

도에도물론지금제정하고있지만조례안이,AI기본법이2026년1월22일부터국가적입법체계지자체기본조례안이제정이됐거든요. 그래서국가적인법이조례제정이됐음으로해서도나우리진주시에서선제적으로그조례안에부합되게,또요즘은AI가많이활성화되어있기때문에모든행정이나재정이나이부분들을보면이법이기본적인법으로들어가기때문에이조례가제정이되어야만이다른어떤사항들을제정하실때이법을토대로해서제정을할수있기때문에기본조례안이먼저조례되어야되기때문에이조례를진행하게됐습니다.

황진선위원

중복에대한부분은?

박재식의원

중복에대한부분은아마제·개정뿐만아니라이법이제정이됐기때문에중복되는부분이라는건국가적인법하고도에서한부분이라든지기존에중복되는부분이나이런게있었기때문에이기본법을조례함으로해서국가,도그다음지방,이게체계적으로관리할수있게하기위해서이기본법을우리조례로제정하게됐습니다.

황진선위원

됐습니까? 그러면이정책이산업육성에만머무르지않고시민생활편의에도적용돼야됩니다. 시민들이실제로체감할수있는AI행정서비스계획은어떤것인지?

박재식의원

지금그부분에대해서행정,직접적인그부분을행정이라든지지금은AI시대,인공지능시대로도래되다보니이기본법자체가행정,재정그다음에시민이나복지,안전,모든법자체가AI로들어가고시민의안전이나편의나복지이런부분들을다아우르기위해서이게가장기초적인법이기때문에지금사무라든지이런행정이나편리부분이나그리고우리가복지라든지이런사각지대에있는그런부분들도AI기술을접목해서그게빠지지않도록하기위한기본법이라생각합니다.

황진선위원

체계적인관리가좀더이루어질수있으리라고이렇게본다는것이죠?

박재식의원

예.

황진선위원

아무튼준비한다고수고많으셨는데오늘우리가발빠르게시대흐름을따라가야한다고생각합니다. 아무튼준비한다고수고하셨고좀더체계적으로잘준비되어시민이체감할수있는그런우리가조례를만듦으로써좀더효과적으로시민들한테다가갈수있는그런정책이었으면좋겠습니다. 앞으로도이정책이조례에대해서더많은발전이있기를더기대하겠습니다.

박재식의원

예,감사합니다.

황진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향

임기향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박재식의원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들어가기전에이조례안의소관부서인정보통신과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나오셔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효철

한효철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한효철입니다. 의안번호제3854호,박재식의원님외11명의의원님께서발의하신진주시인공지능기본조례제정에관한부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제정안은상위법에저촉사항이없는것으로판단되며당초안에동의합니다. 본의안은진주시인공지능정책에관한기본원칙과추진체계를마련하고공공행정및재정,복지,산업분야에서인공지능의안전하고신뢰할수있는활용을촉진하여시민의삶의질을향상시킬수있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진주시인공지능기본조례제정안에대해부서의견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향

임기향부위원장

부서의견잘들었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의의견에대해질의하실위원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축조심사를생략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생략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인공지능기본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진주시문화콘텐츠산업진흥조례안을상정합니다. 양해영의원외8인이공동발의하셨는데양해영의원이대표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양해영의원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양해영의원입니다. 본의원을비롯하여9명의진주시의회의원이공동발의한진주시문화콘텐츠산업진흥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는제271회임시회에서5분자유발언에언급했던진주시의풍부한문화자원과잠재력에비해부족한문화콘텐츠산업육성기반을강화하고,창의적기업과인재를유치해지역경제를활성화하기위해발의하였습니다. 2025년케이팝데몬헌터스의성공사례에더해문화콘텐츠산업은매년지속적으로성장하고있습니다.이에경상남도도문화콘텐츠산업육성을위해김해에문화콘텐츠혁신밸리를조성하고있습니다. 하지만동부권에치중되어있습니다. 진주시는유등·실크뿐아니라K기업가정신,진주성·남강,논개제,이성자미술관등다양한문화자원을가지고있음에도이를디지털콘텐츠로산업화할지원체계가부족하며,창업·인력양성·투자유치가미흡한실정입니다. 본조례안은문화도시사업을통해추진하고있는문화콘텐츠사업들을체계적으로육성지원할수있는행·재정적지원근거를규정하여진주시문화산업전반의발전을이끌어낼것입니다. 우리시의문화콘텐츠산업관련예산들은2025년부터2027년까지진주의문화도시조성계획의214억예산중앵커,기반,전략사업으로편성되어있습니다. 이러한점들을고려하여진주시문화콘텐츠산업진흥조례를제정하고자합니다. 다음은조례안주요내용을간략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1조부터2조까지는목적,정의에관한사항을,안제3조는문화콘텐츠산업의기본계획의수립에관한사항을,안4조부터는문화콘텐츠산업에대한지원에관한사항을,안제5조부터제6조까지는창업지원및문화콘텐츠전문투자조합출자에관한사항을,안제7조는전문인력양성지원에관한사항을,안제8조는문화산업진흥위원회설치및기능에관한사항을,안제9조부터제13조는위원회의구성,임기,해촉,위원의위촉제척및기피등에관한사항을,안제14조는위원장등의직무,회의등에관한사항을,제15조는위탁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진주시의안의비용추계등에관한조례제4조제1항제2호에따라비용추계서를첨부하지않았으며,규제심사와성별영향평가등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입법예고는2026년2월28일부터3월6일까지7일간실시하였으며,조례소관부서인진주시문화관광국문화예술과와협의한결과특별한이견사항은없습니다. 그리고조례를제정하기위하여진주시의회입법고문에게자문을의뢰하였고,그내용을충분히반영하였습니다. 본조례제정으로진주시의풍부한문화자산과첨단디지털기술이융합된문화콘텐츠산업지원체계를구축하고,지역경제활성화와문화도시브랜드강화를동시에이루게될것입니다. 부디본조례안의취지에깊이공감하시어원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간곡히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질의해주시면성심성의껏답변해서부족한부분은보충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향

임기향부위원장

양해영의원,제안설명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진선위원

조례를준비하신다고수고많으셨습니다.

양해영의원

예,감사합니다.

황진선위원

남강이랑진주성,진주실크,논개등풍부한우리문화자산이있다고앞에서도말씀하셨는데이러한자산을디지털화등이미흡하다고말씀하셨고,그러면이걸콘텐츠산업으로연결할근거가필요하다고도했습니다. 구체적인계획에대해서한번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양해영의원

지금저희가기존에있는사업들이문화도시사업으로국한되어있습니다. 그래서조금전에말씀주셨던유등이라든지실크라든지하모,아요이렇게캐릭터중심으로저희들문화산업들이가고있고한데본이조례의취지는기존의캐릭터중심으로문화콘텐츠중심으로되어있던문화도시사업을뛰어넘어서이를우리가산업으로끌어내는,산업으로이끌어내는부분들이이조례의핵심입니다. 그래서조금전에질문주셨다시피이근거라든지그런부분들을기반으로해서제일큰것은이목적이산업에있다이렇게이해를해주시면되겠습니다.

황진선위원

구체적인계획은따로?

양해영의원

구체적계획은조금전에제가잠깐언급을해드렸는데문화도시사업이3년간214억의예산이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우리가앵커산업은연차별로이렇게보면대표콘텐츠창의산업이라든지융합육성을한다든지또우리가문화콘텐츠인재육성에대한그부분또전략산업부분에는문화콘텐츠창작활성화및향유확대라든지,또문화연대를이끌어서우리가교류협력을강화해내는사업,또문화콘텐츠유통플랫폼을구축해서확산시키는,이래서크게보면세가지의축과두가지의부대가있습니다. 크게는앵커사업,기반사업,전략사업세가지로사업이추진될거고요. 그다음에문화도시브랜드통합을홍보하고또사업평가를운영하는이렇게사업이추진된다고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황진선위원

그러면우리문화콘텐츠사업지원사업의성과를어떤기준으로평가할계획인지?

양해영의원

존경하는위원님,이부분은평가의부분은우리가조례가제정이되고나면지금현재저희가문화도시에서추진하고있는이런사업들이그위원회에서지금다루고있습니다. 그래서조금전에말씀드린바와같이산업부분을강화를시켜서경제부분하고연결을짓도록하려면말씀하신바와같이이런부분들을하나하나축으로이끌어내는부분이라고이해하시면될것같고,또한개질문하신것같은데,답변안나온것있으면주시면다시……

황진선위원

아니,제가문화콘텐츠사업지원사업의성과를기준을어떤식으로해서평가를할계획이냐고물었는데?

양해영의원

그평가는잠깐더말씀드리겠습니다. 그평가는평가의시스템을구축해야될것입니다. 그래서이조례에서위원회가구성이되면그위원회에서이평가에대한부분은어떤어떤평가의기준에따라서할것인지의부분도다루게될것이고……

황진선위원

위원회에서다룬다는이야기입니까? 위원회가구성이되어가지고?

양해영의원

예,그래서그평가시스템이이렇게구축될것입니다.

황진선위원

단순행사지원으로끝나지않도록어떤성과지표나구체적으로이게실행이계획에서부터잘진행돼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양해영의원

예,정확한말씀이십니다.

황진선위원

그리고문화콘텐츠산업이지역관광활성화와연결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진주관광정책과어떻게연계할계획이있으신지도말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양해영의원

앞서말씀드린바와같이진주시는개천예술제,또유등축제,드라마페스티벌이런부분들이글로벌축제까지도갖고있는도시입니다. 그런데이것을우리가산업으로이끌어내려면우리청년일자리창출하고도연결되어지고요. 그래서잘아시다시피본의원이5분자유발언을통해서말씀드렸는데우리가케이팝데몬헌터스의성공사례를한가지의사례를들수있을겁니다. 그래서이데몬헌터스의케이팝에대한사례가전세계를뒤흔들었습니다.이렇듯콘텐츠의부가가치는그지역의경쟁력을갖고오고,특히나요즘은문화에대한콘텐츠는굉장히많은경제적성장을이끌수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로이해를하시면될것같습니다.

황진선위원

아무튼우리가모든게로마로향한다이런식으로이게결론적으로우리진주를홍보하고진주를알려서많은관광객이우리진주를방문할수있도록하는데마지막결론은거기에있지않나생각합니다. 구슬이서말이라도꾀어야보배라고,이게잘연결돼서진주가홍보되는데더큰도움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 아무튼조례제정으로수고많으셨습니다.

양해영의원

고맙습니다. 존경하는황진선위원님질의에한마디더보태서설명을드리자면지금우리경남의문화콘텐츠진흥산업이사실은김해에쏠려있습니다. 그래서김해에쏠려있는부분들을우리진주시도좋은요인들갖고있는도시인만큼조금전에지적하신그런부분들이잘당겨져서보완될수있도록또잘챙기겠다는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진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향

임기향부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양해영의원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들어가기전에이조례안의소관부서인문화예술과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나오셔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숙현

심숙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심숙현입니다. 의안번호제3855호,진주시문화콘텐츠산업진흥조례안에대한부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제정안은상위법에저촉사항이없는것으로판단되며조례안에동의합니다. 본의안은조례제정이라는제도적기반의마련과다양한문화자원에대한지원체계를갖춤으로써진주시문화콘텐츠산업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진주시문화콘텐츠산업진흥조례안에대한부서검토의견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향

임기향부위원장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부서의견을들었습니다. 문화예술과의견에대해질의하실위원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해축조심사를생략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진주시문화콘텐츠산업진흥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4항,진주시진주실크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순정

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

문화시설사업소장박순정입니다. 안건번호3867호,진주시진주실크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진주실크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는실크박물관의원활한건립을위해2021년6월제정된조례로동조례제7조에위원회의존속기한이박물관직제가확정되어개관하는날까지로규정되어있습니다. 박물관이2025년11월6일개관함에따라위원회의존속기한이만료되어조례를폐지하고자합니다. 예산조치사항은제정된조례의폐지에따른것으로비용수반은없습니다. 조례폐지를위해20일간의입법예고를거쳤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향

임기향부위원장

문화시설사업소장의제안설명을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소장님,건립추진위원회설치에관한그런조례인데폐지되고그럼진주실크박물관운영에관한조례이런거는따로구상하고계신게있습니까?
순정

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

실크박물관관리및운영조례는지난해5월에저희가제정을했습니다.
기향

임기향부위원장

제정을해갖고,그러면……
순정

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

이조례에의해서저희가박물관을운영하고있습니다.
기향

임기향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축조심사를생략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진주시진주실크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272회진주시의회임시회기획문화위원회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