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금 의원 5분자유발언

김태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 예정인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예산군 향교 전통문화 계승·발전 지원 조례안, 예산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4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1월 21일 개정을 통해 2026년 1월 1일부터 산후조리원 입소 산모에게 최대 1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자녀 돌봄 등 여러 가지 개인적 사유로 산후조리원에 입소하지 못하는 산모에게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원 목적이, 산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있는 점에서 산후조리원에 입소하지 않는 산모에게도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산후조리원 시설 이용 산모에 한해서 100만 원을 지급하려는 것을 산모 모두에게 100만 원 정액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 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산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산모에게는 현행 조례에 명시된 대로 2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직장 인사이동 등에 따라 부모 중 1명이 타 지역에 근무하게 될 경우를 감안, 이런 가정도 예외 기준으로 마련된 조례 별표2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군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군의 인공지능 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인공지능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중앙부처에서 수립된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해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인공지능 주요시책 수립,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인공지능 윤리 및 안전 관리를 위한 인공지능 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그 외에도 인공지능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재정 지원 등에 관해서도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향교 전통문화 계승·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향교의 활성화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향교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해 규정했고, 안 제6조에서는 계획 실행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해 규정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향교 활성화를 위해 유관기관 및 전문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끝으로 예산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군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와 학교가 상생하고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교육공동체 구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마을교육공동체 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대상 사업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정책 심의를 위한 마을교육 공동체 운영위원회에 관해 규정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마을교육실무협의회 구성과 내용에 대해 규정했고, 안 제9조에서는 마을교육 공동체 성과평가와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 가결을 위한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