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갑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조성룡 의원님께서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라 5분 발언을 신청하여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만여 군민 여러분! 이상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김문근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과 또한 실시간 단양군의회 인터넷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출향 군민 여러분!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늘 민생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조성룡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지역 고등학교 학생들의 해외 수학여행 경비 지원 확대를 강력히 촉구하며, 이를 통해 우리 청소년들을 미래 사회의 글로벌 인재로 양성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외 수학여행은 단순히 여행이나 견학 이상의 살아있는 교육 현장입니다. 책상에서 배우던 역사를 현장에서 직접 보고, 교과서 속의 문화를 몸으로 체험하며, 낯선 환경에서 외국인과 소통하는 그 과정은 학생들의 언어능력, 문화 이해도, 문제 해결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 시킵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이 세계를 향한 넓은 시야와 자신감, 그리고 도전 정신을 갖춘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자양분입니다. 또한, 학생들이 해외 선진 사례를 직접 보고 체험하며 돌아와 우리 지역사회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자 미래의 지역 리더를 양성하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이기도 합니다. 학교 교육의 목표 또한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세계 속에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 양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듯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소년의 국제적 시야를 넓히기 위한 해외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세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타 지자체들도 이미 미래 인재 양성에 대한 투자에 뛰어들어 파격적인 지원을 실행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충남 논산시에서는 2016년 전국 최초로 고등학교 2학년 전원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시작하였고, 2017년도부터는 중학교 3 학년 학생들로 경험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충북권에서는 인근 충주시에서 2023년도에 최초로 시행하였고, 현재는 영동군과 옥천군까지 고교생 전체 또는 특정 학년을 대상으로 학생 1인당 매년 100여만원의 수준을 지원을 하고 있고, 경남 통영시 또한 교육 혁신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시범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청 지원금을 포함하여 1인당 100여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양의 희망을 키워나가기 위해 미래 세대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투자에 우리 군도 타 지역에 뒤지지 않는 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단양군의 경우에도 일부 학교에서 해외 수학여행을 시행하고 있으나, 참가비 부담이 적지 않아 모든 학생이 동일한 기회를 누리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다자녀 가정이나 농촌지역 학생들의 경우 해외 체험 기회는 여전히 먼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가정 형편으로 인해서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지 않는지 세심한 관심과 지원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외 수학여행은 단순한 견학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직접 외국 문화를 보고, 꿈과 자신감을 키워나가는 교육의 장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 청소년들의 글로벌 시야를 넓히고, 나아가 지역의 미래를 여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관내 고교생을 대상으로 단양군 차원의 해외 수학여행 경비 지원 제도 도입을 제안 드립니다. 현재 타 자치단체에서는 학생 1인당 100여만원 수준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 참여율 향상과 학부모 만족도 제고라는 긍정적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 역시 단계적이거나 시범사업 형태로 충분히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지원청과의 협력을 통해 학교별 신청을 받아 신청하는 방식, 자매결연 도시나 교류 협력 도시와 연계한 체험학습 방식, 군비와 후원금, 교육청 예산을 매칭하는 지원 방식 등 다양한 형태로 현실적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안이 단순히 복지 차원이 아니라, 우리 군의 청소년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동일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공정한 지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아이 키우기 좋은 단양, 교육으로 성장하는 단양을 실현하기 위한 소중한 첫걸음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단양군 청소년들은 충분한 역량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과감하게 지원한다면, 이들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여 다시 단양으로 돌아와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학생 수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청소년에 대한 투자는 단양의 생존 전략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큰 세상에서 꿈을 꿀 수 있도록 미래 세대를 위한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에 대한 결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제안의 취지를 깊이 검토하시어, 관련 조례 제정이나 예산 반영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조성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4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11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제34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장영갑 의원님과 조성룡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준상입니다. 단양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단양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기관이 2025년 12월 말 종료됨에 따라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시설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군민에게 체계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와 고용 정보 등을 제공하고자 본 의회의 동의를 받아 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 위탁하고자 합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단양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근거하여 단양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는 군민에게 더 많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맞춤형 일자리 종합지원 서비스 기관으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 운영자를 선정·위탁하여 군민의 직업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의 세부 내용으로는 단양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전반과 구인구직을 위한 취업상담 및 취업지도, 취업박람회 등 각종 일자리 창출에 관한 주요내용이며,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과 전문 경영 인력 과정 등 취업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위치는 단양읍 상진로 84이며, 면적은 448.74㎡이고, 위탁기간은 2년입니다. 수탁자는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선정할 계획이며, 단양군 관내에 공개 모집하여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반되는 예산은 2025년 기준 1억 5,500만원입니다. 내년 인건비 상승분 반영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그간의 위탁 현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회 동의를 득한 후 운영자 모집공고를 하고 11월 중에는 사업 제안서를 접수받아 민간위탁위원회를 구성·평가를 실시하여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고, 12월에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운영 계획과 관리하는 규정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욱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년 말 위탁 만료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해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단양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취업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관련 법인,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수탁 될 사무의 기준 및 적정성에도 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위탁기준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민간위탁 추진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따른 수탁자 선정 및 절차 준수, 향후 위탁 집행될 사무의 수행실적 및 이행능력의 평가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지역수요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강화와 직업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 일자리 네트워크 확대 등을 통해 취업 성과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향후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산림녹지과장 주만성입니다. 산림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숲 해설 및 유아 숲 교육 사업을 산림복지전문업 등록권 업체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전문업 육성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 군민들에게 질 좋은 산림교육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산림교육 분야에 있어 민간영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 사업은 숲 해설 및 유아 숲 교육이 되겠으며, 산림복지 진행에 관한 법률 제61조와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위탁하고자 하며, 위탁 숲 체험 등 산림 현황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유아와 어린이 등 수요자 맞춤형 산림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탁계획으로는 2026년 3월부터 11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억 2,836만 9천원으로 숲 해설 운영 2명에 5,612만 9,000원과 유아 숲 교육 운영은 3명에 7,224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교육 운영 장소는 자연휴양림과 대성산 산림욕장, 매화공원 유아숲체험원 등이 되겠으며, 산림교육 운영 사업자 선정은 충북지역 내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 공고 및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욱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숲 해설 및 유아 숲 체험 교육사업을 산림복지 전문업을 갖는 수행기관 선정 등 민간위탁 추진에 앞서 관련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무의 집행은 관계법령 및 산림교육사업 운영지침에 의거 자격 요건을 갖춘 수탁기관 선정 방식에 의한 위탁추진이 먼저 고려 되도록 절차, 매뉴얼이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산림교육의 전문성,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민간분야 일자리 창출 등 종합적 여건을 감안 해 볼 때 동 사업 추진에 있어, 민간 위탁이 직영 대비 능률성․효율성 측면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민간위탁 추진에 있어서는 공공성과 효율성의 균형, 수탁기관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성과와 평가 기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위탁 기간 내 수탁사무 수행실적 및 이행능력의 평가 등 향후, 위탁 집행될 사무 전반에 있어서는 관리․감독에 보다 세심한 주의 의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산림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손명성입니다. 단양군 수소충전소 운영 사무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에 의거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와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단양읍 별곡리 현 SK 단양충전소 부지 내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부지 소유자에게 민간 부지를 무상 제공받고, 우리 군이 충전소를 설치한 뒤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단양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위탁사무는 수소충전소 시설관리와 운영입니다. 소요예산은 연 2억 4,700만원이며, 산출근거는 전문기관의 원가 산정 용역을 의뢰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24년 3월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단양충전소가 선정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는 서면 자료로 보고드리며, 수소충전소 운영 관리 위수탁 협약서 안은 법적 타당성과 행정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거쳤습니다.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운영비 정산 절차, 안전 관리와 보험 가입, 운영 관리비 환수 조치 등 주요 법정 관리 장치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욱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수소차 보급 인프라 구축 및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수소충전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단양군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대한 법률의 규정, 「공유재산법」및 관련 조례의 근거 규정을 확인할 수 있는바, 운영의 내용적 측면, 절차적 규정까지 법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며,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은 운영의 전문성 및 유연성, 비용 효율성, 서비스 품질 등 직영 운영보다 유리한 이점이 존재합니다. 다만, 운영관리 지침 수립 시 사업목표, ‧수혜자의 특성, 지역 여건을 반영하고, 예산 집행률, 이용 실적과 같은 정량적 지표뿐 아니라 서비스 만족도, 혁신 노력 등 질적 항목을 균형 있게 포함한 관리 및 평가지표를 명확히 할 것과 전문경력과 재무구조의 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한 윤리 기준, 내부 통제 구조를 명문화하고 월별, 분기별 성과 모니터링 등등 위탁에 따른 관리 및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수소충전소 운영 사무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보건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조미성입니다. 단양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소규모 어린이급식소를 대상으로 안전한 급식위생과 체계적인 역량 관리 지원을 위하여 운영 중인 단양군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의 위탁 기관이 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단양군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 운영을 민간 위탁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단양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안드립니다. 추진 근거로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 제12조 등 관련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 필요성입니다. 민간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 환경 제공을 필요하며 또한, 역량 있는 전문기관인 민간단체로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함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6년 1월 1월부터 28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사로 선정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욱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에 대해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사전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충분하고, 이를 위한 관련 절차 이행 및 수탁기관 선정 방법 등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도 급식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센터의 통합‧확대 운영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전문지식과 사업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위탁에 따른 관리 및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7항, 단양읍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균형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동인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단양읍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양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20년 선정되어 21년부터 추진 중입니다. 이번 활성화 계획 변경은 도시계획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누리 커뮤니티 프라자 조성사업의 사업기간 연장, 사업규모 조정, 공공 임대주택 사업 삭제를 위해 군의회 의견을 듣고자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단양읍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은 총 2차례에 걸쳐 변경되었으며, 금회 3차 변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당초 484억 8,000만원이었으나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삭제되고 일부 사업비 정정이 이루어져 151억 5,700만원이 감소된 333억 2,3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1년부터 25년까지 총 운영 계획이었으나, 추진 일정상 기간이 부족하여 26년까지 1년 연장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존 단양서울병원에 계획된 다누리 커뮤니티 플라자 조성사업에 대한 변경 사항입니다. 사업비 정정으로 총사업비 211억 8,800만원에서 211억 9,300만원으로 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실시설계 반영을 통해 당초 6층 단일 건물로 계획했던 통합 건축물을 3층 규모의 건축물 두 동으로 계획하여 주차 동과 본동을 분리하였습니다. 실배치에 대한 변경은 조감도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은 총괄사업 관리자인 엘에이치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약 100억원 가량의 군비 추가 투입 없이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을 삭제하였습니다. 총사업비 변경 현황으로는 다누리 커뮤니티 플라자 조성사업과 다누리 리버뷰 플랫폼 조성사업의 사업비를 통합하고 공공기관 투자사업인 공공임대주택 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활성화계획 구상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누리 커뮤니티 플라자 조성사업의 사업기간 연장, 사업규모 조정 및 공공임대주택 삭제를 반영하여 구상도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민의견 청취 결과입니다. 공청회 개최 전후로 의견 청취 공고를 시행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공청회 개최 시 주요 의견은 명칭 변경 요청이 대부분이었고 건축물 준공 전후 시점에서 변경 예정입니다. 또한, 청년 창업 지원 활성화를 위해 임대 상가 면적 확보에 대한 의견이 있어 금해 변경 시 추가 면적을 확보하여 주민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향후, 국토교통부 심의를 거쳐 충청북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이후 변경사항을 고시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양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욱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단양읍 일대 활성화지역에 수립되었던 도시재생 계획에 대하여 사업기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을 변경하여 새롭게 설정된 정책 방향을 반영하고 그동안 원도심 일대 활성화 유도를 위해 추진한 재생사업을 원활하게 마무리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시행 과정상 여건 변화에 따라 기존의 계획을 변경하고 조정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나, 금번 계획 변경으로 중단‧폐지하려는 사업을 살펴보면 계획수립 초기 단계에서 면밀하고 정확한 사전조사, 추진 가능성 확인, 관계부서와 지속적인 현안 공유를 통해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가능성 점검 등 종합적인 사전검토가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검토됩니다. 또한, 활성화사업 마무리를 위해 제출된 계획 변경안에는 사업의 현행화 외에 실행 완료된 재생사업별 성과지표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및 후속관리방향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담겨 있지 않아 활성화지역 유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제시를 통해 제대로 된 마무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향후, 완료된 마중물사업 도시재생 성과평가 시 재생사업 대상지를 포함한 인근지역에 대한 지역적 파급효과, 주민 의견 반영, 사업의 전후 비교 등 도시재생 사업의 영향에 대해서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단양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윤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5년도 추진실적 및 26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21페이지 2025년 주요성과 및 시사점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단양농업의 더 큰 도약을 위한 발판 마련을 비전으로 7개 팀이 11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23페이지 이행과제별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농촌진흥팀 이행과제로 농업인 중심 현장밀착 농촌지도 서비스 강화입니다. 농업인 만족형 스마트 농업정보 제공으로 단고을 영농소식지를 매월 2,280명을 대상으로 제공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한 농업정보, 농업기술정보지 등을 활용해 농업인 만족형 농업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현장 밀착 농촌지도 및 직원역량 강화로 영농철인 3월부터 11월까지 담당마을 출장, 주요 작목 현장 지도를 실시하여 1,200명을 대상으로 농가별 맞춤형 영농지도를 추진하였고, 농업재해 및 병해충 대응을 위하여 SNS 문자를 40회에 걸쳐 3만 3,000여 건을 발송하였습니다. 직원 농촌지도 역량 강화로 직원들에게 농촌진흥기관 전문기술 교육 및 농촌지도 연구회 활동을 지원하여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인력육성팀 첫 번째 과제로 지속 가능한 농촌을 위한 농업인 단체 육성입니다.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우수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향토음식연구회 과제 교육 등을 총 1,605명을 대상으로 제공하였으며, 농업인단체 하계연차의 교육 및 농업인 단체 행사장 참가, 단양축제 먹거리 홍보 부스 운영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장과 혁신을 위한 농업인단체 사업 지원으로 농촌지도자 농작업 장비지원 사업 8개소, 생활개선회 농작업보조구 지원사업 8개소, 영농4-H 과제포 운영 지원 1개소 등 총 7개 사업에 28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인력육성팀 두 번째 과제,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인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품목별 새 기술 함량 농업인 실용교육으로 총 22회 1,873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고, 영농사례집, 월별 길라잡이, 전문집합교육 교재 등 3종의 영농교재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중장기 교육으로 단고을 농업인대학, 온라인 마케팅반을 운영하여 22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며, 신규농업인 기초 영농기술교육을 16명, 무인 항공 방제기 드론 교육을 12명,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 과정 위탁 교육으로 3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급변하는 농업환경 대응 신속한 영농제보 제공을 위하여 농업 전문지 및 정보지 4종을 970명을 대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426페이지입니다. 농기계팀 이행과제 농업기계와 영농 활성화로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업기계 사고예방 안전사용 교육을 이론교육 18회 50여 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고, 실습교육 53회 제공하여 트랙터, 굴삭기, 관리기 3종에 162명이 실습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5개 지소 농기계임대사업으로 4,450농가를 대상으로 임대를 지원하였으며, 주산지 일간 기계화 사업으로 백색콩연구회 농기계 5종을 구입 장기임대를 추진하였습니다. 농기계 장기임대 수입으로 매년 793만 2,000원을 받게 됩니다. 고령농업인 경영개선 농기계 인력지원단을 운영하여 총 868농가에 1,379건의 농기의 작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자가 관리능력 향상 농기계 순회수리 및 교통안전교육을 122 마을에 117회 제공하여 농업인들에게 찾아가는 순회 수리로 농업인들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실천하였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식량작물팀 첫 번째 과제로 국가관리 검역병해충 확산 방지 및 토양분석실 운영입니다. 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 방제 지원 및 예찰 강화로 화상병 예방교육 1회, 화상병 예방 약제 219㏊를 대상으로 345농가에 지원하였으며, 화상병 발생 1개소 한 농가의 0.5㏊에 대한 식물방역법에 따라 폐원 조치를 실시하고 발생 과원 주변 정밀 예찰을 추진해 화상병 확산 차단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화상병 예방 소독용품 지원, 정기예찰, 예방 홍보 등 다양한 지원 및 예찰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작목 돌발해충 발생 예찰 및 약재 지원으로 돌발해충 방제약제를 787㏊에 759 농가를 대상으로 방재 약재를 공급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국유관리소와 협업 방제도 실시하였습니다. 과학영농 실천 토양분석실 운영으로 토양분석실 운영을 통한 시비처방서 발급, 친환경 인증,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등 총 1,744점의 농가 맞춤형 토양 분석을 제공하였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식량작물팀 두 번째 과제로 고령화 대응 시범사업 추진 및 식량작물 주요 종자 공급입니다. 농촌 고령화 대응 식량작물 생력기술 시범사업으로 작물 병해충 방제용 드론 지원 사업을 7개소에 지원하여 농약방제 노력절감을 실천하였으며, 드론 활용 식량작물 병해충 방제지원 사업으로 21개소를 방제 지원을 하였습니다. 충청북도 육성 발작물 명품화단지 조성 시범사업으로 1개소에 대하여 청풍 찰수수 실증 재배를 3㏊ 및 생력화 농기계 등 지원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및 기상재해 대응사업 지원으로 기후변화대응, 과수냉해 예방 지원을 162㏊에 218 농가를 지원하였으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파쇄 지원을 109㏊ 521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벼 육묘 실패농가 32농가의 육묘상자 3,000개를 지원하여 식량작물 안전생산 기반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식량작물 주요종자 신청 및 공급으로 국립종자원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산 우량종자 51톤 공급과 국내 육성 신품종 채종기술 보급 시범 1개소를 운영하여 전문 채종시설을 보급하였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소득작목팀 첫 번째 과제로 원예작물 품질 향상 및 안정생산 기반 확대입니다. 이상기후 피해 경감 및 원예작물 다수확 재배 기술 보급을 위하여 이상기후 대응 주요 병해충 방제지원, 고추 서리피해예방 안정생산 시범, 노지수박 조기재배 지원 등 총 5개 시범사업으로 21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전국 1% 명품 단양마늘 생산 지원을 위하여 마늘건조하우스 지원 4개소, 마늘 수확 후 생력화 작업 1개소, 단양마늘 종구 전문생산농가 육성 3개소, 마늘 전과정 기계화 재배 1개소를 마늘 안정생산과 생력화를 지원하였습니다. 이 중 단양마늘 종구 전문생산농가 육성 3개소는 국내 최초의 지방조례 제정을 통하여 마늘 우량종구를 수매하고 공급하는 역사적인 사업입니다. 이후 발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단양 한지형 재래종 마늘종구 종자를 보급하는 시발점이 될 거라 확실합니다. 430페이지입니다. 소득작목팀 두 번째 과제, 재배 환경개선을 통한 농촌 소득향상 지원입니다. 과수 미래형 기술 적용 노력 절감, 소득향상 지원을 위하여 노지사과 스마트 과원 신규조성, 사과 다축 과원 조성 등 총 5개 사업 31개소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산 기반 조성에 주력하였습니다. 수출 사과 재배 농가 현장 기술지원으로 대만 수출 사과 과원 복숭아심식나방 예찰을 10회 실시하여 고품질 과수생산 기술지원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특작·축산 소득향상 및 신기술 지원 사업으로 특히, 오미자 원료 안전 공급 모델화 구축 사업으로 국비 4억을 확보 추진하여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오미자 생산, 가공, 유통의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담당자가 국비 사업을 적극 확보하여 낙후되었던 단양 오미자 사업을 몇 단계에 올려놓는 획기적인 기회가 되었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과학영농팀 첫 번째 과제, 농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과학영농시설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농업인을 위한 맞춤형 우량묘 확대 공급으로 병해충 저항성 고추묘 농가 보급을 529 농가에 62만 8,000주를 공급하였으며, 배추 공급은 63만 4,000주를 624 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우량마늘 종구 생산을 위한 조직배양실 운영으로 조직배양 마늘 생장점 배양을 통하여 6,800주를 생산하였으며, 조직배양 마늘 실증시험포 및 증식마늘 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원예전문기술교육으로 단양 야생화 연구회 실습교육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432페이지 과학영농팀 두 번째 과제, 유용미생물 확대공급을 통한 지속 가능한 농업실현입니다. 지역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유용미생물 확대공급으로 총 7종, 180톤을 2,626농가에 보급하였으며, 마늘 생산성 향상 및 병해 저감을 위한 신규 기능성 미생물 시험 연구로 버크홀데리아를 공급 후 만족도 조사 완료 결과 91%가 농가가 계속 공급을 희망하였으며 61% 농가가 흑색썩음병 균핵병의 발생을 억제하였다고 설문조사되었습니다. 434페이지 농가입니다. 농산물가공팀 과제로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및 농촌 활력화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소득 증대를 위해 가공품 생산을 4품목, 8종 7톤을 생산 지원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 창업 보육 과정을 운영하여 23명에게 교육과정을 제공하였습니다. 농업소득 활성화 지원으로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 장비 개선 시범사업을 통해 액상차 가공사업장 시설개선, 가공장비 보안, 제품 박스 및 디자인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 및 복지 향상을 위해 3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극한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기술 시범은 에어조끼 및 보냉용품 10종으로 보급하여 한여름 농업인 안전과 건강을 지원하였으며, 농촌 어르신 복지 실천 시범으로 소일거리 및 아름다운 공간 조성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시범사업으로 안전 컨설팅, 작업장 파라솔 설치, 아이스박스 지원 등으로 농업인 안전 및 작업 환경 개선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2026년 현안사업으로 임대 농기계 비가림시설 설치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 중부, 남부, 어상천 4개소에 국비사업 총사업비 2억원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지소 내 농기계 비가림시설 설치하여 농업인에게 제공되는 트랙터 등 국가 대형 장비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2026년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업인 종합교육센터 설치입니다. 사업 위치는 향기나라 가곡면 사평리입니다. 구 유용미생물 배양실로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건물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16억 5,000만원으로 1층은 생활교육장으로 회의실 및 조리실습실을 설치하고요. 2층은 농업인 교육장을 설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교육장의 협소한 공간과 시설 노후화로 양질의 농업인 교육서비스를 위한 교육시설을 확충하여 농업교육 활성화 및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단양마늘 생산 가공유통 융복합 모델 구축은 26년과 27년 국비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10억원 중 1차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26년 1차년도 사업비는 5억원으로 내실 있게 짜임새에 있는 6개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첫 번째는 단양마늘 복합 모델 육성협의체 운영입니다. 두 번째는 주아 스마트 양액재배 시스템 구축은 농업인들이 주아 재배를 양액재배로 전환하는 노동력 절감형으로 과학적인 미래지향적인 사업입니다. 세 번째, 비상품성마늘 활용 풋마늘 연중재배 생산 구축은 그동안 제 가격을 못 받던 못난이 마늘을 활용하여 풋마늘 연중생산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네 번째, 한지형 단양마늘 종구 순도 및 품질 향상 방안 연구는 우량종구 생산 계약 재배 농가들의 이용주 등 혼입 컨설팅을 통하여 사전 방지하여 순도 높은 보급형 종구 생산을 만들게 됩니다.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으로 만들어 주신 단양군 군내 육성마늘 우량종구 증식 및 보급 지원 조례 제정과 더불어 단양 마늘이 명품화를 만드는 큰 역할을 하게 될 사업입니다. 다섯 번째, 단양지역 지질학적 특성과 연계한 한지형 단양마늘 차별화 방안 연구는 테라로사 토양에서 생산한 단양마늘의 우수성을 과학적으로 규명하여 학회에 발표하여 단양마늘의 명성과 차별화를 명확하게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마늘 전과정 기계화 재배 시범을 통하여 마늘 파종부터 수확까지 전과정 기계화 작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437페이지 이후부터는 신규 과제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밭작물 정밀파종 및 시비기술 시범사업은 국비 총사업비 4,000만원으로 5㏊ 내외 재배단지 조성이 가능한 두류, 서류, 잡곡 주산단지를 사업대상으로 복합 파종기 및 정밀시비기술 확산을 통한 노동력 절감 및 파종작업 생력화를 추진하겠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비절감 종합기술 시범입니다. 도비 시범사업으로 사업비 3,000만원으로 관내 재배농가 또는 연구회 등 단체에 신품종 종자 농업용드론, 무인보트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국내육성 고품질 쌀 생력화를 통한 노동력 절감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저온성필름 이용 스마트 노지환경 조절기술 시범입니다. 국비 시범사업으로 사업비 3,000만원으로 여름철 고온 피해 우려 특용작물 농가 작목반 농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저온성 필름과 흑색필름, 자동 물관리 시스템 기술을 시범요인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기후변화 및 이상기후에도 특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및 수량 확보에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토양 병해충 방제용 토양소독기 신기술 시범입니다. 국비 시범사업으로 사업비는 4,000만원으로 사업규모는 3㏊입니다. 소독제를 지중에 살포하면서 비닐을 동시에 피복하는 토양 소독기를 이용할 수 있는 시범요인으로 농약 피해의 안전한 토양소독 기계화 기술의 조기 실용화를 하는데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노력 절감이 50% 절감되고, 비용도 44% 절감이 되겠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다목적 햇빛차단망 보급시범입니다. 국비 시범사업 총사업비 1억원으로 사업규모는 0.8㏊ 내외입니다. 사업내용은 과수원이 기존 기술시설 개선 및 햇빛차단망 시설, ICT 자동제어시스템 지원이며, 여름철 공기 햇빛 차단, 봄 가을철 서리피해, 수확기 조류피해 등 다목적 차단망을 통한 과실 품질 향상을 이룰 수 있어 사업의 필요성이 높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고온기 생육이 30% 증진되고, 착색도도 20% 향상됩니다. 우박피해도 70% 감소된 것으로 연구조사 됐습니다. 442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오미자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도비 시범사업으로 사업비 2억 7,0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오미자 과원 신규 조성이 20개소, 개소당 0.1㏊입니다. 오미자 작목반의 SS기, 건조기 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오미자는 단양지역 전략 작목으로 타 종목 대비 소득이 높아 생산 기반 확대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내 최고의 내실 있는 단양오미자 생산단지 구축으로 농업인들의 자부심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3페이지입니다. 농가형 가공상품화 창업기술 지원입니다. 도비 시험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원이며, 시범요인으로는 가공을 전문으로 하는 농업인 경영체에 제품가공, 생산, 상품화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 기반 조성을 지원합니다. 시범사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역성과 상품 특성을 살린 고유 브랜드 개발 및 제품 상품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추진 실적 및 26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426쪽에 농기계 활성화에 대한 건인데요. 소장님 우리 트랙터가 임대를 농민들이 임대해 가지고 가면은 하루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1대 가지고?

구체적인 면적은 제가, 담당 팀장님한테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농기계팀장입니다. 개인의 작동 운영방법과 그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천평에서 2천평 정도 사용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천평 이상이요?

3천평 미만이고 천평에서 2천평 정도는 무리 없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 농민들이 말씀하시는 게 예를 들면, 한 천평 정도를 농사짓는 분들이 필요한 분들이 빌리러 가게 되면 천평 농사짓는 분이 두 분이 있으면은 두 분이서 하루를 빌려서 이렇게 반씩 나눠서 오전 오후로 해도 충분한데 꼭 한 분한테만 빌려줘 가지고, 그러니까 하루에 3천평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천평만 하고 그 나머지 시간은 놀린다는 거지요. 그래서 너무 그런 시간들이 아깝고, 농기계는 한정이 있고 이러니까 그거 좀 어떻게 시정해 달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던데 가능할까요?

저희가 예약은 그냥 1일 단위로 해서 받고 있고요. 그게 만약에 같이 쓰실 여력이 되신다면은 한 분이 예약을 하셔서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은데, 저희가 따로 예약을 그렇게 잡지는 않습니다.

의원님 부분은 저희들이요,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실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글쎄, 농민들이 기계는 숫자는 작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좀 하시길래 그래서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려고 했고요.

그렇게 해야지 농업인들도 실용성도 높고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영농소식지 같은 거라든지 영농에 이제 필요한 이런 정보지를 지금 이 숫자가 나온 거는 한 사람이 만약에 두 가지를 다 보게 되면 이 숫자에는 2명이 다 잡힌 거지요?

예, 맞습니다. 각 전문지별 보내는 인원수는 전문지별 인원수입니다. 그래서 합계를 낸 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소식지라든지 정보지를 접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네요.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루고루 이렇게 배분은 하는데요. 아직 못 받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걸 좀 어떻게 확대시킬 방법은 없을까요?

예산만 발행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산이 항상 맞춰가지고 하다 보니까요. 의원님 내년도에 저희들이 더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더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군비로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발행을 많이 한다든지 해서 많이 이렇게 나눠드리면은 그게 효율성이 높아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저희들이 가보면 또 한쪽 구석에서 이런 신문들은 그냥 잠자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하고 좀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하셔서 그런 방법을 제안해 주신다면 한 번 더 저희도 예산이 올라오면 검토를 해 보도록 이렇게 하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사실 저도 그걸 봤습니다. 농가들이 보면 정말 고맙다는 전화도 받아본 적이 있고요. 실지 농가들이 그걸 구독하기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는 날이 기다린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한쪽에 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필요성이라든가 한 번 정도 설문조사를 다 해서 만약에 구독을 원치 않는 데가 있다라면 저희들이 설문을 받아가지고 체크를 해서 그런 데는 또 안 보내고 의원님 말씀하신 기회가 돼 가지고 다시 한번 전부 다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전에하고 이게 뭐라 그러나요? 이 폼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전에는 앞에 이렇게 쭉 실적에 관해서 나오고 밑에 그다음에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이렇게 나와서 저희가 이렇게 한눈에 볼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쭉 실적만 나와 있고 신규사업으로 해서 옆에 다음 계획이 있고 이러니까.

뒤 페이지로 넘겼습니다. 뒤 페이지 쪽에.

일목요연하게 보기가 조금 저희가 아직 눈에 있지 않아서 그런지 그런 점이 좀 있어서, 설명할 때 대부분이 이제 실적이 나오고 계획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좀 꼼꼼하게 다시 이거는 살펴보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왜 갑자기 이렇게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혜숙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 보니까 특수시책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신규사업이 7건 올라가 있는데 보면은 예산에 지금 신청 완료돼 있고 도비 국비 거의 50% 해서 1대 매칭으로 거의 사업비가 지금 측정이 돼 있는데요. 여기 사업비를 다 확보를 한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이신 건가요?

사실 거의 다 확보 다 됐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앞에 응모사업이나 임대 농기계 비가림 설치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전부 다 확인해 보니까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농업인 종합센터니 큰 사업들은 다 됐고요. 나머지 사업들도 거의 다 확정입니다. 아직은 결과가 나중에 11월에 다 떨어져야 알겠지만.

아직 그러면 확실한 건 아니시네요?

거의 다 됐습니다.

거의 다 됐나요? 그리고 여기 지금 435페이지예요. 농업인 종합교육센터에도 보면은 교육센터 설치 사업비 확보가 2025년 10월로 돼 있는데, 이것도 다 사업비가 확보되신 건가요?

네, 확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사업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입니다. 우리 단양농업에 더 큰 도약을 위한 발판 마련을 위해 가지고 우리 박종윤 소장님과 우리 담당관님, 팀장님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단고을 영농소식지는 나름대로 잘 활용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이제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그걸 가지고 많이 활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그러는데. 지금 이거를 그런 방법은 어떨까 모르겠어요. 지금 한 집 한 집 나눠 주는 것도 같이 겸용을 할 수 있겠지만 단양소식지 나오는 데다가 거기다가 한 페이지를 활용한다거나 반 페이지를 활용한다거나 그거를 활용해 가지고 그다음 달 영농계획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해 봤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무인항공 방제드론 교육을 12명 하셨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방제용 드론 구입을 7가정, 7농가에 보급을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7농가에 보급을 하고 나서 아직은 1년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실적이라고는 아직 못 하겠지만, 이걸 해 보시면서 더 확대의 필요성이라든가 더 보급해야 된다라든가, 드론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우리 농사기법,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사실 드론 구입은 이제 필수가 됐습니다. 필수가 됐고, 드론이 계속 성능이 업그레이드돼 나오고 있고 조종이라든가 이것도 예전보다 기체도 첫해는 열회전은 불안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교육만 잘 받으면 사고도 안 일어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드론의 필요성은 요구하는 농업인들이 있는데까지는 계속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7개소에서 말고도 저희들이 또 없는 농가를 위해서 드론 활용 식량작물 병해충 방제지원 사업으로 21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밑에 나와 있는데요. 없는 농가들은 간접적으로도 사업을 통해서 드론이 있는 분들이 방제를 해줄 수 있도록 그게 사업을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드론 방제는 농업인들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보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몇 차례 이야기가 됐었는데, 앞으로는 드론을 가지고 농사기법을 활용하는 것이 필수가 됐는데 다만, 아쉬운 것은 다른 평양 지대하고 달라서 저희들은 면적이 넓지 않다 보니까 아쉽다는 생각은 있지만, 그 나름대로의 드론을 가지고 농사를 병해충 방제라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이거를 더 확대하는 방법으로 할 수만 있도록 그리고 7농가가 해 봤으니까 거기에서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이런 건 서서히 나올 테니까 그거를 개선할 점이 있다면 개선해서라도 보급이 더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미자 원류 안전공급 모델 구축은 지난번에 벌천 방면으로 해서 저희들 현장도 봤지만,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앞으로도 이거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저희들 함께 현장에서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이제 신규사업으로 고품질 오미자 생산기반 조성 사업이 있는데, 이게 농가에서 이거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신규사업은 오미자 농가만을 위한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올해 기술센터에서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을 하셨어요. 보니까. 지난해에 비해서는. 많이 발굴하셔가지고 어쩌면은 이게 그만큼 큰 관심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새롭게 잘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상기온이 하도 많고 해서 냉해라든가 요즘에는 우리가 너무 이상기온이 많아서 올해 같은 폭우도 있지만 폭염도 있었고 그런데, 올해 여기 실적에 보면은 총평에 보면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739농가에서 271㏊ 면적의 냉해 예방하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올해 여기도 신규사업에도 이제 기후 이상기후 대비해서 올해 이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후변화에 대한 다목적 햇빛차단망 보급 사업,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441페이지인데요.

네, 이게 국비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잠깐만요.

446페이지였네요.

국비사업으로 하는 내용인데요. 이게 앞전에는 과수나 이런 쪽에 냉해가 내리거나 아니면 서리가 내리거나 이럴 때는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니까 자동으로, 서리가 내리게 되면 자동으로 얘들이 인지를 해 가지고 센서가 다 있어 가지고 착 올라가가지고 막아줍니다. 그리고 또 집에서도 이거 컨트롤할 수도 있고 핸드폰으로도 컨트롤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완전 미래지향적이고 이게 서리피해뿐만 아니라 우박 떨어질 때, 이번 차에, 이번에 과수도 저희 지역도 사과도 많이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런데 하면 얘가 올라가가지고 다 막아줍니다. 그리고 또 하다못해 햇빛 뜨거울 때, 날이 너무 뜨겁고 여름철에 고온으로 올라가면 일소과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이쪽에서는 그게 빈도가 어떻게 훨씬 떨어집니다. 근데 다만 이것들이 시설비가 비싸기 때문에 국비사업으로 이번에 1억원을 갖고 와 가지고 0.8㏊ 100% 보조를 해 주거든요. 그니까 이번에 견본으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고 다음에도 도비가 되든 우리 군비가 됐던 이걸 모델로 해서서 또 따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사실 더 절감형으로도 할 수는 있습니다. 이건 국비사업으로 FM대로 만드는 거고, 지금도 일부 지역에서는 자치단체에서는 지금 절감형으로 해서 간소하게 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더 저희들이 발굴해서 순차적으로 그렇게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 규모가 1개소 저기 0.8㏊라고 그러셨는데, 이거 1개소라면 면 0.8㏊정도 되게 되면은 어떤 한 집이 아니라 집단으로 하시는 건가요?

대부분 1개 포장해서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컨트롤 박스니 뭐니 한꺼번에 다 들어가니까요.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1개소 사업에 2농가로 나눠서 할 수도 있겠지만 한 농가도 또 이렇게 집단으로 0.8㏊면 그렇게 큰 면적은 아니잖아요. 1,500평 조금 넘는 규모가 되니까요? 2,000평.

단양에서 이게 처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전에 있었나요, 이게요?

이 사업이 국비사업으로는 올해가 3년차로 나가고 있습니다. 3년 차입니다. 2년 차까지 했기 때문에 전국에 한 십몇 개 20개소는 안 되게 지금 나갔습니다. 각 도에 한두 개밖에 안 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을 가꾸기 위해서 저희들이요. 조금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미리 상부기관에 연락해 놓고 도움을 받아가지고 받는 사업입니다.

단양에서는 이게 처음 하시는거죠?

처음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어쩌면 단양에서는 신규사업이면서 시범사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게 지금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앞으로 농가를 저희들이 선정해야 됩니다.

선정하셔가지고요?

선정기준으로 여러 가지로 시범요인이 가장 뛰어난 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예정된 건 없습니다.

단양지역에 이렇게 국비를 많이 갖고 오실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농업인 종합교육센터 설치 말씀 저기 특수시책으로 여기 해 주셨는데요. 혹시 주차장 문제는 괜찮을까요?

그 옆에 조그마한 주차장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주차장을 활용하면 괜찮을 것 같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위쪽에도 저희들이 2층으로 거기가 돼 있잖아요. 2층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입구를 미생물배양센터 그쪽으로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래층에도 파킹할 수 있고 저 위쪽 미생물 배양센터하고 우리 가공센터 그 사이도 파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차 공간은 넉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조성룡 의원 여기서 교육장으로 하게 되면은 한 번 할 때 교육생들이 이게 어느 정도 한 40~50명 하나요? 어떻게 어떻게 교육장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윤 저희들은 지금 120에서 150석 정도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조성룡 의원 그거 120에서 150석 정도라 그러면은 요즘에는 한 분이 와도 차량을 대략 갖고 오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주차가 가능할까? 좀 제가 며칠 전에도 한번 둘러 갈 일이 있어서 둘러보고 왔었는데 면적이 괜찮나 모르겠어요. 이게 주차장 확보 문제도 같이 좀 고심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윤 의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조성룡 의원 지금 여기에도 간소하게 교육장을 만들면서 기술센터 내에서도, 그거 할 때 되면 양쪽 도로변에 꽉 차는데 거기다가 도로변에 할 때도 마땅치 않을 테서 어떤 방법을 취해가지고 좀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주차장 그쪽으로 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을 취해야지 안 그러면은 교육시설에 비해 가지고 주차장이 먼저 좀, 만약에 예산이 필요하면 그걸 조치를 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 예산은 16억원은 단순 시설만 하신 거 아닌가요?혹시요?○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윤 시열하고 내부에 이제 장비까지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룡 의원 그러니까 주차장에 대해서는 관련이 없으신 거잖아요.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조성룡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의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오시백 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그 휴일 날 반납하는 건 어떻게 해결이 돼 있나요? 어떻게 돼 운영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윤 팀장님 한번. ○농기계팀장 김명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휴일에 반납하실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또 직원들이 나와서. ○오시백 의원 지금 원활하게 되고 있어요? ○농기계팀장 김명재 예,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다. 사전에 문의 주시면 저희가 근무를 해서라도 받고 있습니다. ○오시백 의원 지난번에 그 지적이 돼서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죠?○농기계팀장 김명재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단양갱축제 그죠? 단양갱이 아니고 단양갱 축제잖아요. 그죠? 여기 그럼 생활개선회하고 향토음식연구회가 부스에 참여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인가요?○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윤 이건 생활개선회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의료과장 구도은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의료원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지원이 저희 보건의료원 발전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과 25년도 추진실적 및 2026년도 주요사업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449페이지 25년도 주요성과 및 시사점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450페이지 비전 및 이행과제입니다. 주민이 만족하는 내실 있는 보건의료원 운영으로 6개 팀에서 8개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451페이지입니다. 의료행정팀 첫 번째 과제, 의료협력 체계 강화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의료 협약병원과 지속적으로 의료협력 추진 중이며, 의료봉사회를 운영, 의료서비스를 13회 500여 명에게 제공하였고, 군립노인요양병원 간병비를 808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급병원과 협약 체결을 통한 의료서비스 안정성 확보하고 군립노인요양병원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원 환자의 간병비 및 장비 유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52페이지입니다. 의료행정팀 두 번째 과제, 병원 행정 역량 강화 및 서비스 수준 향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건의료원 시설과 장비 안전 관리를 위해 소방, 전기, 엘리베이터 안전점검을 72회 실시하였고, 의료진 숙소 22호 관사 관리와 공중보건의 배치 관리에 만전을 다하였으며, 보건의료원 운영 주민 홍보도 6회 1,675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믿고 찾을 수 있는 의료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원무팀 이행과제, 이용자 중심의 원무 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민원서류 우편 발송 및 인터넷 발급 2,500건, 심사청구 2만 9천 건, 문자알림서비스 제공으로 알림서비스 1만 2천 건, 건강수첩 알림서비스 1,574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방사선실 운영, 의료 장비를 활용한 각종 검사 6천여 건을 실시하였습니다. 26년도에도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추진함은 물론, 보건의료원 이용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촘촘히 살펴 운영하겠습니다. 454페이지입니다. 진로지원팀 이행과제, 안정적이고 우수한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응급의료 취약지 극복을 위한 응급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4,300여 명이 응급실을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월에는 심정지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가 가능한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외래진료실 2만 6천여 건, 입원실 550명 입원 치료하였으며, 검사실 물리 치료실도 각각 6만 5천여 건, 1,103명이 이용하였습니다. 26년도에도 단양군 보건의료원을 믿고 찾을 수 있는 응급실과 외래진료실을 운영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입원 시 활용에 대한 홍보에도 힘쓰겠으며, 검사실 방사선실 장비를 활용하여 빠르고 정확한 진단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예방의약팀 이행과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및 적기 예방접종 시행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의약업소 정기점검을 59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명절 연휴 비상진료 대책반을 운영하였으며, 다중이용시설 자동심장충격기를 15개소에 신규 설치하였으며, 사용자 교육을 52개소 650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군민 면역력 향상을 위한 적기 예방접종을 위해 대상포진과 인플루엔자 접종 대상자를 지자체의 무료 대상자로 1만 명 확대하고, 국가 필수 예방접종에도 만전을 다하여 1만 9,513명에게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456페이지입니다. 감염병관리팀 첫 번째 이행과제, 방역강화 및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방역 취약지 대상 방역 소독 4,500회, 해충방제 활동으로 공동주택 모기유충구제 집중 관리를 위해 4,882세대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방역 장비 대여 34건과 소독업소 및 소독 의무시설 112개소에 대한 관리도 실시하였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감염병관리팀 두 번째 과제, 감염병 없는 건강한 단양 환경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법정 감염병 발생 신고에 대한 역학 조사를 14건 실시하였으며, 후진국형 감염병인 결핵 퇴치를 위한 조기 발견 및 전파 차단을 위해 무료 X선 검진 450건, 결핵감시 신속대응교육을 3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26년에도 법정 감염병 발생 신고 및 감염병 감시, 결핵 퇴치를 위한 조기발견 및 전파 차단을 위한 무료 X선 검진과 잠복 결핵 검진의 관리에도 힘쓰겠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건강검진팀 이행과제, 건강검진으로 질병 조기 발견 및 치료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생애주기별 국가검진을 적극 홍보하여 일반 건강검진을 3,207명에 대해 실시하였고, 출장 검진 홍보를 5만 3천 명에게 대하여 실시, 검진을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암 예방 검진 교육을 60일에 743명이 실시하였고, 취약계층 지원 사업 의료비 지원을 위해 희귀난치성 질환자 21명, 성인암 의료비 6명에 대하여도 지원하였습니다. 26년도에도 많은 군민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맞춤형 지원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26년도 현안사업입니다. 보건의료원 건강검진센터 설립입니다. 검진기관이 부재한 우리 군의 보건의료원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건강검진센터 설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유재산 변경 심의 후 일상 감사, 계약 심사 및 입찰 공고, 지방재정투자 도심사 등의 시행을 진행하고 빠른 시일 내에 국가암검진이 가능한 센터 설립을 위한 공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60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찾아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서비스입니다. 단순 거동 불편자 중 지역사회 내 거주를 희망하는 지역 주민에게 각 가정으로 방문하여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팀을 구성하여 장기요양 재택의료서비스를 1월에 적극 홍보하고 2월부터 의료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46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두 번째로 우리 마을 감염병 예방 지킴이 사업입니다. 고령층 이용이 많은 경로당 단체 급식은 감염병 발생 시 위험이 매우 높고 청결이 많이 요구됩니다. 회원 50인 이상 경로당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안전지킴이를 선정하고 방역 꾸러미를 제공하며, 매월 1회 방역 소독을 추진하겠습니다. 462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지자체 무료 예방접종 확대입니다. 군민 면역력 향상을 위해 인플루엔자를 50세 이상 64세 미만과 14세에서 18세 미만 9,100명과 지자체 무료예방접종자로 확대하고 대상포진은 65세 이상자를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하여 군민의 면역력 건강 증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46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수사업 관내 의료기관과 특수의료장비 공유 사업입니다. 보건의료원에 보유하고 있는 고가의 진단 장비를 관내 의료기관과 공유함으로써 환자들의 진단에 활용케 하여 단양군민들에게 다양한 진료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자 함이며 25년도에도 11명에 대하여 공유하였고, 지속적으로 홍보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내 공유, 장비를 공유 의뢰가 있다면 신속하게 연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과 25년도 추진 실적과 26년도 주요 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건의료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진료 부서에서 진행, 한 사람 티오 받고 의사 선생님이랑 사회복지사랑 매칭시켜서 세 분이 팀 이루어서 나갈 계획입니다.○강미숙 의원 네, 그리고 454쪽에 응급실 운영에서 4,317명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는데 4,317명이라는 통계가 나온거죠? ○보건의료과장 구도은 저희가 1월부터 이 계획서 이거를 만들 때까지 9월 중순 정도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월 중순.

1년, 7월 1일에 개원했으니까. ○보건의료과장 구도은 올해 1월부터. 개원일부터 시작한 거가 아니고요. 작년에 실적으로 끝난 거고, 올해 1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실적입니다.○강미숙 의원 그러면 10월까지 해도 10개월 동안 4,317명을 했다고요? 그러면 하루에 40 평균 잡아서 43명이 이용을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보건의료과장 구도은 아니요. 한 270일 정도 되는 거니까 따져보면 한, 평일날은 보통 한 10명에서 15명 사이 오고요. 토요일날, 일요일 날은 25명 그리고 명절 때는 명절이나 휴가철에는 40명 정도 50명 정도. 이 정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러면 응급실을 이용하시는 환자분들은 주로 어떤 병명으로 오시나요?○보건의료과장 구도은 폐렴이나 장염이나 감기나 뭐 이런 환자들이 좀 많고요. 기력 저하자로 인한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왔을 때 기력 저하자나 이런 분들은 영양제에 맞고 퇴원하기도 하시고요. 아니면, 입원으로 연계되는 경우도 있고. 검사를 본인이 끌고 왔는데 검사했을 때 여기 수술이 필요하거나 여기서 입원이 불가능한 경우는 과가 없으니까 저희가. 그런 경우는 저희가 후송 처리해 드립니다.○강미숙 의원 그럼, 뭐 감기나 이런 걸로 해서 응급실 방문했을 때는 주말에 주로 오겠네요. 그런 분들은? ○보건의료과장 구도은 주중도 오고 주말도 오고 있습니다.○강미숙 의원 아니, 평일에는 내과가 있고 한데. ○보건의료과장 구도은 밤에 오시는 분들이고 낮에도 내과로 안 가고 응급실이 더 위급하다고 생각할 경우는 응급실로 바로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강미숙 의원 응급실 환자분들이 생각보다 많네요. 그리고 463쪽에 관내 의료기관과 특수의료장비 공유 사업을 이제 특수시책으로 하시는데, 그러면 일반 의원들이 이제 의료원에 와 가지고 CT 촬영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보건의료과장 구도은 일반 의원에서 환자분이 CT를 좀 찍어야겠다라고 소견이 보이면 그 의뢰서를 써줍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의뢰서를 가져오면 저희가 그 의뢰서를 보고 CT를 찍고 그다음에 저희 CT 영상 판독 의사한테 판독을 해서 그 리딩한 결과까지 담아서 그분 편에 다시 그 의원으로 보내드립니다.○강미숙 의원 그렇게까지 하는데 본인 부담금은 30%예요? ○보건의료과장 구도은 네, 30%고 65세 이상은 1일 1개과 진료는 무료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은 CT도 무료인 경우도 있습니다.○강미숙 의원 이거는 활용을 많이 하면 좋을 거 같은데. ○보건의료과장 구도은 저렴해서 많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CT가 되게 128채널의 인근에서 가장 선명도가 좋고 새거라서 많이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찍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활용을. ○강미숙 의원 의료원과는 다 이거는 소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건의료과장 구도은 네네. 의원님들 의원과도 간담회를 통해서 이 사업은 공유를 한 상태입니다.○강미숙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의장 이상훈 오시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오시백 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자료 하나만 좀 부탁드릴게요. 건강검진센터 용역 과제 하면서 심의위원회 한 거 있죠? 그죠?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의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김혜숙 의원 김혜숙 의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기 재택의료서비스 관련해서요. 의사 월 1회 간호사 월 2회 방문이잖아요? 이렇게 월 1회 하고 간호사분이 월 2회 방문해 가지고 제대로 파악이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여기 급여 비용 구성에서 방문진료료, 재택의료기본료, 지속관리료, 추가 간호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수급자가 부담을 하는 건가요?○보건의료과장 구도은 그 재택 의료는 가정으로 불러서 진료를 받는 거고요. 가정으로 불러서 받았을 경우 그 진료를 병원에 와서도 진료를 받으면 돈을 내잖아요. 그 분들도 소정의 진료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지연되는 금액이 있습니다.○김혜숙 의원 정부 지원이 얼마나 되나요?○보건의료과장 구도은 지원이 1일 방문했을 때 의사 선생님 지금은 거의 10여만원 정도로 돼 있는데, 지금 상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조율을 많이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민간 의료기관에서 이게 사실은 저희 다른 데는 민간 의료기관에서 재택의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단양에서 민간 의료기관에서 재택의료를 하겠다는 데가 없어서 보건의료원에서 끌어안게 된 사업이 있기 때문에○김혜숙 의원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병원에 방문을 하셔서 진료를 받으면 당연히 내야 되는 거 맞고요. 근데 보면 여기 방문진료료, 재택의료기본료. 이거 병원에 왔을 때 지불하는 그런 의료비 외에 이게 지불료잖아요. 이거는요? ○보건의료과장 구도은 네, 그 부분은 저기 우리 무료? 본인 부담금 무료? 우리 저기 진료지원팀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진료지원팀장 오인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써져 있는 방문진료료하고 추가 간호료가 있는데요. 의사가 월 1회에 간호사 2회 사회복지사가 수시 상담했을 때 한 세트로 해서 그거는 무료가 되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 장기요양보험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청구 금액이 이렇게 나온다는 설명입니다. ○김혜숙 의원 본인 수급자 부담이 아니고 무료고.

이게 따로 있나요? 급수 측정하는 기준이요? ○보건의료과장 구도은 의원님 이 사업이 된 취지는요. 그 사회복지사가 방문을 했을 때 이게 장기요양 6급이나 5급 같은 데는 거동이 가능하잖아요. 이런 분들은 대상자가 아니고 본인이 집에서 진료하고 본인이 집에서 사망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요즘은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계시는데 의료 혜택을 전혀 못 받으니까 그리고 이제 장기요양이라서 와서 서비스는 해줘도 의료 혜택을 못 받아서 의료 혜택이 돌봄에다 첨가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집에 계시는데 누워 계시는 분들이나 와상이나 병원으로 올 수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이 대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김혜숙 의원 하여튼 여기 뭐 시범사업 선정 25년 7월 달에 선정을 하셨고요. 이제 계획수립을 하셨네요? 그럼, 이 계획수립 한 거, 그 자료 좀 있으면 자료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김혜숙 의원 저는 아직도 조금 조금 이해가 좀 부족하긴 한데, 이상입니다.○의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보건의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조미성입니다. 단양군 보건사업 전반에 대해 깊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5년도 주요 추진실적과 26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25년도 주요성과 및 시사점은 다음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470페이지입니다. 25년도 비전 및 이행과제입니다. 보건의료원과 함께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단양 실현을 비전으로 5개 팀에서 9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보건정책 첫 번째 과제, 군민과 공감 소통하는 보건정책입니다. 올해 추진실적으로 상반기, 7월 1일 자존감 넘치는 건강한 인생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김미경 강사의 강연을 추진하였으며, 11월 19일 개최할 이병훈 소장을 초청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명사 초청 건강 강좌를 개최 예정입니다. 맨발 걷기 8개 읍면 분해 조직과 간담회를 통해 맨발 걷기 사업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보건기관 시설보강 및 기능 강화 사업을 추진하여 22개소의 노후시설을 정비함으로써 군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과 공감하며 소통하는 보건정책을 통해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2페이지입니다. 위생팀 첫 번째 과제, 위생업소 선진화를 통한 안전한 위생문화 정착입니다. 고객이 안심하고 식사할 수 있는 안심식당 및 음식 특화 거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공중위생업소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등급 평가 등 251개소를 대상으로 관리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모범 위생등급제 황토 음식점 등 인증업소 51개소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깨끗하고 신뢰받는 지역 환경 위생 조성에 힘써 왔습니다. 아울러, 소금정 달맞이 포차를 4개월간 운영하여 총 2만 5천여 명이 방문하는 야간 명소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생업소의 경쟁력 강화와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473페이지입니다. 위생팀 두 번째 과제, 선제적 지도 관리로 공중식품위생 수준 향상입니다. 공중위생업소 106개소를 대상으로 총 4회에 걸쳐 불친절 바가지요금 근절 등 친절 서비스 향상과 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집중 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대회와 지역축제 행사 시에는 위생 취약 업소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물 유입, 위생 불량 등 불편 민원 20건을 신속히 처리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했습니다. 더불어, 식품 제조, 가공 판매업소 75개소에 대해 특별 지도 및 위생 점검을 각각 4회, 총 8회를 실시하였으며, 군민 다소비 유통 식품 180점을 수거하여 식품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점검,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 점검, 시니어 감시원을 활용한 허위 광고 예방 및 홍보 등을 통한 위생 취약계층 보호와 식품 안전 문화 정착에도 힘썼습니다. 474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팀 첫 번째 과제, 모자보건 및 임신출산 지원 사업입니다. 모자보건 사업으로 360명을 지원하였으며, 이 중 임신 축하 꾸러미, 엽산제, 철분제, 임산부 차량 등록 등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임신 사전 건강 관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다양한 모자보건 서비스를 통해 임신출산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유축기 대여, 산후조리비, 출산, 육아수당, 임산부 교통비 지원 등 임신 출산 지원 사업을 통해 단양에서 아기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475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팀 두 번째 과제, 주민이 공감하는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군민 친화적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을 위해 1530 걷기 프로젝트로 단양 1년 걸어보기, 일상 속 걷기, 맨발로 걷는 즐거움, 맨발의 청춘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걷기 문화 확산에 힘썼습니다. 또한 과체중, 비만 관리를 위해 도전 건강 체중, 신중년 건강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생활 실천에 참여하였습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보건의료원, 취약계층 아동 돌봄 놀이터 및 영양플러스 지원, 불소도포 구강교육, 찾아가는 100세 경로당 운영 등을 통해 건강생활 실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476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팀 첫 번째 과제, 주민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입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 등 개인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금융, 건강 증진 프로그램 등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고 AI IoT 기반 기술을 활용한 어르신 건강 관리 체계를 운영하는 등 총 7,749건의 방문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심뇌혈관 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조기 발견, 등록 관리, 예방 관리와 자가 교육 관리, 만성질환 합병증 검사 등 총 7,167명에게 단계별 예방 관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재가암 환자에게 가정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 가족 자조모임 및 교육 홍보 활동을 통해 환자와 가족의 정서적 지지와 자가관리 역량 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477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팀 두 번째 과제,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없는 환경 조성입니다. 정신장애인의 회복과 사회 복귀를 위해 전문상담 및 사례관리, 정신질환자 복귀 프로그램을 주 2회 총 87회를 운영하였으며, 정신건강 인식 변화를 위해 홍보와 캠페인, 선별 검사, 아동 청소년 대상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등 맞춤형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앞장섰습니다. 자살 없는 건강한 단양을 만들고자 자살 예방 홍보와 캠페인, 우울증 환자 치료비 지원,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 자살 예방의 날 기념 음악회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습니다. 478페이지입니다. 치매팀 첫 번째 과제, 함께하는 치매예방관리 돌봄 강화입니다. 치매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해 일반군, 치매 고위험군, 인지 저하 등 2,407명을 대상으로 조기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치매 환자 돌봄 강화를 위해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자를 신규 등록 관리하고 약 재배 지원 및 조호물품 지원을 통해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실종 예방을 위한 배회감지기 보급, 배회인식표 배부 대상자 지문 등록을 하여 치매 환자의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였습니다. 479페이지입니다. 치매팀 두 번째 과제, 치매 안심을 위한 친화적 환경 조성입니다. 치매 예방 관리 사업으로 인지 강화 프로그램 운영, 기억지킴이 사업, 영춘 어상천, 분소 치매 예방 교육 등을 통해 2,704명에 대해 예방 주심의 인지 강화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치매 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치매 쉼터 운영과 가족 자조 모임, 힐링 프로그램 단양애 기억 담기 등을 추진하여 정서적 지지와 휴식의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와의 연계 협력을 위해 한마음 걷기 행사, 치매 극복의 날 주간 행사, 올누림센터에서 치매 안심 극장 운영, 치매안심등불 이미용업소 확대에 1,348명이 참여해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480페이지입니다. 현안사업, 찾아가는 순회진료 통합 사업입니다. 의료 취약 계층과 고령층 대상인 한방의 사업은 경로당 30개소를 순회하며 무료 진료와 건강 상담, 기초 검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미래청년단양봉사회는 연간 7~8회 미청단과 도수치료봉사회가 함께 연간 4회에 걸쳐 주민이 요청한 장소와 필요에 따라 군민에게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운영하며, 주민밀착형 공공의료서비스 확대와 자원봉사 단체 참여 활성화를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481페이지입니다. 신규시책, 단양군 맨발 걷기 야간 학교입니다. 맨발 걷기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8개 읍면 맨발 걷기 조성지에서 연 18회 운영됩니다. 분회 임원을 강사로 지정하여 야간 모임을 운영하고, 기존 분회를 통해 참여자를 모집함으로써 군민 참여와 조직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겠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는 분회 임원을 섭외하고 2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쳐 걷기 좋은 날씨에 7월부터 10월까지 본격적인 맨발 걷기 야간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성과에 대한 공유와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2페이지입니다. 신규시책, 단양의 맛, 건강밥상 군 대표 음식 브랜드 개발입니다. 관내 일반음식점, 향토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등 20개소를 대상으로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레시피 개발과 표준화된 조리법 정립을 목표로 합니다. 대표 음식 개발은 전문가와 외식업주가 협업하여 대중성과 지역성을 모두 갖춘 메뉴를 개발하고, 자체 품평회를 통해서 메뉴 개선과 선호도를 조사하게 됩니다. 선정된 메뉴는 전문가가 시험과 조리 실습 교육을 거쳐서 업소에서 시범 운영되며, 지역 특산물 활용 및 위생 기준 준수를 통해 맛과 신뢰를 갖춘 군 대표 음식 정착을 도모하겠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신규시책, 대성산 맨발 숲길 걷기 한마당 축제입니다. 단양 대상산 맨발 숲길에서 군민과 전국 걷기 동호회, 가족 단위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행사에서는 맨발 걷기 완주자 기념품을 제공하고 공연과 포토존, 가족 참여 이벤트와 지역 특산물 홍보관 및 건강 체험 부스 등을 맨발 걷기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참가자가 모두 함께 즐기는 건강과 문화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행사를 통해 많은 분들이 맨발 걷기의 효과를 직접 체험하고 대성산 맨발 숲길의 높은 완성도를 전국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484페이지입니다. 관내 발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단양군 보건의료원 교육실에서 상하반기 12개에 걸쳐 진행되며, 기초 체력 향상과 발달 단계별 운동 능력 강화, 균형 잡힌 식사 지도 및 식습관 교육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발달장애 아동에게 건강한 성장 환경을 제공하고 의료 취약 아동의 발달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합니다. 사업계획 수립과 홍보, 수요 조사를 거쳐서 4월부터 12월까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앞으로도 아동맞춤형 건강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사업 성과를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48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신규시책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뮤지컬 공연입니다. 올누림센터 4층 강당에서 상하반기 각 1회씩 총 2회에 걸쳐서 진행되며 생명 존중과 자살 예방, 마음 치유를 주제로 한 뮤지컬을 공연하게 되고, 지역 주민들의 정신건강 인식을 개선하고 휴식과 공감의 시간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공연 관람을 통해서 일상 속 스트레스 완화와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문화 혜택에서 소외되기 쉬운 단양 지역주민들에게 공연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486페이지입니다. 신규시책, 기억 플러스 시네마 찾아가는 힐링 영화관입니다. 단양군 8개 읍면 복지회관 및 단양 작은영화관에서 3월부터 11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운영되며, 치매 관련 영화를 상영하고 치매 파트너 교육과 치매 예방 교육을 진행합니다. 또한, 치매 관련 사업 홍보와 조기검진 참여를 독려하며,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하고자 합니다. 초고령 사회의 특성과 문화 접근성이 낮은 주민을 고려하여 찾아가는 영화관 형태로 운영함으로써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도 참여할 수 있으며, 치매 환자와 가족, 지역 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487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명사 초청 건강 강좌입니다. 단양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연중 2회 상하반기로 강좌를 운영합니다. 건강 관련 명사를 초청하여 다양한 주제의 강연을 실시하고 군민에게 맞춤형 건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생활 습관 개선과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게 됩니다. 명사 선정과 일정 조율, 건강 강좌 계획수립을 거쳐서 상하분기에 각각 1회씩 강연을 진행하며, 강연 전후 설문조사를 통해서 참여자의 요구와 만족도를 분석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강연 섭외와 프로그램 운영을 반영하여 군민의 다양한 건강 요구를 충족시키고 자발적인 건강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추진 실적 및 2026년 주요 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조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473페이지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위생업소 품질 향상 및 위생관리 강화해 가지고 106개소가 있는데요. 이 106개소는 어떤 업소를 얘기하는 건가요? 이게 106개소가 어느 정도 범위인지 잘 몰라서요.

저희가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 지도관리 한 개소가 되겠습니다.

무슨 업소요?

식품관리, 공중위생업소와 식품관리업소에 대한 지도, 중점 지도한 업소.

그럼, 식품관리업소면은 이게 단양군의 106 군데가 다인가요. 아니면 많은데 106 군데만 했다는 얘기인가, 어떤 얘긴가요?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의원님. 1군데가 2군데로 중복될 수가 있고, 위생교육과 그런 지도를 한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가 관리하는 업소는 위생업소는 숫자가 이 숫자가 아닌가요?

네네. 더 많습니다. 위생업소는 지금 모범업소가 30개소, 위생등급이 20개소, 안심식당이 27개소 이렇게 해서 한 120개소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120개소요? 왜 제가 궁금해했던 것이 지난해는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개선 및 위생환경 해 가지고 150개소를 4회를 걸쳐 했다 그랬는데, 올해는 보니까 4회 하면서 106개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1년에 얼마 목표 이런 건 아닌가요?

네, 그런 건 아닙니다.

목표는 아니면 그러면, 이거 어떻게 문제가 있어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1년에 한 번 정기적이고 이런 거?

저희가 정기적으로 조금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업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는 작년에는 150개소라 그랬는데 올해 106개소 했다면 3분의 2밖에 안 했다는 얘기인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난해보다 많이 개선이 돼서 안 했나요? 아니면 문제가 없어 안 했나요? 이게 지난해는 실적이 150개소였었어요. 그런데 같은 시기를 제가 지금 다시 말씀드린 건데 올해는 106 개예요. 어떤 특별한 이유를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네.

그리고 또 밑에 불편 민원접수 처리 보면은 이것도 어떤 게 지난해하고 똑같아요. 숫자가. 작년에도 20개인데 올해도 20건이에요. 보니까. 이거는 무슨 대장 같은 건 다 있는 거죠?

네, 있습니다.

없어요?

다 있습니다.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공교롭게도 지난해에도 여기 같은 똑같은데, 내용도 똑같고 아주 한데 숫자도 똑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HACCP인증업 확대 추진해 가지고 9개소 돼 있는데, 이게 확대 추진이라 그러면은 계속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HACCP 인정받은 업소가 지금 단양군에 몇 개소, 이게 9개소인가요? 아니면 계속 늘어나는...

단양에는 지금 9개소가 있습니다.

9개소요? HACCP 인정받은 데가요?

네.

작년에 10개소였었어요. 줄어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또 탈락되는 경우가 있나 싶어서요.

네네, 본인이 신청을 해서 HACCP 등록을 해서 좀 더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업소를 하겠다하면 자기가 신청을 해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등록 하면 되는데, 이번에 단양팔경김치라는 업소에서 HACCP 인증을 하지 않아 가지고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줄은 거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탈락이 됐든지 신청을 안 했든지 그런 어떤 문제겠지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인정받은 데는 9개소가 맞고, 올 한 해 사이에 1군데는 본인들에 의했든지 어떻게 됐든지 신청을 안 한 거지요, 이게요?

HACCP 인증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소비자가 거기에 대한 인정을 하고 믿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업주들은 HACCP 인증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인증을 하면 번거롭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하지는 않고 좀 더 자기가 인정받고자, 식품안전관리에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업소에서는 인증을 받게 됩니다.

이 HACCP 인증을 매년 받아야 돼요? 한 번 이렇게 등록되도요?

예예.

매년 받아요? 이게 인증받기가 쉽지 않은데 저기 처음에 인증받을 때 하고 두 번째 재인증 받을 때도 절차나 모든 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네네,

한국은 다 똑같습니다. 25개 항목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어려우니까 본인이 포기하신 모양이구나 이게.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HACCP 인증을 많이 받을수록 저희 입장에서는 단양군 입장에서 좋을 텐데.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왜 어떤 너무 어려웠었나 싶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김혜숙 의원입니다. 저는 발달장애아동 건강지도 해가지고 신규사업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단양에 아동, 발달장애아동이 몇 명이나 되나요?

지금 발달장애 아동이 한 40명 되어 있습니다.

40명. 그러면 여기 사업이 시작이 되면 계속 지속 가능하게 이제 계속하는 사업이신 건가요?

네네, 저희 직원 매포에 정다운 돌봄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발달장애아가 한 40명 돌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하고 연계해 가지고 저희가 조금 더 의료원에서 업그레이드된 그런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자 이런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발달장애 아동 등 어릴 때부터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저는 체계적으로 참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시작이 됐으니 이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발달장애아들이 어릴 때부터 사회 속에 같이 섞여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좀 잘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