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은심 의원 5분자유발언
경옥
박경옥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10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오늘은기획예산실,보건소총괄사항과보건행정과,건강관리과소관사항에대해보고를받겠습니다. 김민옥기획예산실장께서는기획예산실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기획예산실장김민옥입니다. 평소지역발전을위해아낌없는성원과협조를해주신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배석한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2023년도주요업무계획을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기획예산실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경옥
박경옥의장
기획예산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박은심의원
올해주요업무보고잘들었고몇가지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5담당21명으로구성된기획예산실기획에6명계시고예산4명,미디어홍보4명,의회법무3명,감사4명,여기에정원외인력2명이있습니다.기획부분에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정책지원부분에1명,미디어홍보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구정홍보담당하는라급이렇게1명이있는데어쨌든정원외인력2명이더늘어났습니다. 이렇게증원을했으면성과라든지이런부분들이분명히있어야될거라는말씀을드리고,올해가시적성과를거둘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그리고이에따라서저희들지속적채용이가능한지이런부분들판단을할겁니다. 그런부분들지켜보겠다라는말씀드리면서신규사업과관련해서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소셜미디어서포터즈운영’관련해서추진계획자료에는1월에구성계획수립을해서서포터즈모집한것처럼나오는데실장님보고하실때이달15일부터,그러니까2월에모집하겠다라고하는건데어떤게맞습니까?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저희가1월에구성계획수립을하고모집은2월1일부터들어갔습니다.추진계획보다약간늦어지는감은있습니다.2월15일까지모집을해서2월중으로서포터즈위촉이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박은심의원
그러니까자료에는서포터즈모집한것으로나와요.2월에위촉한것으로이렇게나와있어서확인이필요해서여쭤보는데,일단자료가잘못된거네요?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예,저희가조금늦어졌습니다.
박은심의원
그리고소셜미디어서포터즈같은경우는올해신규사업인데이분들의역할이구정홍보라든지지역소식이런콘텐츠발굴도하고원고작성하는이런부분들이혹시대왕암소식지나오는이부분과상충되거나겹치거나중복적인부분이렇게활용되는부분은없나요?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지금현재로서는대왕암소식지와는별개로운영을하기때문에안에내용상은조금중복되는부분이없지않아있을수도있습니다.
박은심의원
하는역할은거의구정홍보,지역소식원고작성하고이런부분SNS하겠다라는게역할들은거의비슷한것같습니다.형태만다를뿐이지…… SNS다,오프라인의소식지다,어쨌든우리동구를홍보할수있는루트를많이형성하고있습니다.제대로역할을해주십사라는말씀을드리고요.그리고소셜미디어서포터즈관련해서는세부추진계획조금부탁드리겠습니다.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저희가2월15일까지모집을하는데인원은20명정도모집을합니다.10명은SNS로공개모집하고요.10명은각동이나기관·단체등에서추천을받아서모집할계획입니다. 모집이되면저희가위촉을하고전문성강화를위해서분기1회교육을시키고각활동상황이나결과를월1회취합을하고요.그리고활동실적별로원고료를차등지급할계획입니다.
박은심의원
모집하는것은SNS를통해서10명을모집하고나머지는동별로추천을,9개동이있는데여력되는동은더많이추천을받을수있는그런부분이있을것같고,그렇게해서SNS에서활동하는이런부분들이여실히드러날수있도록준비를잘하셔야될것같습니다.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박은심의원
그리고‘구민무료법률상담실운영’관련해서여기도추진계획을보니까고문변호사3명을협약을맺어서하겠다라는건데,지금했습니까?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예,협약은체결했습니다.1월에체결하고저희가3월부터본격운영할계획입니다.
박은심의원
협약서있지요?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예,있습니다.
박은심의원
협약서제출해주시고요. 혹시우리관내에변호사있는것도아세요?우리동구관내변호사는혹시위촉되었을까요?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저희관내에는없습니다.
박은심의원
우리동구관내에도변호사가있습니다.그런분도적극적으로활용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3월에상담일정으로해서매월2회라고나와있어서조금의문인데,지금이고문변호사세분을한달에두번두시간정도어떻게하겠다라는건지말씀해주세요.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저희들고문변호사님이세분이긴한데매월한분씩,할때마다한분이상담을하는겁니다.한분씩매월2회는각다른분이하시겠지요.할때마다다른분이한분씩오시니까요.지금은두시간정도로잡고있는데상담이길어지면시간을조금탄력적으로운영을할수가있습니다.
박은심의원
매월2회라고하니까추상적이고요.요일을정하든지날짜를정하든지픽스를시켜야우리주민들이‘이런무료법률상담이있구나’해서충분히찾아올수있는시간들맞춰서올수있을것같아요.매월2회하면수요일했다,목요일했다,며칠되었다는것을알수가없지않습니까?이런부분들잘공지해서잘정해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수영
이수영의원
실장님,업무준비하시느라고생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우리동구의구정목표가뭐지요?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더잘사는동구’조성입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더잘사는동구를만들기위해서가장필요한것이뭐지요?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여러가지가있겠지만지금현재로서는저희동구가당면한문제중에제일큰게좋은일자리라고봅니다.좋은일자리도있어야되고또우리아이들이다른데로나가지않게교육과복지쪽에도많은투자를해야되겠고요.그리고무엇보다주민들의소득을향상시킬수있는문화관광,이런여러가지분야가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런데이게뭐가있어야되냐하면재정입니다.우리동구의현실이열악한재정입니다.이런열악한재정으로봤을때동구를잘사는동구로만들기에는역부족이라고생각합니다. 힘든일맞지요?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예,맞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래서우리가열악한재정에서보면국가의공모사업이런부분에서재정을충당하게되는데,작년도우리구의각종공모사업현황있지요. 그결과가어떻게되지요?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저희가작년에39개사업을신청했습니다.신청을해서연말까지최종선정된게33개사업이선정되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30개정도선정되었다가뒤에심사중인것들이또세군데가되었네요. 제가과별로보니까공모사업가장많이신청한게교육지원과더라고요.예산은많지않지만13개정도공모했고13개다선정이되었더라고요.그다음에된게일자리정책과에서10개공모해서7개선정되고1개가심사중인데이게되었는가는모르겠습니다.그다음에문체과에서4개해서3개가선정되었고도시디자인과3개공모를해서1개선정이되었더라고요.그외에도1개씩신청하신분들도있고,경제진흥과도3개정도신청했다가1개선정되었고환경위생과도마찬가지이지요.3개공모해서3개가다선정되었더라고요. 그래서전체적으로보면338억정도의예산인데심사중인것플러스하면조금더많겠지요.이것국비·시비를300억정도따온것으로판가름되는데작년한해동안공모사업을추진해주신각과담당공무원들한테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우리구의재정여건이나구조를보면다잘아시다시피재정자립도가열악합니다.구의발전을위해서좀더전체적으로각과에서노력해주시면고맙겠다라는말씀을덧붙여서드립니다. 그리고실장님,올해2023년도예산편성과살림을총괄하고계시는데세입확충방안과국가예산발굴을어떻게할건지그계획을듣고싶습니다.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저희가세입확충을위해서작년연말에구비를확보해서지금현재공모사업에응모하기위해서용역을추진중입니다.저희가2월3일부터용역을실시해서7월말쯤이면끝나는데요.이용역을하는중에저희가자체국가예산발굴을위해서부서별로,국별로2월중보고를해서국별보고를마치고요.그다음에3월중으로는부구청장님주재로해서공모사업국가예산사업발굴보고회를개최할예정입니다. 이와맞물려저희가공모사업국가예산확보용역추진중인이사업3월과5월중에중간보고회를개최할예정입니다.중간보고회를두번개최하고7월에확정이되면확정된용역결과를가지고전부서자료를공유해서내년도국가예산확보를위해서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자료에도보면‘국가예산확보를위한연구용역’이라고되어있는데요.이것할계획이잖아요.2,000만원예산인데당초예산에는편성이안된것으로알고있는데요.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작년결산추경에확보가되었습니다.지금용역발주는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제가당초예산안만보다보니빠져있는부분이있어서여쭤본거고요. 사실은실장님이오늘이야기하신것처럼우리가더잘사는동구를위해서는재정이가장중요한것입니다.용역도중요하지만용역은외부기관에주는거잖아요.사실공모라는것은공무원개인의역량도자료를만들다보면필요한것이고각과가합심을해야되는부분도있습니다. 그래서대안으로다른구에도많이실시를하던데,직원개개인의역량을올리기위해서공모사업에대한워크숍이라든지교육이런것들이굉장히효과가많았다고후기에도나와있더라고요.가까이는부산에도하고경기도지방에도공모사업워크숍,꼭멀리안가더라도구청내강당에서도하고1박2일이나이정도로해서많이시행을하더라고요. 이런부분들도대안으로했으면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그렇지않아도7월말까지용역결과가나오면이용역결과를가지고전부서직원들대상으로해서교육을할계획입니다.공모사업을직원들이어려워하는부분도있기때문에이부분자세히교육을시켜서내년공모사업에다시또응모를할생각입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큰공모는각과에서합심해서팀워크로할수도있겠지만작은공모들도많습니다.이런부분들개인역량강화를위해서필요하면저희들추경에라도예산드릴테니까국가예산을많이가져올수있는그런부분들힘써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문옥
박문옥의원
앞서의원님들말씀에보태야될게있어서중복되더라도말씀을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인력운영과관련해서여러고민이있었는데미디어홍보관련해서인력을기획예산실에서1명확보했습니다.그런데기존홍보인력이있습니다.주로보도자료,대왕암소식지발간이업무입니다. 저는시대에맞지않기때문에정리가필요하다는입장을여러차례말씀드렸는데이분도올해성과를내고제몫을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10여년째고용이되어있고,최근에우리구로보면보도자료하루에몇건냅니까?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요즘은보도자료를많이내고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대부분동이나과는알아서내잖아요.처음에는기획예산실에서자료를다만들어줬지만지금은만들어준자료를수정정도해서보도자료보내는건데이것은누구나다할수있는일이기때문에,이분도올해성과를낼수있도록반드시기획예산실장으로서업무분장과업무에대한책임을물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국가예산확보와관련해서의원님말씀하신것에100%동의를하고,지금추세중하나가국가예산도있지만기업들이ESG경영을실시하고있습니다.그중에친환경문제나기업의지배구조개선에대해서는별로힘을싣지않지만ESG중에사회적책임경영에대해서는많은기업들이공을들이고있고사회적책임경영을통해서ESG경영을하고있는것처럼포장을하는아쉬움도있긴하지만반면에금융,기업들의사회공헌사업이엄청나게많이늘었습니다.그리고지자체를상대로공모를하거나지원을해주는곳도있습니다.그런데아마담당부서도이런데대한정보가많지않을거고우리구에소속되어있는복지기관들이나청소년문화의집을비롯한기관들이이런정보가많지않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저는이런것도기획예산실에서일괄기업별로어떤곳에본인들이사회공헌사업을주로하고있는지한번정리가필요한것으로보입니다. 이번에보니까어울림센터를짓고있는데다문화와관련해서작은도서관을,국민은행이해마다몇개씩지자체에도서관을짓거나운영비까지주고있는사업을오랫동안해오고있더라고요.저도다른구에서복지사업을하시는분이말씀을해주셔서찾아보니까나와있던데정확하게어디루트로어떻게신청이나연계를할수있는지에대해서는기획예산실에서총괄해서자료를만들어주시는게,국비만큼이나여기도금액이크고자유롭게기관들이운영할수있는예산들이있을수있으니까부탁드리겠습니다.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질문한가지만드리도록할게요. 신규사업중에‘소셜미디어서포터즈운영’에대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대왕암소식지는명예기자분들을운영해서그분들이글을싣고하는데주로대왕암소식지의명예기자분들은조금연세가있으신분들이잖아요.그래서지역에대한애정과상대적인시간적여유가있으니까본인들이명예롭게대왕암소식지에글도써주시고멋진사진을본인들이시간날때마다아름다운동구전경을찍어서공유를해주시면SNS에도공유를하고있는데저는소셜미디어서포터즈가그정도의원고료,3만원정도,그다음에활동수당이런것을줘서활동을할만한분들이계실까하는고민이들거든요.왜냐하면여기는조금젊은분들이오셔야되는데지금젊은분들의경제활동이나이런게다만만치않아서,10명은공개모집이고10명은동이나기관의추천을받는다고하는데공개모집에오시는분들을우리가다할수는없는거잖아요.SNS를본인이어느정도활용하고있는지봐야되는문제가있어서…… 저는우리가기존운영했던명예기자운영시스템으로과연가능할까싶은데담당부서에서는어떻게생각하고계십니까?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저희도‘소셜미디어서포터즈운영’이계획을하면서여러가지고민을많이했습니다. 어쨌든이분야는주로SNS채널을통해서구정홍보를하는사항이기때문에기존원고료가방금의원님말씀하신대로건당3만원정도책정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올해조례를개정해서차등지급도할수있고원고료폭도조금늘릴까그렇게준비는하고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SNS같은경우특히나인스타같은경우는대부분릴스나,짧은동영상이지요.이런것으로주로사람들이홍보를하고다른지자체도그렇게홍보를많이하고계시더라고요.그리고요새는글로보는것보다는영상으로보는것에익숙한게지금SNS활용하는세대들의특징이기때문에나머지구·군은우리보다먼저한남구같은데도소셜미디어서포터즈를운영하고있으니까여기도어떻게운영되고있는지나중에추가로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새로오시고어떻게보면파격적인인사라는얘기도곳곳에서많이들으셨을텐데9개동구청장방문때동구의비전에대한발표도해주셨습니다.그래서그비전이기획예산실말고나머지부서에서도잘실현될수있도록올해최선을다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최선을다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채윤
임채윤의원
2023년계묘년동구재정을위해서예산이런것들편성하시느라고생많으셨고요.또2023년업무보고를통해서한해큰그림을보여주셨는데계획대로잘되기를바라겠습니다. 앞서의원님들이여러가지질문을많이하셨는데저도그중에서소셜미디어운영관련해서질의를드리고자하는데요.사실소셜미디어라는게일반적인뉴스미디어나인터넷신문이나이런것들과조금다르게팔로잉이라든지이런식으로노출되는게어떻게보면한정적이지않습니까? 그런부분에대해서일반대중미디어와는다른약간폐쇄적인성격도같이내포를하고있는데서포터즈를운영하는데있어서이사람들이인원들을선발할때카테고리를가지고선발하는특정한기준이있는건지,아니면일반적인공개모집,서류전형이런것을통해서선발하는건지궁금해서여쭤봅니다.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공개모집은저희가SNS채널로모집을합니다.블로그라든지인스타라든지페이스북을통해서접수를받고요. 추천은아까말씀드린대로각기관이나동에서추천이들어오는데그분들이추천신청만한다고해서이분들의실력을저희가알수는없습니다.일정한테스트는해야됩니다.그래서서면심사보다는SNS쪽으로해서저희가일정한테스트를해서선별할예정입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SNS서포터즈를선발하는데테스트를한다고말씀하시니까되게모호해지거든요.어떤것을테스트해야이사람이그렇게한다든지이런것들에대해서……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기본적으로이분들이응모를하실때는평소에활동을하시는분들이라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이분들이평소에활동했던영상물이나자료들을저희가같이받아볼거고요.여러가지준비는좀하고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10명은선발을하고10명은추천을받는다고하셔서질문을드린것이기도한데,10명추천은지역적안배를통해서골고루지역에서소식이올라올수있도록하는부분은맞다고생각을하고요. 선발된부분에대해서10명이고사업계획에는20명이내로되어있다보니까꼭20명을맞춰서뽑아야되느냐라는생각이들거든요.왜냐하면사람이많으면좋긴하지만정말영향력있는몇사람이열사람,백사람이상의역할을하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아까원고료나이런것인상에대해서도고민을한다고하셨는데정말괜찮은사람이있다면그사람한테집중을하는게더낫다고생각합니다.10만유튜버10명보다100만유튜버1명이SNS에서는훨씬영향력이크다라는그런부분고려해서선발을해주시고,진짜우리동구를홍보할수있는가이드라인을잘만드셔서나중에선발하는SNS서포터즈와연계해서업무를잘진행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전적으로공감합니다.잘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윤혜빈의원
실장님,준비하신다고고생많으셨습니다. 저또한방금임채윤의원님이랑앞서의원님들이얘기한것처럼너무궁금했거든요.지금원고쓰는시대도아닌데원고료를준다고해서너무궁금했는데여기에대해서조금더,10명은모집을하고10명은각동에서추천받는여기에대해서는조금이해가안됩니다.모집을하려면다같이해야지,추천받는것에대해서이해가안가서얘기드리는거거든요.잘해주시리라믿고요. 저는궁금한게위원회구성에대해서궁금합니다.여기보시면어떤기준으로해서위원회가구성이되었는지,거기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릴게요.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각종위원회말씀이십니까?
윤혜빈의원
예.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이위원회가조례나규칙에의한위원회가대부분입니다.조례나규칙에위원회를구성해서운영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거기에근거해서위원회를구성했습니다.
윤혜빈의원
제가얼마전에위원회에들어가있는분들을보니까이름이계속눈에띄는분이계셔서물어보는거예요.그분이지명이되어서다른여러위원회에도계속들어있고해서거기에대해서궁금해서물어보는건데,이게연임이가능하고2년이라고했잖아요.그것보다더많은연도가지나갔는데도하고있는분이계셔서물어보는겁니까? 몇번까지가능하지요?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위원회마다일일이제가살펴보지는않았는데동일하지는않습니다.예를들면기본2년에한번연임만할수있다는규정이있을수도있고요.아니면횟수를제한안하고연임가능하다고하는경우도있고그렇습니다.그러니까횟수제한을안두면특별한사유가있거나이분이사퇴하지않는이상은계속위원을할수있는조건이되고요.
윤혜빈의원
그래서제가여쭤보는겁니다.그게조금위험한것같고해서,전문성이뛰어난분이꼭해야되는것같으면괜찮지만그렇지않으면위원장을바꾸는것이맞다고생각해서제가여쭤보는겁니다.한사람이계속독식하는것은옳지않다고생각해서제가거기에대해서만간단하게얘기하고여기에대한구체적인설명은따로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잘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실장님,저도간단하게여쭤보겠습니다. 어찌되었든올해당초예산이3,300억정도되지요.지난8일부터각과별로기획예산실에서여러가지검토후예산을편성한부분인데과에서올라온부분이어느정도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당초예산편성할때말씀이십니까?
경옥
박경옥의장
예.배는올라오지요?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배까지는안되어도많이올라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그러니까2,500억정도는더올라온것으로아는데,이런부분각과에서다필요한만큼올렸을텐데이렇게하기까지쉽지않았을겁니다.이런만큼예산잘챙겨서해주시고요. 지금국가예산공모사업에대해서말씀들을많이하셨는데기존몇년째탈락되는사업들있지요?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
경옥
박경옥의장
실장님괜찮습니다.한번보시고,3년더하게계속탈락되는사업들이있습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는조금더자료꼼꼼히챙겨서,필요하기때문에인력을투입해서사업을신청하는거잖아요.이런사업들자료챙겨봐주시고저도주십시오. 그리고국가예산확보를위한연구용역을2,000만원주고하고있는데4월에중간보고합니다.이부분의회와공유해주십시오.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구민무료법률상담실을3월부터운영하겠다고하셨습니다.지금전체적으로홍보하는부분이4억5,000정도기획예산실에서나가고있습니다. 이홍보하는부분무료법률상담실몰라서못하는분들이많으셔요.정말모르셔요.필요한부분개인적으로도연락많이옵니다.그래서홍보철저히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신수진보건소장께서는보건소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총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반갑습니다.보건소장신수진입니다. 평소보건소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시고지역보건의료서비스향상과주민건강보호를위하여애써주시는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들께감사의말씀드립니다. 보고에앞서보건소과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인사) 지금부터2023년도보건소주요업무계획총괄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기본현황,예산현황,부서별주요업무계획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보건소기본현황입니다.조직은2개과9담당이며정원46명에현원46명입니다. 예산은전년도대비8.3%가감액된136억5,900만원이며우리구전체예산의4%에해당됩니다. 다음은주요업무계획입니다.먼저보건행정과소관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한구민다함께행복한동구를추진목표로보건소힐링쉼터환경개선공사,맞춤형심폐소생술응급처치교육및관리,주민중심보건사업운영을위한지역사회건강조사,의료체계강화로신뢰받는의료안전망구축,촘촘한방역망운영으로감염병차단및예방,신속하고빈틈없는신종감염병총력대응,취약계층건강관리지원으로건강사각지대해소를주요업무로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은건강관리과소관입니다.함께가꾸는건강한동구실현을추진목표로노동자건강증진센터설립과이에앞서노동자맞춤형건강관리지원,든든하고행복한산후생활지원,건강백세를위한맞춤형건강증진사업,원스톱심뇌혈관예방관리,담배연기없는지역사회금연환경조성,평생치아구강관리,엄마와아이건강플러스,기억지킴치매예방관리,건강한미래필수예방접종지원,마음돌봄정신건강증진사업,생명존중자살예방사업을주요업무로추진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보건소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총괄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총괄보고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라며세부사항에대한질의는부서별업무보고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수영
이수영의원
보건소장님,고생많으십니다.당초업무보고준비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저는묻고싶은게우리보건소의역할이요새계속바뀌어가고있잖아요.의료중심이아니고,그렇죠? 의료는지금병원들도많고치료해주는병원들이있고이전에는그런부분이없다보니취약한지역에는보건지소도생겨서실질적인의료행위도이루어지고이렇게했는데지금그런것은구시대적인거고건강증진이라든지이런부분치중하고있는데그러다보니또너무많은역할들을또보건소가가지고가고있다고봅니다. 저는앞으로보건소의그런업무들이지역으로좀나눠졌으면좋겠다는생각을가지거든요.복지도우리사회복지과가있고노인복지,나름대로이렇게쭉구분이돼서구청에다포진하고있는데사회복지도찾아가는맞춤형복지로해서동으로지금다편성이돼있거든요. 그래서저희들도생각에보건소중심에있는것보다동의마을건강증진센터이렇게해서하고있는데가있죠?지금부산이활발하게하고있더라고요.그런모델들을보면서우리울산동구도그런걸한군데정도라도추진을해가면서보건소의역할들을가까이,우리주민들과가장가까이있는이런부분들에간단한검사라도하고이렇게하다보면실질적으로우리주민들의건강상태를알게되고우리가하고있는건강조사이런부분도더치밀하게,더계획적으로조사될수도있는부분도있다이렇게보고요. 이런부분벤치마킹도해보고가서보시고앞으로의,꼭시에서하라는법은없잖아요.우리구에도할수있는부분이기때문에한번생각해보시는게어떻겠느냐라는질문을하려고했습니다.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말씀하신것처럼저희보건소사업들이과거10년,20년전추구했던방향과지금은사실많이변화된부분이있다고보여집니다.어떤질환이있기전사실예방사업들,그러니까일반의료기관에서지금하고있지못하고있는이런사업들이나아니면퇴원이후에환자들관리부분도사실보건소로지금은많이넘어와있고요. 그이외에의료법에관계된모든사업들을다가지고있고거기에대한감염병을비롯한여러가지안전과관계돼있는부분들도보건소주요사업으로들어와있기때문에사업범위가점점확대되고있는것은맞다고지금생각이됩니다. 그리고의원님말씀하신것처럼주민들조금더가까이있으면서더많이주민들과만날수있도록,사실정책적으로도더바뀌고있는중이기때문에이것은저희도동구에서사실더할부분들이있는지,지금현재목표는건강증진센터를보건소가있는동이외의곳에마련을해서지역주민들과조금이라도더자주찾아갈수있도록그렇게해볼계획이고요. 그뒤에더소규모부분들은중앙또는시그리고동구에서따로더할수있는부분들이있는지저도더고민을해보겠습니다.의견감사합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국가정책에따라서이렇게크게바뀔수는있는데우리치매센터같은경우에는몇군데가설치가돼있잖아요,치매센터.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치매안심센터는……
수영
이수영의원
예,안심센터.이것도정부에서정책으로치매를다예방하겠다,치매제로만들겠다이런목표에의해서정책으로해서전국에치매센터가엄청나게많이포진이됐단말이에요.이것처럼국가정책이‘찾아가는보건복지서비스처럼마을건강증진센터한번해보자’라고나오면또보건소에서정책이그러니까할수있겠지만이게우리가선도적으로갈수있는부분들도필요는하다고생각하고요. 우리구라고해서,작다고해서우리가그런걸못할일은없다고보고요.한번조사해보고한번공부해보고하는것도중요하다고봅니다.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고민해보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보건소총괄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보건행정과장을제외한다른부서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한지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경자보건행정과장께서는보건행정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자
이경자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보건행정과장이경자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보건행정업무추진에아낌없는성원과지원을아끼지않으시는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드립니다. 보고에앞서보건행정과담당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보건행정과장:보건행정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경옥
박경옥의장
보건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채윤
임채윤의원
반갑습니다.임채윤입니다.2023년도보건소,지역건강을위해서좀잘신경써주시길바라겠습니다. 제가여쭤볼게두가지정도가있는데요.첫번째가현재코로나가거의많이사그라들고있다고는하지만사실은아직까지여전히코로나는감염이지속되고있는실정이잖아요.확산세가줄어든다뿐인데,지금저희지역내에있는코로나감염자에대한관리는되고있는건지한번여쭤보고싶어서요.
경자
이경자보건행정과장
지금현재코로나가우리동구같은경우는계속60명안쪽으로이렇게발생하고있는데,많이확대발생할때와마찬가지로종식될때까지계속우리비상체제를유지하고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사실올해업무를진행하실때여러가지신규사업그리고계속추진사업등이렇게진행을하려고하고계시고이제거기에서또빠뜨려야되지않아야될게감염병문제는지속적인관심을가지고그체계를유지하고있어야나중에라도또어떤신규감염병이라든지이렇게왔을때좀원활히대응을해서좀안전한구가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운영상황에대해서한번여쭤본거였고요. 그리고사실이게보건행정과업무가맞는지는잘모르겠는데혹시일선병원들하고어떤공동업무라든지사업같은것은하고계신게있는지……
경자
이경자보건행정과장
예,병원하고도계속적으로24시간관리체계를유지하고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사실이렇게여쭤본것은아까앞서이수영부의장님께서여쭤봤다시피옛날의보건소역할과현재보건소의역할이많이달라지고있고농촌하고도시하고도또다르잖아요.그래서저희구지역에맞는그런보건행정을위해서좀노력해달라는말씀을드리려고한거고요. 그리고사실지역에서일선병원들과연계가되고그리고저희가지금병원이없어서보건소가있는건아니잖아요.어떻게보면지역의료의총괄지휘기관,감독기관으로서역할을좀더중점을두고해주셨으면한다라는바람에말씀드렸습니다.
경자
이경자보건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질의하실의원님들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보건행정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한지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김성란건강관리과장께서는건강관리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란
김성란건강관리과장
반갑습니다.건강관리과장김성란입니다. 구민의보건의료서비스향상을위하여아낌없는지원과협조를해주시는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들께감사의말씀드립니다. 보고에앞서건강관리과담당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건강관리과장:건강관리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경옥
박경옥의장
건강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박은심의원
업무보고준비한다고수고많으셨습니다.몇가지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보건소같은경우는특히건강관리과의경우예산이지금전년대비15억정도줄었습니다.그렇지요?줄어서이런사업들을시행하는부분충분히이해를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기구에보면요.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으로해서11명이렇게지금있는데인력배치현황을자료로제출해주십시오.
성란
김성란건강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은심의원
4담당21명외에시간선택제임기제로계시는분들어디에배치되어있는지그런인력배치……
성란
김성란건강관리과장
지금잠시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박은심의원
예,해주세요.
성란
김성란건강관리과장
치매안심센터운영에7명이있습니다.그리고가족보건팀에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이라해서임산부하고영아방문관리직접서비스를하는부분에4명이되겠습니다.
박은심의원
그렇게해서지금……
성란
김성란건강관리과장
11명이되겠습니다.
박은심의원
지금이분들의역할이라든지,앞서기획실에도제가말씀을드렸습니다.어쨌든시간선택제임기제는우리공무원정원에해당이됩니다.그렇죠?해당되죠?
성란
김성란건강관리과장
시간선택제는안됩니다.
박은심의원
죄송합니다.안됩니다.그렇지요?안되기때문에이렇게지금많은형태로많은과에시간선택제임기제가투입돼서이렇게일을하고있습니다.그만한성과거둬야된다라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우리보건소같은경우는특별히더전문인력을요구하는부분이기때문에이런부분들을참조해서저도유심히지켜보겠다는말씀을다시한번드리겠습니다.포함이안되기때문에제가더관심을가지고있는데놓쳤습니다. 그리고신규사업의노동자건강증진센터설립관련해서제일처음으로보고를해주셨는데요.앞에우리이수영의원님께서총괄때말씀을또하셨어요.총괄보고때말씀하신것중에마을건강증진센터,우리주민들과더가까이갈수있는이런형태로있었으면좋겠다라고해서마을전체에속속들이소규모형태로마을건강증진센터이렇게설치를했으면좋겠다이런제안을하셨는데지금여기에주요업무보고의첫번째신규사업에해당되는노동자건강증진센터,이설립부분이들어가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저는센터,좋지요.능력만되면센터계속해서이렇게만들면좋은데,뭐든지이런센터를만들면거기에따른유지관리비,그뿐만아니라인력,소요되는인건비이런부분들은필수적이지않습니까?그래서이런부분들에대해서굉장히신중해야된다,여러방도로검토를해보세요. 노동자에포커스를맞춰서건강증진센터로갈지,아니면앞에얘기했듯이마을건강증진센터로해서노동자뿐만아니라비노동자,전체우리동구주민들이좀더가까이갈수있는그런센터형태로갈지이런부분들에있어서잘파악하셔서그렇게가야되겠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지금실제로노동자종합지원센터이런부분들이좀들어가는부분이있어서이부분과관련된부분이있는것은또추후에관련과랑확인을하겠지만우리보건소에해당되는노동자건강증진센터이부분에있어서지금어떻게건강증진센터가역할을하고어떻게주민들한테다가갈지,노동자에포커스를맞춰서노동자중점적으로하는그런센터로갈지,아니면전체를아우르는마을건강증진센터,주민과늘가까이하는그런센터로갈지이런부분들방향성잘잡아야되겠다라는말씀을다시한번드리고요. 추진계획에나와있는부분좀여쭤볼게요.우리노동자건강증진기관협력체계구축부분이있는데안전보건공단그리고우리울산시취약노동자건강증진센터등업무협약체결했다라고나와있는데우리울산시취약노동자건강증진센터가있지요?
성란
김성란건강관리과장
예,있습니다.
박은심의원
어디소재하고있습니까?
성란
김성란건강관리과장
남구에소재하고있습니다.
박은심의원
여기에는지금취약노동자라고하면어떤분들이해당이되나요?
성란
김성란건강관리과장
50인미만사업장에있는근로자를대상으로하고있는데여기는다양하게아파트경비원,청소원이런분을비롯하여배달노동자이런부분,그리고기업체는50인미만사업장에작업환경개선사업을할수있는,노동부에서실시하고있는작업환경개선부분을할수있는사업장등에들어가서일을하고있습니다.
박은심의원
말그대로취약하신우리노동자들을위한건강증진센터,울산시에서이렇게운영을하고있다.그렇죠?남구에소재하고있고우리동구주민이이용하기에는조금거리의불편함이있을수는있겠다라는생각은듭니다. 그리고기존사업중에한가지더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자료2-15쪽에나와있네요.‘기억지킴치매예방관리’부분인데우리동구에치매환자가1,100명정도등록되어서관리되고있는걸로나와있는데,맞지요,과장님?
성란
김성란건강관리과장
예,맞습니다.
박은심의원
치매안심마을을지금운영하고있는데기존에화정주공아파트내에관리사무소쪽에치매안심마을이렇게운영하고있죠?
성란
김성란건강관리과장
예,맞습니다.
박은심의원
잘이용하고있는것같은데신규로한군데를더지정해서운영하겠다고하는데여기는어떻게계획을하고계십니까?
성란
김성란건강관리과장
저희가어르신이많은방어동이나남목,우리보건소와화정주공하고좀떨어져있는남목권이나이두군데를여러모로모색하고있는중입니다.그두군데중에서어디가좀더효율적으로할수있을것인가이런부분들을모색하고있는중입니다.
박은심의원
아직장소는……
성란
김성란건강관리과장
정확하게정하지는못했습니다.
박은심의원
정하지않고,지금어디를할지조금잘파악하셔서하겠다라고말씀을하시는데,기존화정주공아파트내에있으니까조금더지역적안배차원에서배려를해서남목권역에도어르신들이워낙많기때문에그런부분들을잘파악해서운영을신규로하셔야되겠다는말씀드리고요. 기존에있는곳에는치매안심마을에한해예산이어느정도소요가되나요?
성란
김성란건강관리과장
치매안심마을에는꼭이게치매안심마을이라고해서따로떨어져있는예산은없습니다.전체적인치매그안에서치매안심마을에들어가는홍보나아니면교육이나이런프로그램들이치매사업안에서전체적으로운영되는일부정도되는데이게한1,500〜2,000정도,작년같은데는저희들이사업을많이못하고이런입장이라서그정도는지금소요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은심의원
아까시간선택제임기제7명이이쪽부분에있다라고말씀하셨는데혹시지금여기치매안심마을에상주하고계시는분은계시나요?
성란
김성란건강관리과장
아니요,상주는아니고저희가치매7명이계신데이게치매등록관리팀그리고치매예방팀이런식으로해서팀별로이분들이나누어져있습니다.그렇게해서우리동구관내를전부다등록관리하는간이진단검사하는파트도있고그리고예방교육이나인지강화교육이나이런걸하는그런파트도있고,그것들이파트별로나뉘어있다보니까한곳에상주해있거나이러지는않습니다.보건소에다,치매안심센터안에있습니다.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제가조금더보충설명을해드리면치매안심마을은어떤구역을정하는거고치매안심센터,아까저희시간선택임기제가계시는그일곱분은치매안심센터라고해서보건소안에지금저희시설이되어있고각구·군별로사실국가에서처음에예산을내리고보건소건물에위치할수도있고아니면보건소외건물에위치할수도있고그래서각구·군별로전국에한군데씩은치매안심센터가다설립되도록그당시에예산을줬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심의원
지금치매안심마을구역을정해서이렇게하는부분이라고말씀하셨는데조금더이부분에대해서는세부적으로이후에자료가지고오셔서설명을더부탁드리겠습니다.
성란
김성란건강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은심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윤혜빈의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저는2-7페이지에보시면‘든든하고행복한산후생활지원’여기에대해서조금궁금한게있거든요.대상은모든출산가정이고출생일기준이1개월이상울산시에거주하는사람이잖아요.그러면지원기준은어떻게됩니까?
성란
김성란건강관리과장
출생기준일이기준하고똑같습니다.올해신생아를출생하는과정이고요.출산과정이고그리고울산시에한달이상머물면그출생신고할적에가서……
윤혜빈의원
기준도그렇습니까?
성란
김성란건강관리과장
예,
윤혜빈의원
지금타구에북구같은경우도,지금북구에주민등록증을둔대상자거든요.울산시전체를하는게아니고동구거주자가맞다고생각해서제가대상이랑지원기준이다른가하고질의하는겁니다.
성란
김성란건강관리과장
이부분은시비가85%지원되고동구가,우리구에서하는부분이15%정도예산이추진되는부분입니다.그렇기때문에……
윤혜빈의원
이게5개구·군이같이되는것……
성란
김성란건강관리과장
5개구·군이다,시에서이사업을만들어서구·군으로보조금을내려줍니다.
윤혜빈의원
지금북구같은경우는지금지원기준을모가북구에거주,주민등록에거주하고있는사람이거든요.그런데우리구도그렇게하면될것같은데……
성란
김성란건강관리과장
이게기준을시에서……
윤혜빈의원
정해줬습니까?
성란
김성란건강관리과장
예,정해줬습니다.
윤혜빈의원
정해줬는데그러면북구는왜이렇게지금하고있을까요?
성란
김성란건강관리과장
이렇게해놓아도출생신고를하러우리동에오기때문에오시는분들은어차피동구주민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그리고5개구·군에다했기때문에출생신고를어디하느냐에따라서그게올라오는그게다르지일단은다될수있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무조건출생신고만우리구에서하면해당이된다,이거죠?
성란
김성란건강관리과장
예.
윤혜빈의원
그사람이남구에있어도동구에출생신고하면된다그말씀이죠?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문옥
박문옥의원
보건소장님께조금말씀을드려야될것같습니다.우리보건소업무와관련해서는중앙정부가어떤입장을가지냐에따라서신규사업이생깁니다.사업은내려주고인력을내려주지않는문제는여전하잖아요. 앞선정부에서는치매사업과관련해서중점을뒀고치매사업을내려줬음에도불구하고인력은주지않다보니까우리가주로선택하는게기간제로고용했다가,10여년전에도우리방문간호사들같은경우에는기간제로해마다고용하다가이분들이24개월이상고용할수없으니공무직을전환한바가있고,이런선례를반복하지않기위해서지금시간선택임기제로지금저희가고용문제를해결한다고보면되는거죠?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예,맞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리고이분들빼고도사실은우리구에어느과보다도보건소에기간제를많이지금쓰고있는상황이잖아요.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예.
문옥
박문옥의원
그래서저는이제이것은계속우리보건소에서중앙정부에입장을내야되는일이라고봅니다.아마안받아들여지겠지만사업만내려줄게아니라정확한인력까지내려줘야지안정되고고정된사업을할수있는건데그래서시간선택임기제는그나마2년그리고또본인의평가에따라서계속고용할수있으니까고용하고있는걸로이해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런데답은아니어서,고용문제를푸는데있어서조금특수한부위같은경우에는시간선택임기제를,우리가성과를내야되는,앞서기획예산실에SNS홍보를담당하시는분은성과에따라서우리가정말이분들을내보낼수도있는거지만이업무는어쨌든누군가가계속해야되는업무이기때문에이렇게고용문제를푸는것에대해서는저는다른보건소도같은문제일거기때문에중앙부처에의견을내달라는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여러가지보건업무중에울산시에살고있으면서혜택받는게다르다보니까잊을만하면언론에서한번씩터지는문제가있습니다.출산장려금그리고또출산했을경우에주는물품같은경우에도,우리는손소독제를주고있는데중구는안주고있고또다른구·군에는한우랑미역을주는곳도있고이래서이런문제도저는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정리를해야할문제인건지아니면시장님이조절을해줘야되는문제인건지,크지도않은광역시에살고있으면서아이를어느구에출생신고를하냐에따라서,제가봐서금액도되게크지도않아요.왜냐하면요새는출생하는아이가거의없기때문에이런문제는또같이한번정리를해달라는말씀을드리고요. 끝으로당부의말씀하나만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수년동안코로나때문에어느분들보다보건소에계시는우리직원분들이고생하셨겠지만또상대적으로그덕에보건소본연의업무를또수년동안진행하지못해서주민들로보면불편과어려움이있었고,작년6월부터우리가거의업무가지금재개가됐죠?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예.
문옥
박문옥의원
보건소로보면,그래서올해는주민들로부터칭찬받고원래우리가잘했던보건소로다시돌아갔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공간문제를오늘업무보고받는데서말씀을안드릴수가없습니다. 아마보건소장님도전체간부회의에들어가보시면아시겠지만대부분의국들이그간에모자랐던공간확보문제를작년말부터시작해서풀기시작했습니다.동구가정성폭력상담소랑청소년진로지원,청소년상담복지센터같은경우에는거의100몇십평을매입해서기존에있던건물에4층또는6층짜리건물을짓는계획을정리했어요. 그런데누가보더라도보건소에정신보건센터뿐만아니라,보건소도앞서여러의원님들말씀처럼업무가늘어나고다양해져서공간이부족함에도불구하고보건소만제가봤을때는되게소극적인것같습니다. 그래서이문제와관련해서는필요한공간문제,주민들속으로좀더들어가야되는분야는더들어갈수있도록,그리고우리보건소에일하는직원분들이충분히쾌적한환경에서주민들을만나야되는공간확보와관련해서는소장님이조금올해책임지고조금문제를풀어주십시오.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예,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소장님,저도당부의말씀두가지드리겠습니다.방역하죠,우리?이방역부분에작년같은경우에는유충이생길무렵도있을거고또나왔을무렵도있고여러가지상황이있습니다.작년경우에는좀늦어서민원이많았는데올해미리미리계획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예,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앞서박문옥의원님출산장려금에대해서말씀을해주셨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어떻게할건지구청장님과의논하셔서저희와같이공유해주십시오.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예.
경옥
박경옥의장
추가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건강관리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의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2차본회의를마치고제3차본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의토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속기한지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