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215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3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오미영입니다. 청년문화예술인지원계획수립및추진상황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서 -청년문화예술인지원계획수립및추진상황 -대왕암케이블카사업추진상황 -방어진국민임대아파트지반침하대응상황 (부록으로보존함)

문화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일단청년문화예술인지원계획수립및추진상황에대해서사전에자료를주셨었는데요.사실상청년문화예술인에대해서계획을세워서했다기보다는여태기존해왔던것들에대해서단순한나열을하신것처럼밖에는안보이거든요. 그래서조례가제정되고나서문화예술진흥조례도발의를하셨었고,일자리센터에서청년기본계획수립도하고하다보니거기에연계해서청년문화예술인에대한지원에대해서전체적인청년기본계획안에서좀더추가를해서원래는계획을수립하겠다고하셨잖아요. 그런데제가봤을때는너무미흡하다라는생각이많이들었고그런것들을반면교사(反面敎師)삼아서적어도2024년에는제대로된청년문화예술인에대한계획을세워서추진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기존에주셨던자료들이나이런것들을토대로해서봤을때는,청년문화예술인육성조례도제가발의했었지않습니까?거기에대한키워가는프로그램들도없었고그런것들을촉발할수있는계기라든지이런부분들에대해서도특별히포인트로집을만한게없었어요. 우리가지금슬도예술제도하고달빛문화제도하고이렇게하고는있지만그걸한다고해서동구청년문화예술인들이활성화되거나그렇지는않다고보거든요.지속적인접점포인트가있어야되고그런문화제라든지예술제에참여를함으로해서그다음스텝을밟을수있는여건들이마련되어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 그래서과장님이나계장님이나따로얘기를할때도동구에청년문화예술인들이올수있는,사실청년문화예술인들이온다는얘기는또다른청년들이동구로찾아온다는얘기잖아요.그런아트커뮤니티허브가된다든지아니면더높은곳으로올라갈수있는발판이된다든지이런식의,청년문화예술인육성이라든지문화예술진흥이라든지이런부분에서생각한다면적어도저희가발판은되어줘야된다,아니면관문은되어줘야된다…… 그리고저희가발판이나관문이된다라는말은또달리얘기하면어느정도청년아티스트의수준을보장한다,이런얘기도되거든요.사실동구에서는주변에서볼수없는심사위원이라든지또유명한예술가라든지이런분들을초빙해서부대끼면서현장에서그들이어떻게작업을하고어떻게생각을표현해내는지에대해서간접적으로라도겪을수있는그런계기가되어야된다라고생각합니다.충분히따로얘기하면서말씀을많이드렸지만그렇다하더라도지금제출해주신청년문화예술인지원계획수립및추진상황같은경우에는너무나도미흡하다는말을안할수가없습니다. 그점은참고해주시고앞으로제대로된계획을세우셔서,슬도아트도이제오픈하는시기이지않습니까?처음에할때강력한임팩트를준다면,동구청년예술인뿐만아니라울산내에서도‘동구에서도예술가,아티스트를위한공간이생기고그들에대해서제대로바라봐주는구나’라는시각을가질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내년1월부터슬도아트나문화공장이개관을하게되면그분들한테공간도많이제공하고또그분들이모이면필요한시책이나요구사항이있을것같습니다.그래서그분들의견을수렴해서,한번에사업을추진하기는힘들겠지만점차점차한개씩늘려나가서예술인들의활동이활성화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시작은미미하더라도끝은창대하게마무리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지원계획수립하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이견이있다는것은아닌데사업의내용들은그렇게크게알차게보이지는않아요.청년들이‘나만의자개굿즈’나‘액운을막아주는괴불노리개’‘떡케이크만들기’‘비누만들기’이런것을좋아할지모르겠네요.그러니까조금더풍성했으면좋겠습니다. 이게원데이클래스이지요?

예,맞습니다.

원데이클래스인데요즘애들좋아하는크리에이터강좌라든지,아니면요즘애들은그것도좋아한다더라고요.사진찍는구도나이런것설명해주는강좌들도일상에필요한것들이니까이런재미난,아이들니즈(needs)를반영하는프로그램이좀녹아들었으면,이내용들은매번똑같거든요.떡케이크,자개만들기,노리개만들기,몇명이나좋아할까싶어요.1,055일간의자전거세계여행,저도개인적으로이부분을많이접했는데젊은애들이관심가질수있는이런도전에관련된프로그램이좋다고생각해요.아이들한테또다른세상을보여주는것들이니까요. 이것사실만39세까지잖아요.그러니까이런것들은한번더프로그램을다듬을필요가있지않겠나,그런생각이듭니다.어차피이것픽스된것은아니잖아요.만들어가는과정에서한번더아이들한테물어도보고,39세면아이들도아니지요.물어도보고필요한부분들,관심가지는부분들이어떤쪽에있는지,요즘유튜버정말많이하려고하거든요.그러니까그런것들도넣었으면좋겠다는생각을해봅니다.부탁드릴게요.

예,알겠습니다.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저희의회에서이번에처리상황중에특히청년문화예술인업무보고를받자고해서저는딱지금이받을시기라고생각을해서저도동의를했는데요.사실올해는우리가청년,문화예술,특히청년문화예술인에대해서우리동구가공을들여야되겠다는것을합의하는시기였던것같습니다. 저희의회에서도임채윤의원님이대표발의해서조례도만들고청년센터도오픈해서지역에있는과학대학교를비롯해서청년기관들과협약체결이런것을조금시작했고,우리도확인하는과정이좀있었던것같아요.조선해양축제때이때까지는개막공연이핵심이었다면이번에보니나이트런이소위말하는대박을친거예요.청년들이날짜가변경되었음에도불구하고거의다참여한게확인되었고,그다음에남목도시재생,명덕도시재생‘마을축제’해서오히려청년들에게기회를많이열어준남목도시재생이트로트나이런게하나도없는데도집중력과주민들의참여가훨씬많았던,오롯이우리청년예술인들이준비하는게얼마나매력있는지를저희는확인하는시간이었던것같고,내년에는그렇다면확인된만큼여기에대해서아까과장님답변처럼과감하게청년예술인들이나청년들에게기회를열어주는사업을해야된다,그런계획을세워주십사하고오늘자리가만들어졌다고이해해주셨으면하고요. 그리고이업무는문화체육과말고도일자리정책과에서도일부를맡고있고관광과에서도일부를맡고있어서,이런것은차라리서로경쟁이되었으면좋겠어요.과별로청년예술인들을우리가어떻게잘키우고우리동구로유치할까,이런사업들경쟁이되었으면합니다. 그런데저도이번에준비하면서자료도보고의견을들어보니까여전히청년사업과관련해서도우리가생각하는것을하고있는거예요.과학대학교랑청년센터랑협약을맺었지만과학대학교에있는청년들인학생들은잘모르는거예요.청년센터가있는지,청년센터가어떤사업을하고있는지학교를통해서소식을듣는거여서오히려청년센터같은데도협약체결을할때학생회랑협약체결하는게오히려더적극적으로이관계가되지않을까라는생각을저도가져보는데,오늘말씀하신의원님들의취지는내년에더확대하고적극적으로노력해달라는취지이니까내년당초예산은이미다짜여져있을거고추경때라도필요하다면노력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과장님,저도한말씀만드려보겠습니다. 우리청년문화예술인들많으시지요.지금우리가청년예술단체보조금지원사업을하고있다라고조금전에도말씀을하셨습니다.슬도예술제,달빛문화제,현대필하모닉오케스트라이런부분에대해서하는데,달빛문화제는가을만남았고거의다사업을했잖아요.슬도예술제는봄가을다한부분이고요. 이청년예술단체에지원하는것은좋습니다.이분들활성화해서우리주민들한테문화적인,청년으로서의문화적인여유를누릴수있게하는부분은저도적극적으로찬성을합니다.그렇지만이예술단체보조금지원이전적으로그분들한테맞는것인지,많은분들이오셔서,예를들어서슬도예술제같은경우도봄에오셨으면또다른분들도가을에모실수있도록,우리슬도예술제예산이얼마이지요?

2,000만원입니다.

그러면봄가을해서4,000만원입니다.4,000만원대부분이예술단체에들어가는비용입니다.그렇다면좀더다양한청년예술인들을모셔서활동을하실수있도록했으면좋겠다는생각을해봅니다. 이에대해서과장님,한말씀부탁드립니다.

슬도예술제나달빛문화제가한동안쉬다가거의5∼6년만에개최된거고올해첫해를시작으로저희들이모니터링을해서내년에는더욱더많은분들이참여하고또다양한프로그램들이진행되고더질높은행사가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그분들공연도중요한데그에맞게끔청년들이와서함께할수있도록,공무원분들이나오다가다지나가는주민몇분만이아닌,그런부분에대해서도국장님,전적으로신경을써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보고를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관광과장심미아입니다. 대왕암공원해상케이블카조성사업추진상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관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대왕암공원케이블카사업추진상황과관련해서오늘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으로올라왔습니다. 며칠전에과장님이달라진내용이없어서보고할사항이없다라고말씀을하셨는데,작년에제가의회들어와서지적을했습니다.많은동구주민들대왕암케이블카사업,되냐안되냐궁금해하시면서많이들물어보기때문에주민을대표하는기관에의원의한사람으로서말씀을드린바가있습니다.이런부분들에대해서저는당시에,지금과장님은아니셔요.이전에과장님이보고하실때2023년올해상반기가아니면늦어도하반기에는착공에들어간다라는답변을받았습니다. 그런데2023년올해지금공사착공들어갑니까?들어가지않습니다.이내용이달라졌는데이런달라진내용에대해서주민들께설명하시고어필하시고달라진내용이있으면,사업계획이달라졌으면우리의회에도보고해야된다라고생각합니다. 그런데달라진내용이어떻게없습니까?주민들은올해공사착공들어가는것으로알고계세요.달라졌습니다.지금주신자료계획에의하면내년에들어가겠다라는계획이나와있습니다. 이게달라진내용이없는건가요?우리주민들께올해공사들어가야되는부분에대해서들어가지못한부분에대한사과도있어야된다라는생각이들고요.내년에공사를하게될것같으면거기에대해서주민분들께알려드려야됩니다. 그리고여러가지PF관계,이것전액민자로투자되는것다알고있습니다.여러가지경제적어려움,최근에전쟁까지힘든상황,세계적으로정말어려운경제상황에부딪쳐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더힘든상황이있다면이런부분들을주민과소통하고,대왕암공원케이블카사업관련해서저한테만물어보나요?‘추진안합니까?올해공사한다라고얘기하셨던의원님의말씀은거짓입니까?’제가이런답변을,그런질문을받아야합니까? 혹여나사업계획이달라질수있습니다.그런부분들에대해서얘기를,충분히공감대형성을할수있도록해주셔야되는데그런역할을못하셨다는지적을드립니다. 국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의원님잘아시겠지만이사업은시에시행사가되다보니,저희가이부분에대해서작년에부구청장님실에서자체적으로보고를들었고실제적으로일전에언론보도보신바와같이‘잠정중단’이라는언론보도가있어서저희가깜짝놀라서청장님실에서업체를불러서보고회를가졌습니다. 제가좀말씀을드리자면시에서도많은부담을가지고있어요.의원님말씀은다맞는말씀은맞는데저희가주민들을대상으로동구청에서설명회를가지기가부담아닌부담이있습니다.왜냐하면저희도당연히들어올때는그시기에착공을하겠다고했는데전국가적으로아시겠지만강원도레고사태라든지이런쪽으로해서업체에서대출의문제도여러가지발생했고이렇게해서,일단내부적인부분이많이있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중단에대한것은실제적으로확인하는입장이었고,그업체에서는‘중단은아니다.’그부분이야기를해주셨기때문에,저희가시행사가되면당연히구에서직접하면구민들을대상으로허심탄회하게알려주는것은맞습니다.그렇지만이부분이의원님들도아시겠지만그런사안이있으니까그렇게이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나머지부분동향이라든지이런것은차후에라도말씀을따로드리겠습니다.

사전에동향보고라든지그런부분이라도의회와소통해주셨으면좋았을텐데라는말씀을드리고요. 국장님이그렇게답변을하셔서어느정도감안은되는데주민들은그런부분들받아들이기가어렵습니다.충분치않고요.왜냐하면이대왕암공원케이블카사업은2019년부터추진된겁니다.그래서2025년에공사준공되는부분이렇게사업기간을잡고있는데여기서우리공사착공이언제들어가는지에대해서,주민분들핵심은그거예요.그걸계속물어보시는데저도여기서확인할수밖에없다는게정말안타깝고,이대왕암공원케이블카사업이대왕암공원은울산시소유이고울산시관할이지만어디에소재되어있습니까?우리동구에소재되어있습니다.동구주민들이주로이용하는공간입니다.그중심에우리동구청이있습니다. 우리동구가나서지않는데시가적극적으로나설까요?우리동구가더적극적으로이부분에있어서울산시에피력하고강력히이부분에대해서얘기를하고이부분민자사업으로추진을하는시행자와충분히논의를해서이루어질수있는부분들을끌어내셔야된다라고생각합니다. 울산시에우리구가적극적으로나서서이러한부분들더강력하게요구를하셔야된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이대왕암공원케이블카사업의가장근본인것하나만더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이케이블카사업을추진하게된배경이뭡니까?우리울산동구에,대왕암공원에,일산해수욕장이있는곳에이케이블카사업을왜합니까?추진하게된배경이뭡니까?

……

제가얘기할까요?

아마도일산해수욕장이관광시설로서거듭나기위해서는뭔가새로운관광시설이도입되어야된다는주민들의열망이라든지분위기차원에서시행되지않았나싶습니다.

본질,핵심은‘관광동구’입니다.관광동구를만들자는겁니다.그런데지금어떻습니까?주춤,스톱,정체입니다.너무장기화되고있는부분이안타까워서말씀을드립니다. 주민들이갑갑하고답답해하십니다.주민들의신뢰를저버리는행정,가장위험하다고생각합니다.우리주민들이믿고신뢰할수있도록행정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대왕암공원해상케이블카사업이내년에는정말이자료결과대로,추진계획대로공사착공될수있기를부탁드리면서이부분은시에강력하게얘기해주십시오.

예,적극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여기에대해서저도한말씀만당부드립니다. 저같은경우에는동구의회의장으로서축사할기회가더러있습니다.그때마다제가꼭담당과에확인을합니다.지금해상케이블카어떻게되어가고있는지그걸듣고축사를하는데얼마전까지만해도‘내년이면착공될계획에있는해상케이블카와짚라인’이렇게많은주민들이계신가운데제가말씀드렸던부분죄송하다는생각을하는데,한번듣고계속하는게아니라그때그때마다확인을한부분이거든요.이런부분에대해서는조금더꼼꼼하게확인해주십시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참말도많고탈도많은케이블카네요.이게500억으로시작했다가지금600억까지증가되었어요. 주된요인이자재비상승입니까?왜냐하면이게민자유치이기때문에첫투자금액이중요하거든요.그나머지요금에대한피해는주민들이떠안게되는건데,어떻습니까?

원래당초계획에서달라진점은짚타워가생겼습니다.당초계획에없었던100m높이의짚타워를세워서짚타워에서짚라인과익스트림3종시설이추가되었습니다.그래서아마바뀐것으로……

그러면자재비상승은없고짚타워가생겼기때문에그런건가요?

그런세부적인사항은확인하기가어렵고,작년에시와의협약내용이변경되면서그안에짚타워시설이들어갔고익스트림시설로써3종시설이추가로들어가있었습니다.

사실은작년보다크게변경된것도없습니다.그리고작년과변경된사항을요구했더니그대로왔어요.예를들어서짚타워위치가저는‘일산지쪽이안맞다,대왕암쪽이맞지않느냐’,왜냐하면여기가짚라인만있는게아니라짚타워자체에서즐길수있는거리가있기때문에스카이워크나메가슬라이드부터해서여러가지놀이가있기때문에사람들이결국주차를하는공간은대왕암쪽일것이라고생각을해서,일산지는주차장이되게협소하거든요. 토지매입관련해서그때자기들이뽑아온한계치수가있더라고요.그러면쉽지않다해서차라리상대적으로고도가높은대왕암쪽에서짚라인을타고내려와서케이블카를타고다시컴백하는게여러가지면으로봤을때는더유리하지않겠나라는의견을줬는데도불구하고원안그대로들고왔네요.그러니까원안그대로계속추진이되는거네요. 이것은과에서시에요구를하세요.이렇게되었을때대부분사람들이차를고늘지구에댈건데이럴때는문제되는부분들이없지않아있거든요.위치도그렇고,초입이다보니까……

최종적으로용역사와청장님실에서진행상황에대한보고를받았습니다.‘케이블카사업이정말진행이되느냐안되느냐,분명하게의견을달라’그런분위기로했었고,그때가2023년8월경이었습니다.그당시에용역사에서도직접진행상황은맞다고말씀을하셨고주차부분때문에,대왕암공원일대에주차를하고출발지점을대왕암공원에서매표를하고일산동으로갔다가올때케이블카를타고오든지아니면거기서짚라인을갈아타든지이런방향으로,모든매표소자체가대왕암공원에있기때문에주차는대왕암공원에하는것으로이렇게진행이……

매표소는대왕암공원에두는것으로하고……

예.그리고짚라인도높이를100m로높여서익스트림시설을넣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사실은여러가지변경안이있어요.짚라인타워도그때저희가초안을봤을때짚라인타워하고형태도많이다르기도하고구성도많이다르고,제가볼때작년이맘때보여준조감도보다간소화된것같은느낌도있어요. 여러가지이유가있겠지요?

지금여기보이는게최종내용인것같습니다.저도어제대충물어보니까내부적으로실시계획인가가우리구에접수되어서행정적으로적극적으로처리를다하고있고재해영향이랑환경영향평가가10월말경에완료가된다고하고있고,그외에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협의사항이1건11월경에간다고해서11월되면,시도그렇고구에서도적극적으로행정적으로지원은하고있습니다.

결국은첫삽을떠서6년만에완공을하겠다는계획안이있는건데,주민들은많이기다릴수밖에없어요.사실은그렇거든요.오늘얘기하면내일이라도당장만들어질것처럼주민들은생각을하세요.우리가그걸충분히공감이되게끔설명을해야되는데지지부진늦어지면결국은행정에서문제가있었다고밖에판단이안됩니다. 물론여러가지이견이있는것은알아요.금리가올라가다보니까자금사정이만만치않고여러가지PF사정이만만치않다는얘기는알고있지만또그렇게생각을안하시거든요.그러니까동구청에서적극적인행정으로해서적어도우리쪽에서지체가된것은아니다라는것을좀해줬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박경옥의장,이수영부의장과사회교대)

사실대왕암공원에해상케이블카를조성할지말지결정은저희앞에의회와집행부에서결정을했습니다.제가그결정에의견을낼수있는자리에있었다면저는하지않았을겁니다. 전국적으로케이블카는지금거의다적자를두고있고오히려케이블카말고새로운스카이워크를비롯해새로운아이템으로관광의활성화를도모하는지자체가훨씬더많은상황인데오히려‘우리는왜끝물을탔을까’라는고민이저는솔직히많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유원지임에도유원지기능을잘못하는일산해수욕장을두고있는동구주민들입장으로는케이블카라도들어와서동구의관광활성화에보탬이되었으면좋겠다라는바람들이너무나많으시기때문에그때당시에반대의견을내지는않았습니다. 그런데이런점을우려했습니다.왜동구만민자입니까?통행료,민자도로유일하게울산에우리동구밖에없습니다.지금남구랑중구는제2명촌교이름을중구명이들어가는‘반구교’로할지남구는‘삼산교’로할지논쟁을하고있습니다. 1,700억짜리제2명촌교짓는데시비900억넘게들어갑니다.한번도논의되지않았던각종다종다양한사업시에서지금도논의하고있지만다시비입니다.그러다보니사업이지지부진하잖아요.이것우리예산이들어가는사업이었다면벌써공무원들이발벗고나섰겠지요.제가도시계획심의위원인데일산동에사시는주민들이몇가구되지않는다고늘도로개설관련해서어려움을호소해왔지만수십년동안도로개설하지않았습니다.그런데케이블카들어온다고이회사를위해서도시계획변경해서지금도로개설해줍니다.행정이할바를하고있지요.속도가안나는것은첫단추를잘못끼웠기때문입니다. 그래서해상케이블카관련해서민자로시작되다보니본인들의여러상황이라고얘기를하면우리가할게별로없어요.부탁하고‘속도내주십시오.’라고할수밖에없는게지금의상황이고아마과에도주민들이많이물으실거예요.‘왜안됩니까?’,또언론에한번나고나면어떻게해야되나싶어서이래저래다알아보고,해줄수있는것은그거잖아요.우리가빨리좀해달라고부탁드리고협조하고있다라고밖에할수없잖아요. 그래서오늘추진상황을보고받는자리인데과장님,국장님답변하신것처럼그럼에도불구하고주민들의기대치는이미많이올라가있고이사업이전면백지화되지않는다면하루라도빨리개설이되어서보탬이될수있도록해야되는게우리행정이해야될몫이긴합니다.그런데첫단추가민자로시작되고,그런아쉬움은오늘이자리에서말씀을안드릴수가없어서말씀을드렸습니다. 앞서국장님,과장님께서의원님들제기하신상황을다공감하고계셨고이후에울산시나관계업체에조금더적극적으로푸시를하시겠다고말씀하셨기때문에그걸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지금상황에대해서보고받는사항이라서오늘질의를안하려고하다가하게되었습니다. 저같은경우는처음에케이블카들어오는것엄청반대한사람중하나입니다.자연을훼손해가면서굳이여기에들어올필요가있는가,필요성에대해서많이반대를했었는데지금관광도시로거듭나기위해서케이블카가들어온다고해서빨리추진했으면하는마음을담아서빨리추진하기를바라고있는데,조금전에이걸보고옆에의원님들한테계속얘기한게전액민자로한것을보니까마음이너무아프다,왜동구만들어오면민자유치를해야되고,터널같은경우도똑같거든요.대교라든지이런것도산업로연결입니다.산업로연결에전국어디에서민자유치한데가있는지확인해보시면,동구는꼭이런게민자유치로만들어오고동구에들어오면모든게돈을내야된다,그런게마음이씁쓸합니다. 그래서다음부터이런것을추진할때는민자유치100%보다는국비나이렇게받아서하는게맞지않나라는생각을합니다. 박문옥의원님도얘기하다시피첫단추를민자유치로하다보니까이상황이계속연기되고미뤄지고하지않습니까?이것국비지원받았으면벌써올라가고있었겠지요.그러다보니까조금안타까운마음이듭니다. 그래서저는앞으로이런큰사업이있다면적극적으로우리구에서도민자유치보다는지원을받아서하는게맞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발언권을요청했습니다.과장님,국장님,앞으로여기에염두를두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주택과장박승욱입니다. 방어진국민아파트지반침하대응상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일단지속적으로조치를취하시느라고생이많으십니다,과장님.먼저자동계측기는설치됐는지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저희들이예정은10월16일설치예정이었는데자재수급이조금지연돼서다음주정도에계획하고있습니다.

그러면여기향후추진계획에10월16일자동계측기설치는아직되지않은거네요?

예,저희들이좀지연되었습니다.

원래자동계측기설치를언제부터하실예정이셨죠?

저희들이원래는9월정도로예상했는데그자재가중국에서공급이되기때문에그공급과정에서조금지연이돼서부득이하게조금설치가……

자동계측기는거기밖에안되는건가요?

여러업체가있는데저희들이계약한업체가그업체이기때문에지금……

그럼애초에계약할때부터자동계측기설치가늦어질거라는것은예측을하셨나요?

그건예측하지못했습니다.

그럼그업체를계약한이유는어떤조건으로계약을하신거죠?

별다른조건없고저희들이그업체가전국에그런계측기사업을많이했고그리고노하우도있고했기때문에저희들이그업체하고계약을하였습니다.

그럼이렇게납기지연이되는것에대해서저희구는그업체한테별다른……

저희들이다음주내에설치가불가하다하면계약을해지하는등다른방안을강구해서다른업체……

제가사실주민들한테여쭤보니까5월에하고나서7월에설치를하겠다,8월에설치를하겠다,9월에설치를하겠다이렇게계속미뤄져왔다고하더라고요.그럼애초에처음에계획은언제설치할예정이셨던건가요?

저희들이추경예산에확보를해서설치를해야되기때문에……,원래는8월계획이었습니다.

8월계획이었죠?

예.

저도그렇게알고있었는데이런식으로계속미뤄지니까……,사실은아시다시피방어진국민아파트가그냥D등급,E등급해서위험하다라는게아니라오름구조기술연구원에도대표이사님하고통화를했었거든요.진행되는침하이기때문에자동계측기설치가필요하다라고,굉장히위험한상황이다라고얘기를했었거든요. 그래서사실은어떻게보면주민들이주나이런부분에대해서설득하기위한선제조건중에하나가진짜이게위험한상황이다라는것을인지하게객관적인지표를주는게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을하거든요. 그런부분에대해서지금5개월이나지났어요.사실이와중에지진이라든지이런게있었다면어떤일이일어났을지도모르는상황인거고사실자재수급이안돼서안전에대해서조치를못하고있다라는건말이안되는겁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사실은조금더선제적으로기한에긴급을요하는것이기때문에미리미리업체들하고얘기를했었어야됐다고생각을하고요. 그런부분에대해서향후에는다시는이런일이반복되지않도록당부바라고,결국에는여러가지우리구청에서도이주에대한대응방안을하셨는데LH에서모든인원들이충분히이주할만한조건,물량을확보했다라고사전에보고를받았었어요.근데그LH로들어가는기준이있지않습니까?무조건여기계신분들은다들어갈수있는겁니까?

예,저희들이LH하고협의한결과지금협약체결도했지만실무적으로구체적인부분은저희들이담아야되는데소득기준이라든가주택을소유하고있다든가관계없이무조건다입주가능합니다.

관계없이할수있는걸로최종결정이된건가요?

예,결정되었다고보시면됩니다.

부연설명을조금드리자면LH하고우리동구청하고기관대기관으로지원하는협약을맺었거든요.그리고기관대기관이아닌개별적인사업업무로협약을맺는다면만약에요건이다른데주택이있고1주택·2주택,1순위·2순위이렇게따지면입주할수없는상황이거든요.그래서기관대기관으로우리동구청이알아서모든세대에다공급을하도록그렇게협약이되어있습니다.

기존하고조금달라진부분이있는거네요,그것은?

예.

결국에는타시구의상황들을봐도재산권이나이런문제들때문에사실은아직까지도이주하지않고있는부분들이있잖아요.그런추이를봤을때,그리고주민들하고얘기를해봤을때도방어진국민아파트에그냥거기서죽겠다라고하시는분들도계세요.극단적으로얘기를하시면서뛰어내리겠다부터해서요. 그분들이그런얘기까지한다라는얘기는사실은그분들은어떻게보면최후의보루같은거기때문에그렇게얘기를하시는거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사실은구에서도인명피해가날것을우려해서안전에대해서지금굉장히강력한입장을취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그러면나가지않는다고하면사실은법적으로는방법이없는그런거잖아요. 그런데결국에이게무너졌을때는더큰손실을초래하기때문에지금이렇게진행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만,그것에대해서어떻게향후진행하실건가요?

저희들이솔직히민간건축물이기때문에그것을지원하는데는한계가상당히많습니다.많기때문에일단은지금현재저희들한테신청한세대가12세대가신청하였고1세대가빈집이기때문에12월정도되면13세대가일단은이주를하게됩니다. 그러면남은세대가37세대가남는데,저희들이처음부터전체세대로이주하는건좋지만현실적으로어렵기때문에하나하나세대가나가다보면남아계신그분들도동조효과가있기때문에따라서움직여지지않나그런생각도가지고있고,그리고이주가안됐을경우에그러면그분들이그대로방치했을경우에위험성이있기때문에저희들이자동계측기를설치하는부분입니다. 그래서자동계측기를설치해서조금위험징후가발생했을경우에는저희들이강제적으로대피를시킬계획입니다.강제로대피시키고행정대집행을해서건축물까지철거를할계획은갖고있습니다.

그래서사실은이런모든것들이지금자동계측기설치가안되다보니까위험성인지가안되는거잖아요,결국에는.

예,그것은다음주내로조속하게설치완료토록하겠습니다.

다음주언제쯤가능한건가요?

다음주금요일까지는저희들이설치되도록하겠습니다.

지금자재수급은다됐다고하던가요?

지금자재는들어왔고그설치업체가전국에저희현장만있는게아니기때문에설치하는일정을조율하고있는과정입니다.그렇기때문에설치만하면되기때문에저희들이11개소를구조기술사하고협의해서장소는전부다선정을해놨습니다.그래서크랙이라든가기울기라든가를이제설치해서저희들이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안전에대한것은시일을업체일정에맞추는게아니라사실은안전에먼저포커싱을해서해야되는거라고생각을하고요.자동계측기같은경우에는최대한빨리설치를해서현재상황이어떤지에대해서파악을하는게가장중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잘알겠습니다.

제가5분자유발언도했고여러가지따로만나서말씀많이드렸지만어찌됐든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좀적극적으로진행을해야되고진짜행정대집행을해서라도이주를시킬수있다면야다행이겠지만그게안된다고했을때는사실은큰문제점을야기할수밖에없는것이고요. 그분들은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아파트와같이하겠다라는말씀까지도하셨었기때문에다른시구사례를봐도결국엔지금까지안나가고계신분들도계시잖아요.근데그건진행형이라고제가얘기를들었기때문에결국에는큰사고가날것이고그부분들에대해서협의가되지않는다면결국에는저희가할수있는방법은정해져있다고생각을합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참걱정되기도하고고민되기도하는부분들이없지않아있습니다,사실상.이게한번이렇게기울기시작하면진행형에있는건물들은대부분작은충격에도넘어질수있는부분들이분명히있는데지금조치사항만보더라도일부기둥에는잭서포트를놓긴했는데이게일부만놓고나머지는또그냥그대로방치돼있더라고요,사실상.

예,그서포트가지금역할을못하고있습니다.지금땅자체가진해력이안나오기때문에그건형식적으로있다고보시면되고요.그렇기때문에저희들이정밀안전에서E등급을받았고,지금피트기초자체가파괴돼있고철근이노출돼있고콘크리트는지금탄성화가진행돼있고,보는지금처짐현상이있기때문에하루하루가긴박한상황입니다.

잭서포트하나당한계허용하중이한30t되나요?

예,30t정도됩니다.

근데진해력이전혀안나오니까아무런기능을하지못하네요.

예,그냥떠있다보시면됩니다.

그러면저희가주민들이혹시라도안전사고에골든아워타임을지켜줄만한그런안전장치를할수가없나요?왜냐하면이런진행들이굉장히장기화되는경우들이많아서주민들이바로이주를하면좋을건데그게안되다보니……

저희들이향후추가로처짐이라든가기울기를판단해서그것은구조기술전문가들하고한번협의를해서응급조치방법이있는지고민을해야될것같습니다.

최소한의골든타임이라도지켜줄수있는안전적인장치는우리구에서마련해야될것같아요. 이게물론민간의영역이기는하더라도주민들안전이담겨있는거기때문에우리구에서충분한대안을제시해놓고협상을진행하는것도맞는방법같습니다.

의원님,저희들이지금안전그것을하기위해서는건물전체에대해서보강이들어가야되고또기초를파서만들어야되고지금시공성도안나오기때문에금액을저희들이잡았을때50억정도소요됩니다.

매매금액이나거의비슷하네요.

현실적으로긴급안전조치한다는그게별의미가없다고판단되고저희들은하루빨리이주를시켜서건축물을철거하는걸목표로두고있습니다.

과장님,이것되게단정적인얘기긴하지만최대한빨리라하면어떤계획까지가지고계시나요?

원래는올연말까지했었는데지금현실적으로저희들이강제퇴거하기는어렵기때문에내년정도는봐야될것같습니다.

그때까지는버틸수있겠습니까?어차피뭐센서를달아봐야……,근데센서도저는개인적으로참의미가없다고생각을해요.자연적인기울기는센서가감지를할지몰라도우리가외부충격으로인해서한번자빠지고이런것들은그냥답이없는경우도있거든요.

예,지금지진이와서한번흔들경우에는그안전을담보할수는없습니다.

정말로좀속도를냈으면좋겠습니다.사실은저는그래요.이게우리구가법적으로허용하는범위내에서최소한의행정을발휘해서좀무리가따르는한이있더라도예산을투입했으면하는바람이좀있습니다.이게대규모참사로이어지는경우가많아서,저희가할수있는역할들을저희들은다들동의를하는거니까빨리진행을했으면좋겠습니다.

최선을다하겠습니다.

부탁좀드리겠습니다.

우리동구의도시특성상앞으로이런주택문제가계속해서생길수밖에없을것같은데비슷한사례가두번정도있었잖아요.방어동에도한번있었고전하동에도한번있었고. 다행히그때방어동에문제가생겼을때는동구가워낙원룸을짓는게유행을하고또땅이없어서고민을하다보니민간이거기를좋은가격으로사는바람에우리주민들의안전문제도해결되고어려운건물문제도해결됐던사례가있고전하동같은경우에지금다지어져있는사례가있는데,지금은또경기도어렵다보니여기와관련해서누군가가맡아준다면사실은우리가주민들한테좀설득도하고이럴텐데그럴수없는지역경제상황이다보니우리도조금난감하고주민들도또난감하실것같아요. 주민들로보면전재산이신분도있고여기서또오랫동안살아오신분이있는데위험하다고나가라고하는데본인들이생활하실때는또느끼는바가하나도없고건물밖으로봤을때는또본인들이불편이나안전문제를안가지고계셔서저희가설득하는것에대해서잘동의가안되고,행정은이민간영역에어디까지지원을하고도움을줘야되나라는고민이조금있을것같아요. 그래서지금하고있는게계속주민들을설득하고주민들에게이게얼마나위험한지보여주기위한시설을우리가만들어서주민들에게더이야기하겠다는정도인거잖아요.

저희들이주민분들한테는충분히주민설명회를세차례에걸쳐서건축물의지금상태라든가위험성을충분히설명드렸고주민들도다인지를하고있는부분입니다. 그렇기때문에지금현실적으로저희들이구에서그건물에대해서매입을한다든가그건불가능하기때문에의원님말씀했듯이저희들이지금생각하고있는부분은민간사업자가참여해서재건축을한다든가아니면LH라든가울산도시공사가참여해서해주면좋은데,지금민간사업자같은경우는자재원가가워낙올랐기때문에사업성이없어서사업참여를못하는실정이고,LH와울산도시공사도자기들이사업성이없기때문에참여를못한다는공식입장이고,그래서저희들이국가공모사업이있습니다. 소규모정비사업해서LH에그사업을일단은신청했습니다.신청을해서1차선정이되고나면또2차,3차가는데그런부분은일단은저희들이별도로진행하고있다는사실을말씀드립니다.

보고된것외에도앞서경험을삼아서할수있는방법에대해서는물밑접촉도하고검토를하고있다고이해하면되겠습니까?

하고있습니다.저희들이확정이안됐기때문에의원님한테말씀을못드렸는데,하고있습니다.

다행이네요.저는그래서이것말고조금더적극적으로우리가할수있는바를하고있는지를질의드리고싶었는데……. 그리고울산시도본인들이청년주택관련해서우리동구에짓겠다고하는땅에들어가는예산에비하면여기가훨씬더면적이넓거든요.제가봤을때금액으로…….그래서부서가달라서아마의견이다를수도있는데기왕울산시가지금동구에청년주택을짓기로돼있는문재사거리일대랑이사업변경도저는한번검토가……

그건의원님,지금시에서확정된문재사거리땅은시소유이기때문에부지비용이안들어가고건축비용만들어가기때문에시에서지금예산이조금여유가생기기때문에하는부분이고,이부분은부지매입비용하고건축비용이들어가기때문에사업규모가2배,3배올라가기때문에시에서그부분은저희들이한번협의는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런문제가생겨서필요하다면그러면우리구도예산을조금투여할수있는방법이있을수있는데,이문제를시급한상황을누구나알고있고주민들의요구도과하다,과하지않다라고평가할수없을만큼주민들에게도절박한문제로되어있고안전문제때문에우리구도이문제를반드시해결해야되는문제니까기왕적극적으로검토하는과정에시사업이동구에진행되고있는사업일경우에는조금더적극적으로검토한번해봐주십사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우리이주비및주택임차비지원은예비비로이렇게재원을확보했잖아요.

예.

예비비로우선적으로이렇게재원확보를하셨는데이예비비같은경우는예비비성격상당해연도에시급성을요하는그런부분이고즉각적으로이행돼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이게이월이안되는부분이잖아요.

예.

그래서최종이주완료시기를어떻게보고있나요?

저희들이지금기획실하고협의한게총16억이소요됩니다.16억이소요되는데,지금저희들이신청을받은결과2억6,000만원정도신청이되었기때문에그래서저희들이23일까지추가조사를하고있는데아무리추가로접수한다하더라도그금액이한5억선을넘지않을것같습니다. 그래서내년돼버리면지금이예비비로사용할수없기때문에최대한올해내에많이신청하셔서그것을지원받을수있도록저희들이홍보를하고있는중입니다.

좀어려운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그렇죠?10월23일이면곧다음주네요.다됐는데,주민을계속찾아가서세대별로얘기를하든지그래야될것같고,지금앞에의원님들에대한답변을우리과장님너무충실히잘해주셔서저도이해를충분히잘했는데,우리LH공공임대주택하고우리동구청과협약을통해서충분히이런부분들이원만히이주하는데문제없이,우리관내LH랑관외에,타구면남구쪽이죠?

가까운북구입니다.

북구입니까?가까운북구쪽으로……,다행입니다.그렇게해서관외까지포함해서전체적으로이주에대해희망하시는분들다보낼수있는부분들이이루어졌다라고했잖아요.그렇지요?

예,물량은전체확보해놓은상태입니다.

근데계시는분들이지금현재는몇세대됐다라고얘기하셨나요?

지금현재총49세대입니다.한세대는……

중에몇세대가지금……

3세대가이주완료하였습니다.총12세대가지금이주할계획입니다.

나머지말씀하셨던37세대정도,이세대에서LH쪽으로가는부분들,좀터주면잘가실것같은데안되는이유가진짜뭐라고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은지금구에서지원하는금액이너무적기때문에저희들이임차비용을3,000만원지원하는데3,000만원을가지고는자기들이이주해서살기가어렵다,그리고또이주를해버리면월세가나가야되는데그월세도부담이된다그런부분이큽니다.

결국은……

예,금액적인부분입니다.

금전의문제인거다,그렇지요?

이부분에대해서는어쨌든안전이가장중요한거고,우리동구에계시는주민들의생명이부분이가장우선인데이런부분들과또실제로LH쪽으로가기를원하는분들도계시지만원치않는분들은결국은금전적인부분,이런부분들에불만이또있어서쉽사리이주할수없는그런상황에있는것같아서참어려운,힘든상황에봉착해있는데요. 이주비라든지주택임차비는예비비로확보를한상황이어서최대한일단노력하시고안되면새로운예산편성을해야될지그런고민도저는생기더라고요.그부분에대해서는가급적이주하는게저는가장원칙이라는생각이듭니다. 앞에우리임채윤의원님자동계측기에대한부분,8월에우리과에서는준비를하시고그렇게설치예정이었는데지금10월,2개월정도이렇게늦어지는데어쨌든그런부분들도최대한빨리설치,다음주까지하신다라고했으니까이부분은안전이걸린부분이기때문에최대한이부분도설치를잘해주십사하는말씀을저도다시당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주민들올해다이주하면좋은데혹여나내년까지넘어갈수있는상황도있을것같은데요.그렇게이주를다하게되면거기같은경우는철거를해야되는상황이죠?

철거는우리구가합니까?

지금주민들이여력이없기때문에저희같은경우는저희들이행정대집행을하고철거를하고나서주민들한테구상권을청구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습니다.

철거비도따로편성을하셔야되죠?

예.

철거를우선적으로하고난다음에그부분은거기계시는세대수에,계시는주민들께구상권청구를하는부분이네요?

예.

어쨌든지금방어진맨션에계시는분들최대한이주가잘돼서주민들의생명,안전이확보될수있도록더노력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