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10만 용인특례시민 여러분, 유진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윤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용인시의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전 세계는 기후 위기를 넘어 에너지 안보 위기까지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최근 중동 사태로 촉발된 국제 유가 급등은 우리 일상과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는 한때 배럴당 116달러, 한화 약 17만여 원까지 상승하였고, 이로 인해 산업 전반의 비용이 상승하고 이는 곧 고물가·고환율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공급의 불안정성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도시의 생존과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는 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2년 기준, 용인시의 에너지 자립률은 약 0.83% 수준으로 인근 화성, 평택, 성남보다 훨씬 낮은 실정이며, 경기도의 에너지 자립률 평균 5.9%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역시 2021년 7위에서 2023년 9위로 하락하였으며, 가평, 이천과 같은 중소 도시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유가 급등과 공급망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 국가 에너지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대전환하도록 당부하셨습니다. 용인시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발맞추어 에너지 전환에 박차를 가할 때입니다. 지난 11월 용인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가 제정된 것을 비롯하여 용인시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습니다.

이는 용인시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의 방향성에 대해 분명한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적 기반이 실제 정책 실행과 시민 체감 성과로 충분히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용인시는 외부 전력에 의존하는 전형적인 소비형 도시이고 반도체 산단으로 인해 에너지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외부에서 계속 반도체 산단의 이전 잡음이 들리는 것도 결국은 에너지 전환에 대한 뚜렷한 로드맵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분명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에너지 소비 도시에서 에너지 생산 도시, 나아가 에너지 자립 도시로의 전환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네 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합니다. 첫째, 2040 에너지 자립 로드맵 수립 및 목표 설정입니다. 명확한 자립률 목표를 설정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 에너지 효율 혁신을 포함한 종합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둘째, 공공 인프라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입니다. 공공청사, 주차장, 학교, 체육시설 등 공공 자산을 활용한 태양광 보급을 대폭 확대하여 에너지 전환의 거점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시민 참여 기반의 에너지 전환 확대입니다.

에너지 전환은 행정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으며, 시민의 참여와 공감이 함께 이루어질 때 지속가능성이 확보됩니다. 특히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이익을 시민과 함께 나누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너지 협동조합,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등을 통해 시민이 단순히 수용자가 아니라 에너지 생산과 수익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전환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지역 내에서 생산된 에너지의 이익이 다시 지역으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넷째, 전담부서 기능 강화와 단계적인 조직 확대, 그리고 예산 확보입니다. 용인시는 조직개편을 통해 에너지 관련 업무를 2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 확대될 에너지 전환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 전환에 대한 분명한 목표와 로드맵 수립과 동시에 이를 실행할 전담 에너지과 신설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현재 사업이 국도비 매칭과 공모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시 자체의 재원 확보와 예산 편성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지금 용인은 반도체 산업 중심 도시로 성장하는 동시에 기후 위기, 에너지 위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 중단 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산업 대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뒤처질 것인지는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용인시가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전환 선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보다 과감하고 전략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답변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