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학 의원 5분자유발언

정정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삼척시 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박상수 시장님과 그리고 우리 삼척시민 여러분들께도 여러분들께서는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은 ‘안전’이야말로 ‘행복한 삶을 위한 기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 구축과 셉테드 기법을 활용하여 ‘안전 삼척’을 위한 삼척시의 정책적 노력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방송의 경우, 삼척시 지형의 특성상 면적이 넓고 산악지형이 많아 울림현상 등으로 정보전달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유선스피커와 연결된 선로 관리의 어려움이 있으며 가정용 수신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 마을에선 방송 송출을 위해 관리자가 마을회관을 직접 찾아가야 하는 불편함까지 호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집마다 가정용 무선 수신기를 설치하고 무선마을방송시스템으로 관리하게 된다면 마을방송 관리자는 휴대전화로 언제 어디서든 마을 공지사항 등의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되므로 마을 주민들은 놓치는 정보 없이 재해 및 재난 정보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시에서 운영하는 마을방송 설비와 주민들의 개인별 휴대전화를 하나로 묶는 개념인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게 된다면 재난안전담당자는 언제 어디서나 이동통신망과 연계하여 마을방송에 접속할 수 있고 시민들도 송출한 방송정보를 편리하게 자신의 휴대전화로 수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간편하게 방송하고 청취할 수 있는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을 삼척시에 구축하여 우리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재해에 빠르게 대응하는 ‘안전 삼척’을 만들 수 있도록 삼척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인 셉테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디자인을 통한 범죄예방’을 의미하는 것으로 범죄가 치밀하게 계획된 뒤에 저질러지기보다는 물리적인 환경에 따라 저질러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에서 출발하는 개념입니다.

예컨대, 어두운 골목길의 벽면에 그림을 그리거나 담벼락을 허물어 없애고 환한 조명을 설치하는 것, 지하 주차장 곳곳에 비상벨을 설치하는 것 등등 주민들의 자연스러운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범죄를 저지르기 어렵게 주변 환경을 바꾸어 범죄자들의 범죄 실행 의지를 꺾을 뿐만 아니라 범죄율까지 떨어뜨리고 근원적인 차원에서 범죄 예방을 강구하여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자는 것입니다. 결국, 범죄에 대한 ‘후발적 대응’보다 ‘사전적 예방’이 더욱 중요하므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은 범죄로부터 시민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훌륭한 장치이며 궁극적으로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줄 것입니다.

우리시에 ‘삼척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삼척시에서는 도시계획 및 건축설계 시, 셉테드 원리를 반영하고 우범지대, 낙후지역 등 안전에 취약한 지역의 환경개선을 통해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사업 초기부터 시설물의 유지 및 관리 계획까지 세워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삼척시에서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 대상지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맞춤형 사업을 시행한다면 예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건대,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여성친화도시인 삼척시에서는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삼척을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용(Final)5분자유발언(2023.4.3.김원학_의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