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창 의원 5분자유발언

정정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삼척시 인구 6만 명 선 붕괴를 막고 인구증가의 시발점으로 작용할 “출산·양육 지원금” 제도 도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0월에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삼척시를 비롯한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한 바 있습니다. 1995년 1월 1일 삼척시․군 통합 당시 인구는 9만 2천 823명이었으나, 2024년 4월 말 기준 삼척시 인구는 6만 2천 501명으로 매년 1,000여명씩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추세로 삼척시 인구가 매년 1천명씩 감소한다면 2027년의 삼척시 인구는 6만 명 선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계청의 “2023년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삼척시의 출생아 수는 천명당 0.3명이고, 합계 출산율은 1.2명입니다. 저출산 위기 극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행복하게 키울 수 있도록 삼척시의 획기적인 재정적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산 지원책을 살펴보면, 2022년부터 만 7세까지 월 60만원씩 총 5,040만원의 양육 수당을 지급하는 전라남도 강진군의 출생아 수가 2022년 93명에서 지난해 154명으로 65.6% 증가하여 전국 시군구 226곳 가운데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충청북도 괴산군에서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 출산장려금을 5,000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는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에게 18세까지 총 1억 원을 지원하는 출생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의 모그룹에서는 출산장려금으로 둘째까지는 1인당 1억원을, 셋째부터는 1억원과 국민주택 규모의 영구 임대주택에서 무상 거주할 권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인근의 또 다른 민간기업에서도 올해부터 직원이 첫째 출산 시 5천만원, 둘째 출산 시 추가 5천만원 등 총 1억원을 지급하는 출산 장려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 4월 17일부터 4월 26일까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출산지원금 지원”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정부가 출산한 산모 또는 출생아에게 1자녀당 1억원의 현금을 직접 지원해 준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 동기부여가 된다고 63%가 찬성하였고, 재정 투입에 대해서 64%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현재, 삼척시는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에 따라 첫째는 100만원, 둘째는 150만원, 셋째 이상은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삼척시 인구 6만 명 선 붕괴를 막고 인구증가 시발점으로 작용할 “출산·양육 지원금”제도의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삼척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부담 없이 아이를 낳고 양육할 수 있도록 “삼척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에게 1인당 3천만원의 “출산·양육 지원금”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삼척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에게 전폭적인 지원금 지급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실 것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5분_자유발언_원고(김희창의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