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모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장문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중 제의된 안건입니다. 3월 12일 「2026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의장님께서 제의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제출된 안건입니다. 3월 9월과 3월 11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5건, 보고 1건, 의견청취의 건 1건 등 총 7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전자회의시스템상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최대호 안양시장님과 이 순간에도 안양시의 안녕과 안전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는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안동, 평촌동, 귀인동, 범계동, 갈산동 지역 더불어민주당 최병일 의원입니다. 지난주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절기 경칩이 지났습니다. 3월 새 학기를 맞이해 힘차게 등교하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에서 안양의 희망찬 미래를 봅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매일 걷는 통학로의 안전은 아직 따뜻한 봄을 맞이하지 못하는 것 같아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최근 우리 동안구 한 삼거리 횡단보도에서 초등학교 아이가 학원버스에 치여 목숨을 잃는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순간의 실수가 보행약자와 아이들의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 시의 제도와 도로환경이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최근에 민백초와 귀인초 인근 통학로의 대각선횡단보도 설치 요청에 대해 교통체증에 대한 우려와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계시는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안전이 곧 최고의 효율이라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서울시의 사례를 보면 대각선횡단보도 설치 후에 전체 교통사고는 18.4퍼센트, 우회전 사고는 35.3퍼센트나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차량흐름의 일부 저해는 기술적인 신호 최적화를 통해서 보완 가능함이 입증되었습니다. 우리 시도 ‘안전과 소통도 원활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대각선횡단보도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우성아파트 앞의 후방형 단속카메라와 같은 안전시설물 교체의 문제입니다. 내구연한과 같은 행정적인 기준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에서는 보다 유연하고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됩니다. 행정의 절차보다 시민의 안전을 우선순위에 두었을 때 비로소 최고의 해답이 나옵니다. 사고의 위험이 높은 구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 전이라도 스마트 시스템을 조기 도입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 편성, 행정적인 결단이 요구됩니다. 또한 걷고 싶은 안전한 도시의 가장 기본인 보도환경에 대해서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유동인구가 많은 학원가나 상가밀집지역 그리고 일부 통행로 중에는 보도 폭이 법적 최소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겨우 기준에 턱걸이하는 곳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전봇대, 개인형 이동장치와 같은 도로시설물까지 무분별하게 더해져 보행자들이 좁은 틈을 피해 차도로 내몰리며 아슬아슬하게 통행하는 실정입니다. 유아차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이동은 더욱 험난합니다. 보행로의 지상 기기나 시설물 재배치의 어려움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 누구나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실질적인 유효보도폭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시도하고 추진해 주시기를 강력히 제안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빨리 가려는 마음보다 조금 늦더라도 안전하게 가려는 마음이 모일 때 우리 도시는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에게는 방어운전을 도와주는 친절한 신호등을, 아이들에게는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안전한 횡단보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만드는 일에는 너와 내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예산과 규정이라는 제약 속에서 시민의 생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안양의 저력이라 믿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제안한 정책들이 안양의 아이들에게 따뜻한 봄 선물로 전해지기를 바라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기대합니다. 경칩의 활기찬 기운처럼 우리 안양시의 안전행정도 새롭게 도약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영상자료(최병일 의원) (본회의)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보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과 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 항상 의회를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바쁘신 중에도 방청석에 와주신 박순임 경기도 농아인협회 안양시지회장님 또 현영옥 안양시수어통역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언어가 한국어뿐 아니라 또 한 가지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대한민국 국가정보’를 검색해 보시면 대한민국의 언어는 한국어 그리고 한국수어입니다.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수어는 대한민국의 언어로 우리가 알아야 할 언어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회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살아가는 시민인 농인의 현 모습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농인은 청각에 장애가 있어 소리를 듣지 못하여 주로 수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으로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생활 속에서 함께 소통하며 살아가야 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상생활의 곳곳에서 말이 통하지 않아 겪는 불편함과 고통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건 밤새 열이 나고 아파도 참아야 하는 현실입니다. 날이 밝아야 수어통역사와의 연결을 통해 병원의 진료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아픈 게 제일 두려운 분들이 그들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안양수어통역센터가 있어 공공기관이나 행사장 등에 통역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수어교육은 정해진 장소와 시간의 제약으로 수어를 배우고 싶어도 참여할 기회가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관공서에서 농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려고 해도 공무원이 수어를 모르면 의사소통이 어려워 결국 수기메모나 필담에만 의존하게 됩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모습일까요? 이제는 우리 시가 앞장서서 시민의 일상 속에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방식으로 수어교육을 지원해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저는 농인과의 소통의 첫걸음으로 찾아가는 수어교실 프로그램 추진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첫째, 찾아가는 수어교육입니다. 공공기관, 시민단체, 기업 등에서 교육 요청이 오면 안양수어통역센터 전문 수어강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참여자들이 업무공간과 일상에서 편하게 배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맞춤형 수어교육입니다. 교육대상에 맞춘 내용을 주제로 공공기관에는 민원응대에 필요한 실용수어 교육, 소상공인에게는 고객서비스에 필요한 기본수어 교육, 기업체 대상으로는 직장 내 소통 증진을 위한 수어교육, 일반 시민에게는 수어에 대한 기초이해 및 인식개선 교육을 하는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셋째, 구체적인 지원방안입니다. 안양수어통역센터의 인력과 네트워크를 활용하되 강사비 지원, 전용교재 개발 등 시 관련 부서에서는 연간 예산을 세워 지원하고 분기별 참여자 수,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성과관리를 해주십시오.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수어교육원에서는 공공기관, 기업체를 비롯한 많은 시민이 수어교육을 이수하였고 그 결과 민원현장에서의 의사소통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안양시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현 정부에서는 저출산 대응의 일환으로 다문화가정 지원을 강화하며 인구감소 문제를 보완하려 하고 있으며 안양시가족센터에서도 다문화가정을 위한 통번역 서비스, 언어교육 등 다양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또 다른 언어소수자인 농인에 대한 지원과 수어통역사들에 대한 처우와 인력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들이 바라는 진정한 지원대책은 농인 이동차량 지원, 의료기관 전문통역서비스 개선, 농인쉼터 마련 등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매우 필요한 현실입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농인들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시민복지 현장의 공직자로서 그들의 희망과 아픔을 함께하지 못한 부끄러움으로 이제 용기 내어 함께 소통하고자 합니다. 수어는 특별한 사람만의 언어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알아야 할 공통의 언어로 바라봐야 합니다. 안양시가 ‘소통하는 도시, 함께하는 도시’로 수어를 통해 발돋움하길 바라며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영상자료(김보영 의원) (본회의)

안녕하십니까? 안양시민 여러분! 안양을 사랑하고 시민을 섬기는 더불어민주당 안양시 비례대표 시의원 장경술입니다. 먼저 이번 제309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57만 안양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영상자료 제시) 사람은 누구나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고 그 삶의 마지막 또한 존엄하게 마무리될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연명의료란 회복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임종 과정에서 생명만 연장하는 치료를 의미합니다. 또한 연명의료결정제도는 2016년 연명의료결정법 제정된 이후 201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등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행위로써 받을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와 함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건강할 때 미리 연명의료 시행 여부에 대한 자신의 뜻을 문서로 남겨두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가족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삶의 마지막을 보다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인식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322만 명을 넘어섰고 제도 시행 이후 8년 만에 3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의 약 22퍼센트가 의향서를 작성하며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준비하려는 사회적 흐름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현실의 준비는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연명의료 중단 이후 돌봄을 지원할 호스피스 병상과 재택돌봄 인프라는 부족하고 제도에 대한 시민 인식과 접근성 또한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전국 3만여 의료기관 가운데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기관은 2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최근 정부 역시 무의미한 연명치료가 환자와 가족의 고통뿐 아니라 건강보험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연명의료 제도의 개선과 재택 임종 및 호스피스 확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안양시 역시 시민이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보건소 중심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등록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구리시와 과천시, 제천시의 경우 보건소를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상담부터 작성‧등록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담상담사를 통한 예약상담으로 시민의 편의를 높이고 있습니다. 둘째, 경로당과 복지관,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상담과 웰다잉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서울 강동구는 복지관과 협력하여 찾아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소와 웰다잉 교육을 운영하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담‧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북구는 기관과 단체가 원하는 장소로 직접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제도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셋째, ‘존엄한 삶의 마무리’ 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 홍보와 캠페인을 추진해야 합니다. 나주시는 지역 전통시장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시민 이해를 높이기 위한 캠페인을 추진하였으며 안산시는 ‘세계 호스피스의 날’ 행사와 연계한 인식개선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넘어 시민이 실제로 알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는 일은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 아니라 삶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이 지켜지는 도시, 안양시가 그런 따뜻한 도시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영상자료(장경술 의원) (본회의)

존경하는 57만 안양시민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최대호 안양시장님을 비롯한 안양시 2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양2동, 박달동, 호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안양시의원 곽동윤입니다. 오늘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준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소상공인과 반려가구 모두가 행복한 안양시를 위한 제안’을 주제로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월 1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음식점과 카페에서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길이 법적으로 열렸습니다. 반려인 1천 500만 명 시대의 현실을 반영한 변화입니다. 그러나 아직 보완해야 할 점이 적지 않습니다. 식약처가 공식 발간한 ‘위생‧안전관리 매뉴얼’에는 영업자 준수사항이 열 가지 이상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리장 칸막이 설치, 반려동물 전용의자, 케이지, 목줄 고정장치, 전용 쓰레기통, 손소독제, 예방접종 확인, 음식덮개 관리까지 이 중 하나라도 미흡하면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를 포함한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처벌의 책임구조입니다. 식약처 공식 Q&A에 따르면 손님이 반려동물을 풀어 놓은 경우에도 영업자가 처벌대상이 되며 처벌을 면하려면 CCTV 등으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영업자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외식업 사업자 80만 명 중 100제곱미터 이하 소규모 업소가 70퍼센트입니다. 이 중 대부분이 임차영업으로 구조적으로 대규모 시설투자가 어렵습니다. 이 제도는 넓은 매장을 가진 대형프랜차이즈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되지만 안양의 골목 소상공인에게는 새로운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안양시의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관내 음식점과 카페에 보다 체계적인 안내와 현장 지원이 필요합니다. 식약처는 이미 위생‧안전관리 매뉴얼, 사전검토 신청서, 체크리스트 등 공식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안양시도 시청홈페이지 게시에 그치지 않고 사전검토 및 신청접수 체계가 준비되어 있는지, 현장점검 담당인력이 배정되어 있는지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반려동물 출입을 원하는 업주가 행정처분 피해 없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검토 절차를 포함한 현장컨설팅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규모 업장을 위한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이 필요합니다. 칸막이, 목줄 고정장치, 손소독기 등 필수시설 설치비 지원을 위해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과의 연계방안 및 안양시 자체지원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가구 정책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소상공인 지원이자 지역상권 활성화 정책입니다. 셋째, 중장기적으로 주요거점과 연계한 반려동물 특화상권 조성을 제안합니다. 전국에서 찾아오는 삼막애견공원 인근에는 삼막마을 맛거리촌이 있고 저녁이면 반려동물과 산책하는 시민이 가득한 삼덕공원 주변에는 댕리단길과 안양1번가가 있습니다. 동안구에도 평촌중앙공원을 중심으로 범계‧평촌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반려동물 출입을 원하는 업장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양시 행정이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인 1천 500만 명 시대, 이 제도는 피할 수 없는 변화입니다. 그러나 준비 없는 변화는 소상공인에게 더 가혹합니다. 안양시가 단순한 허용에서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갖춘다면 반려동물 친화도시이자 소상공인 친화도시로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안에 대한 부서의 서면답변을 요청드리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실천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57만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수1‧2동, 충훈동 지역구 시의원 김경숙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최대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한국수어통역 대표님들 방청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안양시의 극심한 지역불균형을 방치하고 원도심 주민들의 호소를 외면하고 있는 안양시의 무책임한 행정에 질타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탈바꿈으로 날개 다는 신도시, 낡은 규제에 사슬 묶인 원도심. 현재 평촌신도시는 어떻습니까? 정부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타고 용적률 상향 최대 500퍼센트라는 특혜에 가까운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안양시의 뿌리인 만안구 원도심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방치하고 해결하려는 의지도 없이 시간만 지나 공사비는 치솟고 사업성은 바닥을 기어 재건축‧재개발 현장들이 줄줄이 멈춰서고 있습니다. PPT를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그런데도 안양시는 인근 자치단체들이 이미 시행 중인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300퍼센트 상향조차 ‘검토 중이다’, ‘시기상조다’라는 해묵은 답변만 되풀이하며 주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습니다.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은 용적률이 많이 상향되었습니다. 열악한 주거지역 종상향과 용적률 상향이 답입니다. 안양시의 복지부동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들 하십니다. 제가 확인한 자료를 보아 주십시오.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평택, 수원, 시흥 등 20개 도시가 이미 조례를 통해 300퍼센트를 적용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많은 지자체의 신도시와 원도심의 형평성을 고려해 용적률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원도심 살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안양시만 안 된다는 것입니까? 집행부가 말하는 기반시설 부족은 핑계일 뿐입니다. 용적률을 묶어 사업을 무산시키는 것이야말로 원도심을 영구적인 슬럼가로 방치하는 무책임한 행정 아닙니까? 집행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의회에서 행동하겠습니다. 원도심 주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이 문제를 언제까지 검토만 하고 계실 겁니까? 집행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만안구 원도심 용적률 300퍼센트 상향에 즉각 나서지 않는다면 저는 뜻을 같이하는 동료 의원들과 함께 직접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여 의회 주도로 이 규제를 타파할 것입니다. 행정의 존재 이유는 시민의 고통을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집행부가 스스로 그 의무를 저버린다면 저는 입법권을 행사하여 시민의 권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만안 원도심 주민들은 특혜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도시처럼 그리고 옆동네 신도시처럼 최소한의 사업성이라도 확보해 달라는 절규입니다. 안양시 집행부의 즉각적이고 전향적인 조례개정 검토를 강력히 촉구하며 저는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시민들과 끝까지 함께 싸울 것입니다. 저의 5분발언에 대한 검토결과를 시민들에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영상자료(김경숙 의원) (본회의)

존경하고 사랑하는 57만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계1동, 호계2동, 호계3동, 신촌동 지역구 의원 국민의힘 강익수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최대호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늘 사실에 근거한 보도로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지켜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과 오늘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방자치의 기본원칙인 의회 존중과 정치적 오해를 낳지 않는 행정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열리고 있는 경부선 지하화 비전발표식 참석으로 인해 시민의 대의기관인 안양시의회 본회의에 최대호 시장님이 참석하지 못하신다는 통보를 어제 받고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금일 아침 시장님께서 본회의에 출석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5분발언을 취소할까 하다가 이러한 의회 경시 문화에 대한 재발방지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제309회 임시회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본회의장은 단순한 회의장이 아니라 57만 안양시민의 뜻이 모이는 민의의 전당이며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의기관입니다. 이러한 의회가 열리는 시간에는 집행기관 역시 의회를 존중하는 태도 속에서 함께 지방자치를 운영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지방자치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존중할 때 비로소 건강하게 작동합니다. 오늘 이 시간 경부선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과 관련한 비전발표식이 안양역에서 진행되고 있고 이 행사와 관련하여 여러 일정들이 겹치면서 시민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부선 지하화 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본 의원 역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안양의 미래와 도시경쟁력에 있어 중요한 과제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행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회 일정과의 관계 그리고 정치적 일정과의 연관성 등에 대해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 지방선거를 코앞에 앞둔 시기에는 어떠한 정책행사라도 정치적 이벤트로 비쳐질 수 있다는 시민들의 우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지금 출석하셨지만 시장님의 본회의 불출석 통보로 인해 혼란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오늘 발표시각 같은 장소에서 경기도지사 출마선언 일정까지 예정되어 있었던 만큼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정책발표 행사가 자칫 특정 정치인의 정치적 행보를 위한 무대가 되고 안양시가 그 정치적 행사의 들러리처럼 비쳐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대호 시장님의 행보가 안양시민 중심이 아니라 정치적 행보에 무게가 실린 것은 아니냐는 이야기가 지역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또 한 가지 유감스러운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안양시의 부시장이 대신 해당 행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행정현안과 관련된 행사에 고위공직자가 참석하는 것은 필요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이 예정된 행사와 같은 장소에서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치적 행사로 전락한 금일 행사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안양시의 부시장이 본회의의 불출석을 감수하면서까지 해당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고위공직자로서의 적절한 결정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행정은 언제나 정치적 중립성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정책행사나 대외일정이 진행될 때에 의회 일정과의 조정, 시민들이 오해하지 않을 수 있는 일정 운영 그리고 지방자치의 기본원칙을 충분히 고려하는 보다 섬세한 행정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문제를 특정 상황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의 기본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앞으로 더 성숙한 협력관계를 만들어 가자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이며 집행기관은 시민들의 행정을 책임지는 기관입니다. 이 두 축이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할 때에 안양시는 더욱 건강한 지방자치 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의회가 존중받고 시민들이 정치적 오해를 하지 않도록 보다 섬세한 행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조지영입니다. 이번 제309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토론회 등의 신청대상에 교섭단체를 포함하고 기존 의원당 연 1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에 교섭단체별 연 1회 개최를 추가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법 위배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토론회 등의 신청대상에 교섭단체를 추가하여 교섭단체의 정책개발 및 평가역량을 제고함으로써 지방의회 기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본회의 진행 시 청각‧언어장애인에게 원활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수어통역을 의무화하고 복수의 발화자가 발언하는 시정질문 시 발화자 수에 상응하는 수어통역사를 배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각‧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정보접근을 도모한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행정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어통역 제공 의무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하였으며 또한 국회 및 타 지자체의 도입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고 자막 등 기타 서비스 도입에 대한 추가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정질문 중 복수의 수어통역사를 배치한다는 조항은 삭제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규칙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중입니다. 제309회 임시회 중 3월 11일에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안건 두 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및 제안설명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양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기존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안양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분리‧규정하여 관리의 체계성을 높이고 선수단 운영의 투명성과 인권보호 기반을 강화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양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인공지능 기술의 확산에 따른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안양시 차원의 인공지능 정책 추진에 관한 기본 원칙과 방향을 마련하고 행정혁신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인공지능의 윤리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획행정위원회)

도시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곽동윤 의원입니다. 이번 제309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용적률 완화를 통해 도시공간의 효율적인 활용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고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기준 등 상위법령 위임사항을 반영하며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및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보완하여 현행 자치법규의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장기간 미집행된 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 주변여건 및 재정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장기간 미집행으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집행 가능성이 낮거나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은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시민들의 권리 보호 및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라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주택법」 제71조에 근거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였으며 계획안의 내용에 있어 전반적으로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평촌신도시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향후 노후신도시 재건축 과정에서 용적률이 추가 상향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도로‧학교‧공원‧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이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아이 키우기 좋은 안양시를 만들기 위해 보육‧교육‧돌봄 등 아동친화적 시설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을 유도하는 건축인센티브 방안을 이번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기 바란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세 건의 조례안 등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 심사보고서(도시교통위원회 소관) (도시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