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추복성 의원 5분자유발언
추복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총 7건에 대하여 의결 및 청취한 후 정회한 다음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2026년도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의 집회 경위와 주요 안건 처리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김우현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우현입니다. 지금부터 집회 경위와 주요 안건 처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정옥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른 집회 요구가 있어 지난 1월12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여 행정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와 의원발의로 제출된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고,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시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29회(제2차정례회) 회의록은 지난 12월31일 작성이 완료되어 누리집에 게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상황입니다. 의원발의로 제출된 4건의 부의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안건 목록은 기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제329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29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에서 의결된 29건의 안건은 법정 기한 내에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복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3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행정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경숙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33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3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월26일부터 1월30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 결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1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상정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금일 오후 2시부터 1월28일까지 2026년도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월28일 오후 2시부터 1월29일까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월30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상임위 부의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복성의장
행정운영위원장이 방금 보고해 드린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1. 제330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제33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박정옥 의원과 송윤섭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3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정옥 의원과 송윤섭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 제330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2026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3. 제330회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숙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행정운영위원장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경숙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12일 옥천군의회 조규룡 의원 외 1인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 목적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142조 등에 따라 지방의회가 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운영 기간은 1월28일부터 1월30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 인원은 6명입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복성의장
방금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4. 제33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섯 분의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조규룡 의원, 김경숙 의원, 송윤섭 의원, 이병우 의원, 김외식 의원, 박정옥 의원. 이상으로 여섯 분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장이 추천한 대로 여섯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한 분씩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5. 제33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6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입니다. 존경하는 추복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국도비에 대한 군비 부담분과 그에 따른 부대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기본소득을 통한 인구 소멸 위기 극복, 군민의 소득 안정 도모, 그리고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등 예산 투입의 선순환 효과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의 총예산 규모는 6,746억 8,315만 5천 원으로 일반회계 5,988억 5,076만 5천 원, 특별회계 758억 3,23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 예산액 6,695억 4,202만 4천 원 대비 0.77%인 51억 4,113만 1천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출 예산안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군비 부담금 260억 6,100만 원, 농어촌 기본소득 운영경비 2억 6,065만 1천 원, 식품사막화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행복슈퍼 운영에 1억 7,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위해 군의회, 집행부, 그리고 옥천군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었듯이 202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되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되길 바라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복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앞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6. 제330회 2026년도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충청권 상생발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추복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옥천군의회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충청권 상생발전 촉구 건의안을 다음과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는 2024년 11월 수도권 일극 체제로 인한 국가적 불균형과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공동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을 넘어 대한민국의 공간 구조와 발전 전략을 재편하려는 중대한 전환점이라 할 것입니다. 최근 정부가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뒷받침할 획기적인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1월16일 공식 발표함에 따라 이를 근간으로 한 특별법 재정 논의가 국회 차원에서 본격화되는 등 통합 추진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양 시·도는 2026년 7월 인구 약 360만 명과 지역 내 총생산 190조 원 규모의 초광역 지방정부 출범을 목표로 제반 실무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정책 구상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실행 국면에 접어들고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러한 행정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대한민국 중부권에서는 수도권에 필적하는 새로운 초광역 경제권이 형성되어 광역교통망 확충과 산업·관광의 중심축 이동이 예상됨에 따라 대전-충북-세종을 연결하는 관문인 옥천군은 충북권 메가시티 변방이 아닌 핵심 배후 공간이자 정주·휴양 기능을 담당하는 전략적 거점으로 도약하게 될 것이다. 특히 통합 도시가 보유한 도시 기능 전반이 충북권 인접 시군의 인적·물적 자원과 연계될 경우 인구 유입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대표적인 상생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며, 이는 통합의 효과가 특정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충청권 전반으로 확산되는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러한 기대와 달리 현재의 행정통합 논의는 대전·충남 두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인접 기초단체에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의견 수렴 절차가 배제된 통합은 자본 및 인프라가 거점 도시로만 쏠리는 빨대 효과를 초래하여 인접 시군을 상생의 동반자가 아닌 소멸 위기의 변방으로 전락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무엇보다 옥천 군민의 염원이자 충청권 메가시티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선결 과제인 충청권 광역철도 대전-옥천 노선 연장 사업은 현재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이나, 그 결과가 행정통합시 출범 시기와 맞물려 자칫 사업의 우선순위가 조정되거나 추진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변화의 바람이 불 때 어떤 이는 담을 쌓고 어떤 이는 풍차를 단다는 격언처럼 행정통합은 기피 대상이 아니라 현명하게 활용해야 할 변화의 기회이다. 인접 시군의 희생과 소외를 전제로 한 통합은 결코 상생이라 할 수 없으며 공정성과 균형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병행될 때에만 그 성과가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옥천군의회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특정 지역만의 성과가 아닌 충청권 전체의 공존을 도모하는 균형 발전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5만 군민의 목소리를 담아 정부, 관계 지자체에 다음과 같이 엄중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에 앞서 충청권 인접 시군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옥천군을 비롯한 주변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 하나. 정부는 행정통합 추진 과정 전반에 인접 지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식적인 협의 기구와 제도적 참여 절차를 보장하라. 하나. 정부와 행정통합 양 시·도는 충청권 광역철도 대전-옥천 노선 연장 사업이 행정통합 추진 일정이나 정책 변화와 무관하게 우선 추진될 수 있도록 기존 협의 사항을 적극 이행하라. 하나. 대전·충남 행정통합으로 출발될 초광역 지방자치단체는 그 책임과 책무를 분명히 인식하고 통합의 성과가 충청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라. 2026년 1월26일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건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의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충청권 상생발전 촉구 건의안을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7. 제330회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충청권 상생발전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오전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읍면 소관 2026년도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군정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군정은 농어촌 기본소득 본격 시행, 국도비 의존재원 확보 경쟁 심화, 6·3 지방선거 등 급변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추진됩니다.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금년도 군정업무보고서에서는 전 부서 공통으로 예산 절감 내역을 별도 항목으로 명시하고, 재정 투자의 효과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2025년도 군정 주요 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74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선순환 경제 체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국비 2,000억 시대를 개막하여 재정 혁신과 신뢰 행정을 구현하였으며, 수변구역 일부 해제, 안터지구 국가생태관광지역 재지정 등을 통해 대청호가 생태관광의 중심으로 재도약하는 등 지난 한 해 옥천군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빛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으로 17에서 20쪽입니다. 2025년도 평가 결과 및 공모사업 선정 내역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18개의 부서에서 42건의 수상 성과를 거두었으며,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14개 부서 39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이어서 2026년 중점 추진 과제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통해 군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AI스마트행정 혁신과 중장기 발전 전략 연계 수립으로 정부의 AI 대전환 기조에 대응하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대전-옥천 광역철도 등 주요 교통 인프라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충청북도·국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더불어 미래성장산업단지 조성, 지역성장펀드 조성 등을 통해 혁신 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기업 하기 좋은 옥천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총괄 보고를 마치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에서 4쪽, 2025년도 주요 업무 성과입니다. 전략적인 의존재원 확보 노력을 통해 상반기 소비투자분야 신속집행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공공기관 종합청렴도평가에서 1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청렴하고 책임 있는 열린 감사를 구현하였습니다. 5쪽, 2026년도 예산 절감 내역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부서 절감액은 총 2억 9,100만 원으로 일몰사업 2건, 주요 사업 절감 56건입니다. 예산 절감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의 효율성과 내실을 함께 확보하겠습니다. 10쪽,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는 변경·삭감·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전략목표 첫 번째, 창의적 군정 전략 수립과 조정입니다.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책임 있는 정책 구현을 위해 전국 역발상대상공모전을 추진하여 지혜와 창의의 고장 옥천군 이미지를 확산하고, 창의행정 문화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18에서 22쪽, 투명한 군정 운영과 공정한 성과 관리 체계 확립입니다. 20쪽 국도정시책 시군종합평가를 위한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용역비를 당초 2,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21쪽 2026년도 군정자체평가를 위한 용역비를 당초 2,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변경하여 성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전략목표 두 번째, 소통으로 여는 열린 홍보입니다. 26쪽, 군민과 소통하는 옥천소식지 발행 부수를 당초 월 2만 부에서 1만 7천 부로 감축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배부하여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27쪽, 군민이 공감하는 효과적인 군정 전달을 위한 언론사 광고 의뢰비를 당초 8억 3,800만 원에서 7억 300만 원으로 절감하여 매체별·시기별로 전략적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30쪽 전략목표 세 번째, 성과 중심 건전 재정 운용입니다. 31쪽, 성과 중심의 계획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주요 사업 성과평가를 통한 제로베이스 예산 검토와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가용 재원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39쪽 전략목표 네 번째, 청렴하고 책임 있는 열린 감사 구현입니다. 공감과 소통으로 변화하는 신뢰 감사 실현을 위해 2026년 본청 외 5개소에 대해 엄정하고 공정한 종합감사를 실시해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44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45쪽,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법무행정 추진을 위해 공직자 대상 법제교육을 실시하고,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하여 행정의 적극성을 강화하겠습니다. 50쪽 전략목표 여섯 번째, 군민 생활 안정을 위한 기본소득 기반 구축입니다. 51쪽,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안정적 정착과 운영을 위해 1월7일부터 기본소득 신청 및 접수를 개시하여 2월부터 지급을 시작하고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 주민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52쪽, 기본소득 지원 기반 확충 및 홍보입니다. 기본소득심의위원회 구성, 사업설명회 개최,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주민 참여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8쪽 현안사업 다섯 번째, AI기반 법률서비스 도입입니다. 새올행정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손쉽게 전 직원이 이용 가능한 AI기반 법률답변서비스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행정 업무 추진 시 사전 법률 검토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복성의장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의원
우리 담당관님, 수고 많으신데요.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병우의원
27쪽에 2026년 10대 중점 과제, 추진 과제가 있잖아요?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총괄 부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병우의원
총괄 부문 말씀, 예.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병우의원
거기 보면 1번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공적 안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병우의원
이게 참 상당히 중요한데, 우선 성공적인 안착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원 확보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죠?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병우의원
국비가 40이고 도비가 30, 군비가 30입니다.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러면 현재 도비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도에서도 지금 1월에 가용 재원이 없어서, 추경 계획은 없고요. 지방채 발행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지금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러면 지금 지방채를 발행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268억 4,400만 원을 우리도 재원을 마련해야 되죠, 그렇죠?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병우의원
추경에 지금 올라와 있는데, 도비에서는 그러면 지금 지방채까지 발행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 진행하는 데는 무리는 없는 건가요?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무리는 없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러면 이 예산을 갖고서 중요한 두 번째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사용처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병우의원
어디에 어떻게 이걸 사용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민원들도 많이 발생했던 것 같고 읍은 군 전체를 활용하게 돼 있고 면은 8개 면을 전부 다 지금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풀어놓으셨죠, 그렇죠?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병우의원
지금 하나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면 지역은 하나로마트는 제한해서 지금 사용할 수 없고 그 대신에 찾아가는 이동장터를 활용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죠?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청산농협 관할 지역에는 이동장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예.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고받기로는 보니까 옥천하고 이원농협이 기본소득 매출 1%를 지역 사회에 기부를 하겠다고 지금 올라왔어요. 이게 맞는 건가요, 지금요?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협약하려고, 서로 협의를 해서요, 31일 날 협약식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이병우의원
그러면 옥천하고 이원농협, 이원농협은 그럼 거기 마트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마트하고 경제사업장, 농자재 판매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병우의원
예. 그래서 지금 청산농협은 찾아가는 행복쉼터로 이동장터로 이걸 하는 거고, 그렇죠?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병우의원
그럼 이 정도 되면 지금 하나 문제가 로컬푸드 사용은 지금 어떻습니까? 로컬푸드가 지금 사용 제한되어 있고 있는데.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로컬푸드 같은 경우에 매출액이 30억이 넘지만 향수OK카드 옥천사랑상품권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데, 농어촌 기본소득 지침상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 농림부에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아직 확답은 안 내려와 있고요?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안 내려왔습니다.
이병우의원
이건 국가적인 취지이기 때문에, 이건 소비쿠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병우의원
지역의 소멸을 소생하자는, 그렇죠? 그 취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기본소득이. 그렇죠?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병우의원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군 인구가 지난주에 보니까 80명이 부족한 49,920명이라고 했어요.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병우의원
오늘 자까지는 그럼 이건 인구가 어느 정도 되나요?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지난주 금요일, 1월22일 기준 49,933명입니다.
이병우의원
아직 5만은 아직 안 됐네요?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안 됐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래서 이 역할이, 우리 옥천군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농어촌 기본소득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안착을 시킬 수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역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전반적으로 몇 가지가 문제가 해결은 되고 있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우리가 지금 이 기본소득을 사용하는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9개 읍면 설명회 다녔을 때도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게 사용처를 많이 질의를 하셨어요.
이병우의원
예.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현재로서는 현재 기존 마트나 사용처를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 돈이 풀리면 나중에 면 단위 같은 경우에도 상권이 형성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이병우의원
예, 지금 우리가 혜택을 보는 건 지금 군 인구는 눈에 보이게끔 띄게끔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죠?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병우의원
증가하고 있고 각 면이 어떻게 상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이게 가장 또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의 인구가 늘 수 있는 방향이 생기는 거고.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병우의원
그래서 옥천군이 전반적으로 이 기본소득의 롤모델이 되고 성공적인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올 한 해, 2년간 시범적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 전국적으로 이거 파급이 갈 수 있느냐 하는 어떠한 중앙에서도 굉장히 옥천을 초미의 관심사로 관심 있게 보고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셨을 때 타 군에 비해서 옥천군이 좀 빠른 편이 아닌가요, 인구 증가적인 부분에서도?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인구 증가도 빠르고요. 저희들이 접수하는 것도 상위, 상당히 많이 접수를 하고 있어서 실적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병우의원
예, 저희도 직접 가 보니까 읍면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이 우리 옥천군이 기본소득 취지대로 잘 정착이 돼서 성공적인 모델 케이스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우의원
어쨌든 담당관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요.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리고 17쪽 보니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17쪽에 보면 전국역발상대상 공모전이 있어요, 그렇죠?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취지가 지금 여기 사업의 목적은 나와 있는데 이 취지는 어떤 식으로 이걸 지금 하게 된 건가요?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이걸 한 계기는요. 청성에 독산 상춘정이라는 데가 있는데 설화가 있습니다. 설화가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조선시대에 현감이 왔는데 상춘정이라는 데가 있는데 속리산 법주사에서 세금을 받으러 왔다는 겁니다. 통수 때 속리산에서 떠내려왔는데 그 현감이 좀 지혜롭게 창의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임의로 갖다 놓은 게 아니라 떠내려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관하고 있을 테니까 보관료를 내라고 해서 속리산 법주사에서 세금을 받아 가지 못했다는 그런 설화가 있어서, 그런 청산 현감의 창의적인 지혜를 우리도 배우기 위해서 이런 공모전을 하게 됐습니다.
이병우의원
그 취지에서요?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병우의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역발상 공모전인데 여기서 우리가 수상한 것, 지금 한 5개 정도를 팀을 수상을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병우의원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고 이걸 지금 수상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저희들 청산 현감 지혜처럼 역발상으로 해서 이런 사례를 전파한 걸 갖다가 저희들이 공모전에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병우의원
저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옥천군이 83.8%가 규제로 묶여 있잖아요, 그렇죠?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병우의원
그 규제를 역발상으로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야 앞으로 옥천군이 친환경도시로서 성장할 수 있고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수상 작품은 그런 쪽에 저는 중점을 두고 선별을 했으면 어떨까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시기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작품 중에서 어떤 부분에 가장 역점을 두고서 선별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담당관님께서?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역발상이라 하면 평소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아주 특이한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병우의원
옥천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옥천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주로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옥천 사례뿐만 아니라 전국 사례.
이병우의원
전국 사례도요?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전국 사례로 해서 공모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병우의원
그러면 공모한 걸 옥천군에서는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실 건가요?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사례를 갖다 접목을 할 수도 있고요. 전국적으로 그 사례를 전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아, 그러면 이건 5개 팀인데 상금은 어느 정도 걸려 있어요?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최우수 한 팀은 100만 원, 우수 한 팀은 50만 원. 장려 3팀인데요, 각 30만 원씩 지급 계획입니다.
이병우의원
그러면 대상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전 지자체로 대상을 하는 겁니다.
이병우의원
아, 전국 지자체가 대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병우의원
저도 이런 걸 통해서 좋은 역발상이 나와서 옥천군을 상징할 수 있는 어떤 정체성과 상징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작품이 선별됐으면 하는 기대를 갖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우리 담당관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우의원
이상입니다.
추복성의장
송윤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의원
페이지 51페이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송윤섭의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옥천군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총괄 관리하는 게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온 거고 팀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송윤섭의원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행정적인 업무 체계, DB 관리하는 거, 그다음에 지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거, 기본적인 홍보만 지금 나와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그러니까 재원이 풀리는, 그러니까 재원이 만들어지는 것도 지금 선정 이후에 최대 이슈였지만 그 재원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 정도를 수립하는 것 정도는 기획예산담당관, 총괄 담당하는 과에서는 그런 고민들이 업무에 들어가 있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26년도에 시범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행정적인 처리, DB 관리하는 거, 홍보하는 거, 심의위원회 운영하는 것 말고 진짜 효과를, 지역에서 이 재원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나름대로의 로드맵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그런 준비들을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지금 업무보고에는 아예 그 내용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옥천군이 작년도 12월2일 선정하고 저희들도 갑자기 인원을 배치해서 TF팀을 조직해서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하고 일단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을 하고 금년도 1월7일부터 9개 읍면에서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접수하면서 필요한 인력이라든가 사무 장비, 자원봉사자 이렇게 배치해서 현재까지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재원 관련해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건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렇게 시범사업 설명회 다니면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잘 챙겨 가지고 그런 계획을 세울 계획에 있고요. 대표적인 예로 저희 옥천군에는 사회적경제조직이 한 65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조직이 읍면과 어떻게 연계해서 사업할 수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고, 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상권 형성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상권 형성되는 것 추이를 봐서 저희들도 거기에 필요한 추진계획이나 시책이나 정책을 만들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의원
그러니까 그 정도 더 구체적인, 그러니까 단기간이긴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시범 지역으로 추가 선정이 되고 지금 당장은 재원 마련과 신청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걸 총괄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우리 기획담당관 정도는 1년 계획이 나름대로 수요 조사라든가 기타의 어떤 우리 옥천군 안에서 읍면에 상권이 활성화되고 있고 이 재원이 풀려서 나름대로 정착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이 만들어지는 이런 설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 부분을 묻는 겁니다. 그냥 지켜보고 추이 봐서 대응하는 것들이 아니라, 가령 전반기에는 의견 수렴을 위한 어떤 절차들에 대한 설정을 해놓고 거기에 맞는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고 이런 대안 경제들이 스스로들이 만들지 못하면 또 추가적으로 뭔가 공적 영역이 투입되어야 되는 이런 과정들이 최소한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묻는 건데 아직 없다는 얘기는 거죠?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농림부에서 사업 지침을 최종 확정해서 줘야 돼요. 지금 10개의 군에 대해서 의견 수렴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 지침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하면 저희들도 이제 사용 권역이라든가 사용 지역을 설정하면 그 이후에는 로드맵은 당연히 만들어야 됩니다. 그때 확정되면 추후에 계속 만들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송윤섭의원
예, 그러니까 최근에 저희 옥천군 누구나에서 최근 우리 기본소득과 관련돼서 토론회도 있었고, 우리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장점인 옥천군의 사회적경제조직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고 이런 것들이 장점으로 해서 선정이 됐지만 대표적인 조직들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는 그 사회적경제조직들이 뭔가 실효성 있는 창업을 하거나 정착을 해서 이 효과에 같이 동승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지원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인건비에 대한 지원이든 아니면 또 뭔가 창업할 수 있는 플러스알파를 요구하는 사안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돈을, 재원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사용처와 관련된 것 플러스 뭔가 효과적인 부분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는 가시적으로 로드맵을 만들고 그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 시기에 뭔가 좀 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적인 조치나 지원 계획이 바로 만들어져야만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사실은 업무보고가 실무적인 일이 집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게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최소한 3월 정도에는 그런 계획이 수반이 돼서 그런 것들이 또 결국은 조직적으로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이 될 테니까 이런 것들이 같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건데, 제가 지금 대답 들은 걸로는 현재는 실무적인 거에 집중하기 때문에 아직 그런 계획은 세우지 못하고 있는 거고 이후 계획으로 알고 있다 이런 거죠?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송윤섭의원
이 부분은 좀 더 순발력 있게 해야 될 것 같고, 저도 사실은 읍면에 기본소득과 관련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이야기도 많이 듣는 과정에서는 기본적인 농어촌이라고 하는 특성들이 고려가 된 형태의, 그리고 또 옥천군에 읍면 단위의 여건들이 전국 단위 상황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읍면별로 소재지 형성이 돼 있고 안 돼 있고에 따른 편차들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욕구에 대한 수요 조사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좀 더 선행적으로 되어야만 옥천에서 바르게 정착되고 이번 시범사업에 효능감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송윤섭의원
이상입니다.
추복성의장
김경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의원
담당관님!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김경숙의원
어떻게 보면 제가 주민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리가 농어촌 기본소득을 봤을 때 우선은 과연 내가 이걸 어디에서 써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가장 클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 군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예정은 나와 있는데 확정적인 건 아직 확실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협의 중이고 이런 상황들인데 이게 확정적인 건 아니다 보니까 못해도 명절 전에 2월 중순 전에는 이게 확정적으로 어디에서 쓸 수 있고 어디에서는 쓸 수 없고 이게 확정적으로 나와 가지고 주민들도 혼란이 없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급을 하고 나서 90일 이후에는 이게 소멸이 되잖아요?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경숙의원
이 소멸되는, 사장되는 돈이 없도록 우리가 이 부분에서 홍보를 잘해야겠지만 그분들도 잊어버리고 오실 수도 있잖아요?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의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우리가 문자나 뭘 준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이용해서 ‘언제까지 쓰지 못하면 이 돈이 사장이 됩니다’ 이거에 대한 걸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거 혹시 있나요?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사용처 같은 경우에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농어촌 기본소득 기본 지침이 최종 확정되면 저희들이 군기본소득위원회에서 사용처하고 사용 권역을 최종 선정합니다. 선정을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그거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요.
김경숙의원
그 시기가 너무 늦으면 주민들 자체도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2월 중순에는 이게 정확하게 주민들도 알 수 있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저희들이 신청한 데이터에 대해서 엑셀로 입력을 해서 지급처에다, 코나인가 그 업체에다 줘야 돼요. 주게 되면 그 자료가 정확한지 데이터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2월10일까지는 자료를 줘야 돼요. 그러면 검증을 거쳐 가지고 읍면하고 군에서 기본소득위원회를 개최한 다음에 저희들이 2월27일 날 지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주민들한테 홍보하고요. 90일 사용 한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용 기간이 도래가 되면 메시지를 해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김경숙의원
그런데 90일 전에 이걸 갖다가 ‘거의 다 도래할 때 됐으니 이건 얼른 쓰십시오’ 하는 그런 건 문자로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신 거고,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경숙의원
그다음에 제가 어디 사용처에 대한 확정적인 건 2월27일은 지급을 하는 시기이고 확실한 사용처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러니까 확정이 되는 시기는 언제라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사용처는 2월 초까지는 저희들이 최종 확정을 하려고 합니다, 2월 초까지는.
김경숙의원
예, 2월 초나 못해도 2월 둘째 주까지는 확정을 하셔 가지고 명절 전에는 다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 그래서 내가 어디에 써야겠다 이걸 갖다가 확정을, 그러니까 그걸 논의를 해서 주민들도 어디에 써야겠구나 이걸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홍보가 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홍보 잘하겠습니다.
김경숙의원
이상입니다.
추복성의장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김외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의원
과장님!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외식의원
지금도 민원을 가장 많이 받고 또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은 민원이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른 사업에, 다른 부처 다른 사업에 쓸 예산을 삭감하면 이 사업은 가능하냐? 이런 문의가 제일 많아요. 예상이 또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걸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각 부서별로 예산이 전부 공평하게 효율적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 아니에요?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외식의원
그러니 만치 이 민원이 아예 아주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걸 최소화하는 데, 이런 민원을 최소화하는 데 아무튼 과장님, 또 부군수님, 각 우리 팀장·과장님들께서 힘을 모아서 이 민원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해달라 이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내가 발언권을 얻었어요.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외식의원
이거 명심해야 돼요, 이거.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외식의원
이상입니다.
추복성의장
조규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의원
담당관님, 군정 총괄에서 27페이지 3번. 우리 담당관님이 업무 맡으신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정확한 파악이 되시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 군청 신청사가 완성이 되고 그러면 어쨌든 차량 진입이라든가 이런 교통, 이런 문제가 앞으로 난제로 구상이 되는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금강IC 이런 것이 이설이 돼야 된다 이런 숙제를 안고 있는데, 지난번에 금강IC를 이쪽으로 당겨 가지고 이설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까지는 나왔는데 이런 진행 과정을 이게 뭐 금방 되는 건 아니겠지만 ′26년 올해부터 이것을 어떻게 추진해 가지고 금강IC를 우리가 만들든지 이쪽으로 당겨서 이설을 하든지 이 부분이 빨리 해소가 돼야 우리 군청 신청사가 들어오면서 이쪽 교통 혼잡이나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우리 담당관님이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해야 되겠다 이건 아직 생각해 보신 거 있을까요?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략적인 얘기만 듣고 구체적인 건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규룡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담당관님이 이걸 총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깊이 있게 숙지하셔 가지고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셔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룡의원
이건 꼭 해소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우리 군에서 어떤 정확한 계획이나 이런 것이 올라와야 국회의원님한테도 우리가 좀 부탁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릴게요.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룡의원
이상입니다.
추복성의장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담당관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추복성의장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기본 수당에 대한 공통적인 질의를 했는데요.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추복성의장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공모사업 한 거하고 그다음에 신청하는 거는 지금 88%, 어제까지 88% 된 것 같은데, 100%는 신청이 안 될 거예요. 대상이 아닌 사람은 빠지고 제 생각으로 한 3, 4% 정도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거의 신청은 거의 다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서부터 중요한 건 이걸 대상자가 어떻게 써야 될 건지 또 그걸 또 준비를 할 사람들이, 자영업자들이 뭘 준비를 해야 될 건지 이런 것이 홍보가 적극적으로 돼야 돼요 우리 공무원들 전체 읍면, 실, 과, 사업소까지 전 망라해 가지고 기본소득에 대해 구정 전까지 홍보맨이 돼 가지고 사용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오전에 제가 국가에다 건의한 거 있죠? 대전시·충남 통합하는 거에 대해서.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추복성의장
이것도 집행부에서 이거에 대한 대응 준비를 해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 담당관님도 전국 지자체에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국가전력망, 국가사업인데 전력망 재정비하는 게 있는데 지금 영동이라든지 청주라든지 제천이라든지 지금 이런 지자체에서는 상당히 여론이 들끓고 있고 행정이라든지 주민들이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데, 우리도 이거 국가 전력망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주민들한테 알 권리를 충분히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채널 좀 만들고, 그거에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장
잘한다고 이제 지금 알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빨리 발췌 같은 거 해 가지고, 인지를 해 가지고 대응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옥천읍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곽상혁옥천읍장
옥천읍장 곽상혁입니다. 지금부터 옥천읍 소관 2026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2026년도 예산 절감 내역입니다. 옥천읍 절감액은 주요 36건, 기타 22건으로 총 1억 8,200만 원입니다. 사업량 협의 및 조정을 통해 민원 불편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안전하고 밝은 옥천읍 행정복지센터 조성입니다. 지난 연도에는 노후되고 어두웠던 옥천읍 행정복지센터 공간을 안전하고 밝은 주민 중심 공간으로 개선하였습니다. 화단 정비와 야간 조명 설치로 좀 더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중앙현관을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주민 소통 기능을 강화하는 등 행정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였습니다. 2026년도에는 청사 내 여자화장실도 일부 개선하고, 계절별로 화단을 생동감 있게 조성하여 옥천읍 행정복지센터를 주민 친화적이고 행정·문화 복합 공간의 장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효율적 행정 업무를 위한 AI디지털 활용역량 강화 추진입니다.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과 이장단을 대상으로 AI디지털 역량 강화를 추진합니다. 실무 중심 교육과 디지털 도구 활용을 통해 행정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고, 종이 없는 회의 등 스마트행정을 정착시켜 행정 효율성 향상과 함께 친환경 미래형 행정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주민과 함께하는 밝은 옥천읍 만들기입니다.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옥천읍 여건에 맞는 경관 개선과 생활환경 정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민과 함께 마을 공간을 개선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쾌적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지역 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읍 소관 2026년도 군정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추복성의장
읍서부터 군북까지 의원님들 질의를 간단하게 개조식으로 질의해서 시간이 길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천읍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의원
읍장님!
상혁
곽상혁옥천읍장
예.
김경숙의원
비공개자료 그걸 보시면 준설 요청에 관한 민원이 좀 많이 있어요.
상혁
곽상혁옥천읍장
예.
김경숙의원
보면 6월, 7월 이때 좀 집중이 돼 있는데요.
상혁
곽상혁옥천읍장
예.
김경숙의원
이게 준설이라는 게 우리가 이상기후이다 보니 장마라는 게 옛날에는 6월 그다음 7월 이때 집중됐다고 했는데 요즘 빨라지는 시기가 있고 갑자기 폭우가 내린다든가 이런 상황 때문에 비로 인해서 폭우로 인해서 맨홀이나 그다음에 우수관, 하수관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안전과 그런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준설 시기를 좀 앞당겨서 하면 이런 부분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26년도의 준설 시기는 언제로 보고 계신가요?
상혁
곽상혁옥천읍장
저희들이 작년에도 현 정부에서 우수 관련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많이 말씀을 많이 하셔 가지고 작년에도 거의 장마 오기 전에 6월 전에는 마무리를 거의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되도록이면 4월에서 5월 시기에 집중적으로 하고 그 외에 추가 민원이 우리가 예기치 못한 곳에 오는 경우는 즉시즉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의원
그러면 작년에도 그러면 6월 전에 완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민원이 왔다는 건 준설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상혁
곽상혁옥천읍장
그렇게, 7월 넘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김경숙의원
아니, 그러니까 준설이 이루어진 다음에도 민원이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상혁
곽상혁옥천읍장
그렇죠. 왜냐하면 특히 농지 같은 부분들이, 객토를 한 곳들 이런 부분들이 비가 많이 오면 아무리 사전에 준설을 했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되는 데가 일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사업비를 만들어서 물길을 잡는다든지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김경숙의원
그래서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야 그렇다 치지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그전에는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추가를 해 가지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민원 사항이나 주민들이 불편한 상황이 없도록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혁
곽상혁옥천읍장
예.
김경숙의원
그리고 물론 무조건 장마 전에 좀 일찍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준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혁
곽상혁옥천읍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의원
이상입니다.
추복성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이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두용
김두용동이면장
동이면장 김두용입니다. 동이면 소관 2026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2026년도 예산 절감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이면 ′26년 예산 절감액은 6,2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 정도 절감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에서 합리적인 범위로 예산을 조금씩 절감함으로써 업무 추진에 문제가 보도록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팀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총무팀 소관 금강수계 상수원 관리 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2026년 총사업비는 5억 5,621만 5천 원이며, 이 중 대단위사업비 약 1억 6,000만 원으로 구읍 포도축제장 경관 조성사업 공사 등을 원활히 추진하여 지역 주민과 관광객 등의 이용 편익을 증진시키겠습니다. 소규모지원사업 약 3억 8,000만 원으로는 22개 마을에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한 사업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구읍 포도축제장 경관 조성사업입니다. 금강수계 대단위사업비로 2024년부터 구읍 포도축제장 경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이월사업비 포함 4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측백나무길, 주차장, 파고라 등을 조성하여 주민과 방문객이 편하게 쉬고 즐길 수 있도록 더욱 가치 있게 꾸며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 복지팀 소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한 맞춤형 복지 실현입니다.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올해 1,700만 원의 예산으로 취약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저소득가구 반찬 지원, 계절 침구 지원 등 총 10개 사업을 추진하여 필요한 이웃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산업팀 소관 재해 예방 및 지역 균형 발전 도모입니다. 2025년 농촌 주거환경 및 교통환경 개선과 재해 예방을 위해 23건의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실시하였고, 2026년에는 6억 3,400만 원의 사업비로 22건의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차질 없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댐 주변지역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 활력 제고입니다. 2025년도 평촌리 등 6개 마을에 1억 6,700만 원의 사업비로 마을 생활환경 개선을 실시하였고, 2026년에는 학령1리 등 6개 마을에 1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댐 주변 지역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주요 민원 처리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복성의장
동이면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의원
자료로는 11페이지 지금 농어촌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읍면에서는 신청과 관리자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업무로 받아들일 텐데, 읍면위원회를 꾸리게 될 테고, 가령 읍면위원회의 역할은 어떤 거라고 우리 면장님은 여기 하고 계십니까?
두용
김두용동이면장
현재로서는 지금 신청을 받아보면 타지에, 원거리에, 먼 거리에 살면서 신청하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실거주를 안 하면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하고, 그리고 저희들도 관외에서 신규로 10월20일 이후에 전입한 사람이 한 70여 명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실거주 확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장님하고 담당 직원하고 조치를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실 지급자를 판별하는 그게 주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송윤섭의원
제가 동이면에 질의를 하는 이유는 우선 면 단위 중에서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신청 기간에는 교통편이 불편한 사람들,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가정까지 방문을 해서 유도를 해서 신청률을 높여 내는 것까지는 있는데 이후에 대상자인지 아닌지와 관련된 것도 읍면위원회에서 해야 될 역할,
두용
김두용동이면장
읍면위원회에서는 그게 주입니다.
송윤섭의원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벌써 선행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대상자의 색출, 그러니까 색출이라는 얘기까지도 요즘 나올 정도인데,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 중에서 많은, 기준은 분명 있지만 혼선들이 생기는 것들은 기정사실이지 않겠습니까?
두용
김두용동이면장
예.
송윤섭의원
이런 읍면위원회가 운영될 때 진짜 합리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예상되는 이런 불편 사안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읍면위원회를 구성하면 역할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정리를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지만 또 나름 객관성이 작동될 수 되도록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연, 아까 제가 옥천군 전반적으로는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 이 사업에 효과성이 나타나도록 업무를 준비해서 해야 되지만 읍면 단위에서도 읍면위원회가 일정 정도 대상자에 대한 관리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런 주민들의 욕구도 반영하는, 그래서 의견창구 노릇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그렇게 지금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 거죠?
두용
김두용동이면장
예, 지금은 신청받은 데만 해도 온 행정력이 투입된 상태이고요. 지금 사용처나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아까 기획실장님이 얘기했듯이 참고하고 있고 홍보도 같이 하고 있는데, 결정되는 대로 홍보도 강화하고 2월 초에 사용처가 확정이 된다니까 그런 것도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송윤섭의원
그러니까 지금 기본 사용처와 관련돼서는 읍은 읍과 면을, 면은 8개면 정도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 거고 몇몇의 사용처 제한은 어찌 됐든 지금 의견을 나누고 있지만 기본 틀은 면은 면에서 쓸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저는 계속 얘기하는 게 분명 어느 단위에서 주민들의 불편 사항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의견을 모아내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거고 거기에 대한 행정이 조치할 것들은 행정이 조치하고 민관 협력 구조로 풀어야 될 것들은 풀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읍면위원회의 역할이 조금 더 대상자를 정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기능적인 역할에 대한 의견 창구 노릇을 할 수 있도록 몫을 역할을 키워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용
김두용동이면장
예.
송윤섭의원
동이면뿐만 아니라 우리 8개 면의 면장님들이 이런 부분들, 지금 우리가 기본 설계되어 있는 그런 기능 플러스 실효성이 작동될 수 있는 그런 의견 개진을 할 수 있고 의견 수렴들을 해서 뭔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창구의 역할 이 부분들도 읍면위원회가 반드시 해줘야 된다, 그렇게 지금 강조를 하고 싶고 그런 의견들을 가지고 시작을 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두용
김두용동이면장
군의 팀하고 총괄팀하고 협의해 가지고요, 그런 기능까지 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송윤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추복성의장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남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은이
조은이안남면장
안남면장 조은이입니다. 지금부터 안남면 소관 2026년도 군정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6년도 예산 절감은 주요사업 4건, 기타사업 4건으로 총 5,5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주요 절감 사업으로는, 민원 해결 장비 임차료, 생활민원처리반 운영비, 주민자치회 참여예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이 있으며, 사업량 및 민원 조정 등을 통해 예산 절감하되, 주민 불편은 최소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26년 9월 안남면민의 날 행사 및 작은음악회를 개최해서 안남면민의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세대 간 교류와 지역공동체 결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안남면 주민자치회 자치사업으로 안남면 일원의 도로구간에 가로등을 7개소를 설치해서 야간 보행자 및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안남돌봄연대 서로도움센터 운영 지원을 통해서 안남면과 민간단체가 협력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안남면 종미리 미산뜰 대청호변 명소화 추진사업입니다. 금강변 유휴지를 활용해서 경관작물을 식재하고 임시광장 조성 및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지역관광 명소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민 주도의 사회적협동조합 참여를 통해서 관광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 소득 창출을 함께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17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남면 소관 2026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추복성의장
안남면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안남면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내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화목
이화목안내면장
안내면장 이화목입니다. 안내면 소관 2026년 군정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2026년도 절감 예산 내역입니다. 안내면 절감액은 주요사업 4건에 5,794만 4천 원, 기타사업 3건에 40만 6천 원으로 총 7건, 5,835만 원입니다. 다음 8쪽, 주요 현안 사업 중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입니다. 대상 인원 1,854명 중 25일 현재 1,603명이 신청하여 신청률은 86.5%입니다. 미신청자 251명 중 관내 실거주자인 152명인 대상으로 찾아가는 추가 신청실시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습지공원 작은음악회입니다. 지난해 주민자치회 참여예산으로 처음 개최한 습지공원 작은음악회는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지역 주민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 제공과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협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제16회 향수옥천 옥수수·감자축제입니다. 안내면 옥수수와 감자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지역 축제로 2026년 7월 중 안내면 종합축제장 및 생태공원 일원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옥수수·감자축제 추진위원회와 실무협의회 회의를 거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안읍창 사업과 연계를 위해 해맞이 행사장 쉼터 및 산책로를 조성하여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휴식공간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내면 소관 2026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복성의장
안내면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의원
면장님!
화목
이화목안내면장
예.
조규룡의원
14페이지 보면, 발전소 주변 지역 뭐 지원사업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추진계획에 보면 시행자가 옥천군발전소 보은연료전지발전소 이렇게 뭐가 나와 있는데, 이거를 이분들이 이 사업을 시행한다는 이야기죠, 이게?
화목
이화목안내면장
이 발전소가 보은에 그 발전소가 생기면서 지원사업비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가지고 축제장 주변에 그런 해맞이 행사하는 데가 있는데요. 그쪽에 지금 데크길이라든지 그런 걸 정리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규룡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은 이 발전소 여기에서,
화목
이화목안내면장
예, 거기에 나오면서 지역 주민들한테 일정 부분 나오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 인근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조규룡의원
아, 우리 군 예산이 아니고?
화목
이화목안내면장
예, 예.
조규룡의원
그래요. 이런 거는 어쨌든 잘 활용해서 주민들의 어떤 여가, 산책로라든가 이런 거 잘 정비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화목
이화목안내면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룡의원
이상입니다.
추복성의장
송윤섭 의원, 질의해 주세요.
송윤섭의원
지금 보니까 예산 절감 쪽과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읍면이 나름대로 인력을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또 서비스의 요구들은 다양해지는데, 재량이라는 게 사실 부족하기 때문에 늘 뭐 사실은 늘 부족한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읍면에도 이번 기본소득 때문에 재정을 줄이다 보니까 지금 생활민원처리반이 3명에서 2명으로 줄고, 지금 공공화장실 청소도 민원처리반으로 대체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사실은 이러다 보면 기본적인 서비스가 줄어들 수 있는 거잖아요?
화목
이화목안내면장
예.
송윤섭의원
민원처리반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진짜 어떻게 보면 사소한 민원까지도 대응을 했던 그런 체계를 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 건데, 이런 불편한 부분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화목
이화목안내면장
지금 기존에 3명이 하던 걸 2명이 하다가 보니까 약간의 문제점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활용하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과 소통하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에서 처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예산 관련된 부분에서 절감, 읍면에서 한다는 게 참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요. 옥상 방수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절감이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지금 공사가 그렇게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절감된 거라든지, 임차료라든지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재해를 예방하려면 임차료 부분도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미리미리 정비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의원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사실은 당연히 통으로 해서 예산을 줄여내는 그런 과정이기는 하지만, 읍면 단위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취해야 될 것까지를 이렇게 좀 줄이는 상황들은 가능하면 이렇게 삼가야 될 영역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뭐, 면장님 선에서 해결되는 것들이 아니라, 좀 진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뭐 이런 조치들을 취하는 거니까 충분하게 일하시는 분들하고도 또 직원들 내부에서도 협조가 돼야만 또 주민들 스스로도 뭔가 소재지 주변 정도는 좀 자발적인 그런 관리라는 것들이 같이 좀 병행되게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야 될 거 같습니다.
화목
이화목안내면장
예,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윤섭의원
이상입니다.
추복성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안내면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성면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희연
김희연청성면장
청성면장 김희연입니다. 지금부터 청성면 소관 2026년 군정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2026년도 예산 절감 내역입니다. 2026년 부서 절감액은 5,425만 원입니다. 주요 절감 사업으로는 주민참여 숙원사업 2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6건, 총 8건이며, 감액된 예산으로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주요 현안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첫 번째, 청성면 다목적광장 조형물 설치입니다. 주민 총회를 통해서 의결된 청성면 다목적광장에 지역의 상징성을 담을 수 있는 청성면 다목적광장 조형물 설치사업을 의결하였습니다. 사업비는 4,500만 원입니다. 3, 4월 중 실시설계를 하고 하반기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청성면의 역사, 문화적 상징성을 담은 조형물을 조성하여 면의 대표공간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3번, 복지기동대 운영입니다. 사회 취약계층의 생활불편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여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26년 사업홍보를 통해 대상자를 모집하고, 2월부터 전기분야, 설비분야의 복지사업 추진 예정이며, 생활민원처리반 인력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취약계층의 생활불편 사항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청성면 산계리 경관조명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으로 1억 7,100만 원의 사업비로 청성면 다목적광장 앞에 800m 구간에 LED가로등을 설치하여 주민의 산책 등 여가 활동,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을 이상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주민참여 및 소규모 숙원사업입니다. 청성면에서는 농로, 세천, 배수로, 마을안길 등 정비가 필요한 주민숙원사업 대상지를 체계적으로 발굴 정비하여 마을간 균형 발전과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 12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5건, 총 27개 사업에 6억 5,750만 원을 투입하여 생활 기반 개선과 지역균형발전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성면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복성의장
청성면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의원
면장님!
희연
김희연청성면장
예.
조규룡의원
지금 우리가 기본소득 때문에 예산 절감하고 다 그러잖아요, 지금?
희연
김희연청성면장
예.
조규룡의원
그러다 보니까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예산은 많지는 않지만 위축돼 가지고 진행되는 것이 좀 차질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우려가 돼요.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18페이지, 주민숙원사업이 여러 건이 있는데, 기본소득 때문에 위축돼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희연
김희연청성면장
예, 예.
조규룡의원
이렇게 좀 하여튼 만반의 준비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 해소가 해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김희연청성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룡의원
이상입니다.
추복성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청성면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산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환
고재환청산면장
청산면장 고재환입니다. 청산면 소관 2026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6년 예산 절감 내역입니다. 주요사업 3건, 기타사업 6건으로 총 7,3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26년 주민자치회 참여예산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500만 원으로 ′25년도 개최한 주민자치회 주민총회를 통해 마을 소식지 발간, 청산 홍보 방송 채널 운영 등 2개 사업이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사업 착공 및 준공하여 하반기에 청산면을 홍보하기 위한 다양한 채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제7회 청산 생선국수축제입니다. 총사업비 5,990만 원으로 2월부터 축제 세부계획 및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주관단체인 청산면민협의회하고 긴밀히 협력하여 청산면 대표 먹거리인 생선국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여 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복지기동대 운영입니다. 관내 취약계층의 생활 불편 사항을 처리하여 주민의 편의와 복리를 증진하는 사업으로 ′25년도 대상자 20가구를 선정하여 전기분야, 설비분야 등 생활 불편 사항 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저소득 및 취약계층에 신속한 생활 불편 사항 민원 해결을 통해 복지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주민참여 숙원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작년 총사업비 6억 9,500만 원으로 청산면 관내 농로, 배수로, 세천, 마을안길 정비 등 주민참여 숙원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총사업비 6억 4,350만 원으로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여 사전재해예방 및 영농 불편 해소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보은연료전지 주변 지역 지원사업 기금 배분에 따라 청산면은 총 1억 5,200만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인정리 일원에 청산면 홍보 조형물 설치 사업이 결정되었습니다. 상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하여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조형물 제작 및 설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산면 소관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복성의장
청산면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청산면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원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호성
김호성이원면장
이원면장 김호성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이원면 군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2026년도 예산 절감 내역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 등 총 49건에 대하여 7,375만 원을 자체 절감하였습니다.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쪽, 주민자치회 참여예산 사업입니다. 총 4,500만 원의 사업비로 이원 면지 제작 및 만세운동 유적지 안내도 설치 등 2건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0쪽,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입니다. 6억 8,916만 1천 원의 사업비로 마을공동 시설 보수 등 사업을 추진, 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이원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총사업비 4,600만 원으로 연중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 소외계층의 맞춤형 복지 만족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주민참여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억 8,825만 원으로서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생활민원처리반 운영입니다. 총 9,092만 8천 원의 사업비로 기간제근로자 3명을 채용, 증가된 긴급 민원을 신속한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복성의장
이원면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이원면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서면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세진
김세진군서면장
군서면장 김세진입니다. 2026년도 군서면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예산 절감 내역입니다. 부서 절감액은 주요사업 2건, 기타 4건으로 5,6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7페이지, 주민자치회 사업입니다. 서화뜰 작은음악회 등 7개 사업에 5,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9페이지,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대단위 주민지원사업으로 노후된 방범용 CCTV 31개소 교체 및 신규 5개소 설치를 위해 1억 2,9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군서면 주요 현안사업으로 마성산 역사유적조사 사업입니다. 군서면 금천리 뒤편 마성산 성토와 금천 계곡 등에 관광자원이 연계되는 콘텐츠 개발을 통해 관광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군서면 독거노인 실태조사 및 관리입니다. 군서면 독거노인에 대한 조사를 통해 안부 확인 및 개별적 욕구에 맞는 공공·민간 자원의 서비스 연계를 통한 생활 안정화 및 고독사 예방 등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서면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복성의장
군서면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군서면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북면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중식
양중식군북면장
군북면장 양중식입니다. 군북면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주요 현안사업 추진계획 중에 총무팀 소관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 사업은 명시이월 3건 이외에 대부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입니다. 금강수계사업비 ′25년 2,000만 원, ′26년도에 3,000만 원, 총사업비 5,000만 원으로 군북면 지역에 향후 10년간 문화관광, 복지, 지역경제 등에 계획을 수립해서 지역 발전 방안의 방향성을 제시해 합리적인 지역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소규모 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9건에 6억 2,500만 원으로 현재 설계 의뢰를 한 상태로 빠르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입니다. ′25년도에는 50건에 4억 1,500만 원 중 마을에서의 사업 내용을 변경하게 되어 4건을 이월했습니다. 이월된 사업은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추진하여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주요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우리 면에서는 일상생활에 불편한 민원은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서 즉시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산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사업 책정 시 우선 추진을 하여 빠르게 민원을 해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복성의장
군북면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우리 군북면까지, 우리 옥천읍부터 군북면까지 업무보고 청취를 하시느라고, 작성하면서 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읍·면장님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 업무가 지금 보고한 내용이 읍부터 군북면까지 거의 대동소이한데, 좀 앞으로는 읍면에서도 좀 보완할 사항이 읍면 자체 고유 업무도 있지만, 위임 업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당면 사항으로 좀 읍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가 외래식물 가시박 제거라든지 또 국토 대청결정화운동 전개라든지, 군도, 지방도 관리, 적치물이나 농기계라든가 이런 것을 좀 부산물 같은 거 적치된 것을 좀 정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도 좀 관리를 읍면에서도 좀 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따라서 공유재산관리 및 체납세금 또 일제 정리를 해가지고 정비해 주는 이런 분야도 좀 해야 되고, 또 봄철 되면 폐비닐 수거 이게 읍면에서는 당면 업무입니다, 이게. 1년에 수거하는 양이 9개 읍면이 서로 다르고, 특히 농약 빈 병 수거 같은 거 이런 것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벌써부터 우리가 대비하고 있는 경상도 쪽에 지금 계속 산불이 일어나고 있는데, 산불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한해대책이라든지, 수해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읍면장님들이 좀 꼼꼼히 짚어봐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군북면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2026년도 군정업무 청취의 건에 대해 군정업무 보고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오늘 일부 부서의 보고를 추가로 청취하고자 합니다. 이는 안건 변경이 아닌 동일 안건에 대한 회의 진행상 조정 사항으로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른 의장의 의사진행 권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늘 추가로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 부서는 미래전략국 총괄, 체육사업소, 성장정책과, 행복교육과, 경제과, 문화관광과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부서의 군정업무를 추가로 청취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업무보고를 추가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5시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국
육안국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육안국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군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추복성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미래전략국 소관 2026년 군정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첫 번째, 지속 가능한 미래성장 기반 조성입니다. 옥천역세권 개발 타당성용역 추진과 대청호 안터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공모 준비를 통해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5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충청북도 지역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해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두 번째, 교육으로 비상하는 평생학습도시 옥천 구현입니다. 교육복지 확대와 교육경비 지원 등으로 균등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장학사업과 온마을배움터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건립으로 맞춤형 평생학습을 확대하여 군민 누구나 일상생활 속에서 배움과 성장을 누리는 평생교육 환경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세 번째, 활력 있는 민생경제 자생력 있는 소상공인 육성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박람회 개최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도시가스 공급 등 에너지 복지 실현과 지역경제 회복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맞춤형 일자리 지원과 다양한 기업 투자 유치, 중소기업 환경개선 등 고용 기반 강화에 집중하고, 소상공인 점포 환경개선, 청년 창업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등 실질적인 민생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네 번째, 문화와 쉼이 있는 행복 옥천 실현입니다. 관광인구 유입을 위해 전통문화와 결합한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부소담악 생태광장 조성, 장계지구 생태탐방길 조성으로 머무는형, 체류형 관광 기반을 강화하고, 옥천박물관 건립으로 옥천의 문화유산 보전을 하겠습니다. 청결한 식품 공중위생 관리로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국 소관 2026년도 군정업무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복성의장
미래전략국 총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의원
국장님!
안국
육안국미래전략국장
예.
이병우의원
국장님이 지금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또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다고 본인이 생각 듭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미래전략국은 옥천의 미래 성장을 견인하는 성장정책과하고 백년대계의 교육인 행복교육과, 먹거리 고용 창출을 책임지는 경제과, 또한 관계인구 유입을 통한 문화소득 창출에 문화관광과로써 이렇게 주요 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민선8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가장 역점을 두면서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 것이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최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잠깐만 이거 총괄적으로 말씀 한번 해주실래요, 총괄적으로?
안국
육안국미래전략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온 지도 한 달은 안 됐지만, 제가 완전한 업무 파악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와서 보니까, 그래도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각종 공모사업이라든가 경제라든지, 문화·관광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많은 업무를 하다 보니까 고생스럽고 어떤 문제점도 많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여기 과장님들도 계시지만, 과장님, 팀장님들과 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각종 문제점이 있으면 저 나름대로 소통하고 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미래전략국이 잘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계시는데요. 우리 추복성 의장님과 항상 말씀하시는 게 각종 사안에 대해서 의회와 잘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문제도 바로바로 알려 드리고 일정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계속 의회와 이렇게 소통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우의원
뭐 지금 총괄적으로, 대략적으로, 개괄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안국
육안국미래전략국장
예.
이병우의원
어쨌든 우리 미래전략국을 통해서 우리 옥천의 행복 드림이 성취되고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이 미래전략국을 좀 핵심적으로 잘 이끌어 가시를 바라겠습니다.
안국
육안국미래전략국장
알겠습니다.
이병우의원
이상입니다.
추복성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조규룡 의원, 질의해 주세요.
조규룡의원
국장님, 어쨌든 우리 군에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군민들이 그걸 통해서 삶의 질이 향상되려면 우리 군에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유치가 되고 이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는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우리 옥천에 와서 뭐 기업을 해보겠다. 뭐를 시설을 해보겠다. 이렇게 하는 분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옥천이 시설을 만들어가는데 굉장히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는 걸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런 절차는 우리가 법을 위반하면서까지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이런 법적인 절차들을 최대한 우리 군에서 좀 배려하고, 간소화해서 우리 군에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와서 편하게 기업을 여기다 앉힐 수 있게끔 이런 제도적 장치를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세밀히 짚어보고 좀 간소화할 것은 간소화하고 이렇게 해서 기업 유치하는 데 어떤 획기적인 개선 방안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국
육안국미래전략국장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담당 부서하고 가서 어떤 면이 있는지, 이 절차가 이렇게 간소화될 수 있는지, 그걸 보고 기간을 단축한다든지 아니면 갖고 있는 서류가 있는지, 그런 걸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최대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되는 제도 범위 내에서 그렇게 추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규룡의원
그래서 제 생각은 물론 그 업무라는 것은 직원들의 업무 처리해 나가는 한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직원들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심사숙고하고 노력할 때 우리 군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외부에서 우리 군에 와가지고 뭘 하겠다라고 하는 그 기업들이 추진하는데 좀 애로사항을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대응해서 그분들이 그래도 ‘옥천에 가니까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써주는구나’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 옥천으로 기업들이 좀 몰려오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우리가 그냥 늘상 하던 그런 걸 좀 벗어난 획기적인 한번 이런 것도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에서 말씀드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계시는 동안 이 부분을 좀 한번 신중하게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안국
육안국미래전략국장
알겠습니다.
조규룡의원
이상입니다.
추복성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국 총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체육사업소장 한승훈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사업소 소관 2026년도 군정업무계획을 신규 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2026년도 예산 절감 내역입니다. 일몰사업 10건에 2억 3,300만 원, 주요사업 2건에 6억 9,600만 원, 기타사업 9건에 2억 3,900만 원으로 총 11억 6,800만 원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사업량 및 시기 조정을 통해 민원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26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체육시설 기반 확충으로 전문 생활체육 활성화와 활기찬 옥천 건설을 비전으로 3개 분야의 전략목표와 6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옥천 다목적체육센터 운영관리입니다. 현재 수탁기관으로 옥천군체육회를 선정하여 금일 협약식을 앞두고 있으며, 3월 중 개관을 목표로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옥천군민체육센터 운영·관리입니다. 2012년 개관한 옥천군민체육센터 내 설치된 설비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예방 및 시설물 관리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노후 시설 보수·보강을 위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생활체육대회 지원입니다. 제5회 군수기차지 생활체육대회 개최 등 18개 사업에 5억 2,300만 원을 지원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는 물론, 지역 통합과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옥천군 체육기금 활용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체육진흥기금 30억 원을 조성 완료하여, 생활체육 종목별 물품 구입 및 강사료, 충청북도 도민체육대회와 장애인 도민체육대회 출전, 옥천중학교 배구부 훈련용품 구입비 3억 9,200만 원을 지원하여 군민 체육복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4건의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쪽, 청성·청산 생활SOC복합화 사업입니다. 군민체육센터, 공공도서관, 목욕탕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1억 6,000만 원입니다. 2024년 11월 착공하여 공사 추진 중이며, 202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옥천 석탄리 수변생태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28,000㎡의 규모로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과 32,000㎡ 규모의 수변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5억입니다. 2025년 9월 파크골프장 조성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6년 상반기 준공토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청산 공공골프연습장 조성 사업입니다. 지상 1층 15석 규모의 실내 골프연습장과 골프연습장 조성 사업으로 총사업비 19억입니다. 위치 변경에 따른 토목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26년 5월 착공하여, 2027년 3월 준공, 2027년 6월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쪽, 옥천 그라운드골프 전천후구장 조성 사업입니다. 2,500㎡ 규모의 전천후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 진행 중입니다. 2026년 상반기 착공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사업소 소관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복성의장
체육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의원, 질의해 주세요.
박정옥의원
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궁금해서요. 13페이지. 다목적체육센터를 체육회에서 위탁받기로 했지요?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정옥의원
그런데 거기에 가장 궁금한 건 볼링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박정옥의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설 볼링장도 그대로 가는 건가요?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그거는 그대로 가고 그거는 동호회 위주로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옥의원
아, 동호회 위주로?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박정옥의원
그러면 사용료가 있잖아요. 그렇죠?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박정옥의원
거기 사용료하고 여기 사용료하고, 만약에 여기가 더 저렴하게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사용료는 지금 정확하게 결정된 건, 아닌 건 같은데요. 조금 저렴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정옥의원
그래서 그 사설하고 여기하고 있을 때에 그 사설하는 사람이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 그것을 잘 미리 협의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서요.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그거는 체육회랑 면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정옥의원
예, 협의하셔서 지역에 또 이렇게 시설이 돼 있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 시설이, 좋은 시설이 생겼는데, 또 불협화음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의원
그래서 그거 협의를 하셔서 문제점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체육회랑 협의 잘하겠습니다.
박정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추복성의장
송윤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의원
소장님, 새해맞이 해맞이 행사를 일몰사업으로 정리를 했는데, 이렇게 정리하게 된 과정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새해 해맞이 행사가 지역 전통성과 상징성을 가진 행사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그 행사를 새벽에 운영하다 보니까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고령자들의 건강 위험도 있고요. 그 주최 측이, 주최 측 운영하고 안전 이런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 예산을 투입하는 데 조금 행정적인 부담이 있어 가지고, 그리고 책임 문제도 좀 따르고 해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송윤섭의원
뭐 짧은 기간이기는 하겠지만, 충분하게 읍면 체육회, 지금 주관하고 있는 단위들하고는 충분하게 상의가 됐던 내용들입니까?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올해 할 때 체육회랑 협의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났을 때 이런 사고 처리 방법 이런 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거는 추후에 체육회랑 협의해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송윤섭의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한 부분은 굉장히 오히려 칭찬을 받을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각종 행사나 이런 사업들이 실제 그 실효성 부분이라든가 그 관리 차원에서 점검을 해야 될 시기였었던 거고, 특히나 이번에 기본소득으로 재원을 군비로 충당하는 과정 속에서 좀 객관적으로 검토할 내용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는 건데, 이 부분들이 일몰로 정리돼서 저는 뭐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청산SOC사업이 보통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자잿값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업비가 늘 증액이 되는데, 지금 청산·청성SOC사업은 오히려 지금 예산이 주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지금 목욕탕 운영 그 관련해서 일단 그 협의 그게 면이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협의가 정리가 되면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송윤섭의원
더 좀 자세히 얘기를, 설명을 해주세요.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지금 저희 사업소에서 일단 건물만 지어주는 걸로 일단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래 갖고 그 운영관리는 면에서 운영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면에서 정확하게 운영관리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이 아직까지 확정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확정되는 거 봐서 사업 추진하려고 합니다.
송윤섭의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설명으로는 사업, 그러니까 예산 절감이 아니라 사업량 조정으로 인해서 예산이 줄었다라고 얘기되는 건데, 실제 설계가 뭔가 변경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사업 시기만 조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송윤섭의원
그러니까 사업 시기를 당겨짐으로 인해서 예산이 감액이 된다?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그건 아니고요. 그 협의를 통해서 지금 예산을 수립하는 게 아니라, 차후에 수립하려고 이렇게 계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송윤섭의원
실제로 그러면 본 사업비에, 그러니까 지금 삭감되기 전에서는 그럼 운영비까지가 일부 포함이 된 사업계획이었던 건가요?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사업량 및 시기 조정을 위해서 아무튼 예산 절감을 했다. 이렇게 해서 예산 절감 요인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지금 우리 소장님 얘기로는 운영비 부분들은 아직 이후에 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차후에 논의를 해야 됩니다.
송윤섭의원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페이지로 보면 36페이지 현안사업으로 해서 청산·청성SOC사업을 보면, 준공이 지금 안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운영비와 관련된 내용들이 아닌 거잖아요?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시설비입니다, 지금 현재.
송윤섭의원
시설비에서. 그런데 예산 절감 내용을 보면, 절감 내용으로 지금 들어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준공도 안 된 지금 시점에서 예산이 준다는 얘기는 실제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뭔가 줄어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이해가 돼서,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건물 규모는 주는 게 아니고요. 그 시기만 조정을 한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목욕탕 운영하는 거 그거 때문에 시기를 한번 조정을 해서 지금 기본소득 때문에 예산이 녹록지가 않아서 일단 그거 시기 조정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송윤섭의원
예, 좀 충분히 이해가 지금 안 되는데,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저기, 미래국장님이 설명을,
송윤섭의원
의장님! 더 지금 팀장님한테 대답을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추복성의장
그래요. 관계된 팀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마이크 좀 갖다줘요.
상혁
이상혁체육시설팀장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운영에 대한 부분이 미 확정돼 있어서 사업의 추진상, 그 사업의 추진 상황을 일부 조정한다는 의미이고, 지금 본예산에서 절감한 사업비 부분을 운영에 대한 부분이 확정되면 추경에 다시 예산을 확보한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송윤섭의원
그러니까 자료상으로 보면 지금 준공은 올해 6월로 돼 있고, 개관은 올해 12월로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운영 사항에 대한 예산은 지금 현재는 세워지지 않은 거고.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송윤섭의원
사업, 준공을 위한 예산으로 지금 봐야 되는 거잖아요?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송윤섭의원
그런데 지금 예산 절감 내용을 보면 청산SOC사업으로 해서 절감액 중에서 6억 9,000 정도가 이렇게 잡혀 있어요?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송윤섭의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운영은 나중 얘기니까 빼고, 실질적으로 준공까지 과정에서 이 정도 예산이 절감되는 내용이 있는 거냐, 제가 묻는 겁니다.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그렇게 절감되는 건 아니고요. 그거 나중에 시기를 조정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송윤섭의원
이게 뭔 소리인지.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지금 1회 추경에 운영계획이 지금 확정이 안 돼서 일단 일부를 절감하고, 다음에 추경 때 예산을 더 운영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걸 추경에 더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예산은 전액 서 있는 거는 아닙니다, 사실은.
추복성의장
예산팀장님!
영재
최영재예산팀장
예.
추복성의장
예산팀장님, 이쪽으로 나오세요. 마이크 가지고. 이거 지금 예산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 좀 해봐요.
영재
최영재예산팀장
예산팀장 최영재입니다. 우선은 저희가 부서별로 어느 정도 목표액을 제시하다 보니까 체육사업소 쪽에서 청산·청성 생활SOC사업까지 좀 일부 절감을 해서 냈는데요. 우선은 사업 업무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뭐 사업량 같은 것도 좀 설계를 조정하는 내용인 줄 알았었는데, 우선은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운영 방법이 확정되면 사업을 정확히 확정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좀 일부 절감하려고 제출하셨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확보가 안 됐다는 거는 저희 국·도비 중에서 군비가 22억 정도 좀 더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때 아마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가지고 군비를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편성하려고 그렇게 제출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윤섭의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본래 계획에 예산이 더 증액되는 부분들은 군비 추가로 해서 올해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시기를 당김으로 인해서 군비 추가분이 절약이 될 수 있다. 그 내용으로 이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됩니까? 실제로 설계변경은 없는 거고?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설계변경은 없습니다.
송윤섭의원
예, 이후에 더 자세한 설명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그거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송윤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추복성의장
소장님!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추복성의장
지금 업무보고 자료 제출하면서 업무 파악이, 지금 우리 소장님이 보고하는 거하고 팀장님 보고하는 거하고 예산팀장님이 얘기하는 거하고 지금 다 달라요. 그러면 당초에 당초 계획에서 지금 현재 변경이 돼서 삭감을 했으면 삭감한 사유가 뭐 뭐 뭐 해서 삭감이 되고,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삭감을 시켜놓고서 다음 추경에 세운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예산팀장님! 이 부분은 수정예산으로 다시 올리세요, 원대 복귀시켜가지고.
영재
최영재예산팀장
예, 우선 검토한 다음에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복성의장
자세하게 검토하세요. 이거 뭐 기본소득 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삭감했다가 지금 다시 1회 추경, 2회 추경에 예산 세운다는 얘기는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장
다시 재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장
김외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의원
소장님!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김외식의원
우리가 A라는 사업을 할 때 1억 가지고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추진 과정에서 이게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서 1,000만 원이 절약됐어요. 이건 절약이에요. 말 그대로 1억 원 들어갈 걸 9,000만 원에 했으니까 1,000만 원이 절약된 거예요. 그런데 1,000만 원짜리를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9,000만 원밖에 없어. 그러면 1억짜리 하지 말고 9,000만 원어치만 해. 이건 절감인 거예요. 그래서 절감하고 절약하고 달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절약 금액이 11억 6천, 한 11억 7천, 한 12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아직 사업이 정확히 계획이 안 섰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꼭 하려고 ‘11억 2,000만 원 들여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돼.’ 이렇게 계약 단계가 됐다든지 예산이 섰다든지 이렇게 딱 부러지게 안 됐다는 말씀 아니에요, 이건? 예? 내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아닙니다.
김외식의원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기본소득 때문에 이게 참 지금 의장님 말씀대로 그냥 이렇게 줄여 놓고 보는 게 아닌가 이 느낌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절약하고 절감은 분명히 다르니까 그걸 구분해서 내년도에 계획 있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하고, 내후년에 계획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무슨 구분이 지어져야 된다, 내가 그걸 우리 송 의원님하고 대화 속에서 그걸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외식의원
이상입니다.
추복성의장
조규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의원
소장님, 이제 소장님으로 발령 난 지가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이 덜 됐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37페이지, 파크골프장 있죠?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조규룡의원
그거 이제 착공은 했고 6월 달에 준공하는 걸로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건 차질 없이 이렇게 진행되는 거죠?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지금 파크골프장 설계를 하면서 유공관, 골프장 바닥에 유공관하고요, 스프링클러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게 당초에 하천점용할 때 그건 불가하다고 해 가지고 협의를 하게 돼 가지고 그걸 뺐었습니다. 그런데 파크골프장 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유공관하고 스프링클러는 꼭 있어야 된다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아마 실정보고를 해서 그렇게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규룡의원
그러면 6월 달에 준공이 좀 미뤄질 수도 있다?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그건 조금 미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조규룡의원
그러면 이런 변경 사항이 생기면, 지금 뭐 아시겠지만 파크골프에 대한 열풍이 대단하잖아요?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조규룡의원
그리고 우리 옥천에 매일 파크골프에 관심 있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경이 있을 때 바로 관계자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항 때문에 이게 좀 늦어지겠다’ 사전에 이렇게 좀 연락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릴게요.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그건 지금 파크골프협회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으로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규룡의원
아,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이다?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왜냐하면 잔디가 그걸 안 하면 잔디 해 놓고 잔디가 금방 죽는다고 그래서 그건 파크골프 협회랑 요구한 사항도 있고 해서 그렇게 협의를 해서 그것도 추가로 예산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규룡의원
어쨌든 미리 그쪽에서 알고서 제안한 거기 때문에 우리 사업소하고는 소통이 되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조규룡의원
그래요. 어쨌든 그거에 대한 그분들의 기대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분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수시로 소통하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조규룡의원
그리고 39페이지 전천후구장 조성사업, 이것도 어르신들이 굉장히 여기에 대한 기대가 높잖아요, 그렇죠? 높은데 이게 진행하는 과정이 우리 행사할 때마다 가 보면 이거 언제 되느냐 계속 여쭤보시고 그래요. 그런데 이 부분도 여기에는 지금 올해 착공해 가지고 올해 12월에 준공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일정은 나와 있는데 이것도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진행될 것 같아요?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지금 이건 특조금 1억 받아 가지고 설계만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예산이 녹록지가 않아서 이건 그라운드골프협회랑 그것도 협의 중인데요. 일부 예산만이라도 확보를 해서 주변 부대시설이나 아니면 관리사무소 그 정도로 먼저 시급한 대로 먼저 하고 돔 씌우는 거 이런 건 추가로 나중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가로 하는 걸로 그렇게 그라운드골프랑은 그렇게 얘기가 돼 가고 있습니다.
조규룡의원
어쨌든 어르신들이 급한 마음에 이거 이제 한다고 하니까 빨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른들한테 중간중간에 책임자분들한테 진행 과정을 좀 설명해서 그분들한테 다시 가면 ‘이거 언제 되는 거냐?’ 이런 표현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룡의원
그렇게 하고. 또 보니까 우리 사업소 예산이 한 11억 정도 절감이 되는데, 이 많은 예산을, 11억이 많이 절감을 시킨 것 같은데 생활체육지도자가 16명에서 14명으로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생활체육 지도자들을 줄인 건지 아니면 어떤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건지?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지금 인건비 쪽으로는 손을 많이 안 댔고요. 운영하는 운영비나 이런 대회 지원비 이런 쪽에서 한 10% 정도는 절감을 시켰습니다. 그래 갖고 인건비 쪽은 되도록이면 안 건들려고 했습니다.
조규룡의원
글쎄,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생활체육이 날로 인원이 늘어나고 또 체육에 대한 질을 높여 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도자들의 인건비라든가 복지 이런 혜택, 이런 것을 손을 대고 줄였을 때 그런 질도 떨어질 거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걸 참고해 가지고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절하게 집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좀 드릴게요.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룡의원
이상입니다.
추복성의장
이병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의원
소장님!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이병우의원
금방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는 하셨는데 37쪽에 석탄리 수변공원 조성사업 파크골프. 6월 이후로 연기된다고 했잖아요, 준공이. 그렇죠?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병우의원
연기된다고 했고 2차로 수변생태공원이 착공이 돼 가고 거기 수변생태 준공은 다시 12월 달이에요, 그렇죠? 수변생태공원!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그건 일단 1차 사업 파크골프장부터 먼저 한 다음에,
이병우의원
예, 어쨌든 공사가 연결이 되잖아요.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이병우의원
그러면 이게 수변생태공원이 완공이 된 다음에 그 골프장 활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바로 준공되면 이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지금 공원이랑 파크골프장이랑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갖고 파크골프장이 먼저 준공이 되면 골프장은 먼저 운영은 할 수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러면 골프장하고 수변생태공원 다 우리가 관리하는 거죠?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러면 이 관리는 어떻게, 위탁을 줄 건가요? 직영을 할 건가요, 이게?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그건 아직까지 특별하게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저희가 일단 파크골프협회랑 그건 협의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그건 파크골프협회랑 한번 협의를 해서 적절한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러면 이게 보통 사실 작은 건수는 아닌데 이게 보통 관리 예산 정도라든가 관리 인원 정도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됐나요?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그거까지는 제가 협의를 못 했습니다.
이병우의원
앞으로 이게 골프장하고 생태공원이 상당히 중요한 것을 차지하는데 지금부터 그러한 거라든가, 이거 뭐 조례 없이도 이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조례 부분은?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조례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장한 다음에,
이병우의원
개정?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저희가 시설 완료되기 전에 조례를 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병우의원
제·개정해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제정, 제정!
이병우의원
개정한다는 얘기예요? 제·개정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제정한다는 얘기예요?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생활체육시설 관련해 가지고 조례가 있으니까 그거다 추가로 넣든지 아니면 조례가 없으면 추가로 만들어서 제정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병우의원
하여튼 소장님께서 업무 파악 확실하게 하셔서,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이병우의원
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이병우의원
인원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위탁이냐 직영이냐 이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또 잘못하면 회원들이 하여튼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섬세하게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의원
하여튼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옥천에 어떤 하나의 상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광 어떤 상품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신경을 세밀하게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의원
이상입니다.
추복성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소장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추복성의장
5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26년도 예산 절감 내역 주요 절감 사업 해가지고 SOC사업 해서 6억 9,600만 원 절감한다고 하셨죠?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의장
그러면 36페이지 한번 보세요, 청성청산SOC사업. 폈어요?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추복성의장
거기 국비 12억 9,000만 원 예산 어떻게 왔습니까? 다 왔어요? 아직 다 예산이 안 왔어요?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2024년에 5억 정도가 왔고요.
추복성의장
아니, 현재까지 다 왔느냐 안 왔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덜 왔습니다.
추복성의장
얼마나 들어 왔어요?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지금 17억 정도 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복성의장
아니, 12억 9,000만 원인데 국비가.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산은 제가 정확하게,
추복성의장
36페이지 지금 현재 주요 현안사업에 보시라고.
승훈
한승훈체육사업소장
예.
추복성의장
팀장이 대답해 봐요.
상혁
이상혁체육시설팀장
2024년도까지 전액 다 확보됐습니다.
추복성의장
다 왔어요?
상혁
이상혁체육시설팀장
예.
추복성의장
업무 파악이 이 정도 안 되니까 지금 죄송하다 소리가 두어 번, 세 번씩 나오지. 그다음에 도비 29억 6,500은? 도비?
안국
육안국미래전략국장
다 왔습니다.
상혁
이상혁체육시설팀장
예, 도비도 다 왔습니다.
추복성의장
다 왔어요?
상혁
이상혁체육시설팀장
예.
추복성의장
그러면 군비 69억 5,500만 원 이거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절감이 6억 9,600만 원을 한 거죠? 그 페이지!
상혁
이상혁체육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의장
맞죠?
상혁
이상혁체육시설팀장
예.
추복성의장
다시 36페이지 봐요.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면 공사 준공이 ′26년 6월이에요. 금년도 6월이에요, 그렇죠?
상혁
이상혁체육시설팀장
예.
추복성의장
그러면 나머지 돈 6억 9,600은 하반기 운영을 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청산·청성은 규제 자유지역이라 가지고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이 부분도 지금 딜레이되고 이것도 지금 준공이 6월 달까지 됐는데 6월에도 안 해 놓고서 지금 예산을 7억 정도 절감을 해 가지고, 이거 업무 파악도 안 하고 이렇게 와서 보고를 합니까? 이것을! 준공이 됐으면 준공이 된 안에 다 이 예산이 확보됐으면 이거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줘야지, 청산·청성 주민들은 이만치 6개월 딜레이돼 가지고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어떤 건, 이원면의 창업사관학교는 준공하면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건 딜레이, 이건 예산이 있는 걸 가지고서 절감 목표로 집어넣어 놓고. 기획예산담당관님! 이 부분 한번 답변해 줘 보세요, 이 부분 좀.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부서마다 한도액을 정해주다 보니 부서에서 금액 맞추다 보니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복성의장
안 들려요, 뭔지, 지금.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농어촌 시범사업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부서마다 할당액을 설정해 줬는데요. 부서에서 금액을 맞추다 보니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추복성의장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이거 지금, 몰라요, 청성청산 주민들이 지금 이 부분을 지금 보고 있는가 모르지만 이렇게 예산 운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예산 담당 부서하고 사업 부서하고 다시 면밀히 분석 보고해서, 이 부분 말고라도 사업에 대한 다른 부분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체육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장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권미란성장정책과장
성장정책과장 권미란입니다. 성장정책과 2026년도 군정업무 계획을 당초 계획에서 변경된 사항과 주요 사업 위주로만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26년도 예산 절감 내역입니다. 주요 사업 2건에 4,100만 원, 기타 사업 21건에 3,700만 원으로 저희 부서 총절감액은 23건에 7,800만 원입니다. 주요 절감 내용은 옥천역 광역철도 관련한 군관리계획 결정용역비 2,000만 원, 지역발전 공모사업 연구용역비 2,100만 원을 각각 절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옥천역 광역철도 주차장 및 환승센터 조성 군관리계획 결정용역입니다. 옥천역 컨테이너 야적장 부지 일원에 주차장과 환승센터 및 보행광장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것으로, 용역비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금년 6월까지 진행되고 있는 KDI광역철도 타당성재조사 결과에 따라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6쪽, 대청호 생태군립공원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 구상 용역입니다. 안내면 장계리 일원 약 52.4㏊ 규모의 충청북도 제1호 군립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월 중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해서 의원님들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2쪽, 성장촉진지역 지역개발사업 계획 수립입니다. ′27년부터 ′36년까지 10년 단위 지역개발사업 발굴 연구용역을 지난해 8월 발주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2월 중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역시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5쪽, 읍면 균형발전 지원사업 2단계 추진입니다. 지난해 11월 말 읍면별 사업 계획을 실현 가능성, 그리고 운영의 지속성 등을 심의를 해서 옥천읍 등 3개 사업을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심의 등 예산 반영 절차 이후에 추경에 실시설계비를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인구 유입과 사람에 대한 재순환 투자강화지침에 따라서 각 실과별 계획을 반영하여 2월 중에 용역을 계약하고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38쪽 현안사업 첫 번째, 대청호 안터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안터지구 일원이 환경부 생태관광지역으로 재지정되면서 안터-피실-둔주봉을 연결하는 생태탐방로 기본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3월에서 4월 예측되는 환경부 공모 시기에 맞춰서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 현안사업 다섯 번째, 영유아 의료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당초에는 실손보험과 상해보험 지원을 위한 사업에서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비례보상원칙에 따라 실효성이 좀 낮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상해보험으로 의료비를 정액 보장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실효성 있게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복성의장
성장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의원
27페이지, 옥천군 규제자유지역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에 있고 지금 추진계획을 보니까 올해 4월이면 준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중간보고도 지금 없는 상태이고 추진 과정들이 어떤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권미란성장정책과장
사실 이거 처음 용역 과제를 받았을 때 사실 담당팀에서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청산면과 안내면, 청성면 5개 마을 부분적으로 장기적인 플랜을 계획을 세우는 건데 일단 작년 10월까지 낙후도 생태조사 결과를 해서 안내면하고 청성면 같은 경우에는 낙후 지역에 일단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주민 의견 수렴하고 소관 사업 등 지원 현황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규제자유지역이라고 해서 저희는 경제 활동이나 기업 유치 등으로 일자리 창출 등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지만 그 이면에 규제자유지역으로서 고충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상쇄화될 내용이 있다면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받아서 저희가 반영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용역 결과가 아직 가시적이지 않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의원
기본적으로 낙후도 조사는 자료들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 실제 대상 주민들하고의 접점은 없는 것 같아서 지금 과정 얘기를 제가 설명을 듣고자 하는 건데, 우리가 이게 지금 용역을 줄 때 구체적인 목표 지점이 어떻게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미란
권미란성장정책과장
한마디로 보고를 드리자면 지금 주민지원사업처럼 각 지역의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저희가 반영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송윤섭의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계기금과 관련돼서는 목적에 부합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의 범주들을 대규모사업, 소규모사업 하고 뭐 대규모사업도 어떤 범위들 정하듯이 규제자유지역 29개 마을들의 운영 체계를 어떻게 하는 것들이 효율적이고 효과성을 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되어야 될 용역이지 않습니까? 낙후도는 기본으로 점검 내용이지만 운영 설계가 되어야 될 텐데 이 부분들은 지금 추진 중이라고 과장님은 판단하시는 겁니까?
미란
권미란성장정책과장
사실은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공동체 활성화를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저희가 누구나에 있는 그 단체를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좀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의원
지금 계획대로라면 4월이 준공 시기인데 중간 정도에 한번 중간 내용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권미란성장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의원
이상입니다.
추복성의장
이병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의원
과장님, 38쪽에 대청호 안터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지금 우리가 옥천군이 환경부에서 국가생태관광지역으로 재지정됐죠, 그렇죠?
미란
권미란성장정책과장
예.
이병우의원
이거 국가생태탐방로도 이것도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건가요?
미란
권미란성장정책과장
예.
이병우의원
국가생태탐방로는 환경부가 아마 2008년부터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을 도보 중심으로 연결해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미란
권미란성장정책과장
예.
이병우의원
전국에 한 72개소 정도가 지금 조성돼 있다고 지금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추진계획을 보니까 우리 옥천군은 지금 83.8%의 규제로 있기 때문에 친환경 도시로서의 브랜드를 같이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타당성 조사 후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2월 달에 맞춰지는 건가요?
미란
권미란성장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3월에서 4월에 공모가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병우의원
그러면 지금 용역 우리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할 건가요, 이거?
미란
권미란성장정책과장
작년에 혹시 보고 안 하셨나요? 예, 그럼 저희가 이것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의원
시간이 촉박할 것 같은데, 이 공모사업이 지금 2월에서 6월 안에 있는 거예요?
미란
권미란성장정책과장
3월에서 4월에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공모사업이 있는데 시간이 촉박하지 않을까 생각 드네요.
미란
권미란성장정책과장
내용상에 큰 문제가 없고 지금 현재 있는 산길이랑 임도 이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의원
보시기에 어떻게, 선정될 가능성이 보시기에 과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미란
권미란성장정책과장
저희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긍정적,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
미란
권미란성장정책과장
예.
이병우의원
지금 이것하고 해서 이런 것들이 옥천군에 생태탐방로가 되면 이게 개발과 사실 보전의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이게. 그래서 이러한 생태탐방로라든가 생태관광지지역이 옥천군에 지역마다 이런 게 있음으로써 우리의 친환경 도시로서의 이미지가 부각되지 않을까 저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서 공모사업에 반드시 선정이 되어서 우리 옥천군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발전이 되고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미란
권미란성장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우의원
이상입니다.
추복성의장
조규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의원
과장님, 13페이지. 광역철도 있잖아요.
미란
권미란성장정책과장
예.
조규룡의원
과장님이 보실 때 광역철도 진행되고 있죠?
미란
권미란성장정책과장
지금 1단계 사업이 추진이 늦긴 한데 저희는 된다고 보고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조규룡의원
광역철도가 들어와야 역세권 개발이 되는 건가요?
미란
권미란성장정책과장
아무래도 지금 대전이 통합되고 있고 저희가 광역철도가 들어오면, 연장사업으로 들어오면 아무래도 역세권 개발이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환승센터하고 주차장 같은 거 그리고 장기적으로 주거시설도 조금 확장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규룡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시설들은 광역철도가 옥천에 들어왔을 때 그런 사업이 가능한 거잖아요?
미란
권미란성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룡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광역철도를 빠른 시간 안에 처음에 이것이 추진이 됐을 때 빠른 시간 안에 될 것 같은 그런 예상을 좀 했었던 것인데, 저도.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이게 정말 광역철도가 들어올 것이냐 이런 것이 궁금증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와서 업무 파악하신 지 얼마 안 됐겠지만 광역철도는 들어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대전하고 어떤 대화나 이런 걸 통해서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미란
권미란성장정책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를 지금 재조사하고 있는데 3월 중에는 편입비용분석이 나온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6월까지 완료가 되게 되는데 지금 거기서도 긍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에 확정이 되면 그때 같이 저희도 같이 움직여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조규룡의원
중요한 것이 또 대전·충남이 통합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통합하면서 이것은 안중에도 없고 이것이 그냥 묻혀버리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쪽하고 적극적으로 긴밀히 접촉하면서 이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민들한테 일단 이게 들어온다고 다 이미 설명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하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긴밀히 협조를 하면서 진행 과정도 우리 의회에다가도 좀 보고도 좀 해주고 이랬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 의원들도 나가서 주민들한테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의회하고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미란
권미란성장정책과장
예, 중간중간 협의 사항이나 변동 사항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룡의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미란
권미란성장정책과장
예.
조규룡의원
이상입니다.
추복성의장
김경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의원
과장님, 2페이지에 충북인력개발원 활용 제안 공문 발송이 있습니다. 이게 ′25년도에는 공문을 발송해서 145개소에 공문을 발송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지금 처음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26년도에는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지, 앞으로 활용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권미란성장정책과장
지금 그동안 제가 보니까 세 차례 정도 작년에 공공기관을 방문하면서 사실은 결과가 없었어요. 거기서는 일단 경기도권에서 주변에서 운영하길 원하기 때문에 없었는데 일단 정부 기조도 일단 혁신 도시로 가는 걸 생각을 하고 있고 해서 올해도 저희가 그래도 어쨌든 포기를 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우리 군에 맞는, 뭐 수자원 쪽이나 아니면 환경 쪽, 그리고 의료 쪽에 저희가 방문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김경숙의원
그런데 활용 계획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 충북인력개발원을 어떻게 보면 예산이 많이 투입된 이런 시설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건물에 대한 걸 철거나 이런 걸 또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비용 문제가 그런 예산도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걸 우리가 활용한다고, 군 차원에서는 활용한다고 하면서 자꾸 이걸 무료로 주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걸 예산적인 측면에서 자꾸 공짜로 주겠다 이런 개념을 가지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거에 대한 부분도, 예산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미란
권미란성장정책과장
아니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지 않고 있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철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말 좋은 공공기관 이전이 된다고 하면 그건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숙의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거기에 인력 유치, 사람들이 들어 온다 뭐 이렇게, 그렇다면 지역 활성화다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공짜로 임대를 해주겠다 이런 생각은 좀 버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미란
권미란성장정책과장
그런 검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숙의원
예,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 또 이거 유치하는 데도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권미란성장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의원
그리고 33페이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지금 우리 옥천군이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어떻게 보면 좀 하위권이잖아요?
미란
권미란성장정책과장
예.
김경숙의원
이건 어떤 계획을 좀,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계획은 좀 과에서 나온 그런 계획들은 좀 있나요?
미란
권미란성장정책과장
지금 각 실과를 통해서 사업을 받고 있는데 6개 사업이 나왔어요. 그런데 정부 기조에 따르면 이미 하드웨어적인 기반시설은 이미 갖추어졌으니까 실제로 인구 유입이 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사업을 많이 발굴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의료나 아니면 일자리 창출, 돌봄 같은 경우, 아니면 청년 주거시설 쪽으로 많이 저희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아직 저희가 이번에 6개 들어온 사업에는 보면 돌봄사업은 있긴 있는데 조금 규모가 작아서 저희가 더 발굴해야 됩니다.
김경숙의원
그래서 우리 군이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 인프라가 다른 지역보다는 어떻게 보면 활용을 하자면 조금 더 계획 수립이나 이런 거 할 때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으면서도 지금 계속 하위권을 받는다는 건 뭔가 좀 모자라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아이디어를 내고, 그다음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좀 더 많은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미란
권미란성장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숙의원
다시 한번 이거 하실 때 꼼꼼하게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미란
권미란성장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의원
이상입니다.
추복성의장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성장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복교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명영
곽명영행복교육과장
행복교육과장 곽명영입니다. 행복교육과 소관 2026년 군정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변경 사업과 신규·현안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예산 절감 내역입니다. 일몰 1건 그리고 38건의 사업으로 절감액은 총 3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사업입니다. 9개 사업에 총 17억 6,2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돌봄교실 지원, 작은학교 통학 지원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특히 돌봄교실은 학교와 협조해서 겨울방학 중 차질이 없도록 1월부터 추진 중입니다. 17쪽, (재)옥천군장학회 운영입니다. 9개 장학사업 총 985명에게 8억 600만 원 지급하겠습니다. 19쪽,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평생학습 정기과정에 유사 프로그램을 통합을 해서 24개 강좌 운영하겠습니다. 그 외 두드림 지원사업, 원데이클래스 등 주민 수요를 반영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입니다. 금년 13세가 되는 예비 중 1학년 학생들이 신학기 전에 1월부터 지원되도록 사전 관내 초등학교와 협조하여 신청과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평균 집행률을 반영하였습니다. 31쪽, 청소년 물놀이장 운영입니다. 사업비를 조정해서 운영 기관과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41쪽, 책과 함께하는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행복드림 인문학아카데미사업은 작가 중심 명사 초청하여 사업비를 조정하였고, 도서관 주간행사와 독서의 달 행사는 유사 프로그램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 현안사업입니다. 저희 과 현안사업은 총 7건입니다. 이 중에 신규 위주로 3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쪽, 교육발전특구 운영입니다. 특구 3년 차 사업으로 AI디지털융합교육을 강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46쪽, 충북라이즈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에 필요로 하는 사업을 대학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신규 사업인 AI군민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지난해 실시한 디지털문해교육에 이어서 군민의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해 쉽고 재미있는 AI교육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교육과 소관 2026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복성의장
행복교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병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의원
과장님, 5쪽에 예산 절감 사업 현황 있잖아요?
명영
곽명영행복교육과장
예.
이병우의원
거기에서 청소년 꿈 바우처 지원 13·15세, 그다음에 16·18세. 15세는 2만 원이고 16·18세는 3만 원씩 월 지급되는 거죠, 그렇죠?
명영
곽명영행복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런데 이게 절감이 됐어요, 보니까. 원래 2억 5,200만 원에서 2,400만 원이 절감이 돼서 평균 집행률을 반영해 절감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원래 이게 1년 예산이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인원수 곱하기해서? 그러니까 3만, 이렇게 절감이 돼요?
명영
곽명영행복교육과장
의원님, 여기 저희 부서 30쪽에 보면 저희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병우의원
예.
명영
곽명영행복교육과장
여기에 지원 대상이 총 2,125명입니다. 이 대상은 일단은 주민등록상 인구를 써 놓은 거고요. 시스템상에 신청하는 인구는 그것보다 조금 적은, 한 95% 정도 2,050명 정도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소비하는 소비율이 100%가 아니라 평균적으로 90% 이상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그래도 최대로 95% 정도 이렇게 생각해서 일단은 그렇게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사용액을 추계를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병우의원
신청은 왜 100% 다 안 해요?
명영
곽명영행복교육과장
저희가 볼 때는 저희는 학교나 이런 데에서 다 홍보를 하는데요. 약간 뭐 외지인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지역에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조금은, 한 50명 정도는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러면 옥천군에 주민등록이 없으면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요?
명영
곽명영행복교육과장
예, 저희는 이건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이병우의원
그 학생들에 한해서?
명영
곽명영행복교육과장
예, 13세에서 18세 청소년입니다.
이병우의원
지금 그러면 옥천군에 주민등록 없는 상태에서 학교를 다니는 애들, 외지에서 오는 애들 있다는 얘기죠?
명영
곽명영행복교육과장
일단은 저희가 파악할 때는 주민등록상 인구의 한 95% 정도 이 정도가 지금 시스템상에서 신청한 학생입니다.
이병우의원
그래서 이 예산 갖고 충분하다는 얘기죠?
명영
곽명영행복교육과장
예, 저희가 다년간 추계를 봤을 때 저희가 적극 홍보를 해서 한 95% 정도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쪽에 보니까 작가와의 만남 북콘서트 개최가 있잖아요?
명영
곽명영행복교육과장
예, 의원님.
이병우의원
거기 보니까 이게 사업비가 없어요, 지금? 사업비가?
명영
곽명영행복교육과장
이건 저희가 행복드림 인문학아카데미라고 해서 금년에 한 4,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로 명사 초청이나 작가 초청해서 하는 건데요. 저희가 작가 중심으로 좀 하고자 하는 그런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행복드림 인문학아카데미 그 사업비로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병우의원
저도 연계사업으로, 아까도 주요 절감 사업 현황을 보니까 군민아카데미 운영이 지금 한 5,200만 원이 지금 절감됐어요, 그렇죠?
명영
곽명영행복교육과장
예.
이병우의원
저는 여기에 연계시켜서 이 사업을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 가져서,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에도 보면 작가들이 오잖아요, 그렇죠? 작가 초청을 해 가지고서.
명영
곽명영행복교육과장
예.
이병우의원
저도 한번 가 봤지만. 그래서 이 사업과 연계를 해서 그냥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명영
곽명영행복교육과장
예, 의원님. 동일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9,500만 원으로 사업을 했었는데 명사 초청을 어떤 유명 유튜버라든가 이런 분들은 조금 강의료가 비싸기 때문에 저희가 도서관 성격에 맞게 작가분 위주로 한번 저희가 하려고 이 사업은 한 거고요. 그 사업과 동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병우의원
예. 이 사업은 작가를 선정할 때는 어떤 최대한 군민의 여론 수렴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명영
곽명영행복교육과장
예.
이병우의원
그래서 군민들의 취향이라든가 선호도, 분야, 호감도를 최대한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명영
곽명영행복교육과장
예.
이병우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신중을 기하셔서 작가를 초청하는 게 가장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명영
곽명영행복교육과장
예, 저희는 수요 파악도 하고요. 또 지역 작가분들 중에도 훌륭한 분들이 등단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병우의원
예.
명영
곽명영행복교육과장
지역 작가분들도 저희가 포함을 하려고 합니다.
이병우의원
지금 봤을 때 여론이라든가 선호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어떠세요?
명영
곽명영행복교육과장
지난해 유명 소설가분들도 초청해서 했었었고요, 그림책 작가분들도 초청해서 했었는데 반응은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작가와의 어떤 대화라든가 그런 시간을 가졌을 때 반응이 좋습니다.
이병우의원
주로 홍보용은 어떻게 진행을 하나요, 홍보는?
명영
곽명영행복교육과장
저희는 금년도 계획이 수립이 되면 전체적인 1년 치 행복드림 아카데미를 홍보를 하기도 하고요. 그때그때 작가분들의 날짜가 정해지면 저희 홈피라든가 아니면 도서관 홈피, 또 플래카드 같은 걸 활용해 가지고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이게 어쨌든 작가와의 만남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군민들의 호응도라든가 여론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감안하셔서 어쨌든 우리 옥천군의 문화 수준이라든가 우리 군민들이 이런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게끔 우리 행복교육과에서 이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영
곽명영행복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의원
이상입니다.
추복성의장
송윤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의원
페이지 11페이지 교육경비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교육경비 중에 작은학교 통학 지원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인 거죠?
명영
곽명영행복교육과장
작은학교 통학 지원은 그때 저희가 교육경비 확정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 한 번 한 차례 신규 사업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작은학교에 지금 초등학교가 읍내에서 작은학교로 가는 건 일방학구라고 해서 그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갈 때 작은학교로 갈 때 어떤 교통의 불편함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택시비,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학교가 지금은 이원초하고 증약초, 두 군데가 신청을 해서 금년에 새롭게,
송윤섭의원
교육경비로 지원해 주는 지금 교통비 지원은 초등에 해당되는 경우인 거고 지금 우리 관내 중학교에 통학교통비 지원, 택시비 지원이 체계는 지금 소속은 어느 소속으로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는 거예요?
명영
곽명영행복교육과장
어쨌든 통학 관련해서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지금 중학교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의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육경비로 하는 이 작은학교 통학은 초등으로 국한되어 있는 거고,
명영
곽명영행복교육과장
그렇죠. 작은학교에 한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거죠. 일반적인 초등학교 통학은 또 교육청 소관이지만 작은학교로 가려고 하는 학생들의 어떤 그런 건 작은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송윤섭의원
예, 지금 옥천에서의 변화를 보면 그러니까 더 좋은 현상은 타 지역에서 옥천으로 들어오는 학령 인구가 늘어나면 참 좋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읍내에서 중학교의 경우는 작은학교를 선호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읍내에서 중학교를 작은학교, 가령 읍내에서 안내중으로 오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많이 생기면서 올해 ′26년도 입학생이 11명, 12명까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통학 편의가 제대로 안 돼서 그렇게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도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케이스도 있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경비를 통해서 관내 여러 가지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과정에 대한 지원들을 해주는데 그런 현황 파악들도 좀 해서 같이 교육청하고 같이 협력 구조로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은 방안을 찾아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명영
곽명영행복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내중학교에 읍내 지역에서 그 학교로 가서 1학년 신입생이 10명 이상일 거라는 그런 동향은 파악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학교나 학교 측하고 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의원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같은 지역 안에서 읍에서 면으로 학생이 이동하는 것까지를 챙겨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작은학교가 특성화돼 있는 프로그램들은 활성화되는 과정 중에 관내에서 이동이기 때문에 이런 것 또한 활성화의 한 축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으로 통학과 관련된 것들은 우리 군에서도 챙겨서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영
곽명영행복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송윤섭의원
이상입니다.
추복성의장
박정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의원
과장님, 구읍 쪽에는 지금 도서관이 전혀 없죠?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이동도서관이라든지?
명영
곽명영행복교육과장
저희가 도서관, 작은도서관이 공립 사립 합쳐서 이제는 10개입니다. 구읍에는 이편한아파트 안에,
박정옥의원
이편한아파트에 도서관 있어요?
명영
곽명영행복교육과장
예, 작은도서관으로 지난해에 연말쯤에 등록을 했습니다.
박정옥의원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지원을 좀 해주나요?
명영
곽명영행복교육과장
도서구입비 정도 지원하고 또 도서관이 원할 경우에 저희가 사서, 순회 사서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도서관 프로그램 저희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정옥의원
그러면 다행이긴 한데 그쪽 구읍 지역이 좀 도서관이 없어서 소외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거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셔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또 멀리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명영
곽명영행복교육과장
예.
박정옥의원
그러면 거기에 아파트에 있는 애들이라든지 구읍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더 방법을 강구해서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영
곽명영행복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의원
이상입니다.
추복성의장
김경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의원
과장님, 동료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구읍 쪽에 도서관에 대해서.
명영
곽명영행복교육과장
예.
김경숙의원
이편한아파트에 도서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가 실질적으로 구읍 주민들이 활용하기에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명영
곽명영행복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숙의원
거기가 아파트 단지 내의 건물 안에 있다 보니 주민들이 아니면 사실 들어가기도 힘든 상황이고 또 지역에 아무리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거리가 있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은 거의 안 와요, 거기를, 사실은. 그렇다면 우리가 구읍사거리 그쪽에 있는 부분 있잖아요?
명영
곽명영행복교육과장
예.
김경숙의원
건물에 또 원하는 곳이 있다고 하니 작은도서관을 하나 추진을 하면 어떨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명영
곽명영행복교육과장
이제 사립 도서관은 개인이나 어떤 단체가 조건, 저희가 천 권 이상이라든가 아니면 열람 좌석이 몇 개 이상, 또 며칠 이상 문을 열어야 된다는 그런 조건에 맞으면 저희가 등록 신청을, 등록 허가를 해주는데요. 구읍 쪽에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거대하게 생각을 한다면 사실 누구나 선뜻 이거 다가서서 내가 이렇게 우리 단체에서 우리 지역에서 해보겠다 이게 사실 어려워지잖아요?
명영
곽명영행복교육과장
예.
김경숙의원
좀 작게 시작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군 자체에서. 장서만 구입을 해서 같이 해본다면, 장소가 좀 제공된다면, 그렇죠? 그런 부분도 한번 지역과 한번 협의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명영
곽명영행복교육과장
이제 뭐 도서관은 사실 많을수록 좋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 잘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의원
예. 그리고 7페이지 옥천군 공공도서관 장서 및 이용자 현황입니다. 거기서 보면 ′21년도부터 ′25년도까지 현황이 나와 있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였다가 ′25년도에 지금 장서 수나 이용자 수 현저히 줄어 들었거든요.
명영
곽명영행복교육과장
예.
김경숙의원
여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영
곽명영행복교육과장
이건 저희가 유일했던 군민도서관이 가양도서관으로 장서가 이관하면서 저희가 휴관과 이관하는 사이에 잠시 휴관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고요. 지금 가양도서관에 새로 개관해서는 회원이라든가 이용 독서 인구라든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김경숙의원
꾸준히 늘고 있어요?
명영
곽명영행복교육과장
예.
김경숙의원
그런데 제가 가 본 결과로는 도서관을 이용하기가 결코 편치 않더라고요, 거기가.
명영
곽명영행복교육과장
가양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숙의원
예. 가면 뭐 책을 제가 예를 들어 책을 하나 빌리려고 했는데 그 책이 어디에 꽂혀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가서 뭐 기역니은을 찾아봐도 어렵고 어느 카테고리 그쪽을 가도 이게 사실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명영
곽명영행복교육과장
예.
김경숙의원
그렇다고 어떤 분이 책 제목을 얘기했을 때 거기는 ‘이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하면 됩니다’ 이런 것도 전혀 없어요, 거기가 사실. 그리고 제가 찾고자 하는 책이 제일 아래쪽에 있더라고요. 제가 바닥을 기면서 그걸 갖다 찾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용자가 편하려면 그 정도는 높여 가지고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명영
곽명영행복교육과장
예, 한정된 공간에 그 장서를 다 하다 보니 그렇게 맨 밑의 칸에 있기도 한데, 저희가 그런 불편한 부분은 잘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런 도서는 마크작업이라고 해서 도서별로 일정한 카테고리 안에 있고요. 또 쉽게 도서의 위치를 찾아볼 수 있도록 검색대가 있어서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불편한 사항들은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의원
제가 검색을 해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없더라고요.
명영
곽명영행복교육과장
예.
김경숙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씩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 거기 옆에 장서나 이걸 꽂는 데가 충분해요. 충분한데도 꼭 바닥까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명영
곽명영행복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의원
그런 부분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복성의장
조규룡 의원, 질의하실 거예요?
조규룡의원
아닙니다.
추복성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행복교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경제과장 조도연입니다. 경제과 소관 2026년도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2026년도 예산 절감 내역입니다. 일몰사업 1건, 주요사업 3건, 기타 14건, 총 11억 원입니다. 일몰사업은 골목상권 안내책자 제작 1,000만 원으로 옥천군 스마트관광 전자지도 정보 업데이트를 통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주요 절감사업 첫 번째와 두 번째, 행복 드림 일자리사업은 1억 2,000, 청년 창업 소상공인 점포 임차료 사업은 4,000만 원이며, 세 번째 옥천사랑상품권 할인 보전 비용은 2026년 국비 예산 편성 지원 비율이 당초 12%에서 10%로 조정됨에 따라 조정분을 반영하여 8억 원입니다. 13에서 14쪽,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제2회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와 상시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해 4개 사업에 4억 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9쪽 신규사업으로, 안내, 청성, 청산면에 대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3건 4억 3,60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20쪽 신규사업으로, 청성·청산면 광산 주변 마을 지원사업 3건에 5,67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9에서 35쪽, 공공일자리사업은 공공근로, 행복 드림 일자리, 지역공동체 일자리, 청년 일자리, 신중년 일자리, 일하는 기쁨 등 6개 사업으로 628명에게 경제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52에서 54쪽, 신성장동력 발굴 및 육성으로 지역산업 고도화를 위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25개 업체 4억 원, 묘목산업 고도화를 위한 전후방산업 육성사업 25개 업체 15억 3,200만 원, AI팩토리 선도 프로젝트 지원사업 14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56쪽, 미래 성장 산업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2,006억 원을 투입하여 약 19만 평에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행정안전부 타당성조사 의뢰하였습니다. 61쪽, 관내 소비 촉진 및 자금 선순환을 위하여 옥천사랑상품권 810억 원 발행을 목표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6쪽, 지방 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교류 활성화입니다. 중앙 부처 및 공공기관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지역 내 소비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대상기관은 법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며, 관광교류, 고향사랑기부, 특산품 구매 등 실천적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복성의장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의원
좀 전에 기획예산담당관한테도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실제 우리 기본소득과 관련된 것들을 총괄 운영하는 거는 기획예산담당관이지만, 실제 면단위에서, 읍면단위에서 경제조직으로 다시 이렇게 사업을 하거나 발돋움할 수 있는 대안경제 체계로는 이 소관 업무로는 경제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사회적경제조직들 그동안 육성된 이 조직들이 지역에서 뿌리 내려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되는 건데, 이것과 관련된 자체 내 계획들이 좀 있습니까?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지금 사회적경제조직과 관련해서 타 시군에서는 뭐 이렇게 많이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개최해서 그 사회적경제 관련된 기업과 지역 주민, 지역 기업까지도 연계하는 그런 장소를 마련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어서 그 사회적경제조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대응 그런 것을 좀 전문적으로 꼼꼼하게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윤섭의원
그러니까 실제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거는 특별히 변동 사항 속에서 그러니까 나름대로 더 추가되는 것들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들인 거잖아요?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지금 해오던 방식들을 조금 더 고도화시키는 거는 그 협의 과정에서 지금 제가 세부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누구나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과 우리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업무협의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처음에 시작했던 단계보다도 상당히 내부적으로는 그 대화하는 어떤 과정이 그 고도화된 내용대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필요하시면 언제 그런 협의 과정에 동참하셔 가지고 의견을 주시면 그런 부분도 피부로 와닿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윤섭의원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기본소득이 우리가 신청이 들어가고 있고, 사용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주관으로 또 그동안에 옥천에 만들어진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주관으로 해서 토론회도 추진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옥천군이 시범 지역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도 좋은 평가들을 받았던 게 5만 정도의 지자체로써는 사회적경제조직들이 활성화돼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들이 작동된 걸로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서 그런 조직들의 그동안에 이렇게 아무튼 단위가 이렇게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었는데, 지금은 작동할 수 있는 실천 조직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옥천군 경제과에서는 그동안 조성한, 그동안 나름대로 활성화되기 위한 과정으로 역점을 뒀던 그동안의 사업들을 했으면, 이제는 그런 욕구들이 실천되게끔 뭔가 독려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발굴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계획대로 수립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래서 묻는 겁니다.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관련된, 기본소득과 관련된 사회적경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토론회도 하고 있고, 그리고 실무적으로도 지금 사회적경제기업을 활용해서 우리 면단위에서 소비처 확대를 위한 대응 방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우리 과 내에서는 우리 소상공인 또 관내기업 또 우리 일자리, 예를 들어서 관내 기업에서 생산된 물품이 면단위로 물류 이동이 돼서 면단위에서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때 우리 사회적경제기업이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그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의원
예, 체감할 수 있도록 지금 과장님이 내부적인 논의라고 하는 것들이 더 오픈이 돼서 그런 토론회 자리라든가 진행되는 과정에 군민들이 같이 참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방식을 좀 더 개방을 해주시고요. 전반기 내에는 이런 활동들이 우리가 장점으로 작용했던 그런 것처럼 더 좀 활성화 방안들이 좀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게끔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송윤섭의원
예, 이 부분 아무튼 좀 집중해서 업무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예.
송윤섭의원
이상입니다.
추복성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병우 의원 질의해 주시죠.
이병우의원
과장님!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예.
이병우의원
35쪽에 보니까 일하는 기쁨 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신규사업이네요. 그렇죠?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예.
이병우의원
신규사업 인데, 지금 육아 등으로 어려운 여성이나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일자리 같은데, 이게 충청북도 기업진흥원에서 제공하는 건가요? 예산을 주는 거죠?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병우의원
예산을 주고, 옥천군에서 그럼 직장을 갖다가, 회사나 이런 걸 선별하는 건가요?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이게 도에서 작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시군으로 확대 보급해서 시군에서 실제적으로 사업비를 교부하고 있고, 그 수행기관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청북도 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업진흥원에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과 좀 전에 말씀하셨던 단절 여성 내지는 청년 이런 분들을 선발해서 그분들한테 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럼 그거는 옥천군에서 그 일할 수 있는 장소는 선별하는 거죠?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러면 지금 일자리 제공 기관은 모집 공고가 됐나요?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지금 하고 있고요.
이병우의원
예.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지금 현재 한 군데가 선정이 돼서 작년도에, 작년도에 지역 내 한 식품이 선정돼서 20명 정도 고용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또 추가 고용을 위해서 공고를 진행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지금 2회, 2회라고 하는 이건 의미는 어떤 거예요, 지금요?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2개소.
이병우의원
2개소 일할 수 있는 곳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러면 지금 일자리가 지난해부터 계속된 건가요? 아니면 올해만 이게 하는 사업인가요?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도에서는 작년에는 도에서는 직접 시범사업으로 했고, 금년도에는 옥천군, 각 시군으로 확장이 돼서 정식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병우의원
그럼 이게 지속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단기적인 사업인가요, 이게요?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지속하려고 작년도에 시범을 했고, 금년도에는 전 시군으로 확대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사업입니다.
이병우의원
아, 계속적인 사업이요. 그럼 이게 보통 임금 정도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보통?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이거는 시급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아, 시급으로요?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예.
이병우의원
지금 그러면 한 30명 정도가 돼 있는데, 그 이상도 더 뽑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30명 딱 한정이 돼 있는 건가요?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예산은 30명으로 한정돼 있는 거고,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충청북도에 추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의원
어쨌든 이게 계속적인, 지속적인 사업이 돼서 여성들이나 청년들에게 어떤 기회의 창출, 고용 창출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리고서 보니까, 66쪽에 보니까 지방 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교류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예.
이병우의원
이거는 어느 단체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 이게 지금요?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이거는 중앙부처에서 경제장관회의 때에 작년도에 그때 협의가 돼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중앙부처에서 주관이 돼서 지방에 매칭해 주는 공공기관-중앙부처를 매칭해서 그 매칭된 그 교류 대상이 확정이 된 상태에 있고, 저희는 그 과정 속에서 3개 중앙부처 공공기관이 선정이 돼서 협약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러면 이 선정된 중앙에서 해주는 건가요? 이거 이거는 옥천군에서 해야 된다. 딱 이렇게 선정으로요?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중앙에서 기본적인 거는 가르마를 타 줬고, 그 과정 속에서는 관련된 중앙부처 공공기관하고 우리 도 지자체가 협의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병우의원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전에도 이런 게 있지 않았었나요, 이게?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이거는 작년도에 신규사업입니다.
이병우의원
이게 실질적으로 옥천군에 어느 정도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좀 나왔나요. 데이터가?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지금 저희 군과 관련돼 가지고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우리 지역 특산품 그리고 명절과 관련돼 가지고 또 아니면 지역 행사와 관련돼 가지고 각종 행사 계획 그리고 고향사랑기부 이런 거 참여 등 이런 부분을 협의해서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래서 우리 옥천군이 어쨌든 이런 기관들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게 하나의 형식적인 거라든가 보여주기 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옥천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자매결연이 돼서 교류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옥천군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런 것하고 관계성을 좀 잘 매칭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병우의원
예, 이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많이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예.
이병우의원
이상입니다.
추복성의장
더 질의할 의원요?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과장님! 저기 잠깐 하나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예.
추복성의장
지금 현재 국가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25년도 9월 25일 제정해서 26일 시행이 되고 있지요.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예.
추복성의장
이거에 따라서 한전 송전선로 설로 건설사업이 지금 진행 중인 거 같은데, 경과지방자치단체라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옥천군이 포함돼 있지요?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예.
추복성의장
자, 그렇다면 국가기관이나 한전이나 인근 지자체나 지금 현재 경과지 송전선로 건설사업 추진하는 것을 말이에요. 동향을 그때그때 좀 파악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응, 대책을 좀 철저히 세워가지고 주민들한테 알려줄 것은 알려주고,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현숙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6년 군정업무 계획을 변경된 업무와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당해연도 예산 절감 내역입니다. 일몰사업에 대한 절감액은 없으며, 주요사업 6건, 기타사업 17건, 총 23건에 7억 2,8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12쪽에서 13쪽까지, 지역 특성을 살린 축제로 5월에 제39회 지용제, 4월에 향수옥천 유채꽃축제, 10월에 중봉 충렬제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21쪽, 관성회관 관리 및 운영입니다. 문화학교 접이식 책상을 구입하겠습니다. 다음 26쪽, 문화예술회관 공연 운영입니다. 우수 작품 기획공연, 공연예술 지역유통지원사업 공모, 충북문화재단 사업에 공모하여 계절별 공연을 구성하겠습니다. 다음 31쪽, 다양한 관광 홍보 활동입니다. 관광 홍보물 제작, 옥천 종합홍보관 운영, 옥천 관광 홍보 부스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에서 34쪽, 다양한 관광 홍보 마케팅 전개를 위해 대중매체 TV홍보, SNS 운영, 관광지 홍보 영상 제작, 유명 인플루언서 활용 관광지 홍보, 모바일 스마트팸투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8쪽, 전통의 재현을 뛰어넘는 다양한 문화 체험입니다. 한옥 숙박 체험료 지역상품권 환급, 전통문화 자율 체험 운영 등 다양한 문화 체험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옥야동천 유토피아 조성 사업입니다. 1차 토지수용 재결 신청 중이며, 금년에도 2차 수용 재결 신청까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4쪽, 장계지구 생태탐방길 조성 사업입니다. 건설사업 관리용역 바지선 임차 완료 후 공사 착공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9쪽, 문화유산 유지 관리입니다. 수요 발생 시 문화유산 보수 정비, 향토문화유산 학술사업 지원으로 효율적인 문화유산 유지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56쪽, 옥천박물관 건립입니다. 금년에는 건축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하여 상반기 중 공사 착공하겠습니다. 다음 67쪽 현안사업 첫 번째, 마이스센터 신축 및 운영입니다. 금년에 공사 준공, 마이스센터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사전절차 준비를 차질 없게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68쪽, 부소담악 생태광장 조성 사업입니다. 대청호 권역에 수자원생태관광벨트를 구축하여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실시설계 완료와 인허가 협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복성의장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3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1월 27일 화요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7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