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김낙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축수산과,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보고 내용의 범위 내에서 핵심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부서장님께서는 질의 내용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신형수입니다. 우리 군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군민과 함께 소통하는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낙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6년도 농업정책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6년 비전과 추진 전략, 전략 목표별 추진 계획, 주요 현안사업, 신규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낙영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에 여기 보면 농업경영인 행사․교육 지원이 있는데, 농업경영인이 지금 몇 명이 활동하고 있나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인원수는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뭐랄까, 그 여성농업인이라든가 농업인단체에서 6,000만원 예산을 해 놓았는데,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제주도 일원에서 전국대회를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송영순의원
이 농업경영인이 지금 1980년대 지금 시작이 되었어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송영순의원
저희들이 시골에 왔을 때 3기였는데, 후계자가. 그렇다라면 지금 한 50년 가까이 지금 계속 경영인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젊은 분들이 별로 없다라는 사실, 그죠?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송영순의원
지금 그럼 인원이 많이 줄었다고 봅니다, 지금. 활동하는 인원들을 그걸 재점검을 해 봤으면 싶어요. 그래 가지고 좀 알뜰하게 추진을 했으면 싶어요. 젊은 분들은 별로 없어요, 지금. 고령화는 지금 다 탈퇴됐고. 그렇다면 재정비가 돼 가지고 다시 다른 방법으로 발굴을 해서 활동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전보다는 그래도 이제 한농연이나 한여농단체가 이제 예전에는 좀 약간 그 모임이, 단체가 좀 운영이 좀 약간 부실했었는데.
송영순의원
침체됐었잖아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런데 이제 작년에 재정비를 해서 한여농이나 한농연 다 이제 좀 약간, 단체가 좀 약간 활기차게 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재정비가 돼 가지고 이게 좀 다른 방법으로 똘똘 뭉쳐 가지고 활동을 해야지.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는 모양새만 뭐 한여농이라 하면서 뭐 전국대회니 뭐니 움직이지만은 제대로 되지 않다라는 거죠.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송영순의원
예, 이걸 재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지금 연 몇 명이 들어오고 있어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올해는 그 공공형하고 농가형 다 합쳐 갖고 1,001명이 들어올 계획입니다.
송영순의원
글쎄, 1,001명이 들어온다. 이렇다하면 이 인원 관리는 지금 개인 집으로도 가죠?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송영순의원
개인 집으로 가고 지금 우리 계절근로자 거기 40명 들어가고. 그럼 다 개인 집으로 가는 거예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50명이 이제 공공형이고요.○ 송영순의원 예.
나머지는 다 이제 개인 집에서 이제 관리할 예정입니다.
송영순의원
예, 거기 이제 개인 집으로 들어가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과연 개인 농가에 이게 인건비를 줄여주자고 하잖아요? 줄여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개개인이 12만5,000원씩 지금 인건비 나가고 있거든요. 이렇다면 이분들이 와 가지고 일은 진짜 수월하게 하고 있어요, 외국 근로자 때문에. 그런데 개인 집에 들어가는 거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는 사실. 그걸 좀 확인해야 돼요, 지금.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가면은 뭐 전체적으로 다 확인은 할 수 없지만은.
송영순의원
예.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문제가 된다든가 아니면 수시로 농가를 방문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어떠냐 하면 이 개개인 집에, 개인 집에 그러면 10명이 들어간다, 6명이 들어간다. 그럼 농지 규모하고 지금 확인해 보십시오. 과연 10명이 계속 할 일이 있느냐. 이 확인이 돼야 돼요. 지금 이렇게 간다라면은 이제 인건비가 줄어드는, 농민에게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인력시장만 좋아지고 있다라는 사실, 이걸 알아 가지고 좀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지금 농민들한테는 이거에 대해 말이 많아요. 농민들한테 완전히 이거는 뭐 인력시장으로만 지금 인원이 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거 확실히 지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10페이지에 한 가지 더. 마을 만들기. 지금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금 세 마을을 했네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3개 마을을 할 예정입니다.
송영순의원
예, 원웅동지구랑 진촌, 종산지구. 지금 여기를 가보니까 정말로 깔끔하고 지금 동네가. 여기가 제일 낙후됐어, 원웅동이. 다녀본 결과 아마 낙후 돼, 원웅동이 그 이장님은 엄청 그거하신데 어째 그래 낙후됐더라고요. 그러더니 지금은 지붕이 깔끔하게 정비가 되고 새동네가 됐어요, 얼마 전에 가보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한다면은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할 계획인가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이거는 그 농림부 공모사업에 이제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송영순의원
예.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그래 그 슬레이트지붕이 좀 많다든가.
송영순의원
예.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호수가 뭐 30호 이상 된다든가 그런 마을을 선정하는 건데. 하게 되면 이제 주택 정비라든가 마을안길 정비 그다음에 이제 마을정화 또 환경정비하기 때문에 좀.
송영순의원
담장 정비도 다 되었더라고 원웅동마을 가니까.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송영순의원
지붕이랑 담장을 말끔하게 정비를 해 놓으니까 완전 새동네가 된 거예요. 지금 종산마을하고, 종산마을도 다 되었고 진촌이 지금 하고 있던데 이런 식으로 낙후된 오지마을을 자꾸 정비가 됐으면 해요. 지금 이 세 군데가 거의 오지마을이었거든, 지금 진촌마을도. 그런데 지금 정비가 뭐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데가 지금 정비가 되고 있으니 이런 거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짜로 한 1년에 한 동네라도 이렇게 된다면은 오지마을이 없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도 그 신청을 받아야겠지만은 한 두 군데 마을 정도는 이제 신청해서 농림부에 신청해서 공모사업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송영순의원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16페이지에 한 가지. 16페이지에 신풍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에 여기 건의 사항이 한 가지 있어요. 지금 여기는 경제적으로는 이 마을이 지금 정비가 깔끔하게 돼 가지고 환경이 많이 개선됐어요. 개선이 되었는데 경제 능력이 더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제 축사가 다 없어졌잖아요, 일단. 월 수입이 없어졌다는 사실, 그죠? 이분들이 경제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사실 마을 경제는. 일을 하지 않으니까, 일거리가 없어졌으니까 누구든. 이분들이 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역사 앞에 마을은 용천수가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용천수 물이 계속 흘러내리는 거. 그거 공사 다시 했잖아요, 용천수 물을?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냥 밖으로 내려가던 걸 다시 이제 용수로를 해 가지고 배관을 만들었는데. 이 물을 이용해서, 주민들 말이 이 물을 이용해서 미나리 재배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 역사 앞에다가 다 땅을 이제 그 사람들 축사 다 비었잖아요. 그 땅을 전체적으로 그걸 해 가지고 뭐 꽃, 가을꽃, 봄꽃 이런 뭐를 개설을 한다든가 그런 발굴을 해 주십사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다하면 이쪽에 미나리꽝도 괜찮아요, 지금. 그 용천수 물이 완전 뭐 계속 흘러내려가니까. 그 땅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굴 안에서 내려오는 물. 굴 안에서 나고 있잖아요, 물이 이게. 그걸 지금 이제 배관을 해 가지고 지금 계속 밖으로 흘러내려가고 있는데 이 물을 이용하자는 거지, 동네 이장님하고 얘기가. 그럼 이런 걸 이제 발굴해 주십사 지금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저기 하면서 여기 지구는 이제 그 축사를 매입하고 그런 건 아닌데, 그거는 저기 축사.
송영순의원
축수산과?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저기하고 해서 한번 그 사업은 한번 다시 한번 계획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여기 역사 앞이니까 아마 이거는 가능한 일일 거 같아요. 이거를 미나리 재배를 한다 해도 괜찮을 거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동료 의원도 질의를 했는데, 3페이지에 보면 그 농촌인력 지원 및 농작업 대행. 그 아래 보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계절근로자가 없으면 우리 괴산군이 농업에 종사를 할 수가 없어서,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농촌인력중개센터 공공형 지원 1개소해서 1억2,000인데, 그 밑에 보면 또 중개센터 농촌형 지원해 갖고 1개소 8,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공공형으로 돼 있는 거 1억2,000짜리는요 이건 이제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이제 도입을 하면서 운영을 하면서 농림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밑에 거는 이제 농촌형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이것도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건데. 먹거리연대에서 그냥 그 인부들, 그 작업할 분들을 이제 모집해서 농가에 알선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양재
이양재의원
그러면 이거 농촌인력중개센터 농촌형은 먹거리센터에서 그 도시근로자 같은 그런 분들을 알선해 주는 건가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농작업 인부를 모집을 해서 농가에, 필요한 농가에 알선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거 운영하고 있다는 거는 들었는데, 이게 그거예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양재
이양재의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계절근로자 지원해 갖고 3개의 사업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하고 편익 지원사업, 이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거의 이제 비슷한 사업인데요. 이것도 보면 이제 위에는, 위에 거는 이제 농가형 우리 이제 오늘 이번에는 이제 공공형 포함해서 1,001명이 들어오는데. 위에 거는 이제 농가형 이제 한 950명 정도가 들어오면은 그분들 그 외국인 들어오는 사람들 뭐 데려올 때 버스 임차료라든가 마약검사라든가 외국인 등록비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밑에 거는 이제 공공형인데, 공공형 이제 저기 하면 50명 들어오면서 이제 대제산업단지에서 이제 기숙사 운영하잖아요. 거기 필요한 사람들 그 공공형 데려오면서 마약검사라든가 버스 임차료 등 그런 사업입니다. 약간 공공형하고 농가형이 이렇게 약간 분리가 돼서 그렇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서 질의를 드렸고. 어쨌든 간에 그 외국인 근로자들을 보면 일부 불정면 같은 경우에는 왜 담배하시는 분들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담배만 끝나면은 그분들이 계절근로자를 귀국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다음에 보면 절임배추하시는 분들이 더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좀 알선이 잘 안 된다고들 농민들이 얘기를 해서. 그분들이 귀국을 시키려고 하는 분들을 절임배추하시는 분들한테 좀 알선을 하는 이러한 적극적인 우리 담당자들이 좀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인데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농가한테는 또 이렇게 좀 약간 그 농가 변경을 좀 해서 해 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5개월이 끝나면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만약에 더하고 싶다 하면 다른 농가에 이렇게 알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글쎄, 그게 홍보가 잘 안 돼 가지고 쓰고 싶어도 못 쓴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활용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리고 23페이지에 뭐 이게 감물 거라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 같은데.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사업, 이게 뭐 공모사업에 당선돼서 20억짜리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 흙사랑 영농조합법인이 그 부지가 학교 부지잖아요, 교육청 부지. 그런데 시설은 상당히 많이 해 놓았거든요, 우리 괴산군에서 보조사업을 해 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그 권리가 교육청 부지기 때문에 그 권리를 좀 찾아야 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좀 합의를 하셔 가지고 그거를 좀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재산권 권리를 할 수 있게 좀 만들어 주시면 어떻겠나 하고 건의를 좀 드려 보겠습니다.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그건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서 지금 시설이 제가 보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가공서부터 저온저장고, 그다음에 그들이 하는 숙소까지 다 있는데. 그런데 교육청 소관이라서 문제가 좀 있어요. 그걸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뭐 여러 가지 농업인에 대한 복지 증진이 있는데, 그중에서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5,200명에 7억3,200만원 보험료를 냈는데 금년도에는 한 655명이 줄어서 8,200만원 정도 보험료가 감됐는데, 이 줄은 이유가 뭔가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이제 국비 내시자료를 참고하다 보니까 예산은 이렇게 세워 놓았는데 추후에 이거는 다시 계상을 해서.
김주성의원
어차피 수혜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다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주성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그 밑에 보면 농촌 왕진버스 사업이 있어요. 작년에는 3개소에 7,600만원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4개소에 1억4,400. 그런데 1개소에 작년에는 2,500만원씩 지원해 주던 것을 금년도에는 3,600만원해서 1,100만원이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농협 그 자담분이 30%가 포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소당 아까 말씀하셨듯이 3,600만원씩 이렇게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김주성의원
그러면 우리가 부담을 더 하는 거다?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농협에 부담이 30%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똑같고요.
김주성의원
나머지 부분은 이제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주성의원
또 그 맨 하단에 보면 경관농업 직불제가 있어요, 그죠? 경관농업 직불제는 작년도에 19㏊에 1,300만원을 했는데 그래서 ㏊당 한 68만5,000원이 지원됐는데, 금년도에는 ㏊ 면적이 줄었는데도 예산은 2,000만원, 그래서 ㏊당 134만4,000원. 거의 배가 늘어났는데 이거는 직불제 뭐 지침이나 법이 바뀌어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여기는 이제 감물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감물 도전지구하고 청천 덕사지구가 있었는데요. 올해는 감물 이담지구가 좀 추가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늘어나게 됐습니다.
김주성의원
6페이지에, 6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저탄소 고품질 쌀 생산자재 지원. 그래서 작년도에는 700㏊에 9,800만원 지원했는데 ㏊가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액은 똑같다. 그래서 ㏊당 13만원 지원해 주던 게 20만원으로다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된 부분인지.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이게 원래 당초 계획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당 20만원씩을 지원해 준 건데요. 이게 이제 그 신청 물량이 좀 적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업비는, 사업비가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원래 계획상은 ㏊당 20만원씩, 최대한 2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게 맞습니다.
김주성의원
7페이지 상단에 보면 농가소득 안정 지원금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기본형 직불제, 뭐 전략작물 직불제, 친환경농업 직불제, 논 타작물 재배 지원해서 이 직불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건 어떤 직불제인지. 기본형 직불제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기본형 직불제는 논하고 밭하고 다 포함되는 직불제인데요. 이건 이제 면적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0.5㏊ 미만인 농가를 이제 소형 직불금이라고 해서 이제 130만원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 이상 되는 사람, 그 이상 되는 농가는 면적 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면적별로 이제 차이가 있는데 그 하는 게 기본형 직불금이고요. 전략작물 직불금은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 작물이 또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콩이라든가 옥수수라든가 요즘에는 이제 깨까지 이제 포함이 됐는데, 그런 작물을 이제 재배했을 때 주는 직불금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이제 관행농업하고 친환경농업하고 하다 보니까 좀 약간 친환경농업하면 좀 약간 소득분 같은 게 좀 약간 줄잖아요. 그 줄었을 때 좀 보전해 주는 직불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벼 같은 경우 했을 때는 ㏊당 95만원, 유기농으로 했을 때. 그다음에 무농약으로 했을 때는 뭐 75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은 이제 2022년부터 2025년 기간 중에 이제 벼를 재배하고 2026년도에 이제 타 작물을 재배했을 때 지원해 주는 직불금입니다, 이게.
김주성의원
일반 농가가 이 직불제 기준에 다 포함되면 4가지를 다 받을 수 있어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아, 그래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주성의원
그럼 상당한 금액일 텐데 4가지를 다 받고 그러면, 그죠? 그 기본형도 받고 뭐 논에 타작물이니까 콩 심으면 콩, 또 콩이니까 전략식품이니까 또 그거 받고 친환경으로 지으면 또 다 받고. 그래서 다 받을 수 있는 소지도 있다?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주성의원
예, 알겠습니다. 16페이지에 신풍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해 가지고 당초예산이 140억 있었는데 그 사업비가 46억이 감한 이유가 뭐예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원래는 그 축사를 이제 철거를 하면서 이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전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처음에는 그 축주들이 이제 찬성을 했다가 거기 이제 연풍역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약간 이전하는 걸 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지구 조성사업이 좀 감이 된 사업비입니다.
김주성의원
그래서 사업비가 감이 된 거다?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주성의원
24페이지에, 24페이지 보면 농촌협약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비가 411억인데, 당초에는 국비를 300억, 지방비를 150억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건데. 지금 보면 국비나 지방비가 거의 한 60% 정도 이렇게만 지원되고 나머지 기타 125억으로 이렇게 사업비가 책정이 됐는데. 당초 국비, 도비를 받아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 이유가 뭐예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이 사업비는 한번 다시 한번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래서 그렇게 된 사유가 뭔지. 그 411억은 뭐 사업비는 같은 거 같은데 당초 국비 300억하고 지방비 150억 이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한 계획이었는데. 금년도 보고서에 보면 국비, 지방비, 기타로다 이게 분리돼서 사업비 책정이 된 이유가 뭔지 추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이거는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면 농업인 안전영농 지원에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이 있습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능한 건지?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12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요. 트랙터라든가 콤바인, 경운기, SS기 해서 하는 주는 건데. 이 사업비는 국비가 50% 되고 자담이 20%인데요. 국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한테 이제 교부되는 게 아니고 NH충북지역본부로 직접 교부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430건 정도가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이제 최근에 트랙터 사고가 좀 많이 나걸랑요. 이제 2025년도에 트랙터에 이제 종합보험에 가입을 안 하고 갓길에다가 이제 바쳐놓고 있는데 뒤에서 차가 잘 안, 어둑어둑하니까 저녁때 트랙터를 갖다가 치인 사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트랙터가 사실 바퀴가 크고 그렇다 보니까 어디 바쳐놓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갓길에 바쳐놓으면 상당히 좀 위험한 경우가 있는데. 이거 종합보험을 가입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뭘 놓쳤는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 운전자가 그거를 치면서 자기가 다쳤어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트랙터 보험에서 대인대물만 됐으면 그분 치료를 해 줄 수 있는데 치료를 못 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는데 트랙터 같은 경우는 크잖아요. 이거는 책임보험 정도는 강제보험으로 좀 추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도로에 많이 다니걸랑요, 사실. 실질적으로 도로도 다니고 이렇게 다니는데 차체가 크고 이렇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보험을 안 들면은 나중에 낭패를 많이 보걸랑요. 그런데 농기계다 보니까 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줘도 이걸 갖다가 또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만약에 도로로 많이 나오는 차종 같으면 우리 책임보험, 자동차 책임보험처럼 강제 조항을 둬서 들게 되면 뭐 그런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걸랑요. 혹시 뭐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런 거를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제 생각으로는 정부나 뭐 이렇게 한번 건의를 해서 할 사항 같고요. 한번 이후에 한번 군 자체적으로다 한번 그거는 고려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최경섭의원
예, 그래서 트랙터 같이 큰 저기는 도로를 많이 왕래를 하니까 이런 거는 꼭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하도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이거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사업비가 170억 정도로 돼 있다가 159억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된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중간에 보시면 연계사업이라 그래서 이제 체류형마을 10동이 건립 계획이 있는데. 이게 이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연계해서 할 사업인데. 이게 사업비가 이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좀 받다 보니까 그래서 사업비가 조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59억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159억입니다.
최경섭의원
여기 또 보면은 처음에는 돈사 2개소, 우사 1개소 매입 및 철거 그렇게 되어 있고. 재생사업은 하도이음센터, 하도연꽃마당 또 체류형마을 10동으로 되어 있는데 2025년도에는 은퇴자마을 10동으로 돼 있고 하도이음센터 체육공원이 이렇게 돼 있걸랑요. 그런데 이게 바뀐 이유가 또 있습니까, 이게?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옛날에 이제 은퇴자마을이 이제 여기 체류형마을로 바뀐 건데요, 그건 이래 변경된 거고. 하면서 이제 공원이라든가 그 주변에 공원이나 산책로 같은 거를 같이 좀 조성할 계획입니다.
최경섭의원
예, 체육공원이 하도연꽃마당으로 바뀐 거예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아니, 그거 이제 체류형마을 그 주변에 공원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최경섭의원
체육공원도 같이 돼 있고?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최경섭의원
이번에 이제 하도연꽃마당으로?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이 하도연꽃마당은 좀 따로.
최경섭의원
별도로 해 주시는 거예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주변에 그 축사를 철거를 하면서 마을에서 요청이 있어 갖고 그걸 조성할 계획입니다.
최경섭의원
조성할 계획이시고. 21페이지 괴산형 귀농귀촌주택단지 조성사업, 이게 칠성면 송동리 일원에 하고 있는데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최경섭의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대로 그 밑에 우리 펌프시설이 있잖아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게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미관상으로도 좀 안 좋고 이걸 어떻게 대체 방법을 한번 강구했습니까?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한번 가봤는데요. 그거는 한번 이전을 하든지 이렇게 뭐 큰 보니까 펌프만 하는 시설인데, 그거는 이전을 하든지. 아니면 그 주위에 경관을 해서 보기 좋게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경섭의원
예, 지금 제가 이렇게 봐도 여기 임대 주택을 멋지게 이렇게 지어놓고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그게 딱, 미관상도 좀 안 좋고. 또 비가 많이 오면 거기 좀 잠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항상 비가 많이 올 때도 잠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갖다가 다른 데로 이전하든지 다른 방법을 좀 강구를 하던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14페이지에 저희가 이제 보금자리주택 괴산형, 충북형, 푸른내, 지금 3개 지구를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 입주 조건이 거의 비등한가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지금은 뭐 지금 정확하게 그 계획은 아직 잡지는 않았지만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금자리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관내 중학교까지 이렇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해 놨는데 거의 이제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김영희의원
글쎄요, 이제 그래서 질의를 드려보는데, 중학교 까지만. 일단 1순위도 이제 다자녀 그죠? 또 초등학교 이상 중학교 미만의 그 자녀를 둔 가정을 우선적으로다가, 그죠? 그 입주 조건에 우선 부여하죠, 그죠?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러면은 중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원래 저희 규정상에는 이제 중학교까지 졸업하면 일단 이주하는 걸로 다가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래 이주를 하는 걸로다 계획이 돼 있는데. 그럼 이주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거죠?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의원
들어 올 때는 일단 들어와도?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래 이제 지금 우리 보금자리 뭐 괴산형, 충북형, 푸른내, 우리 보금자리주택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다가 그분들이 이제 왜 선호를 하나 그 조사한 내용이 있죠? 첫 번째가 교육 여건, 두 번째가 저렴한 임대료, 세 번째는 주변 환경 기타 등등 뭐 이제 그런 거 같은데. 그러면 이제 저렴한 임대료라고 하면은 그분들이 사실상 이걸 선호해서 저렴한 임대료를 선호를 해서 여기에 오게 됐다라면은 사실상 경제적으로 다가도 아이들 키우는데 부담이 많이 되신 분들이 오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중학교까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교육 과정이 지나고 나면 그 집 형편이 과연 나아질까? 더 어렵고 그죠? 힘들면 힘들었지 아이들을 키우는 동안에는 그 형편이 나아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중학교까지만 다니고, 중학교까지만 여기 임대주택을 분양을 하고 나머지는 알아서들 이주를 해라. 뭐 괴산을 떠나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어떤 건지 모르겠네요. 그래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어쨌든 인구 유입에 목적을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게 단절되지 말고, 이 사업이 단절되지 말고 최소한 고등학교까지 연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왜 고등학교까지 연계가 돼야 되느냐 라고 또 보면은 우리가 대입 과정에서 농어촌 인센티브가 있죠, 농어촌 학생들이 인센티브가 있죠, 그죠? 농어촌특별전형이라든지 내신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중학교에서 딱 단절시킬 것이 아니라 최소한 고등학교까지 이어서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거기에서 계속 살 수 없으면은 제3의 장소가 되었던 어떤 정책, 시책을 좀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는 가구 그 다음에 또 가구 수가 많은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이제 아시다시피 이게 초등학교까지만 돼 있다가 다시 이제 중학교까지, 관내 중학교 가서 졸업할 때 까지 했는데 이건 이후에 좀 더 관내 고등학교를 간다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이후에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글쎄, 이게 그러니까 이후, 이게 지금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다가 우리가 계획을 지금 세워야 된다라는 얘기죠. 결과를 보고 나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우리가 수정하고, 고치고, 정책을 다시 이렇게 계속 그때 가서 시책 발굴을 하면은 늦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요. 그래서 미리 저희가 그 조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좋은 말씀 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들어와서 관내 고등학교까지 진학을 한다라면은 그 분들을 붙잡아 둘 뭔가 대책을 마련을 해야죠. 기존에 지금 떠나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본 의원도 알고 있거든요. 중학교까지 있다가 도저히 여기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떠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일단은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생계가 힘들고. 그 아이랑 같이 떠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제 주변에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분들은 괴산에서 살고 싶어도 못산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연계를 한번 해 줄 방안을 좀 마련을 하셔야 될거 같아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문광만 이제 보금자리 하면 괴산읍은 읍내니까 빼고. 문광만 하면 이제 면 지역은 거의 다 되는데. 그거 이제 거기까지 다 끝나면 이후에 한번 용역을 해서 그 입주자들의 의견이라든가 한번 이거를 한번 수렴하는 방향을 한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향을 어떻게 잡을 까는 체계적으로 해서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래서 늘 선도적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이제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그죠? 미래들 예측 할 수도 있고 나의 인생도 내가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러한 사업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라면 거기에 맞게끔 선도적으로다가 정책을 펼쳐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기다렸다가 ‘당신들이 원하면 이렇게 해 줄 게가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 오십시오’라고. 우리가 먼저 치고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다른 지자체에서 다 해 보고 또 이 분들도 살아보다가 불편하니까 우리가 해 줄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불편할 거 같다, 뭐가 필요할 거 같다. 우리가 부모 세대에서 아이들에게 미리 저희가 교육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려운 곳이 어디인지, 필요한 게 무언지를 미리 지레 짐작하고 이렇게 도와주는 것처럼 저희가 미리 선도적으로다가 치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기다리다 보면은 늦습니다.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낙영의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 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쪽에 한번 좀 보실래요. 6쪽에 중간 부분에 보면 이제 식량작물 생산기반 구축 및 역량 강화가 있어요. 그거 이제 벼 수도작 육묘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등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대학찰옥수수 농자재 지원하고 대학찰옥수수 연작장해경감제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식품부에 보면은 이제 과장님은 자료가 없을 거예요. 농식품부에 보면은 벼재배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벼재배 농업인 소득 지원이 있고 산물벼 건조료 지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 업무가, 업무가 농업정책과에서 대학찰 업무보고가 맞나요, 이게? 이게 맞나 이게 좀 문제점이 있는 거 같고. 농식품부에 벼 재배가, 벼재배 농업인 지원하고 벼재배 농업인 소득 지원하고 산물벼 건조비 지원 같은 게 농업정책과로 이관이 돼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입니다.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그 유통과 쪽에서는 이제 수매 업무를 보다보니까 이제 건조료 지원 같은 게 좀 서 있는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농업 경영안정지원 지원하는 게 있는데 이건 도비사업하고 군비사업이 또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업무가 좀 같이 한 과에서 봐야 되는데 이건 분리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이거는 한번 이후에 과 협의를 통해서 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농업정책과하고 유통과하고 좀 상의를 해서 대학찰 업무보고가 여기에 맞지를 않고. 유통과에서는 벼재배 농업인 그 업무 보고가 맞지를 않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통과하고 잘 상의를 해서 서로 가 이관을 하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쪽에 보면 농촌왕진버스 사업이 있는데요. 동료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지금 의료 기관은 어디인가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안미선의원
지금 왕진버스 사업을 하는 그 기관이 있잖아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4개 농협에서 지금 할 계획이고요. 국비가 이제 40%정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안미선의원
국비가 40%. 그럼 농협이 30%라고 아까 하신 말씀인가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면 군비는 30%에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군비요?
안미선의원
예.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군비도 18%입니다.
안미선의원
18%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도비가 12%.
안미선의원
아, 도비가 12%. 그럼 이게 지금 주민참여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떤가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4개 농협이 있는데 3개 농협만 신청을 해 갖고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게 이제 주민 호응도가 좋으니까. 이게 의료, 의료를 이제 저기하는 건데, 이제 농촌지역이 취약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이제 지원 해 준 사업입니다. 이제 보면은 진료도 해 주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 그래도 주민들이 좋아하는 편이다 보니까 3개 사업에서 4개 사업을 증가가 됐습니다.
안미선의원
보통 이제 지자체에서 대학병원이라든지 이렇게 좀 MOU를 맺어서 하기도 하는데, 이게 국비가 지원되는 만큼 우리가 더 활용을 잘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해서 건강관리 잘 할 수 있도록 또 홍보도 하시고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8쪽에요. 노지스마트농업 관제센터 등 유지 보수라든가 이거 관련해서 생산단지 운영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 노지스마트에 관해서 그 데이터를 축적을 하고 있잖아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럼 그 데이터를 우리 군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관제센터 저 전문가들이 대부분 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이게 계속 전문가한테만 맡길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거기 데이터에 대한 거를 특별하게 이제 관리를 한다든가 그걸 어떻게 하실 건지.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이제 그 데이터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진청이라든가 이런데 이제 자료를 공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센터에서는 지금 그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가 이제 52 농가가 있는데 그 농가주 들하고 문자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일단 그 주위는 좀 데이터라든가 기후라든가 이런 거를 좀 공유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래서 일단 군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중요하고 다음 다른 데 또 작물을 이용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전문가한테나 그 관제센터에만 무조건 맡길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그렇고, 또 그 노지스마트 콩 관련해서는 이게 물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그런 상태는 어떤 건가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거기 가압장이 이제 두 군데가 있는데 지금 주민들 얘기로는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물 부족하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그건 한번 다시 한번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뭐 물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좀 들었는데 그거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15쪽에요 칠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이제 계속사업인데요. 지난번에 지금 현재 3층 건물로 지을 거잖아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럼 주민들 그때 회의를 통해서 많이 의견이 수렴이 됐는데, 지금 혹시 변동 사항 있나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현재까지는 뭐 특별한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안미선의원
예전에 했던 그대로 하신다는 말씀이고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계속사업일 경우에는 여기 똑같이 그냥 예전부터 일정대로만 이게 추가되는 일정만 된단 말이에요. 아까 이제 그 설명에도 있었지만 신풍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이라든가 하도지구도 그렇고 중간에 이제 예산이 또 뭐 변경이 될 수도 있잖아요. 어떤 그 사업 자체가 변경이 되거나 또 어느 정도 추진이 됐는지 그걸 자세하게 여기에다가 설명해 주는 게 훨씬 나을 거 같거든요. 계속 보면은 추진 배경은 뭐 기본적인 거긴 하고요, 사업 개요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추진 상황에서는 중간에 뭐 예산이 변경, 뭐 예산이라든가 어떤 목적이 약간은 바뀌거나 이런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별도로 ‘아, 이게 이렇게 바뀌었구나’를 아는데 왜 예산이 이렇게 됐느냐 계속 질의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더 설명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일정대로 이제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계속 그 예산 부분에 자꾸 질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만 좀 더 설명을 더 상세하게 해서 올려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28쪽에요 문광면 보금자리주택 조성사업. 이게 단독주택 10호로 되어 있는데, 혹시 평수는 어떻게 되나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안미선의원
몇 평짜리인지?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지금 한 25평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25평이면 적당할 거 같아요. 그전에도 이제 평수가 너무 적어서 우리 이제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평수를 더 크게 해야 된다 이걸 많이 얘기를 해서 평수가 지금은 거의 25평 정도 수준으로 가는 거 같아서.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임시적으로 만든 집들이 아니거든요. 평생 살 수 있게 만든 집이기 때문에 실제로 살 수 있는, 적어도 한 4명 정도 이제 보통 기본 가구를 생각했을 때 그 정도 편하게 살 수 있는 평수가 적당하다고 보거든요. 25평이면 잘하신 거고요. 앞으로도 이 평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조영옥입니다.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과 유통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 주요 현안 사업, 신규 사업 순입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낙영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페이지 중간에 보니까 푸드플랜 실증효과 프로그램 운영 이래 갖고 2,000만원인데. 거기에 뭐 도시락 배달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대상자는 어디까지 선정을 하는 겁니까?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이 푸드플랜 실증효과 프로그램은 이게 이제 공모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가 그 먹거리연대 사업조합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된 거고요. 사업 내용은 그 먹거리 돌봄 취약계층에 영양도시락을 공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가 취약계층이라고 그냥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아니, 먹거리연대는 그 친환경자재 공급을 학교에다 하는 그러한 업무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그거는 당연히 그거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별도로.
양재
이양재의원
별도로.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이제 별도로 이제 그 지역에 어떤 먹거리 이슈 해결에 조금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공모해서 만든 사업이기 때문에 별개로 좀 보시면 됩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러면 도시락을 먹거리연대에서 만들어 갖고 배달을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예? 잘 못 들었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도시락을 배달한다고 했는데, 먹거리연대에서 만들지는 않을 거 아니야, 도시락을?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이게 지금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그 3개의 민간 이제 비영리조직이 협업사업으로 해 가지고 일단 그 먹거리연대에서는 이제 먹거리를 조달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사회적 협동조합에 이제 문전성시라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식단 편성도 하고 이제 조리도 하고.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다함께 세상이라는 그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배달 이렇게 해 주는 협업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문서로다가 좀 보고를 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예,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농특산물 홍보 및 직거래 활성화. 이게 매년 1억씩 잡혀 있어요. 그런데 광고는 2억이고 홍보는 1억이고. 이게 해마다 똑같은데 어떠한 방식으로 홍보를 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광고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이게 지금 이제 홍보, 광고에 작년에는 이제 6억을 집행을 했었고요. 이게 지금 올해 3억은 이제 상하반기 좀 나눠서 하는,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기집행 뭐 이런 문제가 좀 있어서 일단은 1차적으로 3억만 세운 거고요. 지금 홍보는 주로 이제 대도시 홍보, 또 우리 관내 홍보, 또 그다음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이제 하고, 홍보물 판촉 같은 거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아니, 보면 6페이지에도 농업 정보화 지원해 갖고 예산이 2억6,300만원이 잡혀 있거든, 6개 사업에.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별개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같은 맥락의 겁니까, 이게?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2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재
이양재의원
예, 6페이지에 보면.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아, 6페이지.
양재
이양재의원
농특산물 온라인 전자상거래 활성화해 갖고 6개 사업에 2억6,3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하고 홍보하고 광고하고 이게 다 거의 맥락은 같은 거 같은데.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 하는 거고요. 6페이지에 있는 홍보는 괴산장터에 대한 홍보를 말씀드린 겁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괴산장터에?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예, 괴산장터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양재
이양재의원
그러면 지금 뭐 홍보라든지 광고에 대해서 나중에 추진을 하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리고 지금 10페이지에 보니까 인삼생산기반 조성사업 해 갖고 뭐 인삼 생산시설 이거 80㏊에 8억, 인삼 지력증진제 지원에 96㏊에 9,6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해가림시설이 있어요, 인삼 시설장비 지원. 해가림시설을 인삼 농가들에게 보급을 하고 있는데 4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거든, 이게. 그런데 수확을 하고 나서 그 자재를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재활용을 안 하고 그 농지에 그냥 방치 돼 있는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게 이런 것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에 농특산물 유통 지원사업 중에 명품농산물 TV홈쇼핑 홍보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에는 1식에 1,700만원 예산으로 홍보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1식에 7,500만원이라는 돈이. 같은 1식이 어떤 내용이 틀려서 이 예산이 이렇게 과다하게 잡혔는지.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그냥 다른 건 아니고요, 조금 더 세워서 판로 확대에 좀 기여를 해 보고자 증액을 했습니다.
김주성의원
그 예산이 이렇게 작년 대비해서 더 많이 들어갔는데 뭐 더 특별하게 홍보한 그런 내용이 있나요?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아무래도 이제 이게 지원하는. 이게 기존에는 이제 없었던 신선식품 분야를 조금 증액을 한 겁니다.
김주성의원
5페이지에 산지유통조직 활성화해서 산지유통조직 공동선별비 해 가지고 작년도에는 1식에 9,0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식에 2억6,700만원으로 1억7,700이 증이 됐어요. 어떤 선별을 하는 거길래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 건지, 아니면 선별 자체 그 물량이 늘어나서 그런 건지.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5페이지 산지유통조직 활성화 추진 내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주성의원
예, 산지유통조직 활성화사업 중에서 산지유통조직 공동선별비라고 있죠, 그죠?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예, 공동선별비.
김주성의원
그게 이제 작년 대비해서 사업비가 똑같은 1식을 하는데 1억7,700만원이 증된 이유가 뭐냐 이 얘기예요.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지금 기존에 불정에 지원하고 있던 거에 플러스해서 복숭아 부분에 지원이 더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김주성의원
같은 선별을 하는데 이제 물량이 늘어나는 거에 대한 예산이 증액된 거다 그런 얘기예요?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예, 복숭아 품목이 좀 추가됨으로 인해서 아마 증가된 거 같습니다.
김주성의원
예, 같은 페이지에 유통기반 구축을 위해서 4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이 있어요, 그죠?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주성의원
그런데 작년도에는 328만 매를 제작해서 지원해 주는데 20억3,400이 소요된 반면에 비해서 금년도는 매수가 줄어든 사항에서도 이 예산은 늘었다. 그럼 포장재를 뭐 더 좋게 하는 건지, 이유가 뭐예요? 포장재 발행 매수는 줄어들었는데 예산은 10억 이상이 늘어났어요.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따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김주성의원
예, 그런 걸 좀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뭐 과다하게 늘어난 거는 그 사유를 얘기를 해 줘야지, 저희들도 이해를 돕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성의원
9페이지에, 9페이지에 고품질 원예작물 기자재 보급 중에서 하단에 보면 고추 병충해 방제 지원이 있고 또 이상기후 대비 기능성 자재 지원이 있고 또 친환경시설 원예작물 토양환경개선 지원 사업이 있어요. 작년 보고서에 의하면 이런 사업 내용은 없었단 말이죠. 그러면 금년도에 이게 신규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건지.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이상기후 대비 기능성 자재 지원은 올해.
김주성의원
그건 신규 사업으로 하는데.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예, 올해 신규 사업.
김주성의원
그것도 20페이지에 보니까 당초 1, 2차로다가, 1차, 2차로다 나눠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여기는 8억5,000이 잡혀 있고 여기는 8억1,200만원 잡혀 있어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는 아마 2027년도 사업까지 이렇게 계상이 돼서 그런 거 같은데, 그 부분은 그렇다 치고. 고추 병충해 방제 지원이라든지 친환경시설 원예작물 토양환경개선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 부분은 작년에 없던 게 금년도 보고서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신규로다 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쭉 추진해 온 건데 작년도에 보고서에는 없는데 금년도에 넣은 건지.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지금 고추 병충해 방제 지원사업하고 친환경시설 원예작물 토양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이게 작년에도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도비내시 같은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좀 약간씩 감액은 된 사업입니다.
김주성의원
자, 11페이지 인삼 생산시설 지원이 있어요, 그죠?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서 작년에는 9종에 1억3,000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같은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2억8,800으로 1억5,800만원이 증이 됐어요. 그것도 어떤 이유가 있나요?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주성의원
예.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예, 이게 국비가 지금 내시자료에 따르면은 지금 증가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매칭으로 해 가지고 증가가 됐습니다.
김주성의원
17페이지에, 17페이지에 K-스마트 유기농 혁신 시범단지 조성사업. 이 사업이 2023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지금까지 뭐 추진된 사항이 별로 없다. 또 한 가지는 일례로다가 불정 노지스마트단지에서 콩 생산을 하고 있는데 1㏊당 일반 농가에서 지을 때는 3,500kg 생산하는데 노지스마트에서 1㏊당 3,000평에 생산량은 4,700kg가 돼요. 그래서 한 1,200kg 차액이 생기는데 그 금액을 따져 보면은 1㏊당 336만원 정도가 더 소득을 보고 있다. 아울러서 감물, 칠성에 추진하는 스마트사업도 조기에 추진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가?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사업이 저희가 8월 준공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진 내용은 얼추 지금 저희가 한 70～80%는 지금 되고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것도 빨리 하고 또 외국인근로자에 의존해서 농사짓는 거는 벗어나서 과학영농이 빨리 실현돼야만이 농촌이 더 살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학적으로나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은 조기에 추진해서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쪽에 지역순환 로컬푸드 유통체계 강화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대부분이 지금 이 사업이 다 현금 지원이죠?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몇 페이지, 2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희의원
예.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사업 내용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영희의원
지역순환 로컬푸드 유통체계 강화로 해서 7개 사업, 그리고 또 뭐 사회적 가치실현 5개 사업. 보면 이게 전체가 다 현금 지원이잖아요, 그죠? 이 현금을 지원을 하면서 이게 그 지역 농산물을 애용하게끔, 아니면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뭐 안전장치나 어떠한 방안이 있나요? 쉽게 말씀드리면 농가랑 그 현금 지원을 이렇게 지속적으로다가 현금만 지원을 해 주기보다는 농가랑 직거래를 유도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뭐 추가.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죄송한데 질의 사항을 다시, 그러니까 나중에 좀 다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지금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본 의원이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현 그 기숙학교, 뭐 대학교 천원의 아침밥 지원 1,800, 그리고 뭐 기숙학교 아침급식 지원 1억1,800, 기타 등등 이렇게 이제 뭐 각 보육, 초등학교나 이제 친환경농산물 급식비 지원을 현금으로다가 이렇게 해 주고 계시는데. 이걸 선불이든 후불이든 관계없이 지역농산물을 애용했다라는 증빙 자료가 첨부됐을 때 후불제 지급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농가랑 1 대 1 매칭으로 해서 경쟁력 있게 구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친환경 쌀, 고춧가루, 김치, 뭐 절임배추는 어디든지 다 사용을 하잖아요, 그죠? 인원수에 비례해서 상당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다가도 뭐 증빙 자료를 첨부한다 그러면 지원을 거기에 맞추어서 해 준다든지 하면은 지역 그.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이게 저희가 현금으로 막 주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공공급식이나 학교에 뭐 이렇게 급식비를 줄 때 이제 기본적,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그 현금으로 주는 건 아니고 지금 이제 유통 우리 그 통합지원센터에서 먹거리, 그러니까 식품을 학교나 이런 데 공공급식처에 납품을 하면 거기서 이제 그 납품 대가를 이렇게 받는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가 보조금식으로 해서 그 공공급식처에 학교나 이런 데 이게 교육청이나 여기에 이제 지원을 해 주면 그 학교하고 그 통합지원센터나 이런 먹거리연대 쪽에 납품받고 해 주고 하면서 이렇게 정산은 이제 그때 되는 걸로.
김영희의원
그렇죠.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교육청 쪽이랑 연계돼서 충청북도 내에 전국적으로다가 이제 구매를 하잖아요, 그죠?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또 농가 소득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우리 지역 농산물이나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방법이 없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지원센터에서 뭐 운영을 하고 있지만.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예, 지금 현재는 저희 농산물 납품하는 게 제일 크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좀 구체적으로다 좀 해 주시면 좋겠고. 하여튼 또 한 가지 우리 이제 고추종자 지원. 9페이지에 원예작물 경쟁력 강화 고추종자 지원 있죠? 이번에 업무보고 책자에는 유독 그 오타가 많아요. 이게 고주종자가 아니라 고추종자 맞죠?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예, 고추종자입니다.
김영희의원
예, 오타가 유독 많이 보이네요. 이제 고추종자 지원에서 보면은 이제 구매하는데 우리 지자체 지원을 받고 농가에서 구매를 할 때 제한이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상한선도 있지만 하한선도 있다. 한 포, 두 포를 구매하는데도 대상자가 안 되고 또 8포 이상도 뭐 대상자가 안 되고. 왜 이걸 그렇게 두었죠?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제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영희의원
제한이 없어요? 아닌데요? 방송도, 스마트방송도 그렇게 나오는 거 같은데?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최소는 없는데 최대는 30봉까지.
김영희의원
최대?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최대.
김영희의원
몇 봉요?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30봉.
김영희의원
한 농가당?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런데 왜 그렇지가 않던데요? 8봉이라고 하고 또 한두 봉은 또 접수도 안 받는다고 하고 이런데요?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김영희의원
그죠? 한두 봉도 뭐 접수를 안 받고, 그래서 몰아서 뭐 한 농가로다 접수를 받고, 또 8봉 넘으면 또 안 된다고도 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지자체 우리 괴산군에서 지원을 해 줘서 농가소득에 조금이라도 좀 보탬이 되게끔 지출도 좀 줄일 겸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항간에는 이 지원을 받고서 구매를 하고, 그리고 이제 미처 이제 부족한 수량을 갖다가 추가 구매를 하려고 그러면은 괴산군에서 관내의 업체에서 구매를 하지 않고 또 인근 지자체 시군에 가서 구매를 하면 우리 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나 별다를 바 없이 구매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다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요. 그 농자재에 대해서 왜 우리가 지원사업, 군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은 왜 그리 애당초 높게 책정이 돼서 이렇게 경쟁력이 떨어지게끔 하는지 그 수요조사, 실태조사 한번 해 보실 필요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16쪽에 김치원료공급단지 구축사업,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어쨌든 간에 순조롭게 첫 삽을 뜬 거 같습니다. 지금 본격적인 사업은 지금 뭐 동절기니까 들어가지 않았죠?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렇다라면 이제 동절기가 풀리고 나면은 이제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을 할텐데 추가 사업비가 들어갈 염려, 우려를 좀 하고 있는데 사전에 철저히 준비 좀 하셔가지고, 검토 좀 하셔가지고 불필요한 추가 비용이 들어가지 않게끔 좀 해 주시고요.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리고 지금 이제 어쨌든 그 업체가 선정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하도급이나 그리고 인력, 기타 등 그 사업을 완료하는데 투입되는 인력이나 업체나 또 자재, 장비 등 가지고 관내 업체로다가 좀 유도하셔 가지고. 강제성은 뭐 없지만 그래도 얼마든지 관리 감독하시면서 유도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말 안 들으면 불이익이라도 좀 줘 가면서라도 관내 업체를 좀 유도해 가지고 지역경제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좀 철저히 관리 감독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다. 7페이지에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영을 하고 있죠? 여기 보면 농산물가격안정기본법 법률 제181호를 제정하여 기금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1968년부터 정부출연금에 의한 기금 운영을 하고 있음 이렇게 돼 있네요. 한다고 하는데 현재 괴산군에서 가격안정기금을 활용한 적이 있나요?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아직 없습니다.
송영순의원
아직은 없죠? 그렇다면 출하 단가가 야채류는 유통비가 안된다는 경우가 간혹 특히 6월부터 기온이 높은 시기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과장님은 박스비가 안 나왔다 소리 못 들어봤나요?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예,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송영순의원
농민들이 야채류는 박스비가 안 나오고 운임비가 안된다고 여름에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도 우리가 이 안정기금을 활용, 이 기금만 만들어 놨지 활용한 적이 없네요 한번도, 우리 괴산군은?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렇다면 잘 살펴가지고 6월달부터 9월달에 주로 농민들이 야채류가 그래요. 박스비가 안 나올 때가 일시적 현상으로 보통 1년에 한 번씩은 이런 경우가 있죠? 이것 좀 살펴서 유용하게 운영이 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그리고 8페이지에 과수품종 갱신사업. 과수품종 갱신을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수묘목이 지금 가격상승하고. 계속 지금 연년이 상승하고 있는거 알고 있죠? 과수 묘목이, 지금 해마다 상승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50% 보조가 안 나가고 있어요, 지금 과수 묘목은. 지금 30%대로 가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저희가 사과 같은 경우는 기준 단가를 지금 1만5,000원을 잡고 있고요.
송영순의원
예.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복숭아는 2만원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저희가 50%를 해 드리는 거죠.
송영순의원
지금 묘목값 상승에 대한 대책을 이제 50% 나간다고 올해는 계획을 하고 있네요?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예.
송영순의원
지금 1만5,000원이 아니고 지금 2만원 단가로 가고 있어요, 지금 과수 묘목이.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래서 복숭아는 2만원, 사과는 1만5,000원 이렇게 지금.
송영순의원
사과도 지금 2만원대 가요. 지금 그게 맞지 않다라는 거죠, 농가에서는. 이것도 좀 잘 살펴가지고 추경에는 편성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여기 보면 SS기 고소작업차 8페이지에.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8페이지.
송영순의원
SS기고 다른 농기계도 지금 SS기 하나만 보더라도 이게 3,800만원 되는 거예요. 이거 1,000ℓ짜리가. 그런데 이게 30년 전부터 지금 1,000만원 보조가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30년 인플레이션을 본다면은 이것도 현저히 지금 맞지 않게 보조가 되고 있다, 농민들에게는. 과수농가는 지금 그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을 되도록이면은 50%대로 맞춰 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원예작물 기자재 보급에 보면 멀칭비닐 지원이 있습니다. 이 멀칭 비닐은 지금 10억6,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멀칭 비닐은 지원이 지금 친환경적 멀칭 비닐이 있고 그냥 멀칭 비닐이 있네요? 두 가지 종목이?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럼 각각 얼마씩 지원이 되는지요?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저희가 군비만 지금 5억3,100만원이 서 있는데요. 그 반을 나누어서 각각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송영순의원
예, 이거 이제 자료를 갖다 저한테 다음에는 이거 얼마씩 나가는지 이거를 부탁드리고요. 이거 우리 친환경 비닐로 우리 괴산군도 멀칭 비닐을 사용할 생각은 없는 지요?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아니, 저희가 임의로 하는 건 아니고요. 농가에서 원하면.
송영순의원
원하면.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예, 원하면 이제 친환경이 필요하다 하시면 그쪽 지원하시면 되는 거고요. 일반 지원하는.
송영순의원
청정괴산에 친환경 이 멀칭 비닐은 그거 뭐야, 그냥 이렇게 안 베껴도 거기서 삭는다 하더라고요?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런 비닐이 있다는 데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예.
송영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농산물 수출확대 추진이 있습니다. 우리가 괴산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 수출 품목이 배추하고 화훼인가요? 품목이 어떤 거죠,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지금 화훼종목.
최경섭의원
화훼 종목.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화훼하고 배추를 지금 저희가 수출단지 관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최경섭의원
예, 두 종류가 제일 많이 나가는 거죠? 다른 종류는 나가는 거 없어요?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경섭의원
여기 보시면 우수농식품 수출전략상품 육성 지원 그 바로 밑에 보면 또 농식품. 우수농식품하고 이거는 농식품 육성 지원이걸랑요. 이게 어떤 게 우수 농식품이고 일반 농식품은 뭐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예, 이거는 똑같은 사업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제 군비 사업인 거고, 도비사업 지금 이렇게 나누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우수 농식품이라고 해 가지고 따로 품목을 정해 놓은 건 아니고요. 우수 농식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군비로 하는 거고. 이 부분은 저희 관내에 농수산수출협의회가 지금 이제 구성되어 있잖아요. 기업체로 구성되어 있는 건데 이 협의회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어떤 수출을 할 때 그 수출시장 개척이나 이런 육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지원을 좀 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이제 보관에서 배송까지 전문적으로 이제 해 주는 이런 부분에 지원되는 이제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농식품 수출전략상품 이거는 이제 같은 입장인데 이거는 이제 위탁을 저희가 이제 주는 거고요. 위탁사업을 해 가지고 상공회의소나 기업진흥원에 위탁을 주면 거기서 이제 대행을 해 주는 이런 사업으로 보시면 될거 같아요.
최경섭의원
군비 따로 도비 따로 이제 분리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예.
최경섭의원
19페이지 보시면 음식물 위생등급 지정 지원 사업이 이렇게 있습니다. 보면 2017년도부터 한번 했었나 보네요.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예, 이거는 지속적인 사업인데요, 이게 저희가 음식, 모범음식점하고 이제 위생등급제를 계속 지속해서 왔었는데. 우리가 저희 모범업소 같은 경우는 식품위생법 개정하면서 그걸 폐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폐지하면서 그 부분을 위생등급제로 같이 이제 포함을 시켜서 같이 나가게끔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경섭의원
여기 지원 내용을 보니까 주방도 환경개선, 청소 지원과 지정 현판을 제작을 지원을 해 주고. 그러면 그전에 모범업소를 갖다가 폐가 아니고 위생등급제로 만들겠다 말씀이죠?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지금 그 모범음식점은 이제 앞으로는 신규 지정은 못하고 기존에 이제 지정돼 있던 부분은 재심사는 할 수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위생등급제는 이제 업소에서 이제 신청을 하면 저희가 등급을 매겨서 거기 이제 결정이 되면 그때 이제 저희가 이 사업을 지원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최경섭의원
그래서 주방 등 환경 개선에 이제 16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준다는 거죠?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예.
최경섭의원
개소당?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렇게 만약에 이게 지정이 됐어요. 지정이 되면 이제 매년 동안 이제 등급을 또 확인을 할 거잖아요, 그죠? 이것도 잘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거 확인을 하고 모니터링 할 거 아니에요?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중간에 이제 사람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다 보면 또 뭐 잘하다가도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또 이 지정 취소도 가능한 거네요?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예, 취소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3년 주기로 하면 사실 업소에서 신청을 안 하면 저희가 뭐 관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일단 뭐 주인이 바뀌고 그러면 그 받아놨던 기준 시점으로 3년 후에는 이제 효력이 없는 거니까. 본인이 원하면 다시 신청을 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최경섭의원
아니, 그러면 내가 지정했지만 내가 이걸 해 보겠다라고 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아니, 이게 등급제를 그렇게 해 주는 거잖아요, 등급을?
최경섭의원
예.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위생등급이 우리가 좋다, 나쁘다를 이제 일단은 받아야 되니까. 일단은 평가를 받아봐서 좋으면, 좋게 나오면 이제 이 사업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최경섭의원
이제 업소가 내가, 나도 이렇게 한번 받아보겠다라고 신청을 하고?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예.
최경섭의원
신청을 한 다음에 여기 가서 평가를 해서 한 다음에 이렇게 해 주겠다?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예, 등급이 잘 나오면 그때 이 사업을 이제 지원을 해 준다는 거죠.
최경섭의원
그래서 일단은 업소가 들어와야 되는 거네요?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그렇죠. 업소가 신청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최경섭의원
그러면 향후에도 이거 계속 지속사업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매년?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뭐 예산이 되면은 할 수가 있겠죠.
최경섭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에요,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 동료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지금 원래 처음에 100억 조성이 목표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올해는 어떻게 기금 활용 계획이 있나요?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아직은 없고요. 이게 어쨌든 기금을 활용을 하려면 기준에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중의 그 기준 가격하고 우리 이제 납품할 때 가격의 차이가 있을 때 저희가 지원을 해 주게끔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맞는 부분이 없어서 그동안 집행을 못했어요. 그래서 아직은 올해도, 올해 이제 상반기 즈음에 아마 심의위원회에서 가격이 이제 나오게 되면 또 비교를 해서 차액이 발생하면 그때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런 사례가 별로 없어가지고.
안미선의원
그런데 그렇다면은 뭔가 기준을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뭐 피해액이라든가 수정할 필요도 있지 않아요. 기금 조성만 해 놓고 우리가 쓸 일이 없다고 계속 그렇게만 하면 안 되지 않나요?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당초의 목적이 원래 이 차액 지원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제 농산물가격에 대한 어떤 안정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다 보니까. 조금 더 검토는 해 봐야 되겠지만 다른 부분으로다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는 좀 더 검토를 더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안미선의원
왜냐 하면 이제 농가에서는 항상 어렵다. 또 기후로 인해서도 뭐 여러 가지 피해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기금을 조성한다는 얘기는 그래도 농가에 도움을 드리려고 조성을 한 거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가지 여러 조건들을 수정 해 볼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요, 한번 검토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예.
안미선의원
19쪽에요,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지원 사업이 있는데 동료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이거 위생등급 지정을 하는 목적이 뭔가요?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아무래도 이제 우리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조금 더 이렇게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안미선의원
그렇죠. 위생 환경이나 이런 조건을 좋게 해서 우리 괴산에 어떤 식당이라든가 이런 이미지도 이제 좋게 만들고. 그럼으로 인해서 외부에서도 오셔서 식사를 안심하고 하실 수 있게 만드는 건데. 지금 이게 자율적으로 본 음식점에서 자율적으로 신청을 해야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행정 관청이랑 이게 연결되면 좀 귀찮아하고 불편해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목적에 맞지를 않단 말이에요.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예.
안미선의원
계속 신청을 안하다 보면. 그러니까 2024년도 30개소, 2025년, 2026년 28개소 계속 뭐 줄어 들어나 계속 고정 상태라고 보는데. 이거를 우리가 위생등급을 받아서 우리 괴산에 이미지도 그렇고 위생 관련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신청을 할 수 있게끔 만들려면은 우리가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혹시 그런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요?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그거는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미선의원
왜냐 하면 우리가 지금 음식점이라든가 이거 환경을 위해서 뭐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지만 지원을 많이 해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게 강제할 수는 없어도 위생 등급을 받아서 뭐 우수등급이라든가 등급 별로 어떤 지원을 좀 뭐 제한을 한다든가 아니면 더 잘 할 수 있게 뭔가 조건을 만들어 준다면은 자율적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하겠다 하고 자율적으로 더 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이제 그런 좀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셔야지 우리가 어느 식당을 가도 안심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하다 보면 우리 괴산 관내도 또 식당이라든가 이거는 이미지가 좋아질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 업무 보고에 보면은 이제 푸드테크 관련 사업이 전혀 없는데요. 그래서 푸드테크 관련해서는 뭔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분명히 하셨거든요. 이 사업이 전혀 없는 이유는 어떤 계획이 없다는 건가요?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왜냐 하면 지난번에 이제 여기 푸드테크 관련해서 이제 지정을 못 받은 상황이었었거든요, 우리 괴산군이. 그래서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 이렇게도 하셨는데 전혀 그런 사업 내용이 전혀 없어서 앞으로 안 하실 건지. 그것 좀 점검해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하는게 좋을거 같은데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송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제 농업정책과에 아까 얘기 들으셨죠?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예.
신송규의원
벼재배 농업인하고 벼재배 농업인 소득 지원하고 이거 서로다 상의해서 잘 진행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의원
또 한 가지는 이제 동료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김치원료공급단지, 저온저장고가 이제 한 2,000평 정도 되는 거네요, 그죠? 2,983㎡, 16쪽.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예, 그 정도, 2,000평 됩니다.
신송규의원
예, 2,000평 정도 되는 12월달에 사업 준공은 확실합니까?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준공을 목표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신송규의원
확실한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12월 달에 준공이 되면은, 되면은 이제 가을배추죠. 이제 겨울배추, 그런데 그 배추를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계약 재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농민들이 계약 재배를 했을 때 뭐가 최우선으로 생각하십니까? 뭐를? 계약재배 그 참여하시는 분들.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판로가 이제 확실해야지.
신송규의원
가격입니다, 가격. 가격을 최고 중요시 하십니다. 얼마에 어떻게 그 분들한테 이제 그 분들이 계약을 했을 때 가격이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가격이 최고 중요하고. 그럼 이제 겨울에 그 배추가 끝난 다음에 그 보관은 지금 몇 개월로 보고 있습니까?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배추 저장 기간이 보통 한 3∼4개월 된다고 들었습니다.
신송규의원
많이 가야 3개월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1∼2개월 가고, 그 4개월 가는 거는 쉽지가 않고. 그건 또 기술을 요합니다. 기술을 요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든 방법을 좀 잘 생각하셔서 보관 방법도 좀 더 오래 가게끔 해 주시고. 또 이제 봄배추가 또 나오면은, 봄배추가 나오면은 그것도 이제 농민들 하고 또 계약을 해야 되요, 그죠? 다 타 지역에서 사 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그런데 의원님, 이게 제가 이제 듣기로는 작년까지는 이제 그래도 어쨌든 많은 우여곡절 끝에 저희가 착수를 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저장에 대한 것만 지금 사업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 저장이 이 농가보다는 사실은 이제 김치 제조업 하시는 분들, 그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저장고를 임대해 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데 이제 임대해 주고 혹시 이제 남는 부분도 있다면은 뭐 농가하고도 뭐 가능하겠지만은 지금 현재로써는 농가보다는 김치 제조업체 쪽에 중점을 둔 사업입니다.
신송규의원
잘못된 거죠. 괴산 농민들을 위해서 이 저온저장고가 들어오는 거지, 그 업자들을 위해서 이거 저온저장고를 짓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잘못된 거죠.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예,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신송규의원
일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맞는 거죠.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예.
신송규의원
대답을 잘못 하신겨. 군비가 들어갑니다. 도비가 들어 고. 세금이 들어가는데 농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셔야지 어떻게 사업하시 분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십니까?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아무튼 그 부분도 같이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검토 그게 잘못된 거지, 답변이. 이거 따로, 따로 이거 좀 하는 게 과장님하고 이거 다시 이거 좀 상의를 해야 되겠네요. 이거 생각이 또 틀리네.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따로 그럼 따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의원님들 하고 따로 이거를 간담회를 갖든 뭐를 갖든 좀 가져주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예.
신송규의원
이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돼요.
영옥
조영옥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영순 부의장, 김낙영 의장과 사회교대)
12분0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송영순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축 수 산 과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최한균입니다. 괴산군 축수산 발전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축수산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6년 비전과 추진 전략, 전략 목표별 추진 계획, 주요 현안사업, 신규사업 및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축수산과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송영순부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사업이 있는데 금년도 사업이 200두에 3,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작년 대비 엄청 감이 됐네요? 작년에는 700두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200두로 500두가 줄어든 이유는 뭐가 있나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이 도, 국비 기금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국가 예산으로 책정돼서 좀 줄었는데.
김주성의원
그럼 작년에 700두 할 때는 국비가 그렇게 많이 왔는데.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김주성의원
지금 200두 금년도에는 그래서.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1회 추경에 좀 추가 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러니까 작년 대비 200두밖에 안됐는데 나머지 그 줄어든 부분은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다시 하겠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김주성의원
그리고 3페이지에 가축재해보험 지원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작년도에는 126호에 6억3,000만원이 이게 예산이 집행됐는데, 금년도에는 203호에 4억7,500만원으로 잡혀 있어요, 그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김주성의원
그런데 작년도에 보면은 작년에는 1호당 500만원 정도 그 예산이 보험 지원 됐는데, 금년도에 보면은 50%가 감된 234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럼 이 적은 부분은 그 가축 농가에서 자담이 커진 건가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저희들이 지방비를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농가가 없어지면서 전액 지원받는 농가가 좀 줄어든다고 보시면.
김주성의원
그런데 작년도에 126호에 6억3,000만원이 지원됐잖아요, 500만원씩 가축 농가당. 그런데 올해 예산 잡혀 있는 거 보면 50% 정도 감된 예산이 잡혀 있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는 자담을 해야 되는 건지?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작년도 예산하고 지금 동일하게 거의 편성이 됐는데, 추경에 확인해 보고 추경에 더 확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그것도 추경에 확보하는 거예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김주성의원
추경에 자원이 그렇게 많아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원을 꼭 해야 되는 부분이라.
김주성의원
다음 7페이지에, 7페이지 예방약품 공급사업에 보면은 중간에 오리 AI 예방 종합대책. 이 부분도 작년에는 뭐 17만7,500개에 1,800만원이 지원됐는데, 금년도에는 23,390개에 금액은 더 늘어난 2,300만원 잡혔어요. 그래서 한 개소당 10만원씩 지원되던 것이 금년도에는 98만4,000원이 지원됐는데, 이건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종오리 농가에 종오리 난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조금 작년보다는 약간은 좀.
김주성의원
그래서 작년 대비 물량도 확 줄었고, 그죠? 17만7,000개에서 23,390개로 확 줄었는데 예산은 늘어났단 말이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지금 사업량은 작년에 17만7,000개고 금년 게 23만3,000개.
김주성의원
그 종합대책 내에 그러면 이 개소당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라 다른 거를 뭐 지원해 줘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 건지.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이게 의원님 죄송합니다. 여기 표기가 23만3,000개인데 2만3,000개로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김주성의원
표기가 잘못된 거예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김주성의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양계백신 등 구입. 그것도 작년에는 7,223, 그러니까 722만3,000수에 7,200만원을 투자했는데 금년도에는 뭐 1,182만4,000수를 하는데도 작년하고 금액은 똑같다. 이것도 뭐 추경에 더 세울 거예요, 모자라는 부분을?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이것도 좀 확인해서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잘 알았고요. 13페이지 감물 상미전에 농촌공간정비사업.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김주성의원
이게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그 사업 기간이에요, 마무리한다는 게. 그런데 잘 추진되고 있나요, 이게?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당초에 이제 저희들이 5개년 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기본계획 승인이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좀 최대한 빨리 준공을 할 계획을 세우는데 금년에 착공이 들어가서 좀 2027년, 아니면 2028년 상반기 중에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럼 지금 행정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은 다된 거예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지금 이제 시행계획 수립 공고가 이제 승인이 나면은 바로 사업을 들어가서 착수할 수가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 보고서에 보면 2028년도 12월에 준공으로 돼 있어요, 이게.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제 여기에다가는 써 놓았습니다.
김주성의원
아, 그럼 하는데 그래 6년 동안을 해서 하는데 아직도 2년을 더 늘어나게 해서 하면은 지금 그쪽에 주민들도 이것 때문에 많은 얘기를 하는데, 추진이 안 되고 있으니까.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런데다 사업을 2년 더 늦춰 가지고. 그럼 사업비 더 안 들어가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사업비 부분은 어쨌든 사업 그 당초 내시된 금액에 따라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럼 사업이 축소될 수밖에 없지, 물가상승은 되는데 사업은 2년씩 늦어지고. 그럼 불 보듯이 뻔한 내용 아니에요, 그럼? 같은 사업을 해도 주민들 그 저기에 맞게끔 이렇게 어느 정도 같이 가줘야지. 주민들은 뭐 그냥 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밑도 끝도 저기를 하니까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러면 중간에라도 가서 주민들한테 이건 이러해서 늦어지니까 좀 저기하시더라도 이해를 돕게 해 달라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나 이 얘기예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주성의원
15페이지 에코프로바이오틱스 이용 활성화사업. 이게 뭐 가축에 품질 검증하고 밀집지역에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 개선을 하는데 이건 뭐 축산 농가에 다 해당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유독 청안지구만 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이제 소, 돼지 밀집지역을 찾다 보니까, 그리고 사업비 어느 정도 규모에 맞추다 보니까. 그게 공모사업으로 시행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청안지역이 좀 심각한 문제가 있고, 물론 사리도 있지만은.
김주성의원
글쎄, 그렇긴 한데 다른 지역의 밀집지역도 이제 좀 불만이다. 왜냐하면은 자기들도 먼저 하고 싶은데. 이제 이러니까 그런 거 안배를 좀 잘해서 사업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이상입니다.
송영순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페이지에 우리 지난해 우리 관내에도 고병원성 AI가 발생을 했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김영희의원
거기에 대처도 잘해 주시고 사후 관리도 잘해 주시는 거 같은데. 이거 지금 자료를 보면 2024년도 10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발생 현황을 보면 충북이 8건이에요. 그래 지금 철새 도래지라고 겨울철새 도래지라고 보는 곳이 충남이랑 전남 같은 경우에 두 지역을 다 합해도 7건수밖에 없는데. 왜 유독 내륙 깊숙이 충북이 이렇게 발생 건수가 많을까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이건 솔직히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희의원
예측할 수가 없어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김영희의원
대부분이 겨울 철새로 인해서 이게 좀 전파가 되지 않나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충북에서도 청주가 이제 전년도에 비하면 많이 발생했는데 올해 청주는 발생이 없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영희의원
이게 방역하는 방법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그 겨울철새 도래지가 위험하면 더 위험하지, 노출이 더 심할 텐데.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그런데 철새 도래지라서 꼭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발생 지역에서 차량이나 사료, 뭐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전파되면. 올해는 특히 그 전염원의 발생 속도가 뭐 10배 정도 높다고 이렇게 얘기를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죠? 차량으로 인하여 아무래도 그 전파가 잘 되겠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것을 차량을 좀 방역할 때 예방하는 소독, 소독이라고 그러죠, 그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김영희의원
거점소에서 이렇게 소독을 좀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나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지금 뭐 거점소독소도 두 개소 운영하고 또 특히 이제 뭐 산란계나 종오리 농가에 통제초소도 운영을 하는데 열심히 막고 있는데 이제 발생을 하는 상황이라.
김영희의원
글쎄, 그래서 좀 자료만으로 봤을 때 언뜻 봤을 때는 철새 도래지가 더 위험에 노출 돼 있을 텐데 그쪽보다도 오히려 내륙 깊숙이 더 많이 발생을 하는 거 같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추가 발생은 안 되고 있고, 그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김영희의원
예, 하여튼 그 방역에 대해서 좀 철저히 준비 좀 해 주십시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드려 보겠습니다. 요즘 전반적으로다가 보면은 우리가 이 축산 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을 한번 전체적으로다 한번 들여다봤는데. 축산 농가 총 지원사업이 뭐 이제 축종별로다 이제 맞춤사업 포함해 가지고 한 91개 정도로다가 보이고 있는데. 이중에 지금 우리 염소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이 특별하게 이렇게 보이지를 않아요? 같이 뭐 병합해서 하는 사업은 보이는데, 환경개선 사업이나 뭐 전염병 예방 같은 사업은 보이는데. 염소 농가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보이지를 않는데 이유가 뭐 특별히 있을까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염소 농가 지원해 주는 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다른 축종하고 같이 지원을 해 주는데 상대적으로 염소 농가 수가 적고 하는 부분 때문에 이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글쎄, 물론 이제 기존까지는 그랬지만 우리가 지금 그 개식용을 이제 법적으로다가 막는 시기에 맞물려 가지고 사실 그 소규모 농가 염소 농가가 급격히 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 같은데. 그분들의 그러니까 안타까운 목소리가 사실 많이 들려요. 사실상 뭐 기대를 많이, 이제 개고기 식용을 법적으로다 금지하니까 앞으로 이제 염소고기가 비중을 좀 더 많이 차지할 것이다. 실질적으로다 이렇게 뭐 일시적으로다가 늘고, 지금도 계속 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염소 농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지금 힘들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더 힘든가 봤더니 이제 수입이 급격히 늘고 있다. 그래 이제 원가 계산했을 때는 뭐 kg에 12,000원 정도가 돼야지만 현상 유지가 가능한데 그 이하로다가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뭐 한우 농가가 어렵다는 것처럼 뭐 사료값도 건지기가 힘들다. 그렇다라면 저희가 한번 직접 한번 방문, 현장 방문을 해서라도 그분들의 안타까운 목소리를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 한우 축사 농가에 비해서 시설이 뭐 그다지 크지를 않더라고요, 두수 비례했을 때.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김영희의원
제가 사실 뭐 직접 한번 본 의원이 한번 방문을 해 봤거든요. 원래 이제 세 농가 방문을 할 계획이었는데 이제 한 농가는 사정상 못했고 두 농가는 제가 직접 방문을 해 봤는데. 우리가 이제 뭐 사업도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급격히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도 지금 거기에 맞추어서 축사시설 개선보수 하는 사업이 있죠, 그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김영희의원
지붕 열 차단하는 사업, 그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도포제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뭐 아름다운 축사 사업 같은 경우에도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저희가 이렇게 관심만 가져 준다라면 그 농가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염소 농가 분들이 이제 단체 구성이, 법정단체 구성이 사실 현재는 없는 거 같더라고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이 전체적으로 있는데 이제 두 개 단체가 이제 비공식, 아니면 공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합쳤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제 좀 잡음이 있는가 봐요.
김영희의원
글쎄, 이제 그런 건 이제 개인 단체들이고. 이제 법정단체를 구성하려고 하고 계시는 거 같더라고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렇다라면은 그분들한테 더욱 신경을 쓰셔 가지고 같은 축수산 농가라면은 소외받지 않게끔 저희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이제 최근에도 한번 방문했을 때도 들어보니까 현재 이제 뭐가 좀 최고 시급하냐 그랬더니.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 고기로다가 내놓은 경우에는 사실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그 진액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죠? 염소를 이용한 그 진액 가공식품 시설물 같은 거를 좀 자동화로 해서 좀 보급을 해 주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개인한테 보급하기 뭐하니까 지금 현재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체로다 해 가지고 좀 이렇게 해 주신다라면 아마 그 염소 농가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적극 검토를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영순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요 축사시설 현대화. 거기 보시면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4호.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최경섭의원
23억6,400만원이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최경섭의원
전년도에는 2개소 6,000만원이었었는데요, 4개소인데 많이 늘었네요? 어디, 어디 하시는 거죠, 이게? 어떤 형식으로?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지금 양계 두 농가, 양돈 한 농가, 한우 한 농가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최경섭의원
양돈.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양계 둘, 양돈 하나, 한우 하나.
최경섭의원
그러면 이거 지원을 어떤 형식으로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이 융자 지원입니다.
최경섭의원
융자 지원이에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최경섭의원
융자로 지원해 주는 거.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러면 뭐 이거 이자만 융자를 하고 이자 그걸 지원해 주는 거예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아니, 융자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저리로.
최경섭의원
기본적으로?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80% 융자입니다.
최경섭의원
그전에는 이게 현대화 지원했을 때는 그 안에 뭐 축사라든가 이런 거 지원해 준 거 아니에요? 어떤 형식으로 지원했어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현대화시설 중에 이제 그 대상이 되면은 군비로 1억원 이내에서 이제 사업비를 이제 더 지원을 해 주는데. 이제 문제가 그 사업비를 쓰기가 좀 불편한 점이 있어 갖고 이걸 많이 쓰지를 못합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니까 양돈이든 양계든 이분들이 돈이 부족해서 그 융자금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그렇죠.
최경섭의원
10페이지 보시면 내수면어업 소득 안정 지원. 거기에 보면은 낚시터 안전시설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최경섭의원
이건 매년마다 한 개소씩 뭐 1,000만원 해 주는 거 같은데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최경섭의원
이거 어떤 시설을 해 주는 거예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주로 뭐 화장실도 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뭐 통행로라든가 그런 걸 좀 안전 확보에 관련된 시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작년에 감물에서 낚시꾼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혹시?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경섭의원
작년도 4월 달, 4월 30일 날 감물면 낚시터에서 70대가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고 있는데.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최경섭의원
우리는 낚시터의 안전시설을, 이게 지금 안전시설이라고 그랬잖아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최경섭의원
화장실하고 별개고. 안전시설이라면 뭔가 좀 안전하고 관계된 시설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이제 여기 이제 수상시설 안전하고 편의시설, 관리시설까지 총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최경섭의원
총괄해서?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최경섭의원
지금 물론 이거 안전정책과에서 다루어야 되는 사항이지만은 어쨌든 간에 낚시를, 낚시하던 분이 이게 사망이 됐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안전시설하고 관계돼서. 19페이지 말산업 육성 지원을 이번에 이제 중원대 공공승마장의 개보수를 하면서 상당히 이제 10억5,000만원 정도를 증축, 마방을 증축하고 승마훈련장비. 워킹머신은 뭐 기계를 뜻하는 건데 어떤 거죠, 이게?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이 말이 이제 돌아가면서 뱅뱅 돌게끔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최경섭의원
그 타기 전에, 이 생물을 타기 전에 이제.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말 훈련시키는 장치입니다.
최경섭의원
훈련시키는 데 그거예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최경섭의원
지금은 이게 항상 말, 말산업 이거 육성에 관해서 공공승마에 대해서 매년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제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주민들이 오히려 승마는 별로 안하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많이 좀 이렇게 분위기가 좀 다운된 상황입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이렇게 지원을 뭐 물론 국비, 도비, 군비 다, 자담도 들어가지만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면서. 어쨌든 간에 승마장 육성을 위해서 승마 육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군민들이나 학생들이 이걸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송영순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자리에 오래간만에 서시네요, 그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신송규의원
5페이지 가축분뇨 수거비 지원 해 갖고 이제 2만톤이 돼 있고 그래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2만톤 수거비.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이거는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인데요. 가축분뇨공동자원화센터에 톤당 한 1만5,000원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송규의원
톤당? 가축 돈사나 이거 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수거를 하시면서 톤당 1만5,000원씩 군에서 지원해 주고, 자부담은 얼마에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자부담은 톤당 이제 조합원일 경우에 이제 보통 처리비용이 한 2만3,000원, 준조합원일 때는 3만1,000원이니까 한 50% 자부담 이상이 됩니다.
신송규의원
그럼 그 조합원도 1만5,000원어치 지원을 해 주고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신송규의원
그러면 이제 조합원들 2만3,000원이고 준조합원은 3만1,000원이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신송규의원
조합원이나 준조합원이나 똑같이 지원을 해 줘야 되는게 맞는 거 아니에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같이 지원을 해 줍니다.
신송규의원
같이 1만5,000원씩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자부담이 틀리다는 얘기죠.
자부담이 틀리니까.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신송규의원
퇴비 살포비 지원은 지금 ㎡당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거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이거는 ha당30만원입니다.
신송규의원
ha당 30만원?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신송규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제 퇴비 살포가 적기에 잘 안된다. 겨울에는 이제 또 얼었고 땅이, 얼고. 봄에는 이제 집중화가 돼야 되니까 여러 사람이 이제 지원 신청을 하잖아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신송규의원
그래 적기에 하게끔 장비나 이런 거를 더 지원을 해서 농민들 피해를 안보게끔 해 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이 좀 건의도 들어오고 말씀을 하셔 갖고 추경에 가능하면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그러면 이제 살포를 하실 때, 살포를 하실 때 이제 늦가을이나, 늦가을이나 봄에 이제 살포를 해 주잖아요. 좀 엇갈이를 좀 해 달라. 올해도 이제 엇갈이를 좀 했는데 지금 뭐 주민들이 만족을 못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한 40%∼50%정도 만족하게끔 엇가리를 좀 해서 좀 지원을, 단가당 지원을 조금 더 해 주더라도. 해 주더라도 엇갈이를 좀 더 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의원
12쪽에 꿀벌랜드 가족친화공간 조성사업, 이제 이 사업이 이제 9억인데 이 현장에는 좀 가 보셨어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가봤습니다.
신송규의원
수시로 가셔야 됩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의원
가셔서 주민들이 오시는 분들이 만족스러운 그런 시설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신송규의원
업자들의 마음에 맞아서는 안돼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송규의원
본인들이 하고 싶어서 뭐 이렇게 해 갖고 하면 안 되고. 과장님이 봤을 때 직원들이 보고 또 주민들이 봤을 때 ‘아, 잘 해 놨다’,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신송규의원
그래야지 찾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신송규의원
혹시 거기 뒤편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가봤습니다.
신송규의원
어때요, 보니까? 꿀벌랜드 뒤편은?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지저분합니다.
신송규의원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좀 뒤에 관사나 아니면 숙직실로 쓰던 건물이 노후화 돼 갖고 좀 위험성도 있고 철거를 해야 되고. 또 정비를 해서 뭐 다른 활용 있는 주차장이나 뭐 기타 생각을 해 봐서 이제 좋은 쪽으로 사업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하셔야 돼요. 무슨 쓰레기장 같아요, 쓰레기장, 거기가.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신송규의원
앞에는 깨끗하고 내부만 깨끗하면 뭐해요. 거기 오신 분들이 주변을 둘러보면은 뒤에 가보면 다 지저분해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정비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지금 거기 꿀벌랜드 운영은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지금 괴산군수출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거기서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신송규의원
이제 지역 주민들한테는 그만큼 이제 국비, 도비, 군비가 들어갔잖아요. 지역주민들한테 좀 더 서비스를 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운영자 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한 가지만 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AI 또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지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제 지금 농가 앞에 이제 생석회나 이런 걸 지금 계속 공급을 하고 있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신송규의원
그러면서 그건 10여년 동안 앞에 개인 별로 소독하는 시설을 해 준 데가 많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지금 활용합니까, 안합니까?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겨울철이 좀 문제가 좀 많아 갖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도 하는데 좀 안 되는 농가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겨울철에 이제 얼어붙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하는데도 좀 미진한 농가가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봄, 여름, 가을, 겨울은 합니까?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신송규의원
그거 한번 파악해서, 파악해서 수리할 수 있는 거는 수리를 좀 권장을 해야 되지 않나. 그 시설이 지나가다 보면은 옛날 시설이 그냥 그대로 돼 있더라고요. 잘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저희들도 철저히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확인하고 안 되는 거는 또 수리도 하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의원
또 수리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면은 좀 보조사업도 좀 해 주셔서. 큰 뭐 지금 좀전에 동료 의원님이 또 질의를 드렸지만 고병원성 같은 경우에 지금 사리 한 군데, 소수 한 군데, 두 군데 걸린 거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신송규의원
얼마나 피해를 입었어요? 그 피해예방 아니에요. 피해보는 거를 예방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시설이 작동이 돼야 돼요. 거점소독소에서 소독을 하고 그 차가 또 이동하면서 또 옮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들어 갈 때, 가정을 들어갈 때 이런 시설이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수요 조사를 해서 좀 그 분들한테 꼭 좀 고치라고 얘기 좀 해 주시고.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또 다시 시설이, 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또 지원 사업 가능하잖아요, 그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송규의원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 주십사하고 건의드립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수면 스마트양식장 시범단지 운영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과장님?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신송규의원
그전에 이제 축수산과장님으로 계실 때도 했던 거고, 그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지금 작년도에 80만게 1,000개를 갖다 입식해서 운영을 했는데 이게 그 성과가 좋지는 않습니다. 재작년에도 올갱이도 넣어보고 했는데, 이게 뭐 어떤 양식의 수준까지는 아직 못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 업체 측에 이것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과 그런 거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은 좀 세세하게 준비를 해서 금년도부터는 좀 성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과장님이 자주 가셔야 돼.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신송규의원
잔소리를 해야 돼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의원
계획을 계획서 갖고 와 봐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이 양식을 해서 어떤 판매 방식으로 할 거고, 괴산 군민의 일자리 창출은 또 얼마나 할 것이고, 수익은 얼마나 낼 것이고 뭔가는 좀 해야 되지 않나. 과장님하고 우리 직원 분들이 어렵지만, 어렵지만 좀 자주 가서 계속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의원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국비, 도비, 군비 해서 얼마에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100억 들어갔습니다.
신송규의원
100억입니다, 100억.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 몰라라 하고 저렇게 있으면 안됩니다. 좌우간 좀 어렵지만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 분들이 자주 가서 계획서 보고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건가에 대해서 계속 잔소리를 해야 됩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의원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영순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쪽에 보면요, 공공승마장 운영 활성화에 2개 사업에 10억7,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게 학생승마체험 지원에 80명 정도 인데 지금 어떻게 학생승마가 뭐 체험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었나요, 어떻게 됐나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전년도 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안미선의원
비슷해요. 그래 지난번에도 좀 거의 했듯이 우리 여기 관내에 있는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있는 그 재활프로그램으로서도 많이 좋은 게 이제 승마거든요. 그래서 보통 발달장애인들이나 이런 젊은 어린 학생들이 좀 이용할 수 있게 주말 프로그램을 좀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건의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중원대랑 혹시 논의를 해 보셨나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계획서를 달라고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들어오면은 그 부분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물론 뭐 발달장애인이 체험할 때는 그 옆에 지도 교사도 물론 한명 더 필요하고 이런 문제는 있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가 그 학생들을 위해서도 하고. 또 우리 또 그거 관련해서 부모님들이랑 오실 때도 우리 괴산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관광, 그야말로 관광프로그램 하고도 연계도 되고. 이게 전국에 보면 이제 발달장애인들이나 이런 재활치료나 또 뭐 운동 체험을 위해서 하는 시설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 뭐 제주도나 이런 데로 가고 있는데. 거기보다는 우리가 서울이든 어디 대도시에서 온다 하더라도 괴산은 입지가 조건은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부분을 많이 활용을 해서라도 좀 이 승마체험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단, 물론 중원대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를 잘 하셔서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그 아래 농어촌형 승마 시설은 어떻게 진행하시는 건가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중원대 저기, 공공승마장 시설 개보수 하는 사업입니다.
안미선의원
아니, 그거 말고요. 이게 그러면 뒤에 있는 중원대 시설하는 거예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그걸 세부적으로 뒤어 풀어서 설명 드린 겁니다.
안미선의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보면은 내수면 어업소득 안정 지원이 있는데 이게 청년어촌 정착 지원은 1개소에 1,2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창업초기 청년수산업 경영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청천면에 뱀장어 사육장이 올해는 대상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 12개월 동안 한 달에 1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안미선의원
예, 이게 청년들이 이 수산 분야에 많이 좀 뭐 귀촌을 하든 아니면 여기에 정착을 위해서 많이 있나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이게 수산 분야가 자본 투입이라든가 또 위치 선정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안미선의원
갑자기 제목을 청년 어촌정착 지원이라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괴산군이 농촌에서 어촌정착 지원이라는 제목이 좀 낯설기는 한 거 같은데요. 그러면 일단 여기 청년 거기 장어? 장어하는 데 얘기인 거예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귀만리입니다.
안미선의원
예, 아무튼 청년이 뭐 정착을 잘해서 여기도 사업도 안정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네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리고 15쪽에 에코프로바이오틱스 이용활성화 사업. 아까 동료 의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여기 2개년 사업이 끝나면 지금 어쨌든 이 효과나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 분석을 해서 뭐 향후에도 계속 지속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이 사업은 여기서 종결이 되고요. 이게 당초에는 생균제 지원 사업으로 우리가 축사 환경개선제나 뭐 생균제 사업으로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던 사업을 도비를 받아서 했는데. 의원님들도 그전에 이제 뭐 생균제 들어갈 때 어느 게 효과가 좋으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검증이 없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 이게 좋으면은 이제 농가에 지속적으로다 우리가 군비를 통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왜냐 하면 농가마다 보면 생균제라든가 이거 개별적으로 다 이용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런데 그런 효과 분석이 잘 안되다 보니까 그냥 이것저것 또 다른 거 써 보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자체에서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조금 평가가 좀 좋은 거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우리도 활용을 해서 좀 악취라든가 이런데 좀 그거 악취 이런 거 없이 또 주민들도 더 또 그런 민원도 안 생기게끔 해야 되는 게 좋은 거 같고요. 물론 각자 농가에서도 노력은 물론 해야 되지만 이게 뭐 생균제라든가 이런게 효과 있는 거를 뭐 지원하는 것도 이제 한 가지 방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그러면 지금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있는 거를 한 곳에서만 일방적으로 이거를 지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건 나중에 평가를 어떻게 다 할 수 있어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전체적인 평가를 사실 그렇게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비용이나 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 논의를 하는데 그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여기는 어쨌든 사업 기간이 끝나면 완료해서 끝나는 거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안미선의원
새롭게 이제 분석해서 뭐 다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업체 거를 쓸 수도 있고 그런거 아닌가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이제 농가들이 이제 선택을 지금 쓰는 거에 대한 검증을 하고. 이제 이게 끝나면은 이제 군비나 도비를 통해서 그거를 계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안미선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아까 중원대 공공승마장 관련 해 가지고.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은 마방 증축이 있는데 이게 증축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말이 새롭게 또 들어온다는 얘기인가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추가로 들어옵니다.
안미선의원
추가로?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안미선의원
몇 마리나 들어오는 거예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마리 수는 정확히 제가 지금 알지를 못하고요.
안미선의원
예.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이제 경마장에서 운영하던 이제 그 말이 들어오는 걸로 이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어쨌든 말도 새롭게 들어오는 만큼 뭐 학생 수부터 어른들까지 이게 좀 활용할 수 있는 게 폭이 좀 넓어질 거 같은데요. 그만큼 또 더 활성화되도록 우리 군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중원대에서도 물론 당연히 노력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제 그 기대 효과에도 있듯이 승마 대중화 및 관광사업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제 기대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광이랑 연계를 한다 그러면은 또 별도의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 승마장뿐만 아니라 승마장에 오신 분들을 또 주변에 관광지든 어떤 체험시설이든 연계를 해야지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따로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안미선의원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효과가 나오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알겠고요. 아무튼 우리 이런 시설이 있다 그러면은 중원대만 해도 물론 파쓰리이긴 하지만 골프장도 있고 또 수영장도 있고 학교 그쪽만 해도 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관광지라든가 이걸 연계를 해서 더 활성활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송영순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축수산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5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영훈입니다. 군정 발전과 도시건축 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김낙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도시건축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6년 비전과 추진 전략, 전략 목표별 추진 계획, 주요 현안 사업, 신규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송영순부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에 장기미집행시설 정비에서 감물면 소로 3-7호선 도로개설 사업이 이게 당초에 7억6,000만원에서 9억3,000만원으로 증액이 됐죠, 그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성의원
이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이게 이제 뭐 주민, 뭐 주택이 이제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주민 협의가 좀 늦어졌고요. 지금 현재 그 중앙토지심사위원회를 이제 통과를 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좀 본예산에 한 4억 정도 예산을 세워 놓았고요. 거기에 이제.
김주성의원
보상이 안돼서 그런 거예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지금 보상은 지금 아직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주성의원
3년 전부터 해 달라고 그래서 추진한 건데 자꾸 미진하니까.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김주성의원
지역에서 무슨 반발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김주성의원
뭐 공공시설 하다 보면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자꾸 늦추어져 가지고 공사비만 또 더 들어가는 입장이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올해 하반기에는 아마 착공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래서 빨리 그걸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왜냐하면 거기 또 그 담벼락 있는 데 위험요소가 많이 있다 그래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참작을 해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김주성의원
11페이지 괴산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인데 당초는 936억 정도 사업비가 계상돼서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금년도 계획을 보면 1,054억9,800만원 사업비가 118억9,100만원이 늘어났어요, 그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성의원
늘어난 그 사업비 중에 면적은 뭐 동일한데 늘어난 사업비에 매칭 비율에서 한 게 아니라 군비만 75억 정도, 또 LH에서 44억 정도 이렇게만 늘어났어요. 그런데 왜 군비하고 LH만 사업비가 늘어나야 되는 건지.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이게 이제 LH랑 저희 군하고 같이 이제 공동으로 지금 추진한 사업인데요. 당초 협약할 당시에 기반시설은 우리 군에서 하는 거로 이렇게 협약이 됐고요. LH에서는 이제 자기들이 다른, 뭐 다른 시설하고 이제 그 350세대 아파트 짓는 거 그렇게 이제 협약이 된 겁니다.
김주성의원
그래 이 증액되는 부분은 사업이 늘어난 게 아니라, 그죠? 물가상승에 의해서 늘어난 사업이에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뭐 물가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이제 설계변경을 하면서 또 뭐 생각지도 않은 뭐 그 배수로 같은 게 또 설치해야 되고 또 토취장 같은 것도 이렇게 그 거리 같은 거 먼 데서 갖고 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래 이런 거는 뭐 사업이 늦어지다 보니까 너무 군비가 많이 투자되는 입장인 거 같고 그래서. 물론 뭐 추진에 어려움이 많이 있긴 하지만 가급적이면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기에 처리를 해서 이 시행착오를 좀 덜 겪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성의원
13페이지에 괴산자연드림타운 투자선도지구. 이거는 지금 뭐 문제점은 없다고 이렇게 돌출이 돼 있는데, 이게 기반시설 공사 준공을 2024년 11월에 한다고 그래 놓고 지금에 와서는 금년도 11월로 2년 동안 사업이 중단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이게 마을 주민들, 율곡마을 주민들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 동네 앞으로 이제 도로가 나가다 보니까 좀 반대가 심했는데 이게 국비를 한 93억 정도 반납해야 될 상황이다 보니까 주민들 설득하고 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김주성의원
반대 이유는 뭐예요, 그래.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뭐 위험하다는 거죠. 동네 앞에 큰 도로가 지나가면은 위험하고 시끄럽고.
김주성의원
그거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 그 사업 해 주는데도 반대를 한다? 이해가 안 가는데 잘.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이제 뭐 마을에서 제안한 거는 저쪽 띠띠재인가 어디 거기서 이렇게 산을 통해서 가는 걸 또 제안을 했었는데요. 그 사업비는 뭐 거의 1.5배 정도 사업비가 더 추가가 소요가 돼 가지고 도저히 뭐 진행이 안 되고 해서 당초 계획대로 지금 좀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김주성의원
예, 17페이지 괴산읍 산막이시장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인데. 이거도 이제 금년도 이 매칭사업만 얘기하는 거 같은데 총 86억3,000인데 초과 사업비 9억8,700만원 군비 5억4,000, 통신 4억4,700. 매칭사업 내에 한전․통신이라는 이 사업비가 24억6,3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추가 사업비로 4억4,700하고 또 군비 다른 저기에 5억4,000만원이 더 초과되는 거는 어떤 이유에서 초과를 하느냐 이 얘기예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은 이제 도로 복구공사는 순수하게 이제 그 사업비에 들어가. 그 같이 한전하고 통신공사랑 같이 할 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100% 군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김주성의원
그래서 그 공사를 하다가, 하고 나서 도로복구비도 우리 순 군비로다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럼 지금 매칭사업에서 51억이 되는데 총 공사비는 86억이 들어가니까 이건 당초에 계획 세울 때도 좀 안 맞지 않느냐. 왜냐하면 54억 공사에서 35억이 늘어나면 몇 %예요, 이게. 한 60% 사업비가 더 늘어나는 사업이 되니까 이거는 좀 안 맞지 않느냐. 앞으로는 그런 거까지 다 감안해서 사업비 책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여기가 얼마 정도 들어간다라고 딱 계산해 놓고 그 연간 수급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세워야 될 텐데 지금 여기 51억4,000만원 갖고 나중에 초과되는 거하고 또 도로복구비는 따로. 그럼 그거는 별도로 또 자원을 마련해 가지고 군비를 투자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이건 이제 보통 2022년도 그때 사실 저희들이 공모할 때 아마 그때 이제 그 사업비를 산출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뭐 자재비라든지 인건비 같은 게 상승이 되고 해서 어느 사업도 보면은 그렇게 많이 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러니까 그게 좀 저기하다. 그래서 물론 2022년도 공모사업 때 그 금액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 왔을 때는 감가상각비나 뭐 물가상승률이나 비교할 때 뭐 30% 이상 증액돼서 사업이 시행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은 조금 더 많은 거 같고. 또 그런 데다 예산을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다른 가용자원으로 쓸 수 있는 돈이 부족하다. 그럼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가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어차피 거의 사업을 보면 5년 단위 정도로 막 이렇게 큰 사업은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사업비 추정을 하면 어떨까 이런 얘기예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적극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이상입니다.
송영순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공공질서 확립을 위한 위반행위 지도단속 하는데, 여기 세 번째 보면은 불법광고물 점검. 우리 불법광고물을 매주 금요일 날 뭐 회수하신다고 그랬나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지난해 연말부터 매주 금요일을 그 불법광고물 점검의 날로 정해 가지고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불법이라 하면 일반 현수막을 거치대가 아닌 데에다가 걸어놓은 걸 다 불법현수막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그 예외 규정이 좀 있는데요. 여러 가지 무슨 종교 활동이라든지 무슨 ‘교통사고 목격자를 찾습니다’ 뭐 그런 거, 또 아니면 정치현수막 같은 경우도 게시대 외에는 걸 수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니까 거기 이제 예외 적용하고 일반적인 거 빼놓고는 거의 불법현수막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게시대에 게시하는 거 그거 외에는 다 불법입니다.
최경섭의원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민원인이 뭐 괴산 관내에 정치적인 현수막을 수십 장씩 걸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매주 금요일 날 뭐 저녁 때 정도, 언제 회수를 하시는 거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 딱 정해 놓은 건 아니고요.
최경섭의원
예.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이제 저희 군에서도 나가고 또 공공근로 그분들도 하고 또 읍면에서도 좀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럼 만약에 또 그전에도 이제 다른 분들이 회수를 해 올 거 아니에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최경섭의원
불법현수막이라고 생각하는 걸 회수해서 오면은 여기 한 매당 뭐 현수막은 2,000원, 족자 같은 경우는 뭐 1,000원씩 주는데. 그것도 뭐 아무 때나 회수해 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그거는 이제 일반 주민들 40세 이상 되는 군민이 수거했을 때 보상을 해 주는 거고요. 그 공공근로 하는 분이 뭐 한다든지 하는 거는 그런 경우는 이제 지급을 안 합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보통 만약에 회수를 금요일 날 하면 토요일 날 달고서 또, 또 일주일 또 가는 거잖아요. 불법현수막을 금방 말씀하신 대로만 하면 금요일 날 회수를 하면은 그다음 주에 금요일 날 하면은 일주일이라는 공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어떻게.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뭐 잘 아시겠지만 에코시티에서 상당히 이제 많이 게첨을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경고식으로 공문을 보냈어요. 보내고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보면 이게 한번, 이렇게 한번 딱 걸은 거 갖다가 또 이렇게 저희들이 처벌하기는 좀 그렇고 해서 이제 좀 계도 기간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코시티에다가는 저희들이 이제 추후에 만약에 이제 불법현수막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걸 경우에는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그 면적을 따져서 이제 과징금을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저희들이.
최경섭의원
과태료를 부과하신다고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그 면적 뭐 7m, 뭐 1m면 뭐 7㎡식으로 해 가지고 계산해서 그 면적으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이제 올해도 이제 선거도 있고 이제 그래서 아마 그전에 아마 현수막이 아마 계속 많을 거예요. 물론 이제 명절 때 명절 지나고 나서 그때까지 제일 많을 거로 예상을 하고 또 이제 정치적인 현수막은 상관없는 거잖아요. 선거 때는 선거 기간에는 사용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선거 기간에는 이제 가능하고요. 정당 현수막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지역위원장 명의로 해서 거는 경우는 이제 각 지역마다 그 매수가 이렇게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괴산군 같은 경우는 뭐 칠성하고 청천은 3매까지는 가능하고요.
최경섭의원
예.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나머지 읍면은 두 개까지 두 매까지는 가능합니다.
최경섭의원
하여튼 간 불법현수막이, 현수막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래도 많이 정리가 되신 거 같은데 앞으로도 철저하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13페이지요,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괴산자연드림타운 투자선도지구 사업이 근 10년간 하고 있걸랑요. 내용을 보면 잘 아시지만 물의정원, 주차장, 진입도로 이거 하는데 무려 10년 정도 걸렸어요. 전년도 거를 내용을 보면 원래는 2025년 12월에 준공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또 1년이 또 2026년도까지 하겠다고 이제 여기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문제점이 없다고 그랬는데, 최근에 주민들이 또 너무 직선적으로 도로가 나게 되면 사고위험이 많고 안전사고 뭐 어르신들이 많아서 한다 뭐 이래서 회전교차로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도로를 이제 개설을 하다 보니까 그 농로하고 지금 이 진입도로랑 이렇게 접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마을을 지나서. 그런데 이제 거기가 좀 경사가 한 7%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 경사진 데는 회전교차로를 못하게 돼 있어요, 사고 우려가 또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한다라면 또 토지를 다시 또 매입을 또 해야 되고 설계변경을 해야 되고. 또 이게 이제 뭐 아시다시피 여러 몇 년간 이렇게 사고이월 사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뭐 금년도에 저희들은 이제 지금 계획대로 추진하면은 금년도 말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준공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또 하게 되면은 뭐 국비 예산을 한 20억 정도를 또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또 발생하고요. 그 부족분은 또 군비를 또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민들을 좀 설득을 할 거고요. 그 대안으로 이제 경찰서랑 협의해서 과속방지 그 감시카메라 같은 거 설치를 하게 되면은 좀, 또 방지턱도 저희들이 저쪽에서 내려오는 데는 세 군데를 이렇게 설계에 반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뭐 방지턱만 갖고는 안 된다고 주민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거기 과속 못하게끔 CCTV 같은 거 CC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그렇게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바로 전에 말씀하신 국비를 20억을 반납을 해야 된다는 건 어떤 뜻이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아니, 올해, 올해 진행을 못하면요.
최경섭의원
올해 진행을 못했을 때?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진행 못하면 이제 사고이월 사업이 이제 넘어온 게 있는데 올해 안에는 그걸 집행을 해야 됩니다.
최경섭의원
이게 처음부터 103억원인가요, 이게?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래 이게 지금 기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103억원이면 뭐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아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이 사업비에 맞추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사업비에 맞추어서 하시는 거라고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최경섭의원
일단은 주민들하고의 협의를 잘하셔야 될 거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러 분들이 지금 이장님을 포함한 다른 분들 어르신들이 많이 이거를 제기를 하고 있고 갑작스럽게 또 요새 또 그렇게 얘기를 하걸랑요. 그래서 이거를 잘 설득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가능한 한 주민들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19페이지 우리 괴산동부지구 도시개발사업. 이게 지금 타 부서에서 벌써 200세대는 벌써 여기 들어온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같이 연결되는 거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공공임대로 봐야 되는 거죠, 200세대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노인복지주택이 200세대고요, 그 일자리 연계형이 102세대입니다.
최경섭의원
아, 일자리 연계형이 100세대 정도 되는 거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102세대.
최경섭의원
102세대?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리고 노인복지주택이 200세대.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200세대.
최경섭의원
그래서 이제 302세대. 그러면 이거 이것 좀 같이 연결해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그 행정절차를 지금 저희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최경섭의원
도시건축과에서 이걸 갖다가 실시계획인가 및 뭐 여러 가지 다 한다. 한 상태에서 진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니까 도시건축과에서 모든 게 완료가 된 상태에서 준비가 돼야 되니까 바로 시행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실시계획인가가 되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서 LH랑 같이 협의해서 지금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경섭의원
그래서 이제 저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걸랑요. 우리 LH에서 너무 평수를 작게 만들다 보니까 이게 지금 들어오실 분들도 망설이고 신청했던 분들도 지금 안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거 타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좀 해서 평수를 좀 늘려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평수가 너무 작다 보니까 신혼부부 같은 경우도 뭐 11평, 13평 갖다가 들어오면 사람들이 이게 살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를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차피 타 부서하고 같이 연계했을 때 LH도 같이 얘기해서 최소한의 면적 평수를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그 LH에서 하는 사업은요, 전국적으로 똑같이 표준 모델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거의 그 범위 내에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실 평수가 이렇게 작은 거지 공용면적까지 하면은 21평입니다, 지금 현재 괴산이.
최경섭의원
공용면적하면 21평이에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 2개고 거실까지 있고요.
최경섭의원
그런데 우리가 다른 분들 말씀하는 거는 다 틀리게 얘기해요. 실질적으로 가면.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우리가 보통 아파트 할 때 뭐 32평이면은 그 엘리베이터라든지 뭐 복도 다 쳐서 얘기하잖아요.
최경섭의원
예.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그래서 LH도 지금 44㎡가 그 21평입니다.
최경섭의원
아, 이제 전용면적 그.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제일 작은 게 11평이고요. 10평, 11평.
최경섭의원
그런 거 지금 그러면 미니복합타운 내에 LH에 분양 저기 볼 수는 있는 거예요, 가서?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어떤 거요?
최경섭의원
실질적으로?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면적이요?
최경섭의원
예, 거기 가서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저기가 있어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저기 그.
최경섭의원
모델하우스 비슷하게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모델하우스보다는 지금 현재 지금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지금 저번에도 제가 한번 출장 가서 들렀었는데요. 내부 인테리어 한창 하고 있고 지금 그 조감도 같은 건 있어요, 배치도.
최경섭의원
배치도만 있고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최경섭의원
실질적으로 이제 모델하우스처럼 볼 수 있는 건 없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하여튼 간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아무리 LH에서 저기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는 거하고 또 안보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런 거를 같이 좀 협의를 잘하셔 갖고 그거를 우리 주민들이 한번 또 볼 수 있게끔. 왜 그러냐 하면 신청해 놓고 안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철저히 LH하고 같이 협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송영순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에 아름다운 농촌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그중에서 특정빈집 직권 철거는 뭐 연락이 되지를 않거나 부재중인 게 오래 됐을 때 철거 그냥 직권으로 철거한다는 거죠, 법에 준수해서?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럼 빈집 정비 지원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빈집 정비는 이제 그 소유주가 있고 내가 이 집을 이제 철거하겠다 그러면은 그 집 당, 그 한 호당 200만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철거를 완료해서 가져 오면은 저희들이 2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김영희의원
소유주가 확인이 되고 소유주가 또.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본인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김영희의원
소유주가 또 신청을 하면은 그냥 철거하는 데만 지원을 해 준다라는 말씀이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의원
따로 리모델링이나 그런거 아니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리모델링 사업은 저희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희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7페이지에 공공질서 확립을 위한 위반행위 지도 단속에 대해서 이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고요. 불법건축물 그리고 불법 물품 적치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시정명령 후에도 미이행시 고발 조치를 한다 그랬는데 고발한 사례가 혹시 있나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여러 건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보통 한 20건 정도 하는 거 같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러면 누가 주변 주민이라든지 아니면 뭐 하여튼 다른 분들이 하여튼 관계자 우리 기관이 아닌 주민들이나 하여튼 그런 분들이 이해 관계가 있는 분들이 신고를 했을 때 적발을 해서 시정명령을 충분히 하셨을테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리고 안됐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렇게 하셨을 경우도 상당히 많을 것이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김영희의원
관, 우리 기관에서 자발적으로다가 지도 단속을 나가서 이렇게 하신 경우는, 사례는 있으세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그렇게 까지는 저희들 행정력이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김영희의원
저도 참 안타까운데, 행정력이 따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안타까운데. 그런데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있죠? 느끼고 계시죠? 관에서도 자발적으로다 해야 된다는거. 아닙니까?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아니, 필요성은 있는데요, 사실 민감한 사항입니다.
김영희의원
왜 민감한 거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지금 불법건축물 신고 들어온 것만 해도 저희들이 한번 나가면은 보통 하루 걸리고요. 가서 면적 다 재고 또 이행 했나, 안 했나 가서 또 가서 봐야 되고, 시정명령 한 2차까지 내고, 또 고발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렇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기 까지는 좀 사실.
김영희의원
이제 인력 부족으로 인한 거는 조금 전에 말씀하셔서 충분히 동감을 하고. 그 외에 곤란한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지금 불법건축물 없는 집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왜냐 하면 보일러 조그마하게 내는 것도 사실은 불법이거든요.
김영희의원
그런데 이제 그런 불법건축물이나 이런 걸 얘기를 하기보다도 본 의원이 이제 늘 말씀을 드리는 거 있잖아요?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안전에 위협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있죠, 들? 그런 거를 단속을 해 달라는 얘기지 자기 집 앞마당에다가 조그마하게 불법건축물을 매달고 비가림막을 하고 편의 시설을 좀 확보하는 거에 대해서 단속을 해 달라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도로를 무상으로다가 점거를 해 가지고 막 적치물 갖다 놓고 인도 무상으로다가 적치해 놓고, 인도에다가 가설건축물 설치해 놓고 그런 건 단속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통의 문제인 거 같아요. 계속 지속적으로다가 얘기하는 데도 그렇게 지금 한쪽 방향으로만 자꾸 치우치시면 안 되거든요. 뭘 뜻 하는지는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그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사실 뭐 업무를 사실 뭐 제가 회피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인도에 적치물이라든지 하는 거는 도로 부서에서 건설교통과에서 사실 노상적치물 그런 차원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경제과에서?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아니요, 건설교통과에서.
김영희의원
건설교통과. 도로는 건설교통과에서.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김영희의원
또 전통시장은 경제과, 그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그렇죠.
김영희의원
그러면 이제 인도를 점용하고서 가설건축물을 지은 거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인도, 인도를 불법으로 하면은 도로점용허가를 맡아서 해야 되는데 그걸 안했을 경우는 담당 부서가 거기 건설교통과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김영희의원
그러면 도시건축과에서는 할 일이 없어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은 불법건축물이 있으면은 적발해 가지고.
김영희의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누구한테 떠밀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누구한테 떠밀고 또 이러한 한쪽에 편향된 그러한 거를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다가 우리가 지금 주거환경 개선을 할 때는 그것이 곧 정주 여건이고. 정주 여건이 좋아야지 우리 관의 최고 숙원사업인 그리고 전략적인 사업인 인구 증가에 도움이 돼요. 그래 지금 지속적으로다가 제가 또 이 자리에서 또 말씀을 드려 볼까요. 화랑마트 인도 쪽으로다가 지금 확보돼 있는 도로에 불법 가설 건축물이 있는 거 2022년도서부터 본 의원이 지적을 하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자꾸만 이유를 다시지 말고요,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력 부재에 충분히 공감을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다가 우리가 이거 지금 일을 하자라는 얘기지. 왜 해 줬습니까, 안 해 줬습니까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 충분히 있는 거 압니다. 또 하나 잘못 건드려 놓으면 또 뭐 너도 나도 또 원수 갚는다고 또 삭 또 고발해 가지고 그 동네를 아마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본 의원도 다 잘 알아요. 그때 과장님이랑 저희는 똑같은 마음으로다가 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개선을 조금씩이라도 해 나가죠. 이건 내 일이 아니니까. 이거 하게 되면 또 힘드니까. 또 본 의원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지속적으로다가 하고 있는데 마당에 있는 보일러시설 조금 달아낸 거 가지고 제가 얘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 지금 전혀 다른 방향으로다가 생각하시고 이해하시면 안된다라는 뜻으로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려 볼게요. 12페이지요, 지금 주민행복타운 지원 시설 조성 사업에서 지금 우리 휴식공간 조성 사업을 하고 계신데, 대사리 일원에. 그런데 지금 언뜻 보다 보니까 조성공사 착공이 2024년 8월에 착공을 하셨는데 2025년 11월에 공사 일시정지가 됐어요. 그것도 BF 예비인증 심의 지연 등으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저희들 BF 무장해시설 설치를 하는 그 BF 인증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거기가 산에다가 이렇게 경사 진데다가 이제 그 공원을 조성을 하다보니까 경사도를 좀 맞춰야 되지 않느냐, 그 몇 가지가 BF에서 지적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을 해 가지고 지금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제가 이거 다른 부서라면은 충분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에 충분히 동감을 하겠는데 도시건축가는 이러한 일을 하는데 전문가들만 다 모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예비 심사라 함은 본 인증이 있고 예비 심사가 있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죠.
김영희의원
예비심사는 언제 하는 게 예비심사에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처음.
김영희의원
최고 적합하게 할 때가.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처음에 최초에 저희들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정도는 진행을 해도 된다 그래서 설계한 걸 가지고 심사를 하는 겁니다.
김영희의원
그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런데 왜 이게 한참 공사 중에 이러한 일이 됐죠. 우리 설계 기초서부터, 설계 초기서부터 BF 인증 기준에 맞춰서 반영을 해서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비.
김영희의원
이게 예비 인증일 텐데 착공은 4월에 했는데 예비 인증을 11월에 못 받아가지고 이게 지연이 되고 있다?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비 인증이 아니고요, 이제 본심의입니다, 본심의.
김영희의원
그런데 여기에는 예비인증 심의 지원이라고 써 있잖아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그거 본심의입니다, 본심의.
김영희의원
본심의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후에 본 심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아니, 심의를 이제 예비 그 BF 심의.
김영희의원
그런데 어쨌든간에 과장님, 어쨌든간에 예비 심의 자체도 허술하게 받으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인증에, 본인증에 대해서 적합하지 못하게 설계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비 인증을 하고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은 그 심의 그쪽 저기 심의하는 데서, 기관에서 이제 또 꼼꼼하게 해서 또 나중에 그러니까 보완이 몇 번 이렇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처음에는 그럼 우리가 설계 초부터 이 BF 인증에 대해서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를 했는데. 그래서 그쪽에서도 예비인증을 충분히 충족하다라고 해서 공사를 시행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준공 막바지에 와 가지고 이거는 좀 아니다 싶어서 다시 보완을 좀 해 달라라는 뜻이에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죠.
김영희의원
그렇게 허술하지 않은데, 그 분들이요. 애초서부터 이거 적당하게 설계하시고서 시작을 하신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이게 지금 시작된 지가 오래 됐죠, 그죠? 2022년 그죠? 보건복지부랑 국토부에서 2022년 4월에 시행고시를 했잖아요. 장애인등편의법, 그죠? 교통약자법에 의해서 충분히 심도 있게 불편함 없이 이게 좀 하라고 해서 이게 시행이 된 건데. 이게 설계 초기부터 BF 인증에 충족한 기준을 반영을 해서 설계를 해야 된다, 이게 기본이잖아요, 그죠? 그래 다른 우리 경제과 같은 경우에 뭐 다목적광장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일이 생겼고.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치매전담요양원, 문화관광과는 중심지활성화센터인가 소수에 있는 거, 거기에서도 또 보완이 떨어지고. 그렇다라면 애초에 설계 단계서부터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이러면은 공사 지연뿐만이 아니라 추가 비용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의 재원 낭비의, 불필요한 재원 낭비가 되니까. 다른 부서는 조금 미흡하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우리 도시건축과는 전문가들만 다 계신데 이런 거를 놓치시면 안되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영순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쪽에요, 괴산미니복합타운 조성 사업. 여기 지난번에 임대주택 350호는 1차, 2차, 3차에 의해서 그 신청을 받은 걸로 아는데, 지금 어느 정도.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지금 2차까지 받았습니다.
안미선의원
2차까지만 했어요? 3차는 안했어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3차는 이제 다음 달에 할 겁니다.
안미선의원
원래는 그거 12월 달에 할 거라고 얘기 했던 거 같은데.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그게 이제 올 1월로 했었는데요, 한 달이 좀 지연됐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지금 현재는 몇 가구가 신청?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지금 350세대 중에서 한 50% 정도가 지금 계약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안미선의원
이것도 참 걱정이네요. 평수 때문에 뭐 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분들도 있고. 지금 임대주택은 그렇다고 치고, 지금 우리 일반 분양이라든가 이게 LH에서도 이번에 다른 대도시에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우리가 현재 최대, 최근의 목표는 2027년도 정도면 입주하지 않을까 계획을 세우신거 같은데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 거 같으세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지금 경제, 경제가 이제 불황이다 보니까 이제 건설업이 많이 지금 위축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예측하는 거는 A2, A2 블럭,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대광에서도 원래는 계획대로 되면 2024년도 9월에 착공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지연이 되어서 아마 금년도에는 지금 착공을 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A3는 LH에서 직접 시행을 하는 걸로 가닥이 잡혀가지고 아마 거기는 지금 현재 이제 그 시행을 하면 시행자를 선정을 해서 이제 추진하면서. 거기에 이제 임대아파트도 아마 거기다 같이, 현재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분양이 아니고 일부는 임대로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또 그러면 이제 A4하고 A5 블럭이 남아 있는데 그거는 지금 수의 계약으로 아마 지금 했는데 지금 건설업자들이 아직 이렇게 응시를 안 한다고, 안 하는 상태입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면 어떻게 답이 없는 거 같으네요, 그럼?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그런데 지금 한 가지 이제 기대하는 거는 아마 정부에서 LH에서 지금 택지 조성한 데는 다 무조건 뭐 이렇게 서민아파트 식으로 다 올리라고 그러면은 아마 LH에서는 그거까지는 진행을 할 거라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면 A3 블록에 LH가 임대아파트 쪽으로 일부를 한다는 얘기는 임대 수요가 조금 그래도 낫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같은 건물을 지으면서 거기에 이제 그 건물 안에 분양도 있고 임대도 있고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괴산에서 만약 이게 된다 하더라도 과연 외부에서 들어와서 이 아파트에 뭐 산다든가 이럴 만한 정주 여건이 잘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내부에서 좀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나머지는 외부에서 전입을 해야지 이게 채워질 거 같은데. 이게 정주 여건도 아직 준비도 안 되고, 이 기간도 너무 이 아파트 기다리다가 외부로 다 많이 나가셨단 말이에요, 이게 제때 안 이루어져 가지고. 다 나가시고 난 뒤에 이제 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 내부적인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이제 모자라는 부분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될 거 같거든요. 우리가 뭐 대책 세운다고 될 일은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이제 정부에서 예를 들어 뭐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또 마찬가지고. 정주 여건까지 정부에서 뭐 예를 들어 맞춰 준다면 또 뭐 경기가 활성화될지도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참 많은 거 같은데요. 이게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2017년 이후부터 이게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았던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그거 토지보상 문제가 제일 컸고요. 또 문화재 발굴하면서 거기에 이제 뭐 옛날에 그 철을, 뭐 철가마 같은 게 나오고 그래서 3차에 걸쳐서 이제 문화재 시굴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됐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문화재 그거 발굴하는 시간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고 보고요. 우리가 행정적으로 뭔가 계획대로 하기 위해서 토지보상 거기에만 너무 끌려 다닌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 토지보상 같은 경우도 이제 협의를 충분히 예를 들어 안됐을 때는 그 절대농지에서 바뀐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만큼 소득이 생길 수도 있는 조건이 되는데 토지보상에만 너무 끌려 다닌 게 아닌가, 그런 많은 아쉬움이 남는 거 같습니다. 이거 할 때는 우리가 10년 안에 계획을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있다 보니 놓치는 게 많고. 우리 괴산에서는 뭐 시작은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하고 한 건데 결과가 너무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남은 기간은 어쨌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19쪽에 괴산 동부지구 도시개발사업. 여기도 마찬가지 주택 짓는 건데, 지금 미니복합타운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고 주택 수요가 아무리 많아도 이건 사실은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 개발도 지금 우리가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는 거 같거든요. 이게 미니복합타운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이거는 물론 일정대로 지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수요라든가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동부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동부지구 같은 경우는 그 공공임대는 저희들이 공모해서 노인복지주택하고 일자리 연계형 주택이 이제 302세대는 공모를 해서 좀 추진하고 있고. 그 나머지 블록이 2개 블록인데요, 나머지는 이제 180세대는 저희들이 고시하고 나서 그 매각을 추진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건설업자가 나타나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그 분양아파트로 그렇게 가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매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건설업자가 과연 이 괴산에서 이런 미니복합타운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과연 할 것이냐. 또 그러다 보면 이거 이 부지만 이렇게 해 놓고 또 우리가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그동안에 부동산 경기가 좀 활성화 되면은 뭐 더 바랄 건 없겠지만. 그래서 이거 추진하는 그 자체도 우리가 그러면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네요. 매각을 해서 일반 건설업에 매각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공공임대는 LH랑 하는 거고요.
안미선의원
예.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그 옆에 블록은 이제 매각을 해서 건설업체가 이제 건축을 하는 겁니다.
안미선의원
괴산에 이게 정주 여건부터 우선 많이 잘 돼야 될 거 같고요. 일단 주택이 부족한 거는 사실이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외부에서 주택이 우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외부에서 과연 전입을 할지 그것도 모르겠고요. 불확실한 시대에 있는 거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순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14쪽에 하단에 보면 이제 청천면 신청사 및 허브센터 착공 및 준공, 공공임대주택 공사 추진. 청천면 신청사 및 허브센터 착공 및 준공. 올 11월에 이제 준공하신다는 거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충분히 가능해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지금 작년에 착공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한 연말까지는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하셔야 돼요. 이게 시간이 벌써 2021년도부터 시작한 건데, 그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신송규의원
몇 년 걸린 거예요, 이거. 이 자리를 자꾸만 옮기는 바람에 그렇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송규의원
이거 좀 빨리 시행을 준공을 해 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청천면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요. 시작은 언제 했는데 왜 이렇게 늦느냐. 그 밑에 이제 공공임대주택 공사 추진은 이제 위치는, 위치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이거는 지금 청천면 신청사가 이제 버섯랜드 옆에 지금 준공이 되면은 면사무소를 그리로 옮기고 면사무소 건물은 이제 철거해서 그 자리에다가 20호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지하 있습니까?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지하 없습니다.
신송규의원
주차장 충분할까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20호를 지으니까요, 뭐 지금 면사무소 그 뒤에까지 하게 되면 주차장은 충분할 거 같습니다.
신송규의원
주차장 충분해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신송규의원
들어가는 입구도 아예 좋지는 않는데요, 그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죠.
신송규의원
이제 편도가 안 될 거 아니에요 들어가는 입구도, 그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죠.
신송규의원
그거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그런데 그 초등학교 쪽에서도 아마 들어가는 거로 아마.
신송규의원
그쪽으로도 다니는 거로?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그쪽에도.
신송규의원
이것도 빨리 좀 추진해 주십사하고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신송규의원
빨리 좀 해 주셔야 돼 원성이 높습니다.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신송규의원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은 폐현수막 재활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다시 한번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이건 그 수거한 폐현수막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그 칠성 시장 안에 선렛이라는 청년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현수막을 가지고서 우산이라든지 뭐 바구니. 저희가 현장에 가보니까 파라솔도 이렇게 만들고 또 뭐 선풍기 커버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이제 계약을 해 가지고 좀 각 읍면하고 부서에서 필요한 데를 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조사해 가지고 저희들이 500만원 예산을 세워서 그게 이제 제작이 끝나면은 배부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공동으로 사용할 거예요, 아니면 일반 주민한테도 가능합니까?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아, 공동으로, 그러니까.
신송규의원
공동으로 쓰는 것만?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면사무소에 놓으면은 이제 우산 없는 분들이 뭐 쓰고 갔다가 또 갖다 놓고 하는 거로.
신송규의원
마대자루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마대 같은 경우는 이제 필요한 분들 배부하는 거고요.
신송규의원
마대자루가 시골에 좀 필요할까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이게 이제 보니까 뭐 모래주머니 같은 거도 좀 활용을 하고요, 모래주머니.
신송규의원
예.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겨울에 눈 왔을 때 거기다 뭐 마대에 모래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예, 하여튼 그런 용도로 쓸 계획입니다.
신송규의원
글쎄, 마대자루 모래주머니 가능한데 다른 포대는 지금도 시골에 포대가 많은데 이거 꼭 마대자루가 필요한가. 다른 걸로 좀 뭐 우산을 더하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일상으로 쓰는 뭐 쇼핑백 같은 거를 좀 더 제작을 하든지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좀 바꿔 주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영순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