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경섭 의원 5분자유발언

제348회 제6차 본회의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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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안전정책과, 건설교통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보고 내용의 범위 내에서 핵심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부서장님께서는 질의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신인섭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신인섭입니다. 바쁜 의정 활동에도 각종 재난 업무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낙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 안전정책과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6년 비전과 추진 전략, 전략 목표별 추진 계획, 주요 현안사업, 신규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안전정책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낙영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송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 군민안전보험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보장 한도액이 최대 이제 3,0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후유장해. 이거 자세한 설명 다시 부탁드립니다.

인섭

신인섭안전정책과장

예, 군민안전보험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금 괴산군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거에 대한 보상을 들어주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비는 이제 항목별로 틀리긴 한데 전체 28개 항목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늘어난 거는 이제 자연재난으로 인한 후유장해하고 개물림 사고에 대한 후유장해를 추가 항목으로 보험에 보장을 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저희들 추가로 확대를 했습니다.

신송규의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하고 후유장해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농기계.

인섭

신인섭안전정책과장

예.

신송규의원

최대 3,0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하고 후유장해.

인섭

신인섭안전정책과장

예, 농기계사고 상해사망은 농기계를 이용해서 농업활동을 하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해서 사망할 경우에 최대 이제 3,000만원을 보상을 해 드리는 내용이고요. 그 상해후유는 자연재해나 개물림 등으로 인한 1차 상해뿐만 아니라 그걸로 인한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경우까지도. 그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2,000만원까지 최대, 개물림은 300만원까지 보상을 해 주는 보상 내용입니다.

신송규의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상해사망.

인섭

신인섭안전정책과장

예.

신송규의원

그런데 혹시나 농기계를 하다가 옆에서 이제 보조역할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인섭

신인섭안전정책과장

예.

신송규의원

그분들이 다쳤을 때도 가능한 거예요? 농기계를 사용하다가, 이제 본인은 이제 되는 거고?

인섭

신인섭안전정책과장

예.

신송규의원

농기계를 사용하다가 이제 본인은 이제 되는 거고, 농기계를 사용하다가 옆에서 이제 보조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제 관리기나 타 기계도. 그분들도 같이, 농기계를 같이 이제 만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인섭

신인섭안전정책과장

예.

신송규의원

그런데 그분들도 가능한가.

인섭

신인섭안전정책과장

이제 농기계가 뭐 개인 혼자서 움직일 수도 있는 거지만 비닐 같은 거, 관리기 같은 경우에는 운전하시는 분이 있고 뒤에 보조로다가 비닐을 잡아주거나 그거 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이 농기계로 인한 사고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한번 보험사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신송규의원

정확한 뭐 답은 안 되는 거고? 뭐 지금 답변은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인섭

신인섭안전정책과장

예, 그거는 한번 또 그 과정을 좀 더 확인을 해 볼 필요는 있을 거 같습니다.

신송규의원

그러니까 농업활동, 그러니까 농경지에서 농업활동만 가능하지, 이동 시에는 어때요? 농기계가 이동했을 때?

인섭

신인섭안전정책과장

그러니까 농기계.

신송규의원

다른, 다른 데로 이 필지에서, A라는 필지에서 B라는 필지로 이동 시에, 이동 시에 상해나 사망이 됐을 때는 보험이 가능합니까?

인섭

신인섭안전정책과장

그 농기계 이용 시이기 때문에 농기계를 가지고 농경지로 이동하다가 만약에 뭐 경운기나 트랙터가 전복돼서 사고가 났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농기계 이용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거리 제한은 없습니까?

인섭

신인섭안전정책과장

예, 거리 제한은 없습니다.

신송규의원

거리 제한은 없고 그 주요 도로나 이런 데로 농경지로 이동했을 때는 가능하다?

인섭

신인섭안전정책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그거 한 번 더 한 번 살펴보시고 정확한 답변은 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신인섭안전정책과장

예, 세부적인 보장 내용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확인해 보시고 자료를 의원님들한테 다 부탁드립니다.

인섭

신인섭안전정책과장

예.

신송규의원

이제 지금 인원 대비 이제 사업이 안전정책과도 무척 많아요, 그죠? 뭐 사업이 엄청 많은데 직원분들한테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여기서 전체적으로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여기에 보면은 자연재해 사업이 좀 많잖아요, 그죠?

인섭

신인섭안전정책과장

예.

신송규의원

보통 보면 이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한 80% 돼요. 80% 되는데 이 사업을 하시면서 몇 번을 우리 집행부에도 건의를 하고 또 질의도 했고 답변도 받았는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이 개선지구 정비사업을 하면서 주민설명회를 갖죠?

인섭

신인섭안전정책과장

예.

신송규의원

보통 하나의 사업에 몇 번의 그 주민설명회를 갖습니까?

인섭

신인섭안전정책과장

이제 그 주민 의견에 따라서 틀리긴 한데 이제 주민 의견이 수렴이 좀 빨리 되는 데는 뭐 한두 번 정도로 끝나고, 수렴이 안 되는 데나 뭐 그런 데는 좀 더 많은 횟수를 설명회를 하고는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과장님이 좀 어렵더라도 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또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주민들 의견이 다 그 주민설명회를 하고서 주민들 의견이 반영이 하나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알고 계시죠? 모르고 계십니까?

인섭

신인섭안전정책과장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안 됩니다. 기본적인 얘기만 한답니다. ‘하천 기본계획에 의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게 답이 끝이에요.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주민들 의견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설명회에서 나오는 거를, 나오는 거를 뭐 다는 안 됩니다. 다는 안 되지만 그래도 10%, 20%, 30%라도 주민들 의견 수렴을 충분히 반영을 시켜 줘야 된다. 왜 그런지 아세요, 과장님 혹시? 왜 주민들의 의견이 필요한지.

인섭

신인섭안전정책과장

주민들이 의견 내시는 거는 이제 생활하시면서 불편한 것도 있고 지역에 오래 계셨으니까 지역 여건을 많이 알고. 이제 본인들께서 그동안 지내오면서 경험했던 거를 토대로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입장에서도 이제 어쨌든 이게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는 어느 정도 충족을 해 놓아야 나중에 재해예방 사업의 목적도 있고. 또 요즘 뭐 기상이변이 자주 일어나긴 합니다만 저희가 계획했던 거보다 큰 기상 사태가 발생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 시설의 규모에 대해서는 뭐 어쨌든 불가피한 게 있을 거고. 그 시설로 인한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시설의 개선이나 그런 거는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맞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하셨는데요. 그게 맞습니다. 주민들이 거기 40년, 50년, 60년, 70년 사신 분들이에요. 이제 그분들이 거기에 위치나 지형이나 지역이나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그분들인데 다는 반영,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는 반영이 힘들어요. 여기에 보면 자연재해위험지구예요. 뭐 100mm가 올지, 200mm가 올지, 300mm가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거기에 오래 사셨으니까 그분들 의견도 10%, 20% 반영을 해서 하는 게 옳지 않나. 그분들 의견도 나쁘지는 않아요. 옳은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물론 사업이 많은데 이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주민들 의견을 최소한 좀 반영을 시켜 주십사 이렇게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인섭

신인섭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사업, 이게 있는데. 이게 전소는 70% 최대 1,000만원, 반소는 30% 내지 70% 미만은 최대 700만원. 이 금액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정하는 거예요?

인섭

신인섭안전정책과장

이게 뭐 금액이 어떤 기준으로 한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당초에는 이제 이거보다 적은 금액이었는데 조금 더 그 피해를 보신 분한테 좀 혜택을 드리고자.

김주성의원

그래 뭐 작년도도 그렇고 재작년도도 그렇고 1,000만원 한도를 정해 놓는데, 지금 뭐 피해가 나 가지고서 하면은 1,000만원 가지고 뭐 할 일이 없어요. 전소된 사람이 당장 뭐 잠자리가 있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건 좀 현실적으로 파악을 해서 어느 정도 지원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지. 그냥 막연하게 1,000만원 하면 지금 불 나 가지고 1,000만원 하면 자재도 뭐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좀 현실에 맞게 지원금을 좀 높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인섭

신인섭안전정책과장

예, 그건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경우는.

김주성의원

어느 지침이나 기준은 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70%고, 뭐 반소는 30%에서 70% 해 가지고 기준을 잡아놓고 하긴 하지만 현실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다, 그죠? 지금 뭐 집 한 채 지으려면 뭐 2～3억씩 들어가는데 옛날 집이라 하더라도 전소가 되면 먹고 자고 하는 데가 없어서 그걸 뭐 조그맣게 짓는다고 하더라도 1,000만원 갖고는 뭐 근처도 못가는 그런 입장이니까 현실에 맞게끔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인섭

신인섭안전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지원해 주는 게 이게 뭐 피해보상 개념은 아니고 어떤 위로금 개념이기 때문에 이걸로 피해보상에 맞추어서 해 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김주성의원

혹시 화재 나면 다른 기관에서도 뭐 지원이 되는 게 있어요?

인섭

신인섭안전정책과장

아니, 다른 기관에서 지원되는 거는 저희가 파악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예를 들어 소방 관련 하니까 이제 도에서 소방서를 운영 관리하니까 도에서도 뭐 화재 난 걸 지원해 주는 게 혹시 있나?

인섭

신인섭안전정책과장

그런 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김주성의원

그러니까 그거를 좀 현실에 맞게 조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인섭

신인섭안전정책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예, 10페이지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해취약 요인 근원적 해소 재해예방, 그래서 이제 매년 지속적인 사업으로 각 지구별로다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 이게 공기가 매년 1년씩 늘어나요, 그죠? 보고서를 보면?

인섭

신인섭안전정책과장

예.

김주성의원

작년도에는 2027년에 끝난다는 게 올해 보고서에는 2028년도에 끝나고. 또 원풍이나 구룡이나 입항 같은 데는 사업비가 당초보다 세 군데는 뭐 246억씩 증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전 설계 검토나 심의 과정에서 뭐 그 사업이 바뀌어 가지고, 아니면 사업이 늘어나서 증액이 되는 건지, 또 증액된 예산은 매칭사업으로다가 지원을 받는 건지. 어떻게 계상하는 거예요?

인섭

신인섭안전정책과장

예, 이게 저희가 이제 뭐 풍수해 생활권이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추정을 해서 예산을 산정을 하고. 사실은 이제 저희가 어쨌든 이 지구가 사업대상지로 편입을 해야지만 나중에 이제 국비나 예산을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좀 너무 크게, 실질적으로 들어갈 돈보다는 조금 좀 타이트하게 잡아서 그 대상지로 우선 선정을 중앙부처에서 받고. 그다음에 이제 실시설계를 들어가다 보면은 이제 실제적으로 일을 할 사업 양이 나오니까, 그러면 거기서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거에 대한 총 사업비 협의를 행안부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행정적인 절차에서 시간이 좀 걸리는 게 있고.

김주성의원

그런데 당초에 계획에 의해서 5년 계획 잡아서 예를 들어 2027년도에 공사가 마무리 된다.

인섭

신인섭안전정책과장

예.

김주성의원

그런데 다음 해에 보고를 받으면 공기가 1년 연장됐어요.

인섭

신인섭안전정책과장

예.

김주성의원

그거는 1년 연장됨에 따라서 늘어나는 사업비는 매칭사업으로 주는 거예요?

인섭

신인섭안전정책과장

예, 사업비가 증액이 되면 다 똑같이 매칭사업으로 줍니다.

김주성의원

또 한 가지 이거는 그 재해취약지구를 하는 사업이에요, 그죠? 예방차원에서?

인섭

신인섭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러면 얼른얼른 해야지, 피해를 보기 전에. 그 예방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자꾸 늘어나면 매년 피해를 더 보는 거 아닌가요?

인섭

신인섭안전정책과장

예, 하여튼 좀 뭐 늦어지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재해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 공기를 늦추어서 할 필요가 아니고. 어차피 사전설계 검토를 할 때 완벽히 해 가지고서 공기를 그 안에 마무리 짓게끔 이렇게 해야지 예산도 증액되지 않고 또 재해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공기 늘어날수록 재해 건 요새 이상기후 때문에 뭐 폭염이다 폭우다 해 가지고 갑작스레 늘어나서 재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건 빨리빨리 해결하는 방법이 최우선이지.

인섭

신인섭안전정책과장

예, 공기를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예, 앞으로는 그거를 조기에 빨리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아래 부분에 여름철 물놀이 안전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올해는 대상 지역이 좀 늘었네요? 13개소에서 16개소로 늘은 겁니까?

인섭

신인섭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명수도 31명에서 37명으로. 그러면 늘은 데가 어디예요?

인섭

신인섭안전정책과장

지금 쌍곡계곡 쪽에 그 펜션 앞에 이제 세 군데를 추가로 했습니다. 이제 사담유원지하고 화양교 앞에도 하고 그런 식으로 추가로다 이제 늘어났습니다.

최경섭의원

쌍곡하고 화양동.

인섭

신인섭안전정책과장

사담.

최경섭의원

예, 그래서 세 군데 늘어났고.

인섭

신인섭안전정책과장

예.

최경섭의원

예산도 조금 늘었네요?

인섭

신인섭안전정책과장

인원이 늘면서 인부임을 좀 증액을 시켰습니다.

최경섭의원

2025년도에는 그래도 여름철 물놀이 할 때는 이제 사고가 없었죠?

인섭

신인섭안전정책과장

예, 2025년도에는 사고 없었습니다.

최경섭의원

매년마다 뭐 몇 명씩 항상 물놀이 철에 사고가 많이 있었는데 전년도 2025년에는 없었던 거는.

인섭

신인섭안전정책과장

2025년도에도 물놀이 사망, 우리가 관리하던 그 물놀이 지역은 아닌데 그 외 지역에서는 사망사고가 두 건 있긴 있었습니다.

최경섭의원

감물 낚시터나 뭐 화양동?

인섭

신인섭안전정책과장

예, 화양동에서 한 번 있었고요.

최경섭의원

등산객 사망한 거요?

인섭

신인섭안전정책과장

아니, 물놀이로 인한 사고, 수난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최경섭의원

아, 다른 데서? 여기 물놀이.

인섭

신인섭안전정책과장

예, 저희가 이제 안전초소를 운영하는 그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사망사고가 난 경우는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하여튼 간에 이게 우리 대상 지역이 이제 늘어났고. 앞으로도 이제 사실 우리 괴산 관내에는 강가나 물가가 상당히 많고 계곡과 물이 많다 보니까 이게 아마 물놀이 안전사고는 항상 대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섭

신인섭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9페이지 보시면 아래 부분에 지금 의용소방대하고 이제 자율방범대가 있잖아요?

인섭

신인섭안전정책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거 혹시 전수조사,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의용소방대 몇 명이에요?

인섭

신인섭안전정책과장

의용소방대는 현재 440명으로 지금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방범대원은요?

인섭

신인섭안전정책과장

방범대는, 방범대도 400명 정도 됩니다.

최경섭의원

거의 비슷하죠, 그죠?

인섭

신인섭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400에서 뭐 450명, 많을 때는 500명까지 있었고. 그런데 이제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사실 의용소방대나 방범대나 사람들이 뭐 중복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지역의 젊은 분들이 거의 다 포진 돼 있단 말이에요.

인섭

신인섭안전정책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런데 이거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방범대, 괴산읍 방범대 같은 경우는 지금 초소 자체가 잘 아시겠지만 3층에 있어요, 3층.

인섭

신인섭안전정책과장

예, 연합대.

최경섭의원

예, 초소 자체가 없고 3층에 있는 거 항상 얘기를 했는데, 이제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의용소방대는 무슨 일이 있으면 뭐 지어 준다, 뭐 한다 이렇게 하고 하는데, 방범대는 이게 벌써 초소가 없어진 지가 한참 오래됐는데도 못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어떻게 돼요?

인섭

신인섭안전정책과장

그 방범대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이제 방범대랑 소방대랑 똑같이 이제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활동을 하고 계시는 단체는 맞기는 한데 이제 역할이 조금씩 틀려서. 방범대는 그동안에 사무실이 거의 이제 파출소에 인접해서 경찰하고 같이 이제 움직이면서 방범활동을 하셨고. 소방대는 이제 소방장비나 그런게 있으니까 이제 그 마을에 지역, 소방대 지역대 있는 지역에 빨리 그 화재 진압 활동을 하기 위한 시설이나 그런 걸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조금 있기는 있는데. 지금 방범대도 뭐 여러 가지 지금 사무실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경섭의원

괴산읍대 같은 경우가 특히 괴산군에 심장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초소 자체가 없다는 거가 사실 상당히 크고요. 지금 칠성 여대 같은 경우는 지금 있는 것도 지금 없앴단 말이에요. 뭐 아시겠지만 파출소를 뭐 다시 짓는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또 없애서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오도 가도 못하고. 개인의 상점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를 갖다가 조금이라도 좀 신경을 써서 방법을 찾아내셔야 되는데. 이거 지금 매년마다 제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한 번도 뭐 어떻게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한 게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것도 잘 좀 어떻게 좋은 방향을 만들어서,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섭

신인섭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범대가 아무래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찰하고 연계해서 활동하는게 많아서 파출소 안에 있는 게 제일 이제 효율적이긴 한데.

최경섭의원

제일 좋은 데 파출소를 짓다 보면 나가라 그러는 거죠.

인섭

신인섭안전정책과장

그러니까 파출소가 이전하거나 개량할 때 방범대 사무실도 경찰 쪽에서 같이 만들어 주면 좋은데. 안 만들어 주시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같기는 한데. 그쪽 하고도 잘, 경찰쪽 하고도 협의를 하고 해서 방범대 활동하시는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괴산읍대하고 또 이제 칠성여대 그쪽도 좀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신인섭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13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여기 재난 예·경보시설 안전 관리 강화에 자동무선 통보 시스템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인섭

신인섭안전정책과장

다시 한번만 말씀을 해 주시면.

최경섭의원

여기 보면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유지 보수가 있는데 자동음성 통보시스템이 어떤 기능을 하는 건지?

인섭

신인섭안전정책과장

예, 이거는 지금 저희가 그 재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하천변 주변에 이제 음성 수신시설 때문에. 마이크, 아니 스피커가 설치가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댐에서 수문을 연다든가. 아니면은 비가 많이 와서 그 수위가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든가. 그럴 때 이제 그 지역에 그 내용을 홍보를 하는 그런 장비인데 그 장비를 유지 관리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최경섭의원

그래 자동으로 음성 통보를 해 준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비가 많이 내리고 이러면 뭐 댐을 방류할 때나 이럴 때 그걸 갖다 개개인이 아니고 큰 스피커로 한다는 거예요?

인섭

신인섭안전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다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강우량이나 그런 재난 관련 돼서 있는 거고. 이 자동음성시스템은 민방위시설이네요. 예, 죄송합니다. 민방위 시설이 있는 거로 읍면사무소 옥상에 시설물인데 방송시설물. 그거에 대해서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최경섭의원

그래요, 잘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32페이지 소수 119의용소방대 청사 신축에 문제점을 보니까 지금 소유자는 한살림 매입 계획 부지와 일괄 매도를 원하는 거 같고. 한살림 측은 가격대가 너무 높다 이거죠. 낮은 가격으로 매수를 원하는 거 같은데 이거 어떻게 진행 중에 있습니까?

인섭

신인섭안전정책과장

예, 이 자리가 지금 현재 의용소방대가 있는 자리를 뒤로다가 땅을 좀 더 사서 부지를 좀 넓히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만은 땅이 커서 저희가 다는 못사고. 어쨌든 반 정도만 그 소방대 청사를 신축하기 위한 부지로 사려고 했는데. 그것도 소유주 입장에서는 이제 땅을 한 번에 다 팔고 싶은 거고. 그리고 나머지 땅을 한살림 쪽에서 사서 이제 한살림 쪽에서 활용할 계획이 있었습니다만은. 저희가 감정 평가한 금액하고 한살림 측에서는 이제 개인 간의 거래이다 보니까 가격을 저희 감정가보다 낮게 이제 토지주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 토지주 입장에서는 싼 가격에는 팔기가 좀 어렵다라고 해서 지금 그게 해소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거는 한살림 측하고 토지주하고 한 2월달 중에 다시 한번 만나서 조율을 해 보기로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되면은 이 자리에다 하고 만약에 또 협의가 지금 면에도 얘기는 했습니다만 다른 지역이라도 한번 좀 부지를 물색을 해서. 여기가 영 안 되면 계속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으니 부지를 한번 차선책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자 그렇게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래서 이제 한살림 측에서 가격대가 너무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인섭

신인섭안전정책과장

예, 저희가 감정한 가격이 실질적인 지역에 거래되는 가격보다 좀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최경섭의원

이게 만약에 잘 안 되면은 대체 부지를 또 하셔야 되잖아요?

인섭

신인섭안전정책과장

예, 그래서 대체부지 안될 경우를 대비해서 대체 부지까지 지금 알아는 보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하여튼간에 최대한 이거 뭐 협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만약에 안될 경우에는 대체 부지를 빨리 확보를 해서 어쨌든간에 하기로 했으니까 신축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섭

신인섭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에, 3페이지에 안전문화운동 여기 보면은 생활안정길잡이 책자제작 및 보급에 보면 지금 2025년도 500부 책자를 보급했는데 올해는 280부로 줄인 이유가 있나요?

인섭

신인섭안전정책과장

이제 이게 어쨌든 안전길잡이가 지역, 시기별로 이제 여름철도 있고 겨울철도 있고 이렇게 이제 안전 내용이 좀 틀리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한 권에 다 넣으면은 또 잘 안 보게 돼서. 이거는 이제 여름철 것만 먼저 하고, 가을철이나 겨울철에 대한 거는 추경에 또 예산을 세워서 추가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추경에 하려고요. 예, 홍보를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안전에, 괴산군 안전에 되도록 제로가 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신인섭안전정책과장

예,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리고 여기 보면은 4페이지에 여름철 물놀이 안전센터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인섭

신인섭안전정책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런데 안전물놀이 안전요원 사전교육 5월중 이래 갖고 지금 37명이 계속 지금 요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네요?

인섭

신인섭안전정책과장

아직. 이제 그 물놀이 안전 기간이 6월달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인원을 확정하지는 않았고요.

송영순의원

예.

인섭

신인섭안전정책과장

그 전에 5월달중에 그 근무하실 분들을 확정을 해서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안전 교육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근무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러면 물놀이 사고 예방보다 지금 다슬기 잡으면서 사고율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 보셨나요?

인섭

신인섭안전정책과장

예,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도 안전사고가 물놀이 하천변에서 이제 사고가 난 경우가 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자연발생유원지나 뭐 물이 깊은 계곡이나 이런데 이렇게 안전요원이 배치된 데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이제 안전사고가 난 경우가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지금 다슬기로서 연년이 제가 듣기로써는 1명, 2명 어르신들이 다슬기 잡다 사망하는 율이 많아요,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괴산군이.

인섭

신인섭안전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작년에도 있었고, 알고 계시죠?

인섭

신인섭안전정책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럼 거기가 어디? 괴강천하고 쌍천 이쪽 아니에요? 그 쪽 부분이던데, 계속 사고 나는 곳이.

인섭

신인섭안전정책과장

예, 달천 주변에서 많이 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달천 주변. 지금 두천 거기서부터 여기 괴강천 이쪽까지 이제 그 주위에서 사고율이 계속 있어요.

인섭

신인섭안전정책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렇다라면은 거기 제가 보기에는 물이 이렇게 합수되는 지역, 이런 데라든가 깊은 곳은 안전점검을 해서 표지판을 표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섭

신인섭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안전요원을 전 구간에 배치할 수는 없고. 위험하다라고 하는데만.

송영순의원

예, 위험 표지판을 이렇게 해 주면은 그래도 그쪽으로는 안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인섭

신인섭안전정책과장

수난 사고가 자주 발생되는 지역에 안전 안내 간판이나 안전 표지판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지금 해마다 사고율이 그 부분이에요, 지금. 다슬기 사고율이, 어르신들이.

인섭

신인섭안전정책과장

예.

송영순의원

이렇게 이제 그냥 뭐 대놓고 들어가서, 그것만 보고 들어가겠죠. 물 깊은 거 이런 거 모르고. 그쪽에 좀 주의 좀 해 가지고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인섭

신인섭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전시설을 강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그 부분은 항상 정해져 있어요. 8페이지에 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 추진 및 점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민간전문가 참여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괴산군 중대재해협의회 운영을 운영 위원들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인섭

신인섭안전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잘 못들었습니다.

송영순의원

자료로 다음에 그러면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운영 위원이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중대재해를 막으려면 위원들이 있어야지 그래도 협의를 하고 회의를 하고 안건을 하고 해야지 뭐 이게 점검이 되죠.

인섭

신인섭안전정책과장

중대재해협의회는 지금 반기, 1년에 두 번 상반기, 하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 실·과장님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또 그 관련된 교수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협의회 회원으로 들어오셔서 위원회를 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인섭

신인섭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중대재해예방 상시 점검을 한다고 했어요?

인섭

신인섭안전정책과장

예.

송영순의원

상시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대상 시설이 158개소 12월말 기준이고. 공중이용도 150개소를 했는데. 전년도는, 전년도보다 지금 30% 축소된 이유가 있나요?

인섭

신인섭안전정책과장

대상 시설이라함은.

송영순의원

대상 시설 점검은 30% 축소됐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인섭

신인섭안전정책과장

대상 시설이 줄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대상 시설에 대해서도 그 시설물 관리자가, 시설물 관리자인 그 공중이용시설인 뭐 교량이나 하천이나 그런 옹벽이나 이런 시설물들이 있기 때문에 시설물관리자가 직접적으로 점검하고 관리를 하고 저희는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총괄적으로 그런데 대상 시설이 축소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는가 여쭈어 본 거예요?

인섭

신인섭안전정책과장

이거 대상 시설이 축소가 되지는 않았는데 작년거랑 자료가 뭐가 틀린지를 저희가 한번 비교를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다시 찾아가지고 이거는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섭

신인섭안전정책과장

시설물 자체가 이제 늘어나거나 아니면 그 시설물이 없어질 수는.

송영순의원

인원은 지금 여기 보면은 종사자 인원은 늘었어요.

인섭

신인섭안전정책과장

예.

송영순의원

점검하는 인원은 늘었는데 대상 시설 점검하는 시설은 축소가 됐어요, 지금 30%. 거기에 대한 것도 상세히 지금.

인섭

신인섭안전정책과장

예, 그건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자료로 하든가 다음 설명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섭

신인섭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쪽에요,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사업이 있는데 여기 지원이 제외되는 부분이 이게 불법 건출물은 제외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불법 건축물중에서도 보면 물론 예전에는 등기를 안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거 뭐 화재가 났을 때 전체적으로 보상하는 이거는 아니고요. 위로 차원이라 그러면 지금 주택은 맞는데 등기가 안 된 그런 경우에 지금 가설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당연히 이제 제외 돼야 되겠지만.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불에, 화재가 났을 때 그리고 특히 세입자인 경우에 그거 주인이 등기를 물론 안 하고 그 상태로 계속 오랫동안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화재가 났는데 아무런 뭐 위로금조차도 못 받는 이런 상황이라서 좀 사실은 안타까운 적이 있었는데. 이게 우리가 등기는 안돼서 물론 불법건축물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일반 우리 괴산군에 살고 계신 주민이고 또 그 주택에 오랜 기간 주택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조금은 예외 규정을 두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요,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인섭

신인섭안전정책과장

예, 뭐 어쨌든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를 위로하는 게 거주하시는 분에 대한 위로기 때문에 이 불법건축물의 용도가 어떤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서는 구분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 판단은 되고요. 한번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불법건축물이 주거용이 아닌 창고나 그런 용도라면은 당연히 안되겠지만 주거용일 경우는 될 수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 관련 규정이나 또 이런 사항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래서 우리 이제 관내에도 보면 그런 집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다 등기하고 법적으로 조치를 다 한 게 아니라. 물론 뭐 불법이긴 하지만 오랜 기간 주택으로써 다 써서 이제 이용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위로금 차원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예외 규정을 두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신인섭안전정책과장

예,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그리고 14쪽에요. 재난안전상황실 구축 공사가 있는데 여기 이제 관제센터에서 다 이제 그 정보라든가 이걸 보고 상황에 맞춰서 이제 경보나 이런 걸 하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건의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수력발전소에 그 재난 상황에 대해서, 이게 물 수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보 공유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섭

신인섭안전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그쪽에 뭐 전산 자료를 받아 보지는 않고.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수문 방류를 이쪽에 통보해 줄 때 그것만 확인을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우리가 지금 군에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수력발전소, 그 댐에 대해서 이게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안 되나요? 그 상황을 그때그때 바로바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나요?

인섭

신인섭안전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그 시스템을 구축할 때 그게 가능한 지는 수력원자력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그래서 그거를 같이 공유를 하면 그 수력발전소 자체에서 이제 수문을 방류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걸 받는 거잖아요?

인섭

신인섭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래도 우리가 상시 또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면 더 빨리 대응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인섭

신인섭안전정책과장

예, 그거는 그 시스템 정비, 건물 짓고 나서 그 시스템 설치를 할 때 이제 가능한지. 어차피 그쪽은 또 기관이 틀린 데라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안미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요, 사업장 위험성평가 위탁용역 실시가 있는데 이건 해마다 하는 거죠?

인섭

신인섭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의원

지난번에도 한번 사업장 위험성 평가 그 결과표를 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괴산군에서 관리하는 시설에서조차도 안전에 대해서 뭐 위험하다든가 이런게 나온다는 거는 우리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 우리 공직자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공직자들이 위험에 노출된다는 얘기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바로바로 조치를 해야 되는데. 해마다 평가가 끝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조치는 뭐 100% 완료 하시나요?

인섭

신인섭안전정책과장

예, 저희가 해당 실․과에 그 현장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현장 조사를 해서 그 위해 요인이 발견이 된 거는 조치를 요청을 하고 또 결과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해마다 하기 때문에 그다음 해에 가서는, 물론 그전에 조치계획을 받긴 하지만. 그다음 해에 가서 또 그게 지속적으로 안전시설이 유지가 되고 있는지도 계속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 사항을 이제 위험 요인을 지속적으로 해소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미선의원

예, 그게 보면 거의 뭐 사소한 거부터 약간의 이제 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예산 편성할 때 그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아무튼 우리 군 시설 자체에서는 어떤 위험이라든가 이게 없도록 적극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섭

신인섭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박재호입니다. 바쁜 의정 활동에도 괴산군 건설교통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낙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6년도 비전과 추진 전략, 전략 목표 및 이행 과제, 주요 현안사업, 신규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상반기 건설교통과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낙영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에 도로 및 하천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 강화에 보면은 불법행위 행정처분, 수문관리대장 관리가 있죠, 수문관리대장 관리. 이게 이제 제가 여기 들어오면서 이거를 건의했던 사항인데, 이게 관리가 이제 작성이 다 되었나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수문관리대장요?

송영순의원

예.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송영순의원

예, 전에는 이게 관리가 안 돼 가지고는 비가 장마가 지고 이러면 수문이 다 망가져 있더라고요, 곳곳마다 보면은.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송영순의원

이게 그럼 이제 비가 와도 걱정이 없이 농민들이 농사를 잘 짓게 돼서 수고하셨습니다.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송영순의원

4페이지에 지금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보면은 여기가, 이거는 건의 사항인데.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송영순의원

행촌 교차로～율전 간 군도 확포장, 이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행촌 교차로에서 율전 간요?

송영순의원

예, 율전 간.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지금 토지보상이 한 90% 이상 완료가 됐고.

송영순의원

90% 나갔잖아, 그거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됐고. 거기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하면 지금 저쪽 3번 국도, 그러니까 수안보에서 나오는 이 도로의 램프를 좀 이설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충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하는데 이게 지금 그 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이 이제 설계가 들어가는지 그 여부를 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게 들어갔다라고 하면 저희는 뭐 올 하반기에 공사 착공할 수 있는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이거 좀 빠른 속도로 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2021년도부터 이게 시작되었던 거잖아요, 사업이?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런데 주민들은 지금 역세권은 이루어졌는데 그 2차선이 통행이 원활하지 않잖아요, 가보시면 알지만은. 그런데 이제 차는 점점 늘어나고 통행은 늘어나는데 이쪽에는 위험사고가 지금 상행선, 하행선 이쪽에서 저 굴다리로 이래 나오는데 거기 위험하다고 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자칫하면 처음 오는 분들은 상행선, 하행선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고. 거기를 빠른 시일 내에 이게 확포장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송영순의원

사고가 어쩌면은, 이게 사고위험률이 높아요. 처음 오는 분들은 이리 내려오다 이쪽 율전 쪽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뭐 저희가 사업 추진할 수 있는 준비는 실시설계 다 완료를 했고 주민설명회 완료를 했고 토지보상도 거의 90% 이상이 되어 있는데.

송영순의원

토지보상도 90% 나갔다. 한 집만 안 나갔잖아, 지금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다만 이제 충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는 그 국도 램프 이설공사.

송영순의원

예.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이게 이제 병행해서 추진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하여튼 충주국토소에 적극적으로 좀 건의를 해서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어려운 공사지만 좀 신경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송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원

예, 과장님 안전정책과나 이 건설교통과도 사업 양이 많네요, 그죠?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신송규의원

그렇지만 또 우리 군민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또 직원분들 최선을 다해 달라고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전체적으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서 모든 사업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신송규의원

그래 지금 하천이나 배수로, 배수로 정비 또 일반 기반시설. 지금 괴산군에 어느 정도 지금 사업이 됐는지 혹시 파악 좀 한번 해 보셨습니까?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그게 어떤 의미인지, 뭐 전체?

신송규의원

전체적으로. 예, 전체적으로. 뭐 한 20%면 20%, 50%면 50%, 뭐 그 정도 파악은 아직 잘 안됐죠?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뭐 그런 파악은. 그런데 뭐 % 수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정비는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됐습니다.

신송규의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자연재해 예방을 하려면은, 자연재해 예방을 하려면은 하천, 배수로, 기반시설 모든 시설이 좀 많이 돼야 돼요. 많이 이제 예산 확보를 더해 주셔 갖고 이런 시설이 좀 전반적으로 괴산군 내에 많이 돼야지 자연재해 예방에 효과적이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하천 또 지방하천이나 국가하천이나 배수로나 이런 계획을,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저희가 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하천을 말씀드리면은. 국가하천 같은 경우에는 뭐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정비사업은 환경부, 지금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바뀌었는데 거기서 정비사업은. 국가하천은 그렇게 시행을 하고, 저희가 이제 유지 보수는 저희 군에서 하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방하천은 재해예방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쪽 안전정책과에서 자연재해위험지구 이제 지정을 해서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뭐 풍수해 생활권이라든가 이런 거에 이제 지방하천 정비가 있고, 저희는 이제 저희 부서에서는 유지 보수 이런 차원이고. 그다음에 소하천 정비를 이제 저희 부서에서 하는데, 소하천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에 이제 그 투자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연차별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답변 내용 잘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본 의원이 이제 직원분들이, 직원분들이 어렵지만, 어렵지만 이제 사업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직원분들은 어렵잖아요, 그죠?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인원은 한정 돼 있고. 그렇지만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확보해서 하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천, 배수로, 또 일반 기반시설 이런 시설이 좀 잘돼야지 자연재해 예방도 할 수가 있고 농민들이 편하게 또 농사도 지을 수 있고.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괴산 군민들한테 이 기반시설이나 모든 걸 많이 시설을 해 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중앙부처나 도나 뭐 적극적으로 좀 건의를 해서 최대한 많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소규모 시설도 또 여기 뭐 국장님도 와 계시지만 좀 소규모 시설에도 군 예산도 좀 많이 확보해 주십사하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신송규의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관내 타 기관 주요사업 현황에 보면은 오창～괴산 고속도로 건설사업하고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업. 지금 어떻게 추진되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오창～괴산 간 이거는 이제 전체 우리 국가도로망 계획 중에서 동서 5축 그 횡단축으로 당진에서 저쪽 울진까지 가는 이 구간에 지금 오창에서 괴산 구간 이게 지금 2021년도부터 2025년까지 계획, 5개년 계획에 그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좀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중에서 이제 거기서 지금 사전 타당성 용역을 지금 국토부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절차가 이제 그 사전 타당성 조사 후에 예비 타당성 조사 예타, 예타가 이제 그다음 단계인데, 아직. 이제 국토부에서 이거를 국토연구원하고 다른 이제 용역회사에서 지금 사전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거를 뭐 구체적으로 지금 언급을 하거나 이게 발표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뭐 예타 대상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이거는 지속적으로 좀 계속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속도로 이제 오창～괴산 간은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동서횡단철도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지금 제가 이 사업비가 뭐 한 7조 이상 이렇게 들어가는 이제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이거 13개 지자체, 해당 지자체 단체장들이 이번 주에도 국토부장관을 만나서 건의문을 제출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이거는 계획상으로 예정이 되어 있던 게 작년 말에 주민 이제 공청회를 통해서 확정 고시를 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분위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게 이제 지선 이후로 좀 이게 좀 미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국가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계획 반영을 위해서 저희들은 적극 좀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송규의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 오창～괴산 고속도로나 중부권 동서횡단철도가 결정만 되면은, 결정만 되면 괴산은 10년, 20년, 뭐 30년 좀 발전이 앞당겨지지 않을까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이, 직원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국토부에 건의를 더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안 되면 머리띠 해 갖고 올라가셔요, 해 달라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불정면 모촌 군도 9호선 선형개량사업 금년도 계획에는 그게 빠져 있어요. 그게 왜 추진이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지.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지금 뭐 예산서 기준으로 해서 올 업무 계획에 이제 이게 작성이 된 건데요. 모촌 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계속 토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토지보상이 지금 본예산에 이 예산을 좀 안 세운 이유는 뭐 신속집행이나 이런 관계 때문에. 토지보상이 어느 정도 돼야지 이제 공사 착공을 하고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 이거는 토지보상 추진되는 상황에 맞추어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김주성의원

그런데 토지보상에 지금 문제가 있어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문제가 되는 건 지금 뭐 보상 추진 중에, 워낙 이제 거기에 그 필지 수가 많다 보니까. 그건 지금 토지보상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이제 올 상반기 정도 되면 안 되고, 되고 하는 게 이제 가려져서 안 되는 것들은 이제 토지수용 절차 밟아 가지고 재결 수용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김주성의원

그 인근 주민들은 그 내용을 모르니까 아마 그걸 한다는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추진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뭐 하는 거냐, 안하는 거냐,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그런데.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김주성의원

그거 지금 보상만 되면 바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 거예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그럼요. 그 도로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면 예전, 이게 뭐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처럼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예산만 있으면 그 당해 연도에 다 끝나고 하는 이런 것들인데. 특히 이제 도로 같은 경우에는 토지보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절차나 이런 것들을 또 상당히 좀 오랜 기간 동안 그런 것들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주민들이 약간 좀 그런 불편이나 좀 빨리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긴 한데. 하여튼 그 지역에 가서 좀 적극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목도 회전교차로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지.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지금 발주가 돼서, 해서 작년도에 착공을 했습니다.

김주성의원

업자 선정은 된 거예요, 그럼?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됐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런데 뭐 전혀 그 현장에 추진되는 사항이 보이지 않는다.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지금은 이제 공사중지 기간에 있고 그래서 그거 이제 뭐.

김주성의원

그럼 동절기 끝나면 시작할 거다?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리고 16페이지, 16페이지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지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 작년도에는 27억2,300만원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23억3,400만원 한 3억8,900만원이 감이 됐고. 또 괴산콜버스 손실보상도 작년에는 4억1,900만원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3억2,200만원으로 9,700만원이 감이 됐다. 이 감된 사유가 뭔가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거 관련해서 원가계산 용역을 추진을 해서 거기에 이제 맞는 금액으로 손실보상을 해 주는 이런 거고. 그다음에 여기 본예산에 그 금액을 딱 뭐 정해서 이렇게 세워 놓지 못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또 추경에도 좀 세워서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예, 그런 식으로다 업, 다운이 있는 거다, 이거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성의원

딱 정한 게 아니고?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김주성의원

18페이지 괴산 박달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이게 뭐 그 박달산 휴양림 추진할 때부터 진입도로도 같이 개설돼야 되는 부분인데, 어차피 늦어진 부분이 있고. 그 진입도로 1.5km 하는데 99억원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사업자가 43억 부담하는 거는 어디 골프장 조성 사업자가 부담하는 건가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성의원

그거는 골프장 사업자가 하는 거고 괴산군에서 56억 하는 거하고?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김주성의원

그리고 이 사업자가 43억 들여 하는 부분은 그 골프장 내에 포함되는 토지라 그렇습니까?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아니, 그 골프장 내에 포함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군하고 협업을.

김주성의원

그냥 골프장으로 가기 위한 도로를 내기 위해서 자기들이 부담하는 거라고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이제 그게 당초에 저희는 골프장 안으로 해서 그 휴양림 진입도로를 개설을 하려고 이제 계획을 했었던 건데. 이제 골프장이 조성되면서 이제 그 안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 가지고 이거를 이제 이설을 해서 그거에 대한 설계를 뭐 거기 다 부담을 시키고, 그다음에 전체 이제 그쪽으로 하면 한 56억 정도 이 정도 들어가는 이런 부분인데. 옮겨짐으로 해서 사업비가 늘어난 이 부분, 이 부분은 골프장 업자가 부담을 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좀 정해진 겁니다.

김주성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박달산 자연휴양림이 준공이 돼요, 그죠?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김주성의원

다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거기를 이제 계속 운영하려면 진입도로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계획에 보면 2027년까지, 그죠? 그런데 2027년까지 공사를 하더라도 기존에 자연휴양림에 잘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게끔 일부 도로를 좀 정비를 해서 공사는 공사대로 하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을 드나들게. 자연휴양림 갔다 왔다 하는 거를 불편을 안 겪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놓고 공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쪽에요, 수전교 재해복구 공사가 있는데 지금 공사 준공이 2027년 12월까지네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교량이 D등급을 받아서 통행 제한을 많이 했거든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안미선의원

지금 25톤 이상인가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15톤.

안미선의원

15톤인가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런데 지금 이제 주민들은 이제 15톤 제한으로 인해서 시내버스는 못 다니고. 이제 또 산막이옛길로 가는 관광버스는 통행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조금 이제 민원이 많이 생기고는 있거든요. 버스정류장은 이제 먼 거리까지 가서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지금 D등급을 받은 상태에서 2027년 12월까지 이게 교량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까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지금 기존 교량?

안미선의원

예, 기존에 쓰고 있던 그 교량은?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기존 교량은 어쨌든 통행 제한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두고, 어쨌든 이제 그러는 동안에 주민들이 불편을 좀 겪게 될 것인데. 저희가 이제 지금 수전교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이제 위험, 뭐 안전이나 이런 것들 이제 가설 중에. 이게 바로 댐 직하류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올 상황을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뭐냐 하면 그 교량 가설을 하려고 하면 이제 그 가도하고 가교를 놓아서 거기에 이제 뭐 교량, 그 삐아 다리 이것도 하고. 위에 상판도 크레인 들어가서 얹고 뭐 이렇게 해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집중호우나 그 유량이 많이 늘어나고 유속이 좀 세지면 이걸 또 다시 또 철거를 하고 다시 또 가설을 해서 이렇게 아마 올해 그게 이제 반복이 돼야 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준공 기한을 내년도로 좀 이렇게 예정을 해 놓고 있는데. 그 기상 상황이나 뭐 기후 이런 것들을 좀 봐 가지고 날씨. 이런 거를 봐 가지고 최대한 빨리 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니까 이게 통행 제한을 하면은 예를 들어 이게 관광버스 같은 경우도 통행을 못하면 산막이옛길이 또 이제 또 관광 차원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또 통행을 뭐 관광버스도 다니는 데 시내버스도 다니게 하면 또 이거 안전에도 위험하고 약간 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2027년도 안에 준공이 되더라도 뭐 교량 하중이나 이런 문제는 없는지. 지난번에 D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뭐 몇 년간 물론 그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이게 상황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준공은 최대한 빨리 해야 되는데. 또 지금 올해 또 비가 어느 정도 와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준공 시기가 또 늦어질 수도 있잖아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그래서 최대, 최대로 이게 그 준공 기한을 그렇게 좀 잡아놓은 거고. 빨리 단축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래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30쪽에 이게 관내 타기관 주요 사업 현황을 보면 그중에서도 괴산 태성에서 갈산간 지방도로 선형개량이 있는데 이게 2020년도인가 2021년도에 그때 4차선, 태성에서 진입하는 램프 설치해 달라는 그런 민원 때문에 그때 이제 도에서도 담당 직원 분이 나오시고 다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본 의원도 건의하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연도, 기간을 보면은 그래도 2023년도에 사업을 하겠다고 한 것만 해도 감사하기는 한데요. 지금 이게 기간이 실시설계가 이제 완전히 마무리가 된 건가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돼서 아마 그 행정절차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 이거 착공.

안미선의원

그런데 이게 행정절차 진행 중이라고 얘기하시면 어떤 걸 주로 얘기하시는 건가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뭐 행정절차라 그러면 도로구역 결정, 또 그 다음에 농지, 산지 관련한 전용 또 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지금 그렇죠.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그거 그러니까 작년부터 행정절차 추진 중에 있으니까 올 상반기에 착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상반기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안미선의원

왜냐 하면 이게 상당히 위험한 도로이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주민들 민원도 되게 많았던 곳이라서 이게 본 의원도 건의하고 했던 거거든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 이것도 조기시행 촉구를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두천교 앞에 도로에 이게 괴산읍 방향으로 거기에는 항상 배수로가 없어서 물이 가득차서 위험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래서 배수로 설치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거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 주택가 있는 쪽 까지만 하고 안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만 되면 계속 그냥 물이 안 빠져서 고여 있고, 통행도 위험하고. 또 겨울 되면 거기가 빙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난번에 도정풍수해사업 관련해서 그거 사업 할 때 같이 이제 진행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언제쯤 진행이 가능한가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도정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안미선의원

포함 됐다고는 안했고요, 거기에 할 때 같이 이제 뭐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것보다는 이거를 별도로 맨 처음에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마을 그 주택가 까지만 되고, 한 50m 정도 될까요. 그 정도만 지금 안 돼 있어서 그거는 별도.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그거는 한번 뭐 풍수해생활권 정비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닌데 그게 뭐 유지보수로 가능한 건지. 도로 유지보수로 그거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거기는 배수로 만들면은 그 하천으로 다 빠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물 고임이 너무 많은데 또 특히 가서 겨울에.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가서, 그 부분들은 그게 그 배수로만 좀 넓혀서 될 부분인지. 또 아니면 배수로에서 저쪽 그 국가하천 쪽으로, 달천 쪽으로 빠지는 여기에 어떤 또 뭐 역류가 되어서 이런 부분인지 그거는 한번 상황을 좀 봐야 될 부분인거 같은데. 제가 뭐 그 내용은.

안미선의원

예, 기존에 거기는 배수로가 없고요. 그 달천 하천으로 빠지는 배수구는 있어요. 주택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배수로가 연결이 안 되다보니까 물이 계속 차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고 위험도 있으니까요 그거 한번 따로 별도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19페이지 보시면 장암∼매전간 군도 확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간에 보니까 공공기여 1.2km 공사구간 협의 1차. 이게 골프장하고 또 같이 연관이 되는 건가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은 이게 군비만 100% 들어왔는데 사업자는 뭐 부담금이 없나요, 분담금이?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지금 1차 협상을 한 거는 공공기여 부분이라고 한 게 1.2km, 그게 지금 장암리. 그러니까 장연 장암, 장암리가 시점이고 저쪽 매전리가 종점 부분이면 여기서 그 1.2km가 장암리부터 시작되는, 그러니까 그 골프장 안에 들어가는 이 부지 여기는 그 업체에서, 골프장 업체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하는 걸로. 이렇게 그 부지 안에는, 이렇게 좀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최경섭의원

이거 도로가 그러니까 골프장 옆으로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안으로 들어가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골프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최경섭의원

안으로 들어가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 도로가?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래서 1.2km는 골프장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하고. 예, 하고 또 토지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최경섭의원

군비로?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래서 이게 지금 정확하게. 이번에 이제 다시 군관리 계획에 올라온 거 같더라고요. 23일날 뭐 올라온 거 보니까 거기 약간.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뭐 1차 협상은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 좀 약간 또 뭐가 세부 협약까지 가기에는 아직 좀 멀리 좀 남아 있는 거 같고요, 이거는 좀.

최경섭의원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나중에 착공은 이제 올 10월에 하신다는 얘기에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저희 부분, 저희도 여기 토지 매입이 좀 많이 돼 있어서 저쪽 매전리 구간을 착공을 할 수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정책과

영옥

성영옥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성영옥입니다. 군민들의 건강과 보건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보건소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6년 군정 운영 방향, 전략 목표 및 이행 과제, 신규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낙영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국가 예방접종 실시, 자체 예방접종 실시가 있는데. 국가 예방접종은 작년 대비 660% 정도가 증가됐네요? 작년에 2,760명에 1억7,400으로 사업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21,149명에 11억2,300만원. 그 밑에 보면은 그 자체 예방접종은 오히려 줄어서 167% 정도 감했는데 29,950명에 11억5,600만원을 작년에 했는데 금년도에는 13,010명에 5억7,800이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자체 예방접종 실시하던 분들을 국가 예방접종 실시 쪽으로 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뭔지?

영옥

성영옥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작년에 인플루엔자를 전 군민 무료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65세 이상 그 예방접종 실적이 많이 늘어났기도 했고요. 올해 자체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늘어난 게 대상포진도 작년 같은 경우에 대상포진이 원래 60세 이상으로다 확대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늘어났고 폐렴구균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시작을 했기 때문에 금액이 올해는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김주성의원

그 국가 예방접종 관계는 국비 지원이 되는 거예요?

영옥

성영옥보건정책과장

예, 저희가 만약에 65세 이상이면 저희가 이제 다 국가 예방접종으로다.

김주성의원

그 자체는 군비로 하는 거고?

영옥

성영옥보건정책과장

예, 군비로, 순수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럼 국비를 더 많이 가져와서 국가 예방접종을 많이 실시하셔야 돼요.

영옥

성영옥보건정책과장

국가 예방접종은 다하고 있습니다. 다하고 있는데 군비로 우리가 추가로다가 자체사업으로다 한 게 60세 이상으로 대상포진을 확대했고요. 그리고 그 폐렴구균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60세 이상으로 확대를 했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김주성의원

기준이 이제 더 완화되는 바람에 인원이 늘어나서요?

영옥

성영옥보건정책과장

예,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주성의원

9페이지에, 9페이지에 보면 60～64세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그거 다 좋은데 이게 60세에서 64세로 연령 한정된 이유가 있나요?

영옥

성영옥보건정책과장

예, 64세 이후에 발병률이 많이 생기고요. 폐렴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요 사망 원인 3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게 정말 좀 좋은 사업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23가, 65세 이상 23가 예방접종을 무료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질병청 자료에 따르면은 예방 효과가 18.5%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맞는 이유는 집단면역을 형성하기 위해서 맞는 건데 60세 이상은 그 23가, 저희가 더 비싼 예방접종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 했을 경우에는 66%의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60세에서 64세를 맞고 65세에 무료 예방접종을 추가로 하면 예방접종 효과가 더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80.3%로다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 군민들이 80.3%의 예방 효과를 가지면 앞으로는 지금 65세 이상은 어쩔 수 없지만 60세부터 64세 미만은 계속적으로 군민들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주성의원

그래서 이 보고서만 보면 왜 연령대가 한정이 돼 있나. 폐렴이라는 건 뭐 그 이외에 60세 이하에도 있을 수 있고 64세 이상일 때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영옥

성영옥보건정책과장

그렇게 하기에는 군 부담이 너무 커서요. 이게 비용이 저희가 원래 의료기관에서는 18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비용이 너무 비싸서 약값만 해서 보건소에서만 접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건소, 보건지소에서만 접종하기 때문에 이게 그 비용이 많이, 지금 2억9,700을 올해 잡았잖아요. 매년 이제 그 해만,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60세부터만 계속 맞으면 되기 때문에 이제 700명을 잡았어요. 그래서 비용이, 비용 문제입니다.

김주성의원

그럼 건강이 첫째인데 자담을 좀 해서라도 다 맞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옥

성영옥보건정책과장

그렇긴 한데요, 이제 비용 문제가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쪽에 이게 이제 감염질병 예방관리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많이 하고 계신데. 요즘에 그 B형 독감이 예년보다 빠르게 확산된다라고 하고 뭐 방송에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그런가요?

영옥

성영옥보건정책과장

예, 요새는 뭐 B형 독감이든 A형 독감이든 이렇게 계속 도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점점 갈수록 강화되고 있고 이것도 감기도 점점 이렇게 항체가 생겨도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러면 요즘 우리 군에서는 이 예방 차원에서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예방접종을 미처 하지 못한 사람들한테 독려를 한다든지, 어떤 식으로다 하고 계신가요?

영옥

성영옥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요새 그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전 군민이잖아요. 그래서 예방접종에 대해서 많은 홍보도 했고, 11개 읍면에 현수막도 붙였고, 보도자료도 냈고, 그리고 SNS에 홍보도 하고 있고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때 돼서 홍보를 많이 해서 지금 65세 이상 같은 경우는 81.4%를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민 같은 경우는 34% 이상을 했는데. 아직도 이제 홍보는 많이 하지만 젊은 층에서는 알면서도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이 많아요. 감기 그냥 앓고 나면 말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접종이 30% 넘으면 많이 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34% 이상을 했습니다.

김영희의원

우리 군은 그러면 현재로서는 뭐 예년보다는 접종을 많이 했다?

영옥

성영옥보건정책과장

예.

김영희의원

이제 예방수칙에 대해서도 홍보도 철저히 하고 계시고요?

영옥

성영옥보건정책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죠?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또 이게 예방도 좋고 예방접종도 사전에 뭐 안 걸리는 게 우선이니까. 그런데 이미 이제 1차 감염이 됐을 때 전파가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유독 이 A형도 마찬가지겠지만 B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그 뭐, 뭐죠? 기저질환이나 노약자들한테는 치명적으로다가 변질될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시책 중에 뭐 재가돌봄․가사 지원, 또 뭐 가사․간병인 방문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1 대 1 접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사전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방문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렇게 관리감독이 되고 있나요?

영옥

성영옥보건정책과장

저희 이제 저희 과 업무는 아니지만 방문보건 사업 같은 거 할 때 독거노인이라든지 아니면은 65세 이상 부부, 노인 부부들 방문해 가지고 방문사업 할 때 그런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이라든지 한파라든지 온열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건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그분들도 이제 사전에, 그죠? 건강 체크를 잘해 가지고, 그죠? 혹시라도 이제 인플루엔자가 노약자들이나 기저질환자들한테 전파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전에 교육을 좀 잘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옥

성영옥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리고 우리 지난해에 공공심야약국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우리 군 자체 내에서 조례를 제정했잖아요, 그죠? 현재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영옥

성영옥보건정책과장

원래 공공심야약국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 3항하고 제5항에 따르면은 1일 3시간 이상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해야지만이 운영이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그거를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괴산군 같은 경우는 1인 약국이 많고. 이게 도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청주, 충주, 제천이나 이런 데는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국이 1인 체제가 많아서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도 이거를 인지를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보건복지부 지침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 개정안을 보면은 이게 500m 이내에 2～3개 약국이 순번을 정해서 운영을 하면 심야약국으로 지정을 해 주겠다 이렇게 지금 개정안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 의견 조사만 한 상태고 2월 달쯤에 의견이 확정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약국을. 한 개 약국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그래서 안 그래도 좋은 소식이 있다 소리를 들어서 이제 질의를 드려 보는 건데. 그것을 조금 더 이렇게 계속 홍보를 하셔 가지고 주변 약국들이 같이 참여해 가지고 공백이 없게끔 적극적으로다 좀 유도하시고 추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옥

성영옥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우리 진료사업에 한방진료 사업이 있습니다. 보통 한방진료라는 거는 뭐 어떤 걸, 침놓고 뜸뜨고 그런 건가요?

영옥

성영옥보건정책과장

대부분이 침 치료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약 같은 거 투약하고요, 그런 정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 아래에 보면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중풍예방 건강교실, 백세관절 관리, 요실금 예방, 갱년기 한방(韓方)에 OK. 이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이게?

영옥

성영옥보건정책과장

한 2～3년 됐습니다.

최경섭의원

2～3년요?

영옥

성영옥보건정책과장

예.

최경섭의원

이게 뭐 주기로 이렇게 바뀌나요?

영옥

성영옥보건정책과장

저희가 동네도 바꿀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하는 거는 모집을 하면은 거의 왔던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참여율이 그래도 많죠? 보면 720명, 360명, 480명.

영옥

성영옥보건정책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이제 장소가 한정되다 보니까 올해는 30명을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40명을 모집을 해서 상하반기, 그리고 중풍예방교실 같은 경우는 40명, 그리고 백세관절도 40명, 요실금은 20명, 그리고 갱년기 한방(韓方)에 OK도 한 40명 모집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공간이 작다 보니까 또 많이 하면은 운동하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어서 적당한 거는 그 정도면, 한 30명이면 적당하다 싶어서 30명으로 모집했습니다.

최경섭의원

건의해도 되죠?

영옥

성영옥보건정책과장

예?

최경섭의원

건의.

영옥

성영옥보건정책과장

예.

최경섭의원

요새 뭐 잘 아시겠지만 제가 요새 뜸에 관심이 많걸랑요, 뜸? 구당 김남수 선생이라고 이분이 2020년도에 돌아가셨는데 105세까지 살았는데요. 이분이 뜸에 관해서 대가였었어요. 그래 갖고 유튜브를 보면 이 뜸에 대한 사랑이 어마어마해서 안 나오는 데가 없을 정도로 하는데 우리도, 우리가 지금 어르신들은 거의 다 뜸에 대해서 알걸랑요. 뜸이 좋다 이런 것도 알고 몸에 상당히 좋은 걸 알고 있는데 이것도 좀 우리가 접목을 좀 시키면 어떨까 해서 내가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이거 우리 군민들을 위한 건강, 복리 증진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뜸 같은 것도, 제가 왜 뜸을 얘기하느냐 하면 뜸은 아무 데서나 놓으면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사실 뜨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한의학, 뭐 요새 의원들, 한의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거기 가서만 떠야 되는데, 사실 그게 힘들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인대가 늘어났다든가 허리가 아프거나 뭐 이런 데 삐고 그럴 때 많이 가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뜸은 건강한 사람이 더욱 건강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걸랑요, 피로 회복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저는 뜸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 어차피 보건소에는 장소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침놓는 곳이나, 아니면 또 다른 또 같이 겸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좀 생각을 좀 하셔 갖고. 아니면 뜸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이 뜸이 좋다는 걸 또 홍보를 해서 뜸을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저는, 그래서 건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옥

성영옥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의사가, 의사의 그 치료 권한은 고유 권한이라서 저희가 이렇게 그런 거가 좋다고 얘기는 말씀은 드려서 조금 주민들이 이걸 원한다는 의사한테 얘기할 수는 있지만은 이거를 꼭 해야 된다 이런 말은 좀 못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업에다 접목시키려고 해도 이게 의료기관에서만 치료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힘들 거 같습니다.

최경섭의원

뜸은 의료기관하고 상관없어요.

영옥

성영옥보건정책과장

아니, 침, 뜸, 부항 다.

최경섭의원

아니, 침 말고 이제 뜸으로만 봤을 때는.

영옥

성영옥보건정책과장

다 의료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래요?

영옥

성영옥보건정책과장

예.

최경섭의원

어쨌든 간에 이것도 우리 건강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하고 있고 홍보도 좀 하면 좋고. 이 건강에 대해서 또 어르신들이 이게 상당히 되게 좋아하는 저기걸랑요, 뜸 같은 경우는. 침이나 뜸하고, 침은 틀린데 뜸은 아무나 놓을 수 있다라고 나는 알고 있는데 그것 좀 한번 또 살펴봐 주시고요.

영옥

성영옥보건정책과장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6페이지에 맞춤형 진료사업. 여기 보면 양한방 이동순회 진료에 보면 의료 접근도가 낮은 20여 개의 의료 취약마을을 선정하여 진료, 약 처방, 상담 등 연중 2～3회 순회 진료를 하고 있다라고 그랬는데. 여기 그럼 20 마을만 지금 선정해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영옥

성영옥보건정책과장

예, 각 면에서 2개씩 마을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좀 더 많이 했었는데요. 요새 공중보건의 배치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가 5명밖에 없어요.

송영순의원

예.

영옥

성영옥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그거를 많이 하다 보면 한 사람이 2～3개 지소를 지금 커버하는 상황인데 이동순회 진료까지 하면은 거기가 더 비는 날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0개 마을만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지금 괴산군에 보면은 고령화로 인해서 65세, 60세 이상 65세 어르신들이 지금 40%가 넘어요, 지금. 이런 상황인 만큼 지금 이걸 더 확대했으면 해서 저는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20 마을이라 하길래. 이를 테면 340개 마을인데 20 마을만 이동순회를 한다는 것은 이런 건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반응이 좋으면 좀 더 확대할 생각은 없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영옥

성영옥보건정책과장

저희도 만약에 공중보건의사가 더 배치가 된다면 확대해 보겠습니다.

송영순의원

글쎄, 더 확대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가까이서 물리치료와 진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옥

성영옥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송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제 괴산군에 보면은 11개 읍면이죠?

영옥

성영옥보건정책과장

예.

신송규의원

11개 읍면에 이제 보건진료소가 다 있죠?

영옥

성영옥보건정책과장

예.

신송규의원

읍면에 이제 보건진료소가 다 있는데. 여기 2쪽에 보면은 주민 만족 일차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이거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옥

성영옥보건정책과장

저희가 17개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1차 보건, 저희가 보건소가 1차 의료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질병예방과 치료를 하는 그런 서비스를 1차 보건의료 서비스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17개 보건지소에서 주로 오전에는 진료를 맡아서 하고 오후에는 예방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예방사업은 뭐를 하는 거예요?

영옥

성영옥보건정책과장

지금 요새는 한창 농한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걷기 및 동아리 활동, 동아리들 저기해 가지고 같이 운동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보건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농한기 보건사업 추진은 지금 17개 보건진료소에서, 그러면 17개 보건진료소가 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영옥

성영옥보건정책과장

15개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개는 지금 기간제로다 저기하기 때문에 두 분은 지금 못하고 15개소만 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기간제가 어디, 어디예요?

영옥

성영옥보건정책과장

지금 기간제는 세 군데인데 한 군데는 기간제인데도 불구하고 한다고 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세평하고.

신송규의원

한다는 데가 어디예요?

영옥

성영옥보건정책과장

세평요.

신송규의원

세평. 못한다는 데는?

영옥

성영옥보건정책과장

이제 중흥하고. 아니, 세평하고 몽촌하고 운곡인데 몽촌하고 운곡은 안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몽촌하고.

영옥

성영옥보건정책과장

운곡은 안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기간제, 기간제 그분들 이제 채용한지가 언제쯤 돼요?

영옥

성영옥보건정책과장

이번에 1월 달에 채용했습니다.

신송규의원

1월 달에, 이유는?

영옥

성영옥보건정책과장

예?

신송규의원

이유.

영옥

성영옥보건정책과장

이유는 이제 저기가 없어서, 갑자기 이제 인사 발령이 나서 운곡 같은 경우는 청주시로 시험 봐서 갔고요. 몽촌 같은 경우는 질병 휴직을 들어가는 바람에 기간제로 채용했습니다.

신송규의원

그러면 그 공백이 안 생기게끔 하려면 미리 그 진료소장님들 미리 선발을 해 놓으면 안돼요?

영옥

성영옥보건정책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한 명을 더 먼저 뽑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게 중간에 돌발로다가 공백이 생긴 거라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요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6개월의 교육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진료소에서 근무를 하려면.

신송규의원

그러면 한 2～3명 더 뽑아놓을 계획은 없습니까?

영옥

성영옥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한 명 정도는 추가로다 더 뽑아놓으려고 지금 항상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한 명 더 뽑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그러니까 너무 늦다는 얘기죠. 공백이 생긴단 말이죠. 이제 기간제 그분들도 다 이제 보건소에 계셨던 분들 아니에요, 그죠?

영옥

성영옥보건정책과장

예, 퇴직하신, 보건소에서, 괴산군 보건소에서 근무했던 분들입니다.

신송규의원

예, 그만큼 뭐 서비스는 충분하겠지만 이제 공백이 생긴단 말이죠. 그거 뭐 기간제하고 또 이제 현직에 있는 공직자분들하고는 또 차이점이 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리, 미리 좀 확보를 해 놓으면은 좀 그 공백이 생기지 않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리 좀 철저히 좀 준비를 해 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영옥

성영옥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의원

그리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들 보수교육은 연중이라고 돼 있는데 애매해요. 연중이라고 그러면은 이게 한 번 하는 거예요, 두 번 하는 거예요, 세 번을 하는 거예요?

영옥

성영옥보건정책과장

사실은 상하반기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21시간 보건전담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에 있는데 한번에 싹 빠지면 진료소가 공백이 생기니까 두 번 정도에 나눠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잘 알았고요. 그러면 농한기에 그 보건사업, 조금 전에 이제 질의드렸는데 농한기 보건사업이 이제 한 두 군데 못한다고 그랬죠?

영옥

성영옥보건정책과장

예.

신송규의원

그 현직에 계신, 현 지금 기간제로 계시는 선생님들한테, 소장님이죠, 그죠? 소장님들한테 좀 부탁을 해서 이런 사업을 좀 추진하면 어떠냐 그런 의사는 좀 있습니까, 과장님?

영옥

성영옥보건정책과장

한번 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할 때 조금 이제 한 분은 여기 계셨던 분이라 가능할 거 같은데 또 한 분은 좀 나이가 조금 더, 간신히 구했기 때문에 나이가 좀 있으십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부탁을 해 보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그 진료소 있는 지역이 대부분 취약지역이에요. 의료취약지역이에요, 그죠? 괴산 시내하고 틀리단 말이죠, 더. 이분들이 시골에 그 농한기에, 농한기나 365일 그래도 그분들은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를 의지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다 그리로 가요. 감기약이, 감기가 걸렸든 배가 아프든 다 그리로 가시는데. 의료 공백 같은 것도 생기지 말고 또 겨울철 한철에 농민들한테, 농민들한테 좀 제대로 된 서비스를 좀 제공을 해 주십사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영옥

성영옥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제가 이거 한 보름 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영옥

성영옥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의원

꼭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성영옥보건정책과장

예.

신송규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낙영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쪽 하단 부분에 응급장비 관리. 이거 자동심장충격기가 지금 현재 101대가 비치 돼 있는 거예요?

영옥

성영옥보건정책과장

예, 101대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이거 기관은 보면 75기관인데 이거 어떤, 어떤, 기관에다가 해 놓은 건가요?

영옥

성영옥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의무설치기관이 44개소가 있고 44개소 54대가 있습니다. 나머지 33개는 의무기관은 아니지만 설치가 돼 있고 47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1대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의무기관 같은 경우는 병의원, 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병의원이라든지 보건소 뭐 이런 데가 주로, 안전 뭐 소방서, 안전 지역안전대 이런 데가 설치가 주로 돼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이게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경우가 가장 위급한 응급 상황일 때 이제 사용해서 생명을 살리는 건데. 일반 주민들이 예를 들어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물론 뭐 그 심폐소생술도 하지만 자동 제세동기 있잖아요. 심장, 그거를 이용하려고 해도 어디 있는지 사실은 생각이 안 나는 거거든요. 알려줘도 모르는데 지금 홍보가 어떻게 잘 되어 있나요?

영옥

성영옥보건정책과장

예, 저희가 응급의료에 대해서는 많이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SOS 골든타임 지킴이 교육도 지금 경로당에 다 돌아다니면서 지소, 진료소 직원들도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도 또 의무자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상하반기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그리고 또 자동심장충격기 찾기를 하면, 네이버에서 자동심장충격기 찾기하면 그 좌표가 뜹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다는 거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동심장충격기 찾기 이걸 누르면은 괴산에도 지금 어디에가 있는지가 다 표시가 됩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이게 급한 상황에 네이버에 검색해야 되나요? 옆에 어디 있는지 알면은 바로 대응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 이게 리스트를 해서 각 읍면이든 마을에도 보면 어디 있다든가, 예를 들어 그 리스트가 있잖아요?

영옥

성영옥보건정책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거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게 해 주면은 일단 시각적으로도 ‘아, 어디에 있구나’를 알게 된다 말이에요. 그 위급한 상황에 네이버 검색하고 뭐 그러고 있을 때는 아닌 거거든요. 물론 그전에 119가 도착은 하겠지만. 그래도 여기 어디에 실제 비치되어 있는지.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 마을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거기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으로 이게 어디에 있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일반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게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우리가 면, 읍면에도 보면 이장회의라든가 주민자치회의든 뭐 회의가 많은데 그 분들한테도 이게 리스트를 보여주고 또 홍보도 되고. 그럼 우리 마을에는 어디에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지 그걸 사용할 수 있거든요. 물론 뭐 마을마다 다 할 수는 없어도 면에서는 주로 어디에 있는지 개략적으로라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제 그만큼 홍보가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그 마을에 예를 들어 주민들하고도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거 같고요. 비치되어 있다고 해서 쓸 수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뭐 교육시키기가 좀 좋을 거 같은데요. 일단 그런 교육도 필요할 거 같고요. 물론 마을의 경로당이나 이런데 교육만 시켜도 실제 상황에 써먹을 수 있는 상황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다 당황하거나 뭐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실전 연습하도 것도 되게 중요할 거 같고요. 그래서 일단 어디에 비치되어 있는지 또 어떻게 하는지는 많은 사람이 더 알 수 있게 교육도 하고 홍보도 더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옥

성영옥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SS골든타임 교육할 때 그 심폐소생술만 하는 게 아니고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법도 알려주고 위치가 어느 동네 있다면 그 위치도 알려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대로 좀 더 홍보에 강화를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왜냐 하면 이게 듣고 마는 거 하고 실제로 나와 있는 거 서류를 보면은 또 다른 거거든요. 그래 들은 거는 그때 당시만 기억하지 또 잊어버리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마을이든 어디에 공공기관이라든가 누구나 손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에다 비치된 거, 어디에 있는지, 그런거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옥

성영옥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업무 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심경옥입니다. 먼저 괴산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6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 목표별 추진 계획, 신규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낙영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하단에 보면 국가 암 검진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8,300만원 예산이 들었는데 금년도에는 2억1,700만원으로 한 162% 증가 됐는데 이건 뭐 지원 대상이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지원 기준이 있는 거예요?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2025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검진비를 지급하지 못한 것이 꽤 있었어요. 그것을 올해 예산에 반영을 해서 작년 전년도 미지급한, 이제 건강보험공단에다가 그걸 예탁금을 기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것을 올해 예산에 반영해서 한꺼번에.

김주성의원

그럼 올해 할 거랑 작년도에 지급한 거랑.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그걸 합쳐서.

김주성의원

합쳐서 그렇다?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예.

김주성의원

그래 실질적으로는 금년도 대한 거는 어느 정도 돼요, 예산이?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올해 그거, 그 예산이 지금 홍보비까지 합쳐서 2억, 여기 나온 게 2억1,700만원인데.

김주성의원

이게 이제 작년에 미지급한 거?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아, 전년도 미지급 한 금액요?

김주성의원

예.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전년도 미지급한 금액. 이거를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지급한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어쨌든 금액은 합쳐서 금액은 2억1,700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왜 그걸 묻느냐 하면 이제 작년도 거 미지급 분을 빼내면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되나 이제 그걸 알고 싶어서 얘기를 한 거고요.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예.

김주성의원

9페이지, 9페이지에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해서 중증정신질환 관리 사업이 있죠?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예.

김주성의원

그래 최근 우리 언론에 보면 정신질환 관련해서 강력 사건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났어요. 또 괴산군에서도 최근에 칠성에서 있는데 그거는 뭐 확실한 증거는 아직 안 나타났지만 아마도 추측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 이런 사건들이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치부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질환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가 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는 약물복용 중단이나 가족 돌봄의 공백, 1인 가구의 증가, 타 지역 전출입시 관리 연계 미흡 등으로 인해서 중증정신질환 환자 관리가 좀 미흡하다.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괴산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괴산군에는 지금 중증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해서 어떤 부서와 외부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그럼 다 질의를 하고 답변하실까요?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아니, 아니요. 외부 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느냐를 말씀하신 거죠, 지금? 예, 저희들은 이제 외부 기관은 경찰과 소방하고 항상 분기별로 이렇게 정식 응급대응 협의체를 구성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소방, 의료기관, 복지부서, 정신질환자 가족 등이 거기서 함께 참여하면서 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래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 210명 정도 중증환자가 있는 거 같은데.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예.

김주성의원

타 기관하고 협조해서 늘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예방 차원에서. 두 번째는 괴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 공유되는 구조가 있는지, 그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면 관리에 대한 공백은 어떻게 보완을 할 건지?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그 정신센터로 연계 공유되는 케이스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떤, 최근에 실제 어떤 사례가 있었느냐 하면은 문광면에서 19세 남자 청소년이 마을에서 이제 막대기를 들고 이렇게 동네 주민을 위협하고 막 이렇게 소란을 피울 때 경찰에 응급 연락을 해서 경찰에서 그. 아니, 이제 먼저는 이제 주민들이 그 사람을 연락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면사무소에서 이제 연락이 처음에 가가지고 그것을 정신건강정신센터로 의뢰를 해서 경찰에서 그 분들을 또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 이제 그 폭력 하고 이제 막 그런 사태를 진정시키고 응급 입원을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런데 이런 환자들은 그 약물 같은 거를 주기적으로 복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예.

김주성의원

그런데 이제 그 복용하는 거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여기에 중증환자들은 저희들이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내소를 하게 하든지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하든지 이런 과정을 꼭 거치고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아, 그런 그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예.

김주성의원

그래서 우선 관리가 중요하다. 관리 체계가 중요해서 그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질환이 있기 때문에 어떤 돌발 사항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좀 중점적으로 그 환자분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체계를, 체계를 좀 잘 잡아가셔서 요새 빈번히 이루어지는 사고 예방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걷다보니 통장부자. 사업 대상이 괴산 군민 전체로?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예.

최경섭의원

처음에는 60세 이상이라 그러지 않았나요?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60세 이상은 아니고요. 19세 이상 이렇게 성인으로 처음에는 정했는데 얼마든지 참여하겠다면 다 받아 주기로 했습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사업비도 2억7,600만원, 처음에는 이제 국비가 들어오고 도비가 들어와서 2,000만원으로다가 시작할라 그랬는데 이걸 확대한 거예요? 군비.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확대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예산이 이렇게 설정을 했었습니다.

최경섭의원

설정을 하신 거라고요?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럼 여기 보시면 괴산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걷기사업 추진 및 지원, 제5조에 인센티브 사용 및 제한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인센티브를 이렇게 뭐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그랬는데 가능한 거예요 이게?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우리 말고도 다른 지자체에서도 몇 군데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우리가 이제 모바일 쿠폰이나 작은 기념품으로 드렸었는데 또 좀 멀리 있고, 있거나 아니면 꼭 방문해야 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아마 훨씬 더 군민들한테는 더 혜택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매월 1일부터 20일동안 만약에 이게 달성을 한다 그러면 한 달에 한 2만원꼴 되는 건가요?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500원이니까 하루에.

최경섭의원

1만원이고.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500원이니까 한 달에 최대 1만원 지급.

최경섭의원

최대 1만원 해 갖고 이제 열 두 달이면 12만원까지?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예.

최경섭의원

상당히 좋은 저기인데 이게 군민 전체, 이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거?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지금 포스터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주로 이제 여기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동네 경로당마다 다 부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현수막도 만들고 또 페이스북이나 뭐 SNS를 통해서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다음 주중에는 아마 동영상도 제작해서 홍보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어차피 뭐 이렇게 하시는 거면은 홍보를 제대로 해서 우리 전 군민이 골고루 또 건강과 혜택을 좀 누릴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에요 출산장려 지원사업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있는데요. 55명에 6,000만원 편성 돼 있고요. 여기 시술 횟수는 몇 회까지 해 주시나요?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난임부부 최대 20회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최대 20회요?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체외수정은 최대 20회, 인공수정은 다섯 번, 한 번에서 다섯 번까지.

안미선의원

이제 물론 체외수정이든 인공수정이든 상당히 뭐 가족은 힘들기는 한데, 그래도 이게 본인들 의지가 강해서 더 원할 경우 있잖아요.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럴 때는 어떻게 해 주시나요?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지금 특별히 그거에 대한 거는 없고요. 아마 지금 이 정도 지원이면 거의 원하시는 대로 거의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왜냐하면 다른 분 이제 더 많이 해서 뭐 한 몇 십 회를 하고 뭐 약간 성공적일 수도 있고. 또 더 많이 한다고 해서 또 다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족들이 원하면 원하는 데만큼은 해 드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럴 경우에 확대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는지?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이제 가족은 간절하게 원하니까 좀 힘들지만 그래도 해 보겠다고 하는 분이 계시면.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20회를 넘긴 그런 분들도 주변에 혹시 계셨나요?

안미선의원

그래요, 어쨌든 뭐 기회는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리고 9쪽에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이게 지금 현재 몇 분이나 등록하신 건가요?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총 누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미선의원

예, 지금까지 등록된 분들.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2,402건입니다, 2020년부터 해서.

안미선의원

몇 년부터 하신 거죠?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2020년부터.

안미선의원

2020년요?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예, 2020년부터 작년까지 해서 총 2,402건이 저희들이 등록을 했습니다.

안미선의원

수고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다들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나 이제 보기는 하는데 실제로 이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는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본 의원도 여기 등록을 했는데 자발적으로 가서 등록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하고요. 아까 우리 왜 응급상황에 뭐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이런 거 배울 때처럼 이런 것도 관련해서 좀 홍보를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이 있는데요.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예.

안미선의원

지금 올해에만 19명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도에 이제 사업명이 전 군민 마음투자 사업이었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그거 사업명이 바뀌어 가지고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으로 아마 국가에서 내려온, 아마 그 정도 예산이 내려온 거 같습니다, 할 수 있는. 많이 대폭 축소가 되고 자격 요건도 좀 이렇게 낮추어 가지고 이게 대상자가 좀 줄어서 국비가 내려온 거 같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면 자격 조건을 낮춘 게 아니라 높인 거 아니에요?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아, 높이니까, 높이니까.

안미선의원

높였으니까 주는 거죠.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죠.

안미선의원

그러려면 여기 대상자 기준에 대해서는.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대상자 기준이, 그러니까 우울이나 불안,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군민 중에서 그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이 이게 좀 늘어났습니다. 이게 30% 늘어나면서 국비가 조금 줄은 차원이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이건 예산 문제보다는 가정의 예를 들어 좀 소득기준 이런 거보다 심리상태 기준이 더 우선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 심리 상담을 본인이 예를 들어 받고 싶다라든가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예.

안미선의원

자기 상태를 스스로 진단하는 경우도 있고.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예.

안미선의원

또 아니면 어떤 테스트 뭐 해서 이렇게 받아야 된다라는 뭐 이런 또 의사 진단도 나올 수도 있고. 이렇다면 우리가 여기 예산 같은 경우는 국비는 뭐 조금 내려오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이런 분들은 심리 상담을 꼭 해야 된다든가,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우리가 조금 확장해서라도 좀 해 드리면. 이런 어떤 다음에 오는 어떤 뭐 예방할 수 있는, 어떤 심리적으로 봤을 때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뭐 예방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여기 그런데 우리가 보통 심리 상담을 한다는 게 사실은 그 문턱이 뭐 그렇게 높은 거는 아니지만 스스로 가기를 꺼려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리 상담을 스스로 받을 수 있게 그런 어떤 개방할 수 있는, 그런 뭐 편하게 접근하고 이런 거는 어떻게 계획이 있나요?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지금 심리 상담이나 이런 거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언제든지 오시면은 받을 수 있고요.

안미선의원

예.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이제 외부기관에 가서 본인들이 뭐 한 1시간 정도 45분을 스스로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선발된 분들이 가서 상담을 받고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안미선의원

그럼 이건 어쨌든 의료기관으로 가서 하는 거네요?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의료기관이 아니라 그 심리 상담 뭐라고 그래야 되나.

안미선의원

정신센터라든가.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예, 센터 같은. 정신센터가 아니라 그 민간에서 하는 상담기관 있잖아요?

안미선의원

예.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거기에 가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안미선의원

그래서 어쨌든 이 조건이 강화됐다는 얘기는 의료기관에서 뭔가 진단을 받아야지 가는 거 아니에요?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기관을 꼭 진단을 받아서 가는 건 아니고.

안미선의원

예.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그냥 의사가 정신의료, 정신병원 같은 데서 이제 우울이나 불안 등으로 인해서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렇게 소견서 같은 걸 써 주고. 아니면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위(Wee)센터, 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좀 이렇게 그런 상담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그걸 우리한테 의뢰를 해 주면은 또 갈 수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서 의뢰된 자 뭐 이렇게 여러 부류가 그냥 편하게 사실은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 아무나 가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좀 상담이 필요하다 인정받은 사람들은 저희들이 신청서를 받고 나면 그것을 기관 의뢰서를 보내주면 거기서 상담을 편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너무 실적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 예산도 좀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어쨌든 우리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고 여러 가지 또 우울증도 있고 있다 보니 이분들이 그래도 접근을 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좀 편안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송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쪽 치매 상담 및 등록관리 사업 이렇게 해 갖고 이제 치매에 대해서 이제 쭉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치매, 지금 괴산에 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치매, 치매 지금 등록 돼 있는 사람이 957명 돼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의외로 많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 치매치료 그 관리비 지원이라는 건 뭐예요?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은 치매약이 포함된 그런 약을 처방 받으면 그 약제비하고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 약제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신송규의원

조호물품은요?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조호물품은 기저귀나 물티슈나 방수포나 뭐 이런 걸 제공하는 겁니다.

신송규의원

사업이 많네요. 그 치매선별검사가 있는데.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예.

신송규의원

1년에 2,300명씩 지금 하고 있습니까?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예, 그보다 더 이제 올해는 더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선별검사는 뭐고, 진단검사는 뭐예요?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선별검사는 아직 치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제 미리 이분이 어떤 의심이 되는지를. 그러니까 일반 어르신들이 되면은 기억력이 많이 이렇게 흐릿해지고 그러니까 그냥 무작위로 일반인을, 일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1차 간이검사를 하는 겁니다. 간단한 질문지나 몇 개를 통해서 1차 간이검사를 해서 그중에서 점수가 낮게 나오면 그분들을 집중적으로 전문도구 CERAD-K라는 그런 전문도구 질문지를 통해서 감별 진단을 해서. 거기서도 또 더 이제 진단, 거기서 이제 진단을 확정을 짓고 거기서도 또 뭐 CT 촬영이라든가 혈액검사가 필요하면 감별검사로 또 들어가는 겁니다.

신송규의원

다 지원이 되는 거예요, 일부?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예.

신송규의원

뭐 좀 예산이 뭐 적지는 않은 건데.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치매가족이나 치매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은 본인이나 가족이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무척 힘들걸랑요, 그죠?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신송규의원

그런데 또 치매 가지신 분들이 갑자기 나가는 수가 있어요, 행방불명.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예.

신송규의원

그분들을 뭐 1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지역이 좀 혼란스러워져요, 어렵고. 또 가족은 더 고통스럽고. 좋은 방법은 있습니까, 이분들이 집을 나갔을 때 찾는 방법?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찾는 방법.

신송규의원

예, 무슨 시스템이 있습니까?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예, 시스템으로는 저희들이 치매환자들에게 그 치매인식표를 이제 보급을 하고, 그다음에 GPS 그 배회감지기 그거를 또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지문등록 같은 거를 또 경찰에 등록을 하게끔 이렇게 많이 권유를 하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인식표나 GPS를 달아주는 분들은 어떤 분들을 달아주는 거예요?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이제 배회감지 그 위험성이 좀 있는 분들, 그런 경력이 있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달아주는 거죠.

신송규의원

얼마 전에 청천에서 한 분 나가신 분 알죠?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예.

신송규의원

거기 소방대원, 군인, 의용소방대, 지역 주민 해 갖고 근 한 일주일을 넘게 찾았어요.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예.

신송규의원

지금 찾지 못했죠?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예, 그분한테도 사실은 GPS를 다 지급을 했고 인식표도 지급을 했는데. 잘 때 이제 보호자가 아마 이게 인식, 그 GPS 우리는 당연히 GPS를 보급한 분이니까 쉽게 찾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빼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그런 거까지는 어떻게 저희들이 뭐 감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사실은 보호자분들이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썼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송규의원

감시하라는, 감시하라는 건 아니고.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아니, 감시라기보다는 이제 이게 GPS 착용이나 이런 거를 조금 더 이렇게 좀 할 수 있게끔 관리를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송규의원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 명, 1,0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찾지를 못하고, 나가셨을 때 찾지를 못하면은 주변 모든 분들은 다 힘들어요.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예.

신송규의원

특히 가족은 더하고요.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예.

신송규의원

그래서 그 GPS나 위치.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위치추적기.

신송규의원

추적기, 그죠?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예.

신송규의원

이런 거를 그분들한테 다른 분, 다른 그 가족이 있잖아요?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예.

신송규의원

본인은 달았는데 본인은 뭐 이거에 대해서 성능이 뭐 하는지 잘 모를 거예요, 그죠?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예.

신송규의원

그런데 이제 가족이 있잖아요?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예.

신송규의원

가족분들한테 매일 좀 확인 좀 해서 되도록이면 달고 계시라고 그분들한테 뭐 전화라도 한 통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본 의원도 또 괴산군의회에서도 그 현장을 갔었습니다.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예.

신송규의원

갔는데 안타까운 거예요. 어디 가서 계신지, 어디 가서 앉아 계신지, 어디 가서 어떻게 됐는지, 이 생사 확인이 안 되니까 답답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어렵지만, 어렵지만. 어렵죠, 일일이 다 전화한다는 건. 그래도 그 가족들한테 전화라도 한 통 해서, 한 통 해서 좀 저녁때 아니면 아침에 일찍이라도 좀 착용을 해 주십사 이렇게 권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에 구강보건 사업. 구강보건실 운영을 하고 있네요? 괴산 전교생에게 지금 예방교육을 하고 있는지요?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송영순의원

학교 구강보건 사업.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학교 구강보건 사업요?

송영순의원

예, 전교생에게 지금 그거를 하고 있는지요?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전교생은 아니고 지금 학교 구강보건실은 2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구강보건실이 설치된 동인초등학교하고 보광초등학교에 치과 유니트체어가 설치되어 있고 거기 이제 정기적으로 우리 의사선생님하고 우리 치위생사가 나가서 그 학교 전원, 전 학생들에게 치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전 학생이 그럼 400명이에요?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예, 2개 교.

송영순의원

400명이면 100만원이면 이게 금액은 적지 않나요?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인건비요?

송영순의원

아니, 100만원 운영비가 이제 잡혀 있는데 좀 적은 금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이제 다른 예산하고 다 이렇게 합병해서 두루두루 쓰는 거기 때문에, 또 불소 금액에서 따로 있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크게, 이미 기반은 다 다져 있기 때문에 큰 재료비가 들어가는 건 별로 없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어릴 때부터 생활화가 되게끔 좀 구강이 중요한 만큼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리고 금연, 밑에 금연구역. 이 금연구역은 우리 괴산에는 몇 개가 돼 있어요?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금연구역 말씀하신 거예요?

송영순의원

예, 저는 별로 본 게 없는 거 같아요.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금연구역.

송영순의원

우리 의회에서도 없어요, 금연구역이라는 표시판이.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그게 이제 금연구역이 그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이게 이제 청사, 뭐 군청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그다음에 유치원, 초중등학교, 학교, 의료기관, 보건소, 어린이집, 청소년시설 이렇게 해 가지고, 체육시설, 관광업소, 공연장 이런 데가 다 금연시설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법에서.

송영순의원

예.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예, 그게 괴산에 그래서 2,234개소가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럼 금연구역을 지정을 해 놓았고 그 표시가 제대로 돼 있나요?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화장실이나 이런 데에 다 금연 스티커나 이런 걸 우리가 부착을 하고 식당이나 이런 데도 금연 스티커를.

송영순의원

스티커, 스티커니까 잘 안 보이는 거 같아요. 그런 것도.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여기가 금연시설이다 이렇게는 안하고.

송영순의원

그거 장소를 확실하게 좀 표지판을 했으면 좋겠어요.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표지판요?

송영순의원

예, 뭐 이제 스티커 아닌 걸로.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스티커 아닌 거.

송영순의원

예, 다른 분들이 보고 아, 여기는 금연시설이라고. 지나가다가도 거기 가서 담배를 피울 수 있게끔, 못 피우게는 못하고, 그죠?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런 장소를 제대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예, 뭐 확실하게 금연할 수 있게 저희들이 좀 더 표시를 한번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안 계신 거 같고요. 과장님, 걷다보니 통장부자라는 10페이지에 신규시책․사업이 있는데.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예.

김낙영의장

이게 이제 1일, 기간 내에 1일.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7,000보 이상.

김낙영의장

예, 7,000보 이상 걸으면 500원씩 적립된다는 말씀이시죠?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예.

김낙영의장

이 대상이 괴산 군민이라고 했는데.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예.

김낙영의장

이 군민이 뭐 조례에 군민의 기준이 명확치 않아서. 모바일 군민도 되는지, 아니면 뭐 자연특별시 괴산주민증 운영에 따른 주민도 대상이 되는지.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아마 이제 괴산에서 걷기를 시작해야지 아마 그것이 이게 작동이 될 겁니다.

김낙영의장

그럼 괴산 관내에서요?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예, 앱에서. 괴산 관내에서 왜냐하면 직장인도 되는데 우리가 주소를 여기에 두지 않은 직장인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하여튼 여기서 우리가 앱 걷기를 시작을 하면 그런 건 다 됩니다, 현재로서는.

김낙영의장

그럼 이런 분들은 거의 이제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죠?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예? 의원님요?

김낙영의장

이게 외부에서.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외부에서?

김낙영의장

예, 모바일 군민이나.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외부는 안 됩니다. 괴산 내에서 걸어야 됩니다.

김낙영의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강문민입니다. 항상 농업․농촌 발전과 농촌진흥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현장 중심의 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김낙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기술지원과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낙영의장

송영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에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에 보면은 여기 1개소에 9,000만원 상세 설명 부탁드립니다,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농업인들이 이제 식품제조가공업이나 즉석식품 제조가공업 허가를 맡고 현재 운영 중에 있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썹(HACCP) 관련된 컨설팅이나 미비한 시설을 개보수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량은 1개소고요, 그 농업인들의 신청을 받아서 사업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그 밑에 그럼 농가형 가공상품화 창업기술 지원은 어떤 겁니까?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어쨌든 농업인들이 농산물 가공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 사업은 현재 이제 식품제조가공이나 즉석식품 제조가공 인허가를 맡은 분들이 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질의하신 농가형 가공상품화 사업은 현재까지 이제 그 가공 허가를 취득 안하신 농업인들이 그 농산물 가공사업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추진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각 가정에서 지금 가공상품화를 하는 거예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농업인들이.

송영순의원

예.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을 이용해서.

송영순의원

아니, 센터에서 하는 건가, 아니면 이게 가공.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이거는 지금 보조사업으로서.

송영순의원

창업자금인가, 이거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한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입니다.

송영순의원

글쎄, 시범사업은 이제 각 가정에서 창업자금이죠?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아니, 창업자금은 아니고요.

송영순의원

예.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목적으로 이제 농가공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농업인들이 희망자 분들은 이제 신청하셔 가지고 채택이 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송영순의원

개인사업이잖아, 그러니까.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순의원

우리 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래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걸 할 때 목적은 이거였잖아요, 개인사업?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송영순의원

센터에서 계속 이제 실습을 해 가지고 우리가 개인사업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걸 시작한 거잖아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그렇죠. 저희가 이제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 가공센터에서 이제 제품 개발이든지 또는 이제 해썹(HACCP) 관련된 교육, 또 이제 제품 기술을 습득을 해서 또 자비로 또는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송영순의원

예, 앞으로도 농가형 가공상품화 창업기술 지원사업이 이게 활발히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몇 농가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나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지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매년 도비나 국비사업으로 한 1～2개소 정도는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지금 고은정 농가는 지금 잘 돼 가고 있잖아요, 그분들은 지금. 자리 잡힌 거 아니에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그쪽 고은정 농가도 그 많은 사례 중에 한 곳입니다.

송영순의원

보니까는 블루베리 B급을 가지고 검은콩 있잖아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송영순의원

검은콩이랑 배합을 해 가지고 사과즙을 넣어 가지고 조림을 하더라고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래 가지고 개발을 해 가지고 이렇게 상품화 해 가지고 나가고 있더라고요. 한 끼 식사 대용 이렇게 해 갖고.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송영순의원

제가 그걸 먹어봤는데 ‘아, 이렇게 개발을 하면 진짜 잘 팔리겠다.’ 지금 아마 서울로 많이 팔릴 걸요, 그 블루베리 2등품이.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어쨌든 그 가공사업장 내지 체험장 통해서 기존에 그 매출보다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돼 가지고 소득 창출이 된다면은 1년에 뭐 한두 가구라도 농가가 이렇게 자가 이제 가공장을 만들어 나간다면 이거는 성공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계속적으로 저희가 좀, 물론 국비, 도비를 통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최선을 다해서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가공상품화가 창업기술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3페이지 하단에 보면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 지원사업, 또 그 밑에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인데. 자립기반 구축사업은 매년 2개소씩 1억씩 지원해 주는 건가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이 사업은 이제 민선 8기에서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이제 공약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순수 군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1억인데 청년농업인 두 명이 이제 2개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주성의원

그런데 이걸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이제 청년농업인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기존.

김주성의원

신청해서 심사를 하는 거예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이것도 이제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현재 공고 중에 있고요. 이거 신청을 받아서 이제 채택이 되면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래 이게 뭐 시행하니까 어느 정도 효과가 좀 나타나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는 당초 취지는 이제 청년농업인들이 농업기반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일반 농지만 가지고서는 좀 고소득을 올리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그 농업계에 진출하기 전에 배웠던 기술이나 또 어떤 능력들을 배양할 수 있기 위해서 농업기계라든지 또 아니면 생산시설에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주성의원

그런 반면에 그 밑에 보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이 있어요, 그죠? 작년도에는 76명에 8억6,8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금년도 계획에 보면 13명이 줄은 2억7,100만원이 감이 됐어요, 예산이. 그래 이거는 영농정착으로 하는데 줄어든 반면에 자립기반 구축은 매년 실시한다, 그죠? 이거 왜 줄어들은 이유가 뭐예요, 이게? 영농정착 지원은.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은 1억짜리, 사업비가 1억인데 이거는 순수 군비사업이고요. 지금 질의하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이제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그 배정되는 금액이 좀 달라지고 있는데요. 또 연중에 또 이렇게 좀 추가적으로 배정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래 청년농업인이 우리 지역에 들어오든지 기존에 있던 청년들이 그 지원을 받아서 지탱하려면 어느 정도 소득원이 창출돼야지 있는 거지, 소득이 어느 정도 창출되지 않으면 그 청년농업인이 육성이 되겠어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그래서 지금 질의하신 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이제 청년농업인들이 초기에 이제 농업 소득이 부족하기 때문에 3년간 매월 이렇게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최대 이제 110만원씩 3년간 이렇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영농에 종사할 경우에.

김주성의원

7페이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이 대상을 10년을 늘렸네요, 그죠?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김주성의원

51세에서 70세까지를 51세에서 80세까지.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김주성의원

그 짝수, 금년도에는 이제 짝수 연도 출생자가 되는데 본 의원이 보니까 작년에는 70세까지 하니까 320명인데 금년도에는 80세까지 하다 보니까 444명이 됐다. 그래서 124명이 증 됐는데 이분들 기준은 뭐예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이제 기본적으로.

김주성의원

경영체나 뭐 농지원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관내에 거주하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일단은 이 건강검진 자체가요 이제 농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제 근골격계라든지 심혈관계. 이제 일반 우리 건강검진에서 좀 검색하기 힘든 그런 것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성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농림부에서 이제 여성농업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이라서.

김주성의원

그러니까 여성농업인 기준은 어떻게 두느냐. 경영체에 등록이 돼 있든지, 아니면 농지원부가 여성농업인 앞으로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우선 경영체에 등록을 했으면 여성농업인으로 인정을 합니다.

김주성의원

그러니까 농사를 실질적으로 지어도 경영체에 등록이나 농지원부가 없으면 대상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그런데 사실은 저희 군이라든지 현재 농업 관련된 어떠한 보조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마 다들 농업경영체 등록은 다들 보유하고 계십니다.

김주성의원

그래 이제 뭐 물론 자기 앞으로 돼 있어서 경영체에 등록을, 아니면 임대차를 해서 경영체에 등록을 할 수 있는데. 그럼 지금 이제 80세까지 하는데 약간 고령인 사람, 또 신체적으로 좀 뭐 불편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기 앞으로 돼 있는 게 없을 거라고.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혹시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 반영이 될 수 있는지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김주성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쪽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지금 이제 마무리 단계죠? 이제 안 받은 데가 있습니까?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올해 총 15회 15과목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 지금도 시행 중에 있고요, 이제 4과목 정도 남아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4과목?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신송규의원

우리 소장님 또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한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제 몇 번을 가봤는데 관심이 많더라고요, 농민들이.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송규의원

농민들이 관심이 많고 원래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본 의원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 농업이라는 게 평생을 배워야 되걸랑요. 그래서 우리 농민들한테 해마다 새해농업 실용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데 미리미리 알려 줘서 한 분도 빠짐없이 교육을 받게끔 해 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더 많은 농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연구보급과나 기술지원과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시범사업, 사업이 많잖아요, 그죠? 시범사업이?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송규의원

이거 지금 홍보가, 농민들한테 그 홍보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그 시범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가지고요, 이제 기간으로 봐서는 한 달 넘게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읍면을 통해서 이제 공문도 시행이 되고 또는 저희 홈페이지 또 군 홈페이지 그리고 또 이장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이제 이장님들 회의할 때도 필히 좀 해 주시고.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신송규의원

또 보면은 연초에 보면 뭐 새마을회나 적십자나 또 주민자치회나 이런 회의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런 데도 같이 홍보를 해서 그 농민들이나 주민들이 좀 알아서 이런 사업이 있구나 해서 신청을 좀 많이 해서 그분들이 좀 손해 보지 않는 방향으로 좀 잡아 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더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왜냐 하면은 놓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시범사업이 있는 거를 주민들이나 농민들이 놓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십사하고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영농기반 노인 소일거리 발굴 시범. 노인 소일거리는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이제 아시다시피 요즘 뭐 인구 감소에다가 또 이제 여러 시골에 이제 농업 노인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유휴 인력들을 좀 활용을 해서 농촌 문화도 유지를 하고 또 일정 정도의 이제 생산 기반을 저희가 만들어 드려 가지고 뭐 영농이라든지 또 소일거리 할 수 있는 걸 통해서 어느 정도의 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요. 실 예를 들자면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사리면 쪽에 사업이 시행됐었는데 저희가 이제 수경재배를 통해서 그 미나리를 재배할 수 있는 시설을 한 조그마한 비닐하우스 형식으로 해서 50평 정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홍화씨라고 해서 씨를 이제 채취하기 위해서 홍화를 재배를 해서 또 그게 이제 있는 작목반 분들하고 같이 연대를 해서 그런 재배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경섭의원

올해는 그럼 어디에다가 하시는 거예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이것도 아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바와 같이 이제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고 중에 있고요. 신청 받고서 이제 또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한 마을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작목반을?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이거는 이제 개인 대상 사업은 아니고요. 마을이나, 마을을 대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올 처음, 그럼 작년에도 했다는 얘기에요? 시범사업이면 뭐 처음인 거예요, 아니면?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이게 이제 매년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만은 간간히 이제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하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잘 알겠고요. 7페이지 동료 의원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작년도에는 70세까지 했는데 몇 명이 받았어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올해 사실은 3년째인데요, 시행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충북에서는 아마 최초로 이제 이 사업을 수행을 했고, 했는데 첫째는 연도에 이제 꽤 많은 분들이 하셨고. 작년에는 홀수 출생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최경섭의원

몇 명 했나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320명 목표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검진 받으신 분들은 한 230명 정도 됩니다. 72% 검진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72%∼73%?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제 이 비율은 아마 충북에서 이제 뭐 상위권에 드는 검진률입니다.

최경섭의원

이제 올해는 80세로 이렇게 늘렸는데 인원이 더 지금 70세 할 때도 조금 73%, 72%, 73% 정도 수검률이 되었걸랑요. 그런데 80세로 하게 되면은 더 떨어지지 않을까요, 오히려?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아무래도 이제 검진 대상이 조금 더 늘어나니까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더 응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사실 상당히 좋은 사업은 사업인데 이게 지금 보니까 현재 자부담이 10%가 있습니다. 10%면.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이제 이게 1인당 그 검진 비용으로 봤을 때는 21만6,000원인데 그중에서 이제 2만1,600원을 자부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자부담이 거의 2만원에서 2만5,000원 정도?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2만원 정도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최경섭의원

이거 지금 다른데 타 지자체를 보니까 자부담을 오히려 폐지를 하는 쪽으로 가더라고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아니, 저희가 첫째 이제 2년 전에 처음 시행할 때는 저희가 이제 자부담 자체를 군에서 이제 보충을 해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사업 담당 부서에 저희가 건의를 했는데 자부담을 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제 자부담을 이렇게 지우고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이 인근 부근에 음성이나 영동 같은 데는 자부담이 없더라고요. 알고 계시나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저희는 자부담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영동, 음성, 횡성, 의성, 남해군, 군산시, 임실군 등은 자부담을 오히려 폐지를 하고 있어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제 첫 째는 이제 자부담 없이 시행을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 이제 군비를 좀 반영하기 위해서 계속 알아봤는데 지금 자부담을 반영을 해야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최경섭의원

아니, 그렇게 따지면 여기 바로 인근 음성이나 뭐 영동은 좀 멀지만, 충청북도에서는 이렇게 폐지를 했다 그러는데 그거 확인.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요. 사실 뭐 자부담이 많은 것도 아니고 2만원 상당 정도 되면 뭐 많아 봤자 1,000만원 안팎인데 이거 사실 뭐 자부담 있어도 받을 분들은 받고, 없어도 받을 분들은 받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다른 데도 이렇게 자부담을 오히려 폐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인 한번 해 봐 주세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도 당초는 이제 뭐 사업 전체 금액해 봤자 큰 금액도 아니고. 또 이게 금액 떠나서 농가의 입장에서는 또 이제 성가시고 번거로운 것이라서 군비를 반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말씀하신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우리 보니까 농업정책과 같은 데도 왕진버스라는 게 있잖아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런게 있는데 혹시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거 남해군 같은 경우는 이동 검진을 하는 걸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이 분들이 사실 80세가 되면 고령자기 때문에 일부러 병원 와서 일부러 내 돈 주고 와서 또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제 검진 병원이 이제 확정이 되면 한번 저희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래서 만약에 이 인근 병원에 어디가 책정이 되면 그 병원에서도 한번 나가서 할 수 있게끔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다음 페이지 보시면 8페이지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 이게 자격 조건에 충족하는 관내 귀농귀촌인. 자격 조건이라는 거는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일단은 이제 전입하신 분 중에 이제 귀농귀촌하신 분 중에 5년이 넘지 않은 분을 대상이고요. 그리고 이제 귀농귀촌이라함은 1년 이상 그 농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다가 이제 귀농귀촌 하신 분들 대상입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니까 도시에서 있다가.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귀농귀촌을 하고 5년 안에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최경섭의원

그러면 그 전에 만약에 6년, 7년이 됐어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런데 이걸 이런 게 사업이 언제부터 한 거죠, 주택 수리비 지원은?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이게 이제 올해 이제 두 번째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두 번째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최경섭의원

못 하신 분들이 또 이런 걸 또 얘기하지 않을까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이제 그렇게 예를 들어서 저희도 타 시군에 시행하는 것도 봤는데 이제 사업 취지도 그렇고 해서. 이게 이제 만약에 10년 거주했는데 ‘왜 나는 안 되느냐’라고 했을 때 너무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대상이 되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5년, 그 전입하신지 이내인 분들을 대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가구당 500만원?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최경섭의원

자부담은 없는 거고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귀농 귀촌인마다 사정은 다 다르니까요. 자부담을 조금 더 해서 조금 더 이렇게 보조가 필요하신 분들은 뭐 그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글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부담이 아예 없는 거죠 지금? 500만원까지는 무조건 해 주겠다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저희는 이제 1인당 이제 최대 지원하는 게 500만원입니다.

최경섭의원

500만원?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최경섭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쪽에요, 전문농업인 육성이 있는데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위탁 교육을 충북대에다 위탁하는 건가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충북대하고 건국대에서 이제 강좌가 개설이 됐었는데 건국대는 이제 폐쇄가 됐고요, 이제 충북대에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건가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1인당 이제 33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자부담은 이제 50만원만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면 예산을 명기를 안해 놓으셔 가지고. 그럼 이거 3명은 어떻게 신청자가 3명이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제한이 있는 거예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각 시군에 배정된 인원입니다.

안미선의원

각 시군에 3명씩?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조금 다릅니다만은 그 정도 수준입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우리 괴산군에서는 3명은 충족하는 거예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지금 이제 공고 내고요,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쪽에 농촌공동체 활력화 및 사회적 서비스 구축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영농기반 노인소일거리 발굴 시범 사업을 비롯해서 나머지 농촌체험농장 육성이라든가 여기 4가지가 있는데. 여기 12페이지에 보면은 괴산형 치유체험농장 활성화 지원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12쪽에도 우리가 치유농업하고 관련하는 사업인데 여기 지금 현재 여기 농촌공동체 활력화 사업은 어디 예산이 어디 군비인가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도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전체가 다 도비에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러면 도비로 구성됐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12쪽에 있는 거는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만 가지고 하는 거고.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러면 이거 여기 같은 사업, 어떻게 보면 같은 테두리 내의 어떤 사업인거 같은데. 여기에 도비 때문에 같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못하신 건가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이제 큰 방향성에 있어서는 이제 유사한 사업인데요. 지금 먼저 말씀해 주신 사업들은 사업 금액이 조금 크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규모화 돼 있고 이렇게 현재 운영이 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그런 농가들을 대상으로 되는 거고요. 지금 나중에 말씀하신 그 소멸기금으로 만든 사업은 이제 조금 더 이제 시작 단계에 있는, 좀 더 열악한 농가 분들은 좀 대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왜냐 하면 사업 내용으로 보면 똑같은 이제 치유체험농장 활성화 사업하고는 거의 같은 건데 예산편성 때문에 이게 별도로 하신 건지 그래서 한번.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사업 예산이 이제 전혀 다른 거라서 이렇게 됐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하단 부분에 보면 체류 체험형 귀농귀촌 미리 보기 돼 있는데, 여기서 보면 충북에서 살아보기가 있거든요. 이거 지난번에는 괴산에서 살아보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사업은 어떻게 된 건가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그게 이제 충북, 이게 이제 도비 사업인데요, 글자 그대로 이제 각 시군에서 도비 예산을 가지고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물론 이것도 이제 이 역할을 수행할 있는 마을이나 단체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채택이 된 마을이나 단체에서 이제 운영하게 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청천에 있는 사기막마을 그리고 이제 칠성에 있는 그 미선나무마을 영농조합에서 이렇게 사업 수행을 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왜 빈집 수리해서 귀농귀촌 괴산에서 살아보기 하는 사업도 있잖아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거는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집을 수리해서 7년간 사용은 계속 할 수가 있는 건데, 2년마다 재계약을 하고. 그런데 지금 그 예산은 지금 한 집 수리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지금 이제 제목, 사업 제목 자체는 이제 빈집수리 그게 이제 작년 사업이고. 이제 조금 나머지 사업이 이월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거는 이제 11개소를 추진 중에 있는데 2개소만 이제 실제 당초 사업계획도 이제 빈집을 유휴 빈집을 좀 이렇게 손을 봐서 리모델링을 해서 이제 주거지를 만드는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부지에다가, 주택 부지에다가 모듈형 주택을 이렇게 새로 만들어서 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미선의원

글쎄요, 빈집 수리해서 준다는 게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은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수리를 하다 보면 집이 제대로 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민원이 있어서 아마 얘기해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사리 같은 경우에. 이제 본인들은 월 20만원씩 내고 제대로 수리가 안 된 집에서 이렇게 살다보니 이게 단열 처리도 안 돼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게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 분들 보고 살아보라고 한다는 거는 좀, 우리 괴산에서 원래 목적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돈을 들여서 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또 안하겠다고 나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계약기간 동안만 그러면 살아보자 해서 살기는 하지만 엄청난 불편을 좀 겪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그런 뭐 비슷한 집에서 살았다면은 모르겠지만 단열 처리나 이런 모든 잘 되어 있는 집에 살다가 괴산으로 왔을 때는 괴산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있을까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어쨌든.

안미선의원

나가고 싶잖아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대로 11개소 중에 이제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하는 경우는 이제 2개소로 저희가 한정해 놨었고. 나머지는 이제 모듈형 이동식 주택을 통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래서 이게 모듈형 그게 맞다고 보고요. 빈집 수리 했을 경우는 예를 들어 그집 주인이 몇 년 간은 안 살 수도 있어요. 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도시에서 살고 있다든가 그러면은. 그러면 7년 후에는 집이 번듯하게 고쳐진 상태로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돈을 투자를 했을 만큼 이게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듈형이면 차라리 그렇게 적은 비용으로 만들어서 괴산에서 살아보기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게 빈집 수리 자체는 이제는 조금 이제 방법을 달리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말씀하신 부분 반영해서 저희가 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요,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기반 조성 1개소인데, 지금 어디 대상지는 정해진 건가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이것도 아까 쭉 말씀드린대로 이제 시범사업이고요. 그래서 현재 이제 공고 중에 있고 신청 받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요, 괴산형 치유체험농장 활성화 지원. 이제 여기에 보면 15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15개소는 우리 괴산에 전체 다가 15개소인지. 아니면 지금 여기 체험농장이라든가 이거 활동을 하고 있는 장소인지?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이제 활동하고 있는, 저희 괴산 전체는 15개소가 넘고요. 이제 뭐 규모라든지 이런 게 편차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사업 시행을 한 지, 저희 시범사업을 수행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농가들은 좀 우선적으로 배제가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총 사업비가 3억인데 15개소 했을 때는 뭐 한 농가당 한 2,000만원 정도 금액이기 때문에 뭐 큰 시설이나 뭔가를 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단지 이제 열악하게 되어 있는 거, 그 체험장 같은 거를 좀 이렇게 깔끔하게 좀 꾸미고. 그리고 또 그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또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컨설팅도 좀 받을 수 있고 그런 내용으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우리가 15개소가 그러면 그나마 최소한에 체험농장이라든가 그거를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이게 여기 협의체를 구성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15개소를 가지고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얘기죠?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괴산군에서 이렇게 농업농촌 체험을 할 수 있는 소소한 이런 농가들은 많은데 이게 전부다 이제 좀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서 좀 더 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서로 토의도 하고 이렇게 좀 발전적으로 운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안미선의원

예를 들어 그러면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우리가 도 사업이든 아니면 뭐 정부 사업이든간에 어떤 사업을 받을 수 있는 그 조건이 되는 건가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이제 농업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뭐 단체나 협의체가 많이 있습니다. 무조건 뭐 협의체나 단체 형식이 된다고 해서 특정 사업을 가져올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단지 이제 이 체험치유 관련된 그 업종에 서로 간에 어떤 발전적인 것을 도모하는 그런 단체로 봐 주시면 될거 같습니다.

안미선의원

왜냐 하면 우리가 여기 그 3억이라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치유체험농장이라든가 이게 활성화가 되고 괴산에 뭐 관광겸, 체험겸, 이렇게 해서 올 수 있게 만드는데 써야 된다 말이죠. 그렇다면 이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서 우리 생활인구라도 늘리거나 이런데 할 수 있는 걸 또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서로 이제 토의를 통해서 좀 더 이제 괴산군에 그 치유체험농장을 관람객 입장에서 이렇게 관람을 할 때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만들 계획입니다.

안미선의원

그래요. 치유농업 관련해서도 이제 조례를 이제 발의한 의원으로써 이게 치유체험농장이 결국은 관광으로 이어지게끔 해야지 우리가 그 생활 인구를 늘리거나 우리 괴산을 홍보할 수 있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협의체를 구성했다 그러면 사후에 그런 계획을 좀 철저하게 세워서 좀 활성화 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구보급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연구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예, 농업기술센터 연구보급과장 오흔영입니다. 항상 농업․농촌 발전과 농촌진흥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현장 중심의 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김낙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연구보급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연구보급과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낙영의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6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연구보급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연구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에 식량작물 노동력 절감 및 품질 향상 기술 보급에 기술 시범을 지금 6개가 들어가고 있네요?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시범사업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이거는 진짜로 다 같이 농민과 공직자들이 이건 함께 풀어가야 될 숙제 같아요. 시범사업을 한다면은 농가는 선정이 되었나요?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1월 30일까지 저희들이 지금 신청을 받고 있고요. 사업별로 아마 현지 심사를 다해서.

송영순의원

예, 그렇죠.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친 후에 선정이 될 거 같습니다.

송영순의원

선정이 되면은 타 지역도, 타 지역과 교류를 많이 하고 있죠, 시범사업이니 만큼?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예.

송영순의원

이 시범사업이면 저도 시범사업을 몇 번 해 봤는데 이게 시범에 그치지 않고 진짜로 이것을 계속 우리가 창출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노력이 필요할 거 같아요. 한 번이 아니고, 그죠? 타 지역에 가서도 진짜 많이 다녀야 될 거 같지. 그야말로 시범은 누군가는 모르고 이게 뭐 1억이라는 이런 금액이 쉽게 되는 줄 알지만. 이 시범사업을 하려면은 저는 해 봤지만은 직원과 공직자와 농가가 무수히 노력을 해야지 여기에 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라면 공직자들하고 이렇게 둘이 똘똘 뭉쳐 가지고 농가랑 타 지역에 시범포를 많이 답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평가회 같은 거를 하게 됩니다. 전국적으로도 평가회를 하고 저희 도에도 평가회를 하는데 평가회 할 때 타 시군에서 어떠한 사업이 있는지 그런 거 정보 같은 것도 교류를 같이 하고 현장도 이제 방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타 시군에서 좀 잘된 사업들은 저희들이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벤치마킹 해 가지고는 우리 거도 또 다른 데서 오잖아요. 시범사업이 있다라면 이제 다른 지역에서 또 서로 교류가.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예, 견학 같은 거 많이 오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이거 시범사업에 그치지 않고 이게 신기술 개발로 계속 영원히 농가들이 고소득 창출이 되게끔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한 가지만 더. 4페이지에요 지금 지역특화 농산물 고품질․생력화 신기술 보급에 보면 지금 PLS 대응 과수 친환경 방제사업. 여기에 대한 상세 설명 부탁합니다.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지금 아마 그 PLS 시행 후에, 시행한 후에 농업인들이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좀 엄격해졌거든요. 그래서 사용 가능한 농약 수가 좀 줄어들었고 또 수확 뭐 14일이나 7일 전에는 농약을 살포를 아예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친환경 병해충 친환경 방제약제인 뭐 교미교란제라든지 노린재트랩, 뭐 끈끈이트랩 이런 거를 이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이렇게 이제 지금 3년째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데이터는 갖고 있나요? 데이터 자료가.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예, 저희들이 데이터는 갖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그걸 갖다가 농가들에게 교육할 때 계속. 지금 교육이 들어가고 있죠? 교육, 교육?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예, 교육을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사과 교육할 때 들어가 가지고 농가들이 다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보면 논콩 생산단지 왕겨충진형 땅속배수 기술. 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그 논콩 재배 시 가장 큰 어려운 점이 배수가 좀, 배수 불량으로 콩 재배가 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보면 유공관을 이제 땅속에 묻어서 좀 하는데 이 기술은 땅속에 유공관을 이제 묻는 대신에 트랙터로 50cm 정도의 깊이로 구멍을 뚫고 그 안에다가 왕겨를 이제 충진해서 그 왕겨 쪽으로 물이 이제는 빠져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러니까 배수가 잘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예, 배수가 잘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주성의원

이게 그럼 효과를 본 게 좀 있나요, 시범하면서?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저희들이 올해 처음 추진하는 건데요. 다른 시군에, 이제 한 시군에 좀 물어봤더니 효과가 좀 있다고 이렇게 말을 들었습니다.

김주성의원

그 밑에 보면 고품질 논콩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 이건 채종포를 하는 거예요?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김주성의원

6페이지, 6페이지 중간에 보면 자체보급종 씨감자 계약 생산이 있어요. 작년도에는 250톤 계약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50톤이 감한 200톤만 이렇게 계약했는데, 이게 50톤이 줄은 이유가 뭐예요?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채종포는 12㏊ 이제 운영을 했는데요, 올해는 한 10㏊ 정도해서 2㏊를 줄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줄이는 이유는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이제 재배면적이, 감자 재배면적이 줄고 이러다 보니까 좀 과잉 생산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판매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좀 이렇게 줄이게 되었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럼 그 페이지 맨 끝에 보면 강원도산 옥수수 종자 보급해 가지고 4품종에 3톤 정도 들어오는데. 괴산하면 그 대학찰옥수수가 메카인데 강원도옥수수를 들여와야 하는 뭐 이유가 있어요?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저희 괴산하면 대학찰옥수수가 유명한데요. 농업인들이 좀 강원도산 미백찰이라든지 미흑찰을 찾으시는 농가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원도산을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좀 보급을 하고 있고요. 이 농업인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게 약간 그 도매시장에 갈 때 가격을 좀 조금 더 받는다고 말씀도 하시고 또 일부 소비자들이 그걸 찾는 소비자들이 있어서 재배를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럼 대학찰 하는 거보다는 뭐 소득이 조금 나은가요, 아니면 판로가 원활해서 이런 건가요?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대학찰 하는 이유요?

김주성의원

대학찰하고 비교했을 때.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비교했을 때 대학찰이 이제 더 수월할 거 같고요. 미흑찰은 별도로 이제 직거래하신 분이라든지 뭐 이런 미흑찰이나 강원도산 옥수수를 계속 재배했던 농가들이 주로 많이 찾는 거 같습니다.

김주성의원

그쪽에서 재배하는 거랑 이쪽에서 재배하는 거랑은 차이가 없어요, 그럼? 지형적인 조건.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자, 8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확산 방지 공동방제. 작년에는 국비, 도비 포함해서 9억4,200만원이 지원됐는데 금년도에는 이게 7억3,200으로 줄었어요. 한 25% 정도 감했는데 이거는 왜 감이 된 건지.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화상병 발생 면적이 계속 좀 줄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게 화상병 방제 관련해서 사업비가 줄어든 부분이 좀 있었고요, 있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이제 또 앞으로 좀 바뀌는 게 보통 저희들이 약제 방제할 때 개화전 1회, 개화기 2회를 방제를 했었는데 3회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 그리고 지금 국비사업 국비예산이 좀 가내시가 돼서.

김주성의원

그럼 추경에 더 보조내시를 해 준다 이런 얘기예요?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예, 8,000만원 정도 더 추가 예산을 세울 계획에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농가에서 농약값 때문에, 그죠? 농약값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농가 소득에, 생산해서 소득은 약한데 뭐 재료비나 농약대로 나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소득 되는 것이 없다. 그런데다가 또 뭐 방제 자체도 또 예산이 줄고 그러면 농민들이 시름에 저기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니까 이건 정부에 건의해서라도 그 예산을 좀 제대로 받는. 그래서 병해충이 공동 방제가 잘돼서 농가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상단 쪽에 보면 두릅 연중생산 촉성재배 기술 시범. 이게 두릅도 이제 연중 생산이 가능하죠?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이게 노지 재배는 아니고요. 저희 컨테이너형 스마트팜으로 저희들이 촉성재배 기술을 보급하려고.

최경섭의원

스마트팜, 지금 전국에 몇 군데가 이렇게 연중 생산하는 데가 있어요?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제가 전국적으로 몇 군데 생산하는지는 파악을 하지는 못했고요. 가까운 충주에는 한 두 농가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우리도 이제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농가 소득이 상당히 많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걸랑요?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예, 이게 보통 노지 같은 경우는 4월 달만 이게 수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단마디 촉성재배 기술 같은 경우는 12월부터 6월까지 수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한 번 수확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30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여섯 번 정도 수확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이게 지금 시범사업인데 이거 확대도 가능한가요?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저희들이 이거 올해 처음 이제 군비사업을, 군비로 처음 시행해 보는 건데요. 올해 한번 해 보고 효과가 좋다고 그러면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알겠고요. 10페이지 신규사업․시책. 지금 이제 노동력 절감 벼 재배단지 조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농촌인구 고령화 등 일손 부족에 따른 벼 디지털 생력화 기반 조성. 이게 지금 보면 사업 내용에 보면 재배 전 과정을 디지털 기기 활용 자동화 구축으로 돼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이거 할 수 있겠어요?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나이 드신 분들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경섭의원

물론 이제 이게 신규 저기지만 이게 물론 벼 재배하시는 분들이 물론 젊은 분부터 어르신까지 다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서 자동화 구축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방제도 농업용 드론을 사용하고. 그럼 이런 걸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이게 크게 세 가지를 지원해 주는 건데요. 그 자율주행 이앙기라고 그래서 경로를 설정을 하면 자동으로 이앙기가 이제 가면서 이앙을 해 주는 거고요. 그 드론을 이용해서 병해충 방제하는 거, 그 물 관리 같은 경우도 자동으로 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자동물꼬 같은 거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농업인은 이제 디지털 기기 같은 거 좀 다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청년농업인 대상으로 이렇게 사업 대상을 좀 한정을 지었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청년농업인. 이게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사실 어려울 거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드론 같은 거 띄우려면 젊은 분들도 제대로 못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건 또 기술이 또 필요한 거 아니에요,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드론 같은 경우?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드론 같은 것도 이제 교육을 받아 가지고 그런 뭐 운전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교육을 좀 받을 필요가 있고요. 자율주행 이앙기 같은 건 별도로 이제 큰 교육은 필요 없을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자동 경로만 설정을 하면 자동으로 지금 이앙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큰 교육, 큰 어려움은 없을 거 같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쪽에요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임대농장 운영이 있는데요. 면적은 0.5㏊고 1개소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저희들이 그 일반 저희 3,000만원으로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안미선의원

3,000만원 세웠고, 군비로만요?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예, 군비로 3,000만원.

안미선의원

그럼 여기 품목은 뭐로 하나요?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저희들이 그 임대농장 운영할 농업인들을 선발을 했는데요. 여성농업인 3명을 선발을 했고요. 괴산군 관내에 있는 여성농업인들입니다. 그래서.

안미선의원

그러니까 품목은 안 정하신?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품목은 아마 오이로 할 겁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여성농업인 3명이 청년여성농업인인가요?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예, 보통 33세부터 27세 이렇게.

안미선의원

지금 다른 지역에도 보니까 뭐 오이 삼총사 이렇게 해 가지고 청년농업인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이를.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이게 오이, 여성농업인들이 이제 오이를 생산한다는 얘기인데. 아무튼 잘 추진되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10쪽에요 노동력 절감 벼 재배단지 조성. 동료 의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이게 면적은 어떻게 기준이 있나요?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면적은 30㏊입니다.

안미선의원

30㏊요? 그러면 청년농업인들이 이거 면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이거는 개인 사업은 아니고요, 단체 사업인데. 모든,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모두 청년농업인일 필요는 없고요. 한두 분만 청년농업인이 거기 작목반에 있으면 이 사업은 신청 가능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여기는 보면 벼 생산자 조직, 연구회, 농업법인 등 단체로 돼 있는데. 그럼 지금 현재 청년들이 들어가 있는 농업법인이나 뭐 연구회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인데요.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면 대상자는 뭐 이렇게 대상은 정해져 있어요, 혹시?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대상은 정해지지 않고요.

안미선의원

예.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청을 지금 받고 있고 심사해서 선발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청년들한테 많은 기회를 주는 것도 이제 좋은데 여기 지역에 있는, 물론 귀농귀촌하고 상관없이 여기 현재 있는, 지역에 있는 청년들한테도 많은 기회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연구보급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