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양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괴산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낙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괴산군 집행부가 추진 중인 일부 정책과 사업 등이 의회의 심의와 승인 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미 확정된 정책인 것처럼 대외 홍보가 선행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일회적 착오라기보다 어느새 행정 관행으로 굳어지고 있는 듯한 인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심의가 끝나지 않은 정책을 앞서 홍보하는 행위는 군민들께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기정사실처럼 전달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이는 행정에 대한 신뢰를 잠식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절차의 정합성과 책임성임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책 결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적 통제의 원리가 충분히 유지되고 있는가에 대해 숙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책은 단순한 행정적 선언이 아니라 숙성된 판단의 결과이며 공동체가 합의를 통해 만들어 가는 공적 약속입니다. 집행부가 새로운 정책을 검토하고자 한다면 그 정책의 목적과 효과, 재정적 지속 가능성, 그리고 군민 생활 전반에 미칠 구조적 파급까지 면밀히 의회와 공유하여야 합니다. 그 과정이 우리 군정의 품격을 결정하고 군민들이 정책을 신뢰하는 기반이 됩니다. 그럼에도 최종 의결 이전에 이미 확정적 조치처럼 보이는 보도가 잇달아 공개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의회의 숙의 기능은 자연스럽게 제약을 받습니다. 정책의 타당성과 보완점을 논의하는 과정이 마치 반대로 여겨질 가능성이 커지고 여론은 때때로 사실의 구조보다 감각적인 인상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의회는 때로 환영보다 검증을, 속도보다 균형을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책무는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최소한의 의무인 것입니다. 군민들께서도 정책의 결과만이 아니라 그 정책이 어떻게 마련되었는지 그 안에서 어떤 기준이 작동했는지 누가 어떤 책임을 지고자 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절차의 질이 곧 공동체의 품격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정책의 입안과 진행 과정에 군민이 눈을 두는 순간이 많아질수록 행정은 더 투명해지고 의회는 더 성실해지며 공동체는 더 단단해집니다. 정책이 한시적 효능감에 머물지 않고 군민의 삶에 실질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이어지려면 주관적 성과 홍보가 아니라 객관적 지표와 중장기적 효과가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정책이 행정기관의 치적처럼 비춰지는 방식으로 홍보되고 의회가 충분한 평가와 토론을 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우리는 결국 정책의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집행부에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정책에 대한 의회의 최종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 정책이 마치 이미 확정된 것처럼 보도하고 홍보하는 일에 보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특정 정책을 긍정하거나 부정하려는 차원의 요구가 아닙니다. 군민의 삶에 직접 닿는 공공정책은 반드시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적 숙의를 통해 완성되어야 한다는 매우 기본적이고도 근본적인 원칙의 재확인입니다. 군민 여러분! 의회의 문제 제기는 결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닙니다. 정책이 공동체에 미칠 영향을 끝까지 살피려는 마음, 바로 그 공적 책임감이 의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때로는 느려 보일 수 있으나 그 속도는 군민의 삶을 오래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의회가 군민 앞에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약속이라 믿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한테 한 가지 건의 좀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게이트볼장을 체육진흥팀에서 한 군데를 관리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가족행복과에서 15개를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법이나 지침으로 이게 체육시설로 분류가 돼 있고 대통령령으로도 체육시설로 분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부담스러우실지는 모르겠지만 게이트볼장을 체육진흥팀으로 갖고 와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 줬으면 하는 건의를 한번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한번 그거 가족행복과나 농업정책과하고 해 가지고 이거를 좀 체육시설로 좀 분류 좀 해 주게끔 건의드리겠습니다.

예, 그거 건의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 이양재 의원입니다. 오늘 제7차 본회의에 상정된 산업개발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조례안인 괴산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김영희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2026년 1월 8일 발의되었고. 괴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은 같은 날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3건은 1월 15일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안별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괴산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괴산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행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서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셨습니다. 괴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반영과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개선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과정에서 태양광 시설의 입지 제한과 관련하여 차폐의 정의를 산과 구릉으로 구체화하여 명확성을 기하고, 주거 밀집지역 및 자연취락지구로부터의 이격거리 기준은 과도한 규제로 인한 주민의 재산권 침해 우려와 지역 실정을 고려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과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 보전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해당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수정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은 상위 계획에서 제시된 군의 장기적인 발전 발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기 위한 법정 중기 계획인 군관리계획을 용도지역․지구 및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조정 제시하고자 토지 이용 현황 및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재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