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식 의원 5분자유발언

발언일 : 2026-02-05

제388회 제3차

369 관련회의록 보기 영상회의록 보기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평출신 국민의힘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손을 맞잡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의 현실을 전하고, 학교 밖으로 내몰린 아이들이 차별 없이 꿈꿀 수 있는 대안교육기관에 지원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등록 대안교육기관 72개소, 신고된 대안교육기관 39개소 외 다수의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의 수 뒤에는 우리가 반드시 직시해야 할 엄중한 지표가 숨어 있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5년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체 청소년 인구는 약 33만 명이나 급감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2024년 기준 학교 밖 청소년은 약 17만 4천 명으로 전년보다 오히려 7,300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아이들이 줄어드는 시대에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적 돌봄 체계에 비상벨이 울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2022년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 제도권 교육 밖의 아이들은 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최소한의 보장조차 받지 못한 채 차별을 견뎌야 했습니다. 법과 조례가 제정된 지금, 우리는 음지에서 묵묵히 교육하던 기관들을 ‘대안교육기관’이라는 이름으로 양지로 끌어올렸습니다. 모든 청소년은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절박한 시대적 요구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2025년 기준, 72개 등록 기관에 교육 프로그램비와 급식비 명목으로 약 20억 2,232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진정 양질의 교육과 올바른 먹거리를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입니까? 대안교육기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사들의 처우입니다. 대안교육기관의 교사들은 사명감 하나로 버티고 있지만,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환경은 한계점에 다다랐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교사의 삶이 흔들리는데, 어떻게 아이들의 미래를 온전히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과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조례에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근거가 이미 명백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교육청은 여전히 ‘급식비’와 ‘일부 프로그램비’라는 지엽적인 지원 뒤에 숨어, 교사들에게 희생만을 강요하는 무책임한 행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급식 환경 역시 충분히 갖춰지지 못한 기관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일부 대안교육기관은 조리 공간과 급식 시설이 열악한 여건 속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조리 인력 지원 또한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전수 또는 표본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조리 인력과 시설 개선을 포함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할 시점입니다. 임태희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예산의 범위’라는 울타리를 넘어 아이들의 삶을 직접 들여다봐 주십시오. 관행적인 방식으로는 학교 밖 아이들의 절박한 현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조례 속 ‘인건비 지원’ 과 ‘학교시설개선비’ 지원이 박제된 문구에 그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긍정적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대안교육기관은 학교 밖 소외된 공간이 아니라, 공교육이 미처 품지 못한 아이들을 지켜내는 ‘또 다른 학교’입니다.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헛된 구호가 되지 않도록, 학교 밖 청소년들도 경기도의 소중한 학생으로서 당당히 대우받아야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전향적인 행정 변화와 과감한 예산 확대를 강력히 요청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회의록 보기 영상회의록 보기 목록 경기도의회 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보기 이전글 유아교육 지원 기준, 합리적인가 2026-02-06 다음글보기 다음글 사라지는 경기도 공업직 AI·첨단산업 정책은 선언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2026-02-06 담당부서 디지털의사과 의사팀 031-8008-7206 위원회 홈페이지 위원회 홈페이지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교육기획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이동 의원 홈페이지 의원 홈페이지 강성삼 고은정 고찬석 국은주 국중범 권태익 금종례 김경옥 김귀근 김동규 김동희 김명숙 김미경 김미숙 김선희 김성기 김성남 김성수 김성태 김순현 김승기 김영수 김영훈(화성3) 김영훈(시흥3) 김영희 김용성 김용찬 김운남 김인영 김일중 김종배 김지호 김진명 김진후 김창식 김철환 김태형 김태희 김한슬 김해련 김현덕 김현석 김회철 남종섭 류기준 명성숙 문승호 박근철 박상현 박순희 박영선 박옥분 박은경 박은주 박정균 박준모 방미숙 방성환 백승기 변재석 서광범 서인하 서혜진 성기황 성복임 손성익 손희정 송규근 송연섭 신명순 신미숙 심동용 심상록 안계명 안광률 안시현 양경석 엄교섭 오남석 오민용 오지훈 오진택 오현정 우현욱 유경현 유병수 유수연 유재수 유종상 유필선 유호준 윤도희 윤순옥 윤종영 윤충식 이건한 이건희 이기대 이대한 이미정 이병숙 이선구 이성원 이성한 이영봉 이오수 이윤승 이은미 이자형 이재영 이종춘 이주현 이지혜 이진형 이채명 이철형 이혜원 이홍근 임유진 임창열 임창휘 장경임 장민수 장송회 장승희 장윤정 장정희 장태환 장한별 전석훈 전예슬 전자영 정석원 정연일 정용한 정종혁 정현미 조명자 조병진 지영일 차유미 채명기 채명신 채신덕 채정선 최경순 최규진 최동식 최만식 최명진 최미금 최민 최보라 최상규 최성운 최수연 최순자 최종현 최지원 최찬민 최혜경 한규찬 한승훈 한영수 한운옥 황수영 황은화 이동 경기도 시 · 군 의회 경기도 시 · 군 의회 가평군의회 고양특례시의회 과천시의회 광명시의회 광주시의회 구리시의회 군포시의회 김포시의회 남양주시의회 동두천시의회 부천시의회 성남시의회 수원특례시의회 시흥시의회 안산시의회 안성시의회 안양시의회 양주시의회 양평군의회 여주시의회 연천군의회 오산시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의왕시의회 의정부시의회 이천시의회 파주시의회 평택시의회 포천시의회 하남시의회 화성특례시의회 이동 전국 시 · 도 의회 전국 시 · 도 의회 경기도의회 서울특별시의회 부산광역시의회 대구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 광주전남특별시의회 대전광역시의회 울산광역시의회 경상북도의회 경상남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충청북도의회 충청남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이동 개인정보처리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오시는길 전화번호ㆍ팩스 이용안내 --> (우 1650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이의동) |

031)8008-7000 | 부서별 전화ㆍ팩스 © GYEONGGIDO ASSEMBLY. All Rights Reserved. 최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