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곡1, 2동 국민의힘 의원 이도희입니다. 저는 오늘 올해 말이면 약 320억 원의 막대한 재원이 조성될 예정인 강남구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의 전향적인 운용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기금은 국토계획법에 근거하여 우리 구 지구단위계획상 용도 변경 혹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시 확보되는 공공기여금을 통해 마련되는 것으로 관내 공공시설이나 필요한 곳에 투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현재 기금은 신설 단계이며 향후 개발에 따른 기여금이 지속적으로 확보될 예정이기에 집행부에서 구체적인 이용 계획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 소중한 재원이 교통 인프라와 도시 안전 분야 같은 주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곳에 과감히 투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금을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전략적 재원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위례과천선 도곡공원 역사를 비롯한 주민들의 광역철도 역사 신설에 수요가 많습니다.

역사 신설은 막대한 비용과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장기 과제입니다. 당장 착공하는 사업은 아닐지라도 향후 계획이 확정되는 시점에 재원 부족을 이유로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외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필수적인 교통 복지 실현을 위해 이런 광역철도망 확충 시 국가 사업이라는 이유로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기금이 전략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대비하고 관리하는 것은 물론 사업 타당성 검토 등 제반 준비 역시 철저하게 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기금을 활용한 지중화 로드맵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지중화는 주로 간선도로변 위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주민들이 매일 걷는 이면도로는 전신주에 전선과 통신선이 복잡하게 뒤엉켜 단순한 미관 문제를 넘어서 보행 안전과 재난 위험까지 연결되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중화 사업은 한전과 우리 구가 반반 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오고 있지만 한전의 예산 한계로 인한 사업대상지 선정의 어려움은 물론 추진 속도 역시 턱없이 느리기만 합니다. 따라서 본 기금을 활용하여 사업의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강남구 전역 이면도로에 대한 단계별, 지역별 중장기 지중화 로드맵을 수립하고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것이야말로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동시에 안전까지 확보하는 가장 효과적인 투자라 생각합니다.

셋째, 기금을 교통 약자를 위한 시설 개선에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관내 지하철 역사 중에는 여전히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가 부족한 곳이 많습니다.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에게 이 문제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이동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서울교통공사나 국가철도공단의 예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 구가 이 기금으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선제적으로 분담금을 제안해서라도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설치를 늘려야 합니다. 공공시설 기금은 이제 막 조성되기 시작하여 어쩌면 가장 중요한 첫 방향을 결정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의원의 제안 외에도 기금이 투입되어야 할 곳은 정말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곳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이 기금은 각종 센터 건립과 운영비용이 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도시의 근본을 바꾸는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진정 바라는 것은 거창한 구호나 시설이 아닙니다. 조금 더 편리한 출퇴근, 조금 더 깨끗하고 안전한 골목길,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도시의 품격을 완성하기에 일상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이 기금의 존재 이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강남의 미래를 근본적으로 준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보다 과감하고 책임 있는 기금 운용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