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경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은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7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를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미숙아 호흡기 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거주하는 미숙아를 대상으로 호흡기 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를 지원함으로써 미숙아 가정이 겪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중증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여 아동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미숙아는 출생 이후 면역과 폐 기능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아 호흡기 감염에 취약합니다. 특히 RSV는 영유아에게 흔한 바이러스지만 미숙아에게는 폐렴 등 중증으로 악화될 위험이 큰 감염원으로 알려져 있어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RSV 예방접종은 비용 부담이 큰 편인데도 현행 건강보험 급여기준은 바이러스 유행 시기 시작 시점의 월령, 36주 미만이라는 재태기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기준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지 못해 접종비 전액 부담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지원이 꼭 필요한 미숙아 가정이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건강보험 급여기준 공백으로 인해 부담이 집중되는 사례를 지역 차원에서 보완하여 접종 접근성을 높이고 예방 효과를 확대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4조에 조례의 목적, 구청장의 책무, 지원대상자의 요건,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접종비 지원 범위 및 지원 한도, 지원절차, 중복지원의 제한, 부정수급 등 환수조치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집행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미숙아 호흡기 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이은경ㆍ조현우ㆍ한성수ㆍ김미애ㆍ최은주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