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룡 의원 5분자유발언

이영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이영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울산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가실 김상욱 시장님과 조용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 농소2동, 농소3동을 지역구로 하는 이주언 의원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에게 울산과 지역사회를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직 시민의 뜻을 나침반 삼아 정책으로 대안을 증명하는 시의원이 되겠다는 엄숙한 다짐과 함께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위대한 울산시민께서는 우리에게 매우 엄중하고 절묘한 과제를 주셨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이끌 시정과 이를 건강하게 견제할 시의회라는 상생과 균형의 정치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지금 울산은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그리고 주력 산업의 대전환이라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거센 변화의 파고 속에서 시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고 걷는 길이 어긋난다면 ‘울산’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멈춰 서고 말 것입니다. 정당의 이익이나 정치적 이념이 시민의 행복이라는 가치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이에 저는 오늘 제9대 울산시의회의 출발선에서 민주당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상생과 도약을 위한 세 가지 방향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는 철저한 민생 중심의 의회가 되어야 합니다. 정당의 이념은 유한하지만 울산시민의 삶은 무한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본령은 골목상권의 한숨을 덜어내고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며 소외계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꼼꼼히 살피는 일입니다. 모든 정책의 출발점은 언제나 현장이어야 합니다. 시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정책을 발굴하는 데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둘째, 집행부와의 생산적 협치를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실용 의회를 구현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협치는 단순한 타협이 아닙니다. 원칙을 지키고 안정을 추구하는 보수의 가치와 시대 변화에 맞춰 사회를 혁신해 나가는 진보의 가치를 통합적으로 발휘하는 선진적 실용주의 정치여야 합니다. 이념의 장벽을 허물고 두 가지 축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울산 시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드리는 시민 주권 울산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시정이 울산의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돌보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의회가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잘못된 행정에는 날카로운 비판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되 울산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정당한 정책과 예산이라면 여야가 과감하게 협력하고 소통하는 대인의 정치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시의회와 집행부가 시민을 향해 한뜻으로 보폭을 맞추어 나갈 때 울산은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셋째, 화려한 시작만큼 사후관리와 운영 활성화에 집중하는 선견의 시의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지금 울산에는 수많은 거점 시설과 대형 프로젝트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쓰고 어떻게 남길 것인가를 먼저 내다보는 선견의 안목입니다. 지금 철저한 사후관리와 체계적인 운영 대책을 멀리 내다보며 세워두지 않는다면 오늘날의 화려한 시설들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의 무거운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데이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10년, 20년 뒤의 울산을 미리 내다보며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울산 시민 앞에 다짐해야 할 선견의 정치입니다. 그것을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각자의 걸음은 하나의 발자국에 불과하지만 우리의 동행은 울산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제9대 울산시의회가 갈등과 대립의 장이 아닌 소통과 협치 그리고 희망의 발원지가 될 수 있도록 저부터 헌신하겠습니다.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고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경청하며 시대의 소명에 응답하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제9대 울산시의회의 힘찬 출발을 따뜻한 시선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울산광역시의회가 시민 여러분의 든든한 제도적 기반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해 이주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공진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3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호 울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구성인원은 9명이며, 활동기간은 선임된 날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호 울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회에 제출되는 울산광역시 및 교육청의 예산안,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구성인원 9명이며, 활동기간은 선임된 날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7호 울산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섭단체의 원활한 운영과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게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울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울산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영해 의회운영위원회 공진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교육행정 보고에 앞서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교육행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이영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26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우리 교육청의 주요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8년간 울산교육의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 오신 고(故) 노옥희 교육감님과 천창수 교육감님 그리고 묵묵히 헌신해 오신 모든 교육가족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이라는 철학 아래 울산교육은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복지와 청렴한 교육행정, 학생 중심의 미래교육을 뿌리내려 왔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울산시민께서 보내주신 지지는 그동안 울산교육이 걸어온 가치와 방향에 대한 신뢰이자 이를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변화와 혁신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라는 시민 여러분의 엄중한 바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25년간 교단을 지켜 온 현장 교사였습니다. 언제나 아이들 편에 서서 그들의 아픔을 먼저 살폈고 경쟁만을 강요하는 교육이 우리 아이들의 삶을 얼마나 위태롭게 하는지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 오랜 경험을 통해 저는 하나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차이가 한 명 한 명의 특별함이 되는 교육, 성적과 입시경쟁이 아니라 저마다의 가능성과 꿈을 키워 주는 교육이야말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울산교육은 변화에 대응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미래를 앞서 준비하고 이끌어가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앞으로 4년 저는 ‘더 새롭게, 더 든든하게’라는 각오로 아이들이 행복하게 배우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울산교육, 나아가 대한민국 공교육의 표준이 되는 울산교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변화의 시대를 맞이한 울산교육이 미래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교육청이 나아갈 네 가지 정책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책임 성장교육으로 아이들의 배움과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모든 배움의 출발점은 초등 저학년의 기초학력입니다. 초등 저학년 시기의 문해력과 수리력은 모든 배움의 바탕이 되는 만큼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기초학력 책임보장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저학년 학급당 학생 수를 단계적으로 낮추고 1수업 2교사제를 확대하여 교사와 학생이 1대1로 밀착하는 배움의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난독과 경계선 지능 등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정밀 진단과 치료를 지원하고, 권역별 기초학력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그 누구도 배움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노력을 일제강점기 우리 말과 글로 겨레의 얼을 지킨 외솔 최현배 선생의 정신을 이어받은 울산형 공교육 모델 ‘외솔교육’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튼튼한 기초 문해력 위에 다름을 존중하는 시민의 품격과 한글도시 울산만의 자부심을 키우겠습니다. 미래를 향한 성장은 교실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 아이들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은 이 변화를 두려워하며 뒤따라갈 것이 아니라 앞장서 이끌어야 합니다. AI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교사와 학생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키우고 문제 해결력과 비판적 사고, 창의력을 기르는 AI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직업계고를 울산 4대 주력산업과 연계한 신산업 맞춤형 학과로 재구조화하고 졸업생이 지역에 든든하게 뿌리내리도록 취업과 정착을 함께 지원하겠습니다.청소년의 도전을 응원하는 실전 창업 프로젝트를 열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울산형 생태학교와 학교·마을이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으로 아이들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는 힘을 길러 주겠습니다. 둘째, 학생 중심 맞춤교육으로 아이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촘촘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우울과 불안을 겪는 청소년이 급증하고 아동 행복지수는 여전히 낮은 것이 우리의 아픈 현실입니다. 작은 상처 하나도 놓치지 않고 먼저 살피는 것 그것이 우리 모든 교육의 출발점입니다. 기초학력과 심리·정서, 다문화 등으로 나뉘어 있던 지원 체계를 하나로 통합한 학생성장지원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에 기반한 위기 징후 조기 감지 시스템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긴급한 상황에서는 전문가가 즉시 출동하는 통합솔루션팀을 운영하겠습니다. 복잡한 행정과 치료비 업무는 센터가 전담하여 교사는 아이 곁에 있게 하고 지자체와 보건소, 지역 대학과 손잡아 어느 아이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는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겠습니다.경험의 격차가 성장의 격차가 되지 않도록 울산 학생 성장 바우처로 문화·예술·진로체험의 기회를 넓히고 치과에 이어 안과까지 우리 아이 주치의제를 확대하여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함께 지키겠습니다. 유·초 이음학기로 입학의 불안을 없애고 장애 학생의 꿈을 담은 특수교육 상상체험관을 마련하며 방과 후와 주말의 빈틈을 메우는 365 온마을 거점 돌봄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무분별한 디지털 노출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든든한 디지털 안전선을 세우겠습니다. 딥페이크와 사이버 도박 등 신종 위험에 대비한 디지털 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 스스로 건강한 디지털 사용 문화를 만들어 가는 자치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약·도박·흡연 없는 청정 교육환경과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고 갑작스러운 수업 공백까지 즉시 메우는 지원 체계를 갖추어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배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인권친화적 학교조성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뿌리내리겠습니다. 신뢰 회복은 어느 한 주체의 권리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권을 바로 세우는 일과 함께 학생의 인권과 자치가 존중받고 학부모가 학교를 믿고 자녀를 맡길 수 있어야 진정한 회복이 완성됩니다. 교권은 교사 개인의 권위가 아니라 모든 아이가 안정된 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지켜 주는 교실의 울타리입니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법률 지원과 상담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사안 발생 시 교사 혼자가 아니라 교육청이 즉시 대응하는 신속 지원 체계를 가동하겠습니다.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악성 민원과 무고성 신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하되 정당한 민원과는 명확히 구분하여 교사가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끝까지 든든한 방패가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인권교육을 내실화하고 학교 구성원의 권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펴 인권친화적 학생생활교육의 기준을 세우겠습니다. 학생의 권리 보장과 구제 절차를 명문화하고 규칙 제·개정에 학생이 참여하는 통로를 넓혀 학생을 학교의 진정한 주체로 세우겠습니다. 동시에 취약한 위치에 놓인 교사를 보호하는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학교 차원에서 풀기 어려운 갈등은 교육중재위원회를 통해 교육청이 함께 책임지겠습니다. 갈등을 처벌과 규제로만 해결하려는 방식에서 벗어나 존중과 배려, 소통과 협력으로 문제를 풀어 가는 관계 회복 교육을 강화하여 사소한 다툼이 성급하게 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고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가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성장하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넷째, 현장중심 공감행정으로 학교와 시민 곁으로 다가가는 교육청을 만들겠습니다. 교육을 바라보는 시각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다름을 대화로 좁혀 가겠습니다. 교육계뿐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울산교육 사회적 합의 기구’를 발족하여 학교 안의 갈등을 사회적 지혜로 풀어 가겠습니다. 일하는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보호하고 전국 최고 수준의 청렴한 교육행정을 이어 가겠습니다. 울산학부모교육원 설립과 통합 소통 행정시스템으로 학부모와의 거리를 좁히고, 감성을 채우는 공간 혁신과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머물고 싶은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불필요한 행정업무와 보여주기식 사업을 과감히 줄이고 교육청이 할 일과 학교가 할 일을 분명히 나누며 예산의 자율권을 학교 공동체에 돌려드려 선생님들이 오직 수업과 학생 지도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학령인구 감소와 초고령 사회를 맞아 학교 공간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울산교육누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철저한 안전 관리를 전제로 학교 공간을 시민께 열고 학교를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과 문화·체육의 거점으로 전환하여 도심과 외곽의 특성에 맞는 상생 모델로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줄이겠습니다. 또한 다문화 학생과 학부모가 언어의 장벽 없이 어우러지도록 돕고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 교육을 강화하며 교육청과 지자체, 대학이 함께하는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온 마을이 한 아이를 함께 키우는 열린 교육공동체를 실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이영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울산교육은 지난 8년의 노력으로 많은 성과를 이루었으나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신흥 주거지역의 과대·과밀학급 문제, 지역 간 교육 여건의 격차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협하는 과도한 입시경쟁은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숙제입니다. 특히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예산과 교원 정원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학생이 준다고 교육 투자를 줄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춰 교육의 질을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이 뒷받침되어야 우리가 시민께 약속드린 변화를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 네 개의 길은 결국 하나의 목표로 모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배우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울산교육입니다. 저는 혼자 앞서가지 않겠습니다. 늘 열린 자세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학교 현장을 부지런히 찾아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지 않도록 배움이 즐겁고 학교가 안전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따뜻한 울산교육을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비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해 조용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은 오늘 말씀하신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시와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철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