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기획예산과장 이주영입니다. 존경하는 나영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문화유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유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지원// 문화예술팀장입니다. 박재현// 유산정책팀장입니다. 이호준// 유산보존팀장입니다. 박일찬// 고도육성팀장입니다. 문화유산과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핵심 추진 과제 15건과 국정과제 연계 신규 사업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청년예술인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외 청년예술인 육성 지원을 통한 지역문화 생태계 활성화 및 생활인구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매년 30∼40명의 관내외 청년예술인을 지원 육성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동안 추진해 온 주요 콘텐츠를 통합 발전시킨 창작 음악극 네버엔딩 스토리를 제작하여 공연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웹툰 창작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웹툰 입주 작가 및 창작 인력 유치를 통해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지역문화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그간 웹툰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 및 타 웹툰 기관을 방문하여 고령 웹툰 창작소 관련 홍보 설명 및 운영 자문을 받았으며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고령의 현실에 맞는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한 후 입주 작가를 모집하여 웹툰창작소가 정식 개관하여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대가야 역사문화특화지구 조성입니다. 특구 지정을 통하여 국가지정 사업 선정 및 국비 확보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산동 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와 고도 육성 사업과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함으로써 지역문화 관광산업 활성화와 지역 경제 도약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구 지정 신청 대상지는 대가야읍 지산리, 고아리, 연조리, 쾌빈리, 중화리, 저전리 일원이며 면적은 104만 제곱미터입니다. 대가야 역사문화 중심지 재건 사업, 현의나라//03:50 케이컬처 거점화 사업, 문화관광 연계 지역 활력 창출 사업, 3개의 특화 사업과 11개의 세부 사업으로 나누어 기위 고령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중소 해당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사전 협의를 지금 현재는 완료하였으며, 향후 특구 계획안 공고, 공청회 개최, 의회 의견 청취, 관련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한 후 올해 11월 예정된 심의회에서 특화지구로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국립고령박물관 건립 사업입니다. 현재 문체부와 박물관 유치를 위해 계속 업무 협의 중에 있으며, 경상북도와 공동 용역사업으로 기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TF팀 구성 건의와 국가 차원의 용역 사업을 수행하는 등 다방면으로 추진하여 국립박물관 건립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대가야 역사문화권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유산청 공모 사업으로서 체계적인 역사문화 정비를 통하여 고령의 관광자원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133억 4000만 원이며, 쌍림면 합가리 일원을 대상으로 대가야시대의 합가리 토기요지, 조선시대의 전필재 종택 등 역사문화 자원을 정비하여 문화체험 기반 마련, 합가리 토기가마 일대 경관 정비, 토기가마터 재현을 통한 토기문화 활용 복합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대가야 문화유산 발굴 조사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0억 원이며, 올해는 지산동 5호분 외리 토기가마, 합가리 토기가마, 본관리 9호분의 발굴 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가야 관방유적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대가야 정체성의 확립 및 가치 규명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국가유산 활용 공모 사업입니다. 국가유산 야행 및 세계유산축전 등 6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억 6200만 원입니다. 고령의 우수한 국가유산에 대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목하여 고령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대가야 문화유산 보수 정비 사업입니다. 지산동 고분군 정비 및 해소06:17//를 통하여 관광객들에게 깔끔한 경관을 제공하고, 2025년 수해로 인하여 봉토가 유실된 268호분의 복구공사를 하였으며, 주산성 주변 조경 정비 및 야간 경관 조성으로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유산 보존 정비 사업입니다. 총 12개의 사업에 사업비는 16억 9800만 원입니다. 국가지정 사적인 주산성 사부동과 기산동 요지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유산 지정 구역 내 사유지를 매입하고 조경 공사 및 상시 관리하여 주산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도 핵심 사업인 사부동과 기산동 요지 시굴 발굴 조사를 통하여 주요 문화유산 유기적 정비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도지정 유산 보존 정비 사업입니다. 총 10개의 사업에 사업비는 7억 6800만 원입니다. 고령향교 석축 수해 복구 사업 등을 추진하여 문화유산의 가치 보호 및 주민 및 관광객들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관음사 요사채 개축 사업입니다. 현대적 자재 사용에 따른 전통 사찰 경관의 부조화로 기존 판넬 외벽을 철거하고 전통 한식목구조와 기와지붕으로 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이며 2027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중앙 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통해 확보한 사업인 만큼 관음사와 협의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 승격 지정 및 향토문화유산 신규 지정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문화유산 승격 및 신규 지정은 장기리 암각화 국보 승격, 반룡사 목조비로자나삼존불좌상 보물 승격, 저전리 요지08:17// 경상북도 기념물 신규 신청 등 3건입니다. 관내 주요 유산의 학술적·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상위 유산으로 승격을 추진하여 고령군의 문화적 위상을 격상하고자 합니다. 향토문화유산 발굴 및 신규 지정 사업은 총 25건이 접수가 되어 현재 실태조사 용역 연구 중이며, 향후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하반기에 지정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국립대가야 연구기관 유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1월에 경상북도와 고령군 공동으로 국립문화유산연구소 유치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국가유산청 및 경주연구소와 10여 차례 사업 대상지 방문 및 업무 협의를 진행하였고, 조직 구성 확보를 위해 행안부에 직제 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국립대가야 연구기관이 성공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의 핵심 사업인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0억 원입니다. 주민지원사업 3억 원과 직접사업 17억 원으로 현재 보존 육성 지역 4곳에 가로경관사업을 진행 중이며 2건의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찾기 사업을 통해 역사문화환경 보존과 함께 고도다운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조성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세계역사도시 연맹 가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산동 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와 대가야 도읍지 고도 지정으로 국가적인 위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65개국 129개의 도시가 가입이 되어 있으며 한국에서는 경주, 안동, 수원, 공주, 부여 등 5개 지자체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11월 일본에서 개최되는 총회에서 가입이 결정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국정과제 연계 신규 사업으로 AI 활용 웹툰 창작소 운영 및 지역문화 콘텐츠 활성화입니다. 내년에 입주할 웹툰 작가 그리고 지역의 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웹툰 창작소 교육실을 활용해서 AI 활용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지역의 특화된 문화유산과 관광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로 K-콘텐츠 산업 육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합니다. 22페이지입니다. 고령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85억 원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2억 원으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제안성 평가를 완료하였으며, 7월 중 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유산과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문화유산과 보고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10쪽, 월산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지금 농기계 주차장이 문제가 되고 있죠?

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됐어요?

예.

공사는 아직 진행 안 하고 있던데, 그대로 있던데.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요. 9월, 10월이면 준공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없습니까?

예.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령광장 회전교차로에, 지금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생병원 앞의 교차로를 이야기합니까? 아니면은, 경관조명 제작 실시 연말에. 광장부터…….

영생병원 광장입니다. 맞습니다.

매년 이렇게 바꿔가면서 해야 됩니까? 계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년 바뀌고 있잖아요.

여기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드는 예산은, 시설로 봐서는. 전구나 전원 장치 이런 시설들이 일종의 소모품이다 보니까 매년 이렇게 바꿔줘야 효과가 있는 걸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현재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그건 파악을 안 했는데 ― 실제 적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계속 바꾸고 있거든요. 이런 점도 몇 년간 쓸 수 있도록 앞으로 경관조명은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제가 볼 때는 돈이 얼마 아닌 것 같아서, 3000만 원 같으면은 적게 생각합니다. 먼저 소나무 드러내고 경관 조명할 때도 돈이 꽤나 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진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새로 부임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가야읍 도시재생 사업이 있는데, 대가야읍 특화 가로, 대가야 9경거리, 대가야 궁성지 재현 조성이 있습니다. 8페이지 보면 대가야 9경거리 거기 조감도 표시를 해놨는데, 지금 현재 특별하게 더 할 게 없는 것 같은데, 연조문은 별도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까?

저희가 지금 설계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조감도에 나와 있는 이 그림들은 저희가 공모 사업할 때 선정을 받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짰는데 실시설계를 하면서 주민 의견을 좀 들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감도상으로 볼 때는 특별하게 어떻게 조성되는지는 확실하게 구분이 안 되는데, 여기 내용으로 봐서 크게 어떤 변화가 없습니다. 기존 있던 시설물 그다음에 구신정이라든지 보수 이런 거는 기존 있는 그런 상태고, 그다음에 정견모주길 이런 것도 기존 있는 데에서 어떻게 조성을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실 향교라든지 다례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시설들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인데 여기에 어떤 식으로 조성이 될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궁금하고 할 때 좀 심도 있게 주민 여론을 많이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어떤 식으로 원하는지.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주민들입니다.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가야 궁성지 재현도 있는데 이게 실제로 궁성지를 만드는 겁니까? 옛날 모습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거기 가 보니까 불하고…….

터만 있잖아요. 조그맣게 터만 있는데…….

예. 그거를 정리를 좀 해서 하는데 복원하는 개념은 아닌 것 같고.

복원 개념은 아니고 시설을 하는 건 아니다.

여기가 옛날에 궁성지다. 터다 하는 그런 느낌을 살리도록, 그럴 계획입니다.

하여튼 사업비가 250억이나 되는데 이 사업 자체가 내실 있게 심도 있는 계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직 설계하고 이런 거 안 들어갔잖아요?

예, 아직 설계는 안 들어갔습니다.

설계하기 전에 주민 공청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내실 있게 사업이 추진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10페이지부터 보면 읍면별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있습니다. 읍면별로 돌아가며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에 전망 쉼터라든지 휴게 마당을 만들고 체육마당, 산책로 이런 그것을 조성하는 거죠?

네.

그런데 바로 인근 연조공원에 가면 체육시설이라든지 휴게할 수 있는, 간단하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도 있는데 너무 인접해서 만드는 거 아닌가요?

연조공원과 그쪽의 편의시설을 주민분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모산골에 계시는 분들이 군청 쪽으로 넘어오는, 국악당 쪽으로 넘어오는 그 동선도 아주 완만하게 잘돼 있습니다. 원래 전체가 공원 지역으로 돼 있었지만 실효로 인해서 일부 해제를 하고 남은 지역인데 그 부분만, 공원 조성할 수 있는 부분만 남겨놓았습니다.

모산골하고 연조공원하고는 불과 한 5분, 걸어도 한 5분, 10분 이내는 다 들어오는데 그 정도 같으면 별도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어떻게 보면 국악당 뒤쪽으로 해서 그 부지를 매입을 해서 정비 작업을 해 가지고 주차장 용도라든지 이런 걸 하면 장날 주차 공간도 확보가 되고 이런 부분들인데, 실제로 국악당 뒤쪽에 야산 이런 부분들은 도로변 쪽에 보면 완전히 절개지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의 안전의 위험성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 땅을 매입을 해서 차라리 정지 작업을 해서 주차장 용도로 하면 주차 공간도 넓어지고, 특히 고령 장날 같은 경우에는 많이 효과가 안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설도 물론 중요하지만 바로 인근에 또 연조공원도 있고 한데…….

이 공원을 조성할 계획에 체육시설이나 편의시설도 있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밑에 오토바이도 전에 많이 지어놨던데 그쪽하고 해서는 약간 부지가 완만합니다. 그래서 그쪽은 주차장도 일부 하면서, 국악당 쪽으로 넘어가는 길은 조금 완만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는 체육시설과 편의시설을 좀 하고, 군청 뒤에 전에는 산에도 한 번씩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그 길이 막혀서 잘 안 가지만은 거기도 올라가 보면 나름 경치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정리를 해 놓는 게…….

이 사업은 2024년부터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자체를 바꾸고 이러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해당 부서에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참고하시고, 특히 절개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완만하게 할 필요성도 있고, 또 주차장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1페이지 보겠습니다. 대가야 상징 문양 그래픽 가이드라인 개발 쪽이 있는데, 지금 현재 대가야 문양을 새로 개발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유물 중에 연화무늬벽돌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디자인을 문양에 태워서 일상 공공시설에 같이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유물에 보면 디자인 예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현대화해서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문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지역을 나타내는 하나의 어떤 도안이 문양이 되는데, 여러 가지 문양을 개발하기보다는 고령군 하면, 대가야 하면 한 가지라도 탁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이미지메이킹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고령 하면 뭡니까? 가야금입니다. 가야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니 뭐니 해도 가야금이 고령을 대표할 수 있는 국악기고 이런 부분들인데, 연화무늬라든지 이 뒤에 예시 해놓은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한 가지라도 고령을 이야기하면 딱 떠오를 수 있는 그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문양을 한다고 해서 다 고령을 나타내는 그런 것보다도 고령 하면 대표적으로 하나 딱 꼽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 동의하십니까?

대표적인 문장도 저희가 한번 같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문양보다는 고령을 대표할 수 있는, 한 가지라도 딱 찍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도시과는 각종 인허가 부서니까 각종 민원이 많이 발생되죠?

예.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업무 처리 과정이 안 매끄러운 게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안내를 하는데 필요한 부서를, 우리 민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럼 관계 공무원들이 그걸 일사불란하게 탁탁 해 가지고 빨리 끝내야 되는데, 질질, 어떻게 보면 일부러 그러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고. 제가 얼마 전에 내가 고령군의 군의원이라는 게 창피함을 느꼈습니다. 자기들이 안내를 잘해서 하면 한 20일 만에 인허가 과정이 끝나는데 한 두 달 반 걸려 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싸움 싸움 해 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설명 한 개 할까요? 다섯 가지 서류가 필요하면 한 번에 다섯 가지 해오라 소리 안 합니다. 한 개 딱 해 가면 다음에 요거 해오라 하고 또 이거 해 가면 또 이거 해라 하고, 또 이거 해 가면 이거 해 오라 하고. 이런 데도 있습니까?

의원님, 상황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요. 특히 건축 부서에서 개발 행위나 이런 허가가 넘어오면 군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그런 자료들을 먼저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는데 그 자료 중에서 좀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다시 얘기를 합니다. 하면은 그게 설계 업체에서 받아서 또 민원인하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하다 보면 설계 업체에서 보면 약간 누락돼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이거를 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누락돼 온 거를 더 얘기를 했더니만 그게 자꾸 와전이 돼서 그런 게 있는데 행정에서는 그렇게…….

와전이 아니고요 제가 당했습니다. 내가 잘 아는 사람인데, 그 옆에 주무팀장 잘 압니다, 내용. 내가 느끼는 게 이 사람들은 고령군민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을 위해서 고령군민이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요 하루가 돈입니다.하루가요. 두 달씩 연기돼 보소. 속 좋은 사람 없어요. 충분히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걸 안내를 해 주면 되는데, 그런 안내는 전혀 없이, 그리고 관련 부서에, 예를 들어서 산림과에 협의를 하면, 그것도 내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관계 공무원이 그걸 협의를 요청해야 되는데 민원인한테 가서 해오라 하고 말이야. 그런 게 권위주의 아닙니까?

의원님, 도시과에서는 좀 오해가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오해 아닙니다.

저희가…….

나중에 주무팀장한테 한번 물어보이소. 주무팀장 내용 잘 압니다.

예.

앞으로 내가 한번 지켜볼 겁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을 하시면 고령군민을 위해서 솔선수범해 가지고 잘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이번에 한번 딱 느낀 거는 도시과만도 아닙니다. 다른 과도 있어요. 다른 과도. 실장님, 기획과장님, 내가 고령 군의원이라는 게 참말로 부끄러운 걸 느꼈다니까요. 왜, 성주군하고 똑같은 서류를 하는데 고령은 네 번, 다섯 번 가야 하고 성주는 한 번에 뭐 뭐 해오라고 딱 적어서 딱 갖다주면 끝나는데,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도시과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내가 딱 느끼는 거는 공무원들이 일반 민원인한테 권위주의 이런 거 아주 심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우리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그 옆의 주무계장한테 한번 물어보시소.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내가 어떤 수모를 당했는지.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안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십니까? 손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32쪽 한번 봐주십시오. 성지산 누리길 조성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공모 사업 신청하시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신청해 놨습니다.

해놨습니까? 지금 아직 선정은 안 됐고요?

선정 11월에 됩니다.

이 부분에서 지역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이거 설계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파트 주민들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역민으로서. 주민들이 많은데 이 진입로 부분에 보면은 아파트 제일 오른쪽입니다. 메리디앙 오른쪽에 진입로가 돼 있거든요. 성곡1리에서는 아파트 반대쪽에도, 메리디앙 반대쪽에도 진입로가 있답니다. 그분이 있다 하는데 아직까지 설계, 설계가 지금 됐습니까?

11월에 선정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 내년에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설계하실 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주 사용하시는 분들, 동네라든가 그 인근에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누구나 지역민이 편하게 산책길 올라갈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걸 참고해 가지고 설계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 설명회를 거쳐서 그렇게 주민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지금 곽촌지구, 처음에 예정된 지가 꽤 오래됐죠? 그렇죠.

예.

다산에서도 지금 걱정이 많은 것이, 월드 2차가 분양이 몇 % 정도 됐습니까?

분양이 많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면 완공은 다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10%도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 지역으로서는 인구 유입을 많이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교통 문제, 지금 제일 문제가 강정 고령보, 동복교//59:51 교통 문제가 최고 발목을 잡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설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인구가 불과 10년 사이에 한 1500명이 다산에 줄었습니다. 군 관내에서는 유일하게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게 다산 지역이라고 보고 있는데, 제일 문제점이 교통 문제. 사통팔달로 돼야 되는데 지금 사문진교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출퇴근할 때 보면은. 줄을 많이 서고 이러는데, 그 점도 생각을 해 가지고 설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형순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탁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다산면 성지산 누리길 조성 사업. 아직 선정이 안 됐잖아요. 올해 신청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꼭 선정되도록 해 주시고요. 선정되고 나면 김광호 의원 말씀하셨다시피 우륵공원 그거하고 연계해 가지고 설계를 잘해 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선정이 꼭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꼭 부탁드릴게요.

최선을 다할게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도시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민안전과장 이병성입니다. 존경하는 나영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민안전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6년 군민안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군민안전과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재난팀 최낙경// 팀장님 다음은 재난자연재난팀장 최일래// 팀장님 재난상황팀에 윤혜식// 팀장님 중대재해예방팀에 김태희// 팀장님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업무 추진 전망은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하반기에도 사회재난, 자연재난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재난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과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으로 예방 체계를 구축하여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부서 비전은 “365일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고령”으로 설정하였으며, 이하 목표 및 추진 전략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사업 목록입니다. 2026년 주요사업 예산은 262억 1500만 원으로 국비 93억 5700만 원, 도비 30억 2700만 원, 군비 131억 5500만 원, 특별교부세 등 6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핵심 추진 과제로 사회재난 분야입니다.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집중 안전 점검을 아동 및 노인시설, 외국인 근로자 숙소 등 안전 취약시설 101개소 점검 완료하였습니다. 보수 보강 및 지속적인 관리로 시설물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 안전문화 확산입니다. 매월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노약자, 어린이,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교육 및 초등학생 안전골든벨 퀴즈대회 등 안전문화 확산을 통한 사회 전반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안전보험 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군민안전보험은 군민 전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자연재해, 대중교통, 농기계 사고 등 32개 보장 항목으로 군민들이 일상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제 및 행사장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 합동 점검 실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소방, 경찰, 의료 등 재난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해 안전한 행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생활안전 사고 및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사업입니다. 여성·아동 안심 귀가거리 조성을 위해 우범지역 14개소에 CCTV 15대를 설치하고,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를 위해 관리 지역 4개소에 안전지킴이 5명을 배치하였습니다. 생활안전 예방을 위한 주택용 화재 감지기 등 기초 소방시설을 지원하고 추락 방지를 위한 가드레일 6개소, 관공서와 복지시설 등 자동심장충격기를 4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운영입니다. 을지연습과 통합 방위 훈련을 통해 비상 대응 능력과 유관기관 협조 체계를 강화하겠으며, 민방위 교육 사이렌 설치 및 관리,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등 비상대비 태세를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예비군 육성과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을 지원하여 지역 안보 역량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소방 행정 지원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 지원으로 지역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화재 진압, 장기 임차 주택화재 피해주민 폐기물 처리 지원으로 군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돕겠습니다. 또한 성산119안전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조성 설계는 경상북도 사업비 예산 확보 시기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자연재난 분야로 먼저 자연재해 예방 사업입니다. 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산면 월성리 일원 고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외에 4개소와 신규 사업으로 준비 중인 안림지구를 포함한 총 6개 사업으로 사업비 202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 진행 중인 고방지구는 공정률 80%, 치산 및 다산지구는 공정률 10%이며, 설계 중인 갱골지구와 후암지구는 내년도 상반기 공사 발주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설계 및 총사업비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규 사업지구인 안림지구는 국정과제 연계 신규 사업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소하천 정비 전환 사업입니다. 총 6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181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6개소는 정상 추진 중이며, 내년도 우기 전까지 순차적으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소하천 보수 보강 사업입니다. 작년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소하천 피해 복구 및 주민 건의 요청 사업 등 총 12개 사업으로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우기 전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폭염 대책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후 변화로 인한 폭염과 열대야 심화로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3800만 원 중 도비 1억 3200만 원을 확보하여 살수차 운영, 폭염 저감시설 설치, 폭염 피해 예방 홍보 활동 등 군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하여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재난상황팀 분야로 먼저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1497대의 CCTV가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재난안전상황실과 CCTV 통합관제센터를 24시간 연계 운영하여 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재난 상황에 신속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 및 교체 사업을 통해 관내 27개소에 노후 CCTV 31대를 교체 완료하였으며, 16페이지,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등하굣길 안심 구역 조성 사업으로 8개소에 9대의 CCTV를 신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AI 딥러닝 기반 지능형 재난안전 관제망 고도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의 선제적 재난 재해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재난특별교부세 6억 원으로 고화질 CCTV 79대와 영상 분석 서버 등 핵심 장비 7대 도입을 통해 관내 관제망을 고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중대재해예방팀 분야로 먼저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장의 안전, 보건 의식 확립을 통한 재해 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종사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5개소를 선정하여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통한 컨설팅을 추진하여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 대책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산업안전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세사업장 1개소를 선정하여 전문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취약한 안전시설을 개선 지원하는 사업으로 산업 현장에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원 규모를 점차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산업안전보건 관리 강화입니다. 사업장 순회 점검,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 교육을 통해 재해를 예방하고 체계적인 근로자 산업안전보건 관리로 무재해 사업장을 실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정과제 연계 신규 사업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안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작년 8월 집중호우에 따른 안림천 수위 상승 및 소하천 범람에 따른 농경지 침수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 내용으로는 간이 배수펌프장 1개소, 소하천 정비 450m, 교량 개체 6개소 등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204억 원입니다. 금년도 행정안전부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협의를 시작으로 2028년 신규 사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군민안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민안전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군민안전과 보고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에, 3번 군민안전보험 제도 처음 들었습니다. 계속 시행이 되었던 제도입니까?

네, 202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고령군민 전부 해당이 되는 겁니까?

네. 1월 1일 자 기준으로 등록돼 있는 군민들이 가입 대상이 되고. 그리고 전출·전입하면 그때 따라서 바로 시행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자연재해, 대중교통, 농기계 사고, 야생동물 피해, 혹시 횟수가 제한이 있습니까?

횟수는…….

금액이나.

이 보험은 군민들의 중대 재해, 큰 사고에 대한 것이고. 보통 지방재정공제회에서는 시설을 이용하다 한 거는 병원비 지원되고, 이거는 큰 일회성 지원으로 됩니다.

감사합니다. 9페이지에 다산 호촌리 사문진교 옆에 하는 시설인 거죠

고방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고방 사업이 월성산단 앞에 거기입니다.

월성산단 여기 말고 다산면 호촌리.

그거는 다산지구에 호촌. 맞습니다.

저의 집이 거기라서 걸어서 사문진교에서 뚝방길로 쭉 많이 다녀보는데 공사하는 거 계속 봤거든요. 계속 봤는데 지금 뚝방길 있고 그 밑에 자연재해 때문에 설치하는 거죠. 너무 낮다는 생각이 계속 들던데. 만약에 비가 많이 오면 그 모래가 다 덮을 것 같은…….

거기는 배수펌프장 설치하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 거기 배수펌프장이 없어서 이제껏 계속 침수가 발생됐는데 이번에 배수펌프장이 설치되면 침수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사문진교에서 고령 강정보 가는 바로 밑에…….

네네, 맞습니다. 거기서부터 호천리까지 2차 사업에서는 좀 더 진행될 겁니다.

공사를 계속 보면서 이렇게 낮아서 나중에 재해가 되면 괜찮을까 싶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15페이지에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경찰서 방문했을 때 경찰서에서 요청하긴 했었는데 사문진교에 CCTV 설치 요청이 있더라고요.

네. 거기에 저희들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방 쪽으로는 달성군에서 설치해야 되는데 사업비 명목으로 좀 늦게 하는 게 있는데, 저희들이 01:16:55//팀에서 자살 방지 CCTV를 저희들이 공모 사업을 통해서 한번 받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게 경찰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흐리고 관제탑에서 직접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좀…….

저번 주에 자살이 한 번 발생이 되어서, 저희들도 거기를 하게 되고 또 성산도 해야 되고 우곡도 해야 되고, 저희들이 다리가…… 그게 또 저희들이 관리하는 다리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모 사업을 통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군민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1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소하천 정비는 소하천 정비 사업법에 의해서 몇 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겁니까?

이건 전환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매년 일정 부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는 거는 하반기에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고…….

몇 년 주기로 계획해서 하는 그런 거는 아닙니까?

매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할 때 몇 년 주기로 수립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전 해에 사업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세워서 신청하는 걸…… 한 해 전에 우리가 선정을 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집행부에서, 과에서, 담당 부서에서 나름대로 준비도 철저히 해서 잘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아마 지역별로 조금 안배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얼마 전에 성산의 돼지농장에서 인명 사고 있었죠.

예.

보통 담당 부서에서도 안전에 대한 어떤 현장 방문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하나요?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사건이 터지면 거기에 관련되는 업체들을 선제적으로 예방 점검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업장에서 자기네들이 중대재해예방 업무를 다 해야 되고, 거기서 모자라서 저희들이 보면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지원 사업이라든지 산업안전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저희 군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건이 터지고 나서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 차원이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 지역에도 보면 위험 시설물, 위험 사업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군에서도 지도 점검하고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강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보고서에서도 없는 사항인데, 지난번 저희들이 소방서에 기관 방문했을 때도 한번 거론을 했던 겁니다. 본 의원이 한번 건의를 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읍면별로 소방대기소라든지 119안전센터 없는 데가 한 군데 있죠? 어딘지 아시죠?

덕곡.

덕곡이죠. 다른 읍면에는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덕곡에는 소방대기소도 없고 119안전센터도 없습니다. 여기 주 소관 부서가 도 소방본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도 소방본부라 하더라도 우리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고 재산과 직결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도 소방본부를 통한다든지 이래서 차근차근 지금부터 준비하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덕곡면이 제일 적은 면이고 인구도 적지만 그래도 우리 읍에서 소방차가 출동해서 덕곡면 지역까지 가려면 15분 내지 20분 걸립니다. 그러면 이미 전소되고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되고, 지난 1월인가 그때만 해도 한 달 사이에 각종 화재가 한 7건 정도 났습니다. 화재에 굉장히 취약한 지역 중의 하나인데, 이런 부분에 소방대기소라도, 차 한 대라도 대기가 된다면 지역 주민들의 어떤 마음이라든지 일단 안정상에 상당히 큰 위안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소방대기소 정도는, 차 한 대 정도 대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시설을, 도의 소방본부에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4쪽에 보면 자연재해 예방 사업. 여기에는 산불, 극한 호우, 태풍, 폭염, 한파 이런 것도 해당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국비 보면 93억 4500, 도비가 28억 3000, 군비가 60억 4200인데 이거 100%확보가 되어 있는 건 아니죠?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재난재해 시는 문제가 없네요.

문제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9쪽에 보시면 제일 밑에 후암에 350억 그 공사를 하죠. 지금 현재 국비 8억, 도비 2억 4000, 군비 5억 6000이 투입이 됐습니까?

후암지구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규모라든지 이걸 행안부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총 350억 중에 국비가 8억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면.

이거는 저희들이 사용해야 될, 설계하면서 집행해야 될 금액입니다.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9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고방 월성리에, 고방이 지금 사업 중입니까?

네, 사업 중입니다. 고방은 공정률이 한 80% 정도 진행이 됐고.

그렇습니까?

네.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여기가 상습 침수지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도를 한번 펴서 봤어요. 다산에 거의 반 가까운 면적입니다, 이 면적이, 내가 볼 때는. 월성 이 주변에 벌지 등 면적이 굉장히 넓던데, 이번에 확장을 크게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사실 잘 알아서 설계하시겠지만은 예년 기준으로 설계하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보면 시간적으로 집중호우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시간당 지금 몇 제곱미터를 설계합니까? 몇 밀리.

50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50밀리 입니까?

50년. 50년에 한 번 오는 비도 대응할 수 있는…….

커버한다고요?

네네.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월성 보니까.

사업비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많이 드는 건 맞는데, 지금 보면 예년에는 최대 강수량이 50∼ 60 이래 잡았잖아요.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는 70∼80까지, 많은 곳은 100미리 이래 오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수처리라든지 우수처리 도심지에 처리할 때는 저희들이…… 저희 읍이나 다산 같은 경우에도 50미리로 됐는데 배수펌프장은 전체적인 하천의 물량을 커버하는 거라서 고방 같은 경우에는 우수 시설이 크게 없어 가지고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화폭을 상당히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 유수 시설을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용량으로 설계가 돼서 앞으로는 아마 침수를 많이 막을 수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당천 소하천 보수에 보면 나정리 그 위 부분이죠? 그 공사가. 12페이지 보면은.

네네.

그게 고방천 상류 부분이죠. 그렇죠.

제가 위치를 정확하게…….

원당 소하천 보면 오른쪽 편에 나정리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내가 볼 때는 고방 왼쪽 길 보면, 위에 10페이지 그림 보면 왼쪽 편으로 보면 끝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빨간 끝 부분에. 10페이지에.

네. 고방 끝부분 지점이네요.

거기서 어디까지 공사가 지금 잡혀 있습니까?

이거는 사용이 다 되었고, 원당 소하천 여기는 작년에 피해를 입었던 곳이라서 한 50m 공사.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게 아니고. 400m 정도 시행을 했습니다.

50m 공사한단 말입니까?

400m 공사 완료됐습니다. 11페이지에 소하천 전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6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소하천 보수 보강 사업은 작년에 재난을 입었던 곳을 응급 복구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12쪽에 제가 묻는 이유가 공사를 밑에서부터 해 가야 되지 않나 이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처음부터 소하천을 다 하려면 11페이지처럼 소하천 정비 전환 사업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야 되고. 12페이지의 소하천 보수 보강 사업은 작년에 제방이 터졌다든지 이래서 저희들이 보수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성산에 보면 갱골천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도 제가 보기에는 하부는 지금 다 됐습니까? 낙동강 쪽은.

아닙니다. 갱골지구도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업은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설계만 하고 있습니까?

예. 설계 지금 하고 있고 행안부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 규모를.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지금 하부 지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도랑으로 봐서는 하부 지점이 아닌데.

지금 의원님께서는 용소천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빨간 줄 그어 있는 거. 성산으로 보면 제일 큰 도랑이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좀 길다고 보면 됩니다.

농기계 임대 쪽으로 뒷도랑이 있지 않습니까? 쭉 내려가는 곳.

지경//01:34:33, 기산, 이리//. 지경//하고 기족, 앞으로 그 하천입니다.

그래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큰, 물길이 다 모이는 곳이 그 내라고……. 지금 지산에서…….

지금 물 모이는 데까지, 기족에서 물 모이는 데까지 사업이 갱골지구입니다.

이것만 하면 밑에는 소화 다 시킬 수 있습니까? 지금 상황으로 봐서.

밑에는 또다시 사업을 다른 부서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하부도 안 해놓고 중간에서 상부 쪽으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하부부터 먼저 해놔야 물이 쭉쭉 빠지는 거 아닙니까? 물길로 봐서는.

하부 쪽에 용소천 정비는 도에서 하는 사업이고 그게 지금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대구로 가는 중앙길 밑으로 하고 있어요?

밑으로 해서 저 밑으로 가는…… 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같이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까? 그러면.

저희들도 보기는 봐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액션을 취해버리고 밑에는 안 해버리면…….

팀장이 상세한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

질의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과장님, 제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됩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항목 32개 이래 돼 있는데, 이것은 관계되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실장님도 계시는데, 고령군 관내에 큰 도로변은 좀 낫습니다. 자연부락에 가보면 위험목이라 해야 됩니까? 도로변에 나무가 커서 도로 반쯤 덮은 데가 많습니다. 그죠? 그거는 안전과 소관입니까?

아닙니다.

건설과입니까?

네.

건설과든 안전과든 보니까 실정에 맞는 맞춤형이라고 해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데, 그런 데도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도로변에 나무 반쯤 덮어 있는 데가 자연부락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결국 태풍이 분다든가 하면은 위험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데도 예산을 세워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군민안전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군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환경과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성국입니다. 평소 환경과 업무에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나영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혜//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예태현// 대기관리팀장입니다. 정지은//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심애경// 상수도팀장입니다. 최정호// 하수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현안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개선 및 안정적인 유지 관리입니다.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4개소에 대해 사업비 5억 1000만 원으로 노후 처리시설 개선 및 수질원격감시시스템 관리 대응을 실시하겠습니다. 6페이지, 대기오염 유발 배출가스 저감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12억 8500만 원이며, 노후 경유차에 대해 4·5등급 조기 폐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 등으로 대기질 개선에 노력하고, 2012년 4월 이전에 등록된 경유 차량 5800여 대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 1억 9600만 원을 부과하겠습니다. 7페이지, 유해 야생동물 선제적 관리로 피해 예방 및 보상입니다. 멧돼지, 고라니 포획을 위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 등 무분별한 포획은 방지하고 농작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등 불법 행위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과 민원 발생 방지를 위해 무허가 시설 운영 여부, 방지시설 정상 운영 및 유지관리 적정 여부 등에 대해 연중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경상북도 대구지방환경청과 합동 단속을 실시하는 등 대기배출업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슬레이트 철거 처리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석면으로 인한 군민의 건강 보호와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5억 4100만 원의 사업비로 135동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처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10페이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대기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 확인을 위해 1억 2000만 원으로 30개 사업장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비를 지원하겠습니다. 11페이지, 수질오염총량 적정 관리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관리 대상 유역에 목표 수질을 정하고 목표 수질을 초과하지 않도록 오염물질 배출량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1억 2300만 원의 사업비로 오염 총량 관리 시행 계획 이행 평가, 모니터링 및 시행계획 변경 등 오염 총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 환경 오염 배출시설 적정 관리입니다. 폐기물 불법 처리, 가축 분뇨 악취 등에 대해 민원이 해마다 증가하는 실정으로 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업소와 민원 유발 업소 위주로 중점 관리하고, 상습 고질적인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축사 악취 발생 지역인 대가야읍 장기리와 개진면 반운리, 덕곡면 백리 지역에 악취무인포집기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쌍림면 산당리에는 설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새벽 등 취약 시간대에 악취 포집을 강화하여 악취관리지역 지정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환경오염 사고 방재 장비함 구축 사업입니다.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으로 오염 확산 차단과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컨테이너 방재 장비함 3개소 설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소는 26개소로 대부분 다산주물공단과 장기공단, 동고령산단에 위치하여 이 주변에 방재함 설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모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후속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맑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설치된 지 20년 이상 된 노후 상수관로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환경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142억 7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6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정비가 시급한 지역은 우선적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9년 준공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고령 배수지 증설 공사입니다. 사업비 40억으로 배수지 2000톤을 증설하는 공사로 계속 늘어나는 물 사용량과 사고 발생, 가뭄 등 비상시에도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현재 경상북도에서 총사업비 변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입니다. 대가야읍 고아2리에 5억 원의 사업비로 노후 상수관로 2킬로미터를 교체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효율적인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대상 시설은 하수처리장 2개소, 가축분뇨처리장 1개소 등 총 23개소이며, 관리대행비 35억 원, 기술 진단에 따른 시설개선비 7억 7800만 원, 기술진단 및 정밀안전진단비 2억 5000만 원 등 환경기초시설 적정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 정부 지급금 지급입니다. 대가야읍과 다산면의 하수관거 54.5킬로미터와 배수설비 2540개소에 대한 시설 임대료로 운영 기간은 2010년부터 2030년까지 20년으로 총 지급 금액은 703억 원입니다. 2026년도 지급금은 34억 2000만 원입니다. 임대료 중 군비 부담분의 60% 정도는 수계기금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다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입니다. 다산면에 주택건설사업 등 처리 인구 증가에 따라 1일 처리 용량 2700톤에서 3550톤으로 850톤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 발주하여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 쌍림 안림지구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입니다. 처리 구역은 안림리, 고곡리, 월막리이며, 신곡1·2도 처리 구역에 편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66억 6500만 원이며, 처리 용량은 1일 250톤, 하수관로 14.19킬로미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경상북도 기술 심의 사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재원 협의 등 행정 절차가 남아 있지만 조기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업무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환경과 보고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6쪽,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등급, 4등급 폐차가 한 320대 되네요. 그렇죠.

예예.

그렇게 되는데 101대를 조기 폐차했습니까? 지원을 했네.

예.

그 예산이 2억 6100만 원 들어갔다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연간 5등급 조기 폐차 189대에 2억 26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데, 충분합니까?

예산은 실질적으로 조기 폐차 부분에 이때까지 폐차를 지원했는 기간이 상당합니다. 한 1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지금 남아 있는 차량 대수를 봤을 때 이 예산으로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오버 지급이 됐잖아요. 189대하고, 320대 중에 5등급·4등급으로 해 가지고 101대가 나갔다. 그렇죠.

예예.

그러면 남은 금액으로 예산이 충분하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 엔진 교체. 건설 기계 어떤 걸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통상적으로 사업장 내에 있는 포크레인이라든지 아니면 덤프도 실질적으로 로더라든지 역 내에서, 사업장 내에서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보통 건설 기계로 보고 있습니다.

자부담 없이 100%?

예. 매연 저감장치 부착은 보통 10% 정도의 자부담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원 가구 최대 1000만 원, 일반 가구 최대 500만 원. 우선 지원 가구는 어떤 걸 이야기를 하십니까?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아니면 다가구라든지 그런 부분을,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 가구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진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관내에 독가촌 이런 데를 제외하고 혹시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되는 마을도 더러 있습니까?

지금 마을 단위는 없고 덕곡 본리가 수도공사를 해 주려고 해도 안 먹으려고 그래서, 수도요금이나 이런 게 부담스러운지 그 마을 주민 한 부분 빼고는 지금 없습니다.

그럼 거기는 무슨 물 먹습니까?

마을 상수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수도는 주민들의 건강과 기본 생활권에 상당히 밀접한 부분이 있는데 수도요금 때문에 안 한다고 하는 건 주민들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도 군에서는 나름대로 설득이라든지를 통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들도 저번에 사업비를 세워 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본리2동 같은 경우에는…….

윗동네인데…….

한 번 더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페이지 보겠습니다.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인데, 이게 국비보조사업이죠?

예예.

그러면 연초에 사업 물량은 정해져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특별하게 정한다기보다는 일괄적으로 배분이 많이 되는 그런 정도인데, 작년보다는 예산이 조금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신청한다기보다는 시군의 어떤 건축물 현황을 보고 남아 있는 걸 보고 배정을 해 주는 그런 형태로 됩니다.

이것도 시행한 지가 좀 오래됐는데 지금 할 만큼 어지간히 했죠? 사업 자체. 남아있는 게 아직 많이 있나요?

저희들이 실태 조사했는 걸로 봤을 때는 현재 남아 있는 주택만 봤을 때 ― 지금 현재 주택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 한 3800동 정도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네요. 그러면 예산 대비해서 신청이 많습니까?

신청이 예산만큼은 조금 덜 들어오는 편입니다.

덜 들어오는 편입니까?

지붕 철거만 해 주고 개량사업은 저희들이 안 해 주고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경제적인…….

건물주들이 원치 않는 사람들도 있죠?

예, 많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주민 건강상의 문제와 직결되는 부분들이고 이런 거는 별도로 군에서 소유주들한테 공문을 보낸다든지 해서 조기에 철거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철거하는 업체는 석면안전협회에다 대행 협약을 체결해 있는데 업체는 이 협회에서 선정합니까?

예. 업체에서…….

1개 업체입니까?

저희들이 권역을 한 군데 묶는 것보다 읍면별로 해서 권역별로 세 권역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신청은 했는데 적기에 철거가 안 된다든지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가구주들이, 건물주들이 자기 원하는 날짜에 하면 되는데 이 업체에서는 그렇게 잘 안됩니다. 한꺼번에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래서. 어쨌든 군에서는 그래도 건물주들한테,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철거가 적기에 될 수 있도록 업체에 적극 독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2페이지, 낫질교하고 중화지 도로확장공사는 12월 달에 준공은 확실히 되겠습니까?

예,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시행청이 아마 경북도 도로철도과로 돼 있는데, 고령∼성주 간 도로건설공사. 본격적인 사업은 아마 2020년부터 시작이 됐네요. 그렇죠. 근데 우리 구간이 지금 6.14킬로미터인데 1년에 한 1킬로미터 정도 하는 걸로 돼 있네요.

예. 연도별로 나누기보다는 공정상…….

지금 현재 공정이 한 얼마나 됐죠?

터널하고 주요 공정은 다 끝났습니다.

전체적인 공정은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경상북도 공사라서 공정률은 제가…….

이게 예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이 더딥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보상을 하는데 지연이 되었고요. 두 번째는 총사업비 변경 예산 문제도 있습니다. 당초에 공사 착공할 때는 500억 미만에서 했는데 이게 변경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현재 664억 원이 됐습니다, 총사업비가.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기재부에 가서 총사업비 변경하고 이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하여튼 이 구간은 차량 통행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씩 나가보면 차량 통행량이 상당히 많고, 이 공사로 인해서 교통의 불편을 초래하는 상황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속도를 좀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군에서도 도라든지 협의를 통해서 빨리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신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쪽, 대가야읍 복합커뮤니티센터 이게 지금 읍사무소 아닙니까? 그렇죠. 읍사무소.

네, 읍사무소입니다.

지금 부지가 다 매입이 됐습니까?

현재 총 6필지 중에 한 필지 매입 못 했습니다.

먼저 보고 시에 수용력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들어갔습니까?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예, 수용 절차 준비 중에 있고. 그래도 끝까지 협의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계속 지금 지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협의가 되겠어요?

일단 최근에, 올해 초에 조금 연락이 됐었는데 최근에 몸이 아프신지 연락이 안 되는데, 저희가 수용 절차도 같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해 보고 안 되면 수용 절차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빨리 진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8쪽 한번 보겠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 농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6평으로 돼 있습니까? 농막이.

저희가 체류형 쉼터 2024년 법 개정 전에는 20제곱미터까지 가능했고 지금은 33제곱미터까지 가능합니다.

10평이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정화조하고 데크는 별도입니까?

정화조하고 데크까지 다 포함해서.

포함입니까?

예. 면적입니다.

주차장 부분도 안 들어갑니까? 이 부분에.

주차장 하면 별도로, 면적은 따로입니다.

여쭙고 싶은 게 절대 농지도 가능하고 그린벨트도 평수가 똑같습니까?

예. 모든 농지가 같습니다.

같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성산어울림센터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사 중지돼 있습니까? 어울림센터가.

지금은 문화재 정밀 발굴 조사 때문에 공사 중지했는데 곧 발굴 조사가 완료돼서 곧 공사 다시 시작할 겁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까?

지금 완료 보고서까지 저희 다 받았는데 해지 공문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보건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보건소에서 임시로 쓰고 있습니다.

가 보니까 너무 협소해요. 업무 보는 책상도 못 놓을 정도로 많이 협소하던데. 지금 문화재 때문에 조금 늦어지지만 조금 빨리 준공해 가지고 업무 보는 데 차질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 한 개 드리겠습니다. 체류형 쉼터 농막 설치 건 있잖아요. 기존은 세 평입니까? 3평에서 10평까지 되죠.

10평까지입니다.

다산 같은 경우 개발 제한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게 해당 사항이 없죠? 개발 제한 내에는 체류형 쉼터 허가가 안 되죠?

개발 제한 구역도 지금 현재 다 되는 걸로, 모든 농지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개발 제한 내에도 됩니까?

예.

내가 왜 물어보냐 하면, 처음에 이거 신청하러 왔을 때 군에서 개발 제한 안에는 3평은 되는데 10평은 안 된다는 겁니다. 체류형 쉼터가. 정립이 돼 있습니까? 됩니까?

개발 제한 자체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도시과랑 협의해서 확인해 보고 의장님한테 따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가들이 하려고 군청에 가니까 개발 제한 내에는 안 된다. 그래서 못 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조례로라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연구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건축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축산정책과

안녕하십니까? 축산정책과장 박현자입니다. 존경하는 나영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축산정책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팀에 박지연// 팀장입니다. 가축방역팀에 이동원// 팀장입니다. 다음 동물자원팀에 유현경// 팀장입니다. 2026년 축산정책과 추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쪽입니다. 축산정책과 정책팀의 업무 내용입니다. 고령 한우 품질 고급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우량 한우 수정란 이식 사업 등 20개 사업에 15억 700만 원의 사업비로 한우 사육 농가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 경쟁력 강화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양돈농가의 위생적인 환경 조성 시설 지원 등 14개 사업에 20억 7400만 원의 사업비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한돈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400여 한우 농가의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한 8개 사업 4억 300만 원으로 사료비 부담 경감과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한 장비 등의 지원으로 조사료 자급률 방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초중고등학생 등 청소년 대상 승마 체험 및 승마장 환경 개선 사업 등 1억 9900만 원을 지원하여 미래 승마 인구 창출 및 마을사업 저변을 확대하고, 농촌 경제 및 지역 관광과 연계한 다양한 승마문화 확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가축방역팀 업무입니다. 국가방역 예방 접종 등 11개 사업에 18억 7100만 원이며,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과 확산 방지를 통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의 최소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빈틈없는 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거점소독시설 1개소, 공동방재단 4개반 운영 지원 등 12개 사업에 6억 6100만 원으로 스마트 방역 시스템을 도입하여 방역 인프라 구축으로 농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저하시켜 가축 질병을 유발하는 원인체 유입을 방지하는 등 적극적인 차단 방역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생산자 단체 및 주요 축종 농가 방역 홍보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관내 가축에 대한 인수공통 악성 전염병 소 브루셀라, 결핵 등에 대한 채혈보증비 등 1억 6200만 원의 사업비로 공수의 예찰을 강화하고 채혈 검사 등 엄격한 안전성 검사를 통한 조기 색출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신뢰받는 축산물 유통 체계 구축 외에 6개 사업에 7억 3800만 원으로 축산물 유통 경로의 투명성 확보와 해썹 컨설팅 및 친환경 축산물 인증으로 품질 좋은 축산물 생산을 도모하여 소비자 신뢰 중심의 안전한 축산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동물자원팀 업무입니다. 가축분뇨처리 개선 및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는 축산 농가 환경 개선 장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3억 3200만 원이며, 탄소중립형 자연순환 농업 실현을 위한 가축분뇨자원화 및 친환경 축산 조성으로 지속 가능한 축산농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축산 분야의 악취 저감 관리 고도화 17개 사업에 3억 1800만 원으로 미래 지향적인 축산 실현을 위한 축산 악취 저감 중점 추진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축산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동물복지 보호 기반 조성을 위한 유기·유실동물 구조보호비 등 9개 사업에 1억 8900만 원을 지원하여 반려동물의 생명 존중 기반의 동물복지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지역 사회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양봉, 낙농, 양계, 염소 분야 축산업 기반 구축은 18개 사업에 4억 8900만 원을 지원하여 농가 소득 안정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국정 과제와 연계한 사업으로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 사업은 축산 농가의 저탄소 영농 활동 이행에 따른 지원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기여하고 축산 분야 저탄소 기반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대응 정책 사업으로서 저메탄사료 및 질소 저감사료 급여 등으로 축산 농가에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후변화 위기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스마트 축산 도입으로 첨단기술 융복합을 통한 미래 기술 활성화 ICT 융복합 확산 사업입니다. 스마트 축산 도입으로 생산비 절감, 사양 관리 최적화, 악취 방역 등의 과학적 관리로 생산성을 제고하고 축산업 지속 가능성 확충에 필요한 ICT 융복합 스마트 축산 장비로 자동 급수기, 축산 급이기 등 장비 운영에 필요한 AI를 통한 원격 제어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축산 미래 기술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축산 환경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끝으로 21쪽입니다.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동물 보호에서 실질적 동물복지 중심으로 나아가기 위해 동물복지 이념을 반영한 동물보호소 입양센터 및 반려동물 문화 공간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한 동물복지 정책의 기반을 강화하고 인식 개선을 통한 생명 존중 및 건강한 반려문화 확산으로 주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축산정책과 보고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광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페이지 말산업 육성 지원 사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승마장이 곧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어 있죠?

숙박 시설이라든지 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의 위치가 아직 명확하게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위치는 지금 현재 승마장하고 인근 주변이 다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7월 9일 계약이 끝났는데 재계약을 위해서 승마장 측에 시설사업소에 재계약할 건지를 문의를 하니까 시설사업소에서는 내년까지 일단 하는 걸로 해서. 왜냐하면 만약에 공사를 하면 시끄럽고 소음 나고 하니까 말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내년까지는 운영해도 된다. 그에 대한 답변을 7월 말까지 승마장에서 주기로 하셨답니다. 그 답변을 듣고…….

알겠습니다. 말 산업 이거는 하나의 축종으로 봐서 하나의 가축으로 봐야 됩니까? 안 그러면 관광산업으로 봐야 됩니까?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처음 그거는 체육 파트에서 승마장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근데 그거를 관광하고 접목을 해서 하는 걸로 제가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산업은 관광산업과 연계한 사업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단순한 하나의 축종으로 봐서 가축으로 볼 사안은 아닌 것 같다. 우리 지역에 승마장이 있는 거는 하나의 관광 사업을 하는 거지 말 키우는 사육장이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는 것 같으면 관광 쪽으로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면 과연 이 업무가 축산정책과에서 갖고 있어야 되느냐 안 그러면 관광과로 가야 되느냐 이건 한번 판단해 볼 필요성이 있다. 왜 그런가 하면, 승마장이라든지 말 산업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마사회라든지 이런 데 기금 사업이라든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걸 하나의 축종으로 봐서 가축으로 본다면 그런 사업들은 전혀 못 하는 거죠. 축산정책과에서 그런 사업을 따낼 자신이 있습니까? 솔직히.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하나의 사육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관광 산업으로 본다면 마사회라든지 기타 다른 어떤 사업들에 대한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걸 정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느냐 이걸 한번 판단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거는 하나의 그냥 말 산업으로 볼 게 아니라 관광산업의 일종으로 봐서 관광 파트에서, 관광 부서에서 하는 것도 맞지 싶은데, 업무 분장을. 전에도 보면 이런 말이 좀 있었죠. 관광과에서 하다가 축산과로 가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도 명확하게 짚어주는 게 맞지 않느냐, 업무 분장상에. 그리고 관련된 거 기획예산과하고 총무과도 해당 됩니까? 업무 분장하고 이런 부분들은.

예전에도,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관광과에서도 한번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나고 사실적으로 마사회 있지만 도의 업무와의 관계,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관광과로 가다 보니 도 관련 부서와는 완전히 상이한 부분,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그때 다시 축산과로 돌아왔는 것으로 저는 알고는 있는데, 심도 있게 한번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하고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우리 군의 승마장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하느냐, 지금 현재 관광객들이나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체험 행사라든지 체험 사업 이런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 산업으로 봐야 될 게 아니고 관광산업으로 보는 게 맞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 도하고 관련되는 거는 우리 관광 부서에 있다고 해서, 축산정책과에 있다고 해서 사업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같은 계통이고 하기 때문에 능히 할 수 있는데. 이게 하나의 축종으로 봤을 경우에 축산정책과에서 마사회라든가 여러 어떤 기관의 정보라든지,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파고들면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관심도라든지 이런 게 아무래도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다 보면 업무에 조금은 처질 수 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상당히 우려돼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 저희들이 조직 진단하고 전체적으로 조직 개편 관련해서 용역 추진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