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복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업지원과부터 환경과, 식산업자원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가. 기업지원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기업지원과장 김의년입니다. 기업지원과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 의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잘 받아봤습니다. 우리 진천군에 기업유치 경제기반 마련을 위해서 산업단지 조성 다섯 군데가 진행 중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섯 군데 다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건가요?

두 군데는 제대로 추진되고 있고요, 세 군데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어려운 데 세 군데가 어디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마트복합하고요, 혁신스마트밸리, 그리고 초평산업단지는 계속 대치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도 여기저기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다들 진행상황이 어렵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민간개발로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공영개발로 해도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은데 민간개발하고 공영개발의 장단점이 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민간개발은 말 그대로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거고요, 공영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충북개발공사, 쉽게 얘기하면 충청북도에서 출자한 회사입니다. 공영개발사업. 아무래도 보정 차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더 수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주민들한테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혁신스마트밸리 같은 경우는 자금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로 해서 1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진천혁신스마트밸리 산업단지 조성이 2019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충북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의견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나 그것이 다 반영되는 상태는 아니고요. 다만 충북개발공사라는 회사가 충청북도에서 출자한 회사지만 저희 스마트밸리 사업 하나만을 투자한 사업은 아니고요. 충주, 제천 이런 곳에 투자하고 있는데 지금 그쪽에 투자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자금난으로 저희 사업까지 불투명해진 사항이고요. 그전에 저희가 또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애초에 기본조사 산업단지를 하게 되면 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토지보상을 해야 되니까요. 토지 및 건물을 보상하기 위해서 그거를 실시하고 있었는데 그 뒤에 자금난이 확대가 되고 이번에 마찬가지로 개발공사이다 보니까 공사채 발행을 하게 됩니다. 공사채 발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행안부의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금난이 더 심해져서 지금 유야무야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상황이고요. 그 주민들도 반대대책위가 있는데 대책위는 양분해서 갈려 있지만 지금 현재 김용환 회장님이 대책위원장이거든요. 계속 소통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점이라든가 해결방안을 찾고 있는데 아직 미흡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영개발로 하다 보니까 충북개발공사에서 우리 혁신스마트밸리가 순번이 몇 번째에 있었죠? 충주고, 제천이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하기 전에 우리가 신청을 했을 때 개발공사에 그게 순번이 몇 번에 있었지요?

순번까지는 제가,

충북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지자체에 이제는 다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우리 혁신스마트밸리 하기 전에 음성군에 인곡산업단지를 충북개발공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 순번이 그거를 하고 나서 다 완공을, 준공을 하고 나서 그다음을 어디를 할 건지 순번이 있었잖아요. 진천군에 하려고 하는, 충북개발공사에서 그때 당시에는 사업 순번이라는 게 어느 정도.

순서상은 진천이 들어와야 되는 게 맞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기존에 조성이 완료된 데 인곡산업단지 예를 드셨지만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도 그렇고 제천 쪽도 그렇고, 충주 쪽도 그렇고. 이분들이 뭐냐 하면 분양을 해서 그 돈을 갖고서 부채를 탕감해서 사실은 자기들 부채율을 줄이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적체되는 사항입니다, 부채가.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결국은 저희까지 피해가 온 거지요.

그러면 재정이 안 좋아서, 부채가 쌓여서 재정이 안 좋아서 사업 진행을 못한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주민들만 계속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피해만 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벌써 지정해 놓은 지가 정확히 몇 년 됐죠, 과장님?

지구지정을 한 해가 2022년도니까요.

22년도 그전에 한 것 같은데요.

그전에 이제,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묶어 놓은 게 20년도, 21년도에 하지 않았나요?

개발행위제한구역은 그렇습니다. 6년 정도 됐고요. 지구지정계획 고시 한 지가 풀렸다가 그게 풀린 상황에서, 풀려야 되는 상황인데 원래가 지구지정계획 고시되면서 연장이 더 된 거지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연적으로 개발공사나 군에서는 연장을 하겠지요?

이게 지구지정 고시가 되면 당연히 개발행위 제한이 됩니다.

진천군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묶어놓은 데가 있었나요?

따로 묶어놓기보다는 지구지정계획 고시가 되면 전부 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개발행위제한은.

그전에 사전에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묶어 놨었잖아요. 지구지정계획 고시 전에.

예. 혁신스마트밸리는 그렇습니다.

다른 뭐 진천군에 산업단지를 하면서 이렇게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묶어 놓은 데가 있나 해서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메가산업단지가 그렇습니다.

지구지정을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묶어 놓고 지금까지 언제 사업이 진행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토지주들이나 거기 살고 계신 입주민들이, 지역주민들이 피해가 계속 가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군에서 대책이고 뭐 할 계획이 있나요? 재산권이고 정신적 피해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거의 7년, 8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집도 수리 한 번 못하고 리모델링도 못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이렇게 계속 피해만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공영개발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가 보상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충북개발공사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과장님, 지금도 협의를 계속하신다 그러는데 재정난 때문에 사업 진행이 계속 어렵고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개발공사에서는 사업을 포기한다는 저기는 없습니까?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의견이 나오면 나중에 이게 의견을 빨리 이거를 진천군이 개발공사하고 토지주민들하고의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해 줘야 되잖아요, 진천군이.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빨리 진행이 안 되면 개발행위제한구역도 풀고 산업단지를 풀어야지 거기가 또 다른 민간개발이나 개인이 사업하고 거기 주민들, 농민들도 지금 하우스를 짓고 싶어도 못 짓고 있어요. 농사를 또 추가로 뭐를 해서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지금 못하고 있어서 주민들한테만 피해 계속 가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개발공사에서는 불투명하다면 언제 이 사업 계획을 포기할 수, 나눈 저기는 없지요?

언제 포기한다는 얘기는 없고요. 지금 저희한테 진천군에서 부담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금액이 너무 세다 보니까 저희는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가령 예를 들어서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사업 부지 자체가 분양가가 한 160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작년 연말쯤에 180만 원까지 올라갔고요. 현재 그네들이 충북개발공사에서 자기들이 판단한 상황이 현재 상황에서 분양하게 되면 203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만 원이 넘어가면 사실 산업단지는 이 지역에서는 분양이 어렵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재정악화를 저희 군에서 부담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업비가 공사비가 올라간 게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개발공사 직원들하고 우리 간담회 가졌을 때는 120만 원에서 123만 원, 이월 테크노산단하고 비슷하게 분양을 한다 그랬는데 벌써 80만 원 이상이 또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업하는 분들이 200만 원이 넘어가면 토지 분양받아서 사업을 하겠어요? 이게 200만 원으로 잡고 사업비 분양가를 올리는 거는 개발공사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모순 아닐까요? 사업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뭔가 그분들도 그에 대한 타당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그냥 포기하면 뭔가 돈이 없어서 못 한다 그러면 이분들이 주위에서 보는 시선도 그렇고 하니까 분양가를 올려서 분양가가 높으면 못한다. 그런데 보상가는 안 올라가잖아요. 200만 원에 분양을 한다 그래도 토지주들한테 온 분양가는 공시지가의 감정평가에서 표준지가로 따져 갖고 해서 할 건데. 그럼 200만 원이 올라가면 주민들 토지보상비도 따라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것까지 반영을 한 거지요. 그렇다고 보셔야지요.

반영을 했어도 표준지가에 이렇게 보상을 책정하기 때문에 감정평가회사에서. 이게 올라갈까요, 과연 보상가가?

제가 감정평가사는 아니지만 그 일부분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표준지가로 따지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지정한 표준지로 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현재 감정을 또 하지 않습니까. 감정가에 의해서 진행이 되거든요.

네. 아무튼 간에 이게 그 토지주들은 지금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집을 새로 신축을 하든, 증축을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또 농민들은 거기다가 재투자를 해서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고. 진천군에서 처음 사례 아니에요?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묶어 놓은 것도요. 그 당시에?

예, 그렇습니다.

묶어 놓은 자체가 그때부터도 했으면 빨리 진행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오히려 주민들한테만 더 피해를 이중 삼중으로 주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지구지정을 빨리 풀든지요, 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포기하든지 뭔가 대책이 있어야지. 계속 이거 재정난 때문에 안 된다고 이렇게 끌면 뭐 진천군 내에서도 기업지원과에서도 여기에 매달려서 하는 인건비가 얼마예요, 직원분들이. 그리고 농민들이, 지역주민들도 피해만 보고. 빨리 무슨 조치를 취해야지 이거 자꾸 주민들만 피해 봐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이 산업단지가 우리가 5개 진행 중이고 지금 또 계속 추진을 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또 추진한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미리 또 지가상승률이 올라간다고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묶어놓고 이런 것은 군에서 앞으로 신중하게 생각 좀 하고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 혁신스마트밸리하고 스마트복합산단하고 초평 은암산업단지가 사업이 지금 힘들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은,

다 재정 때문에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은 스마트밸리산업하고 스마트복합 같은 경우는 현재 재정 때문에 힘들고요. 초평 산업단지는 아직 설계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히 드러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사업이 진행도 안 되고 있잖아요, 다? 다섯 군데 중에서 세 군데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천군이 투자유치 20조 시대 개막을 했다고 이렇게 해서 투자가 3,500억, 2,600억, 3,200억 있는데 그럼 20조 시대 개막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이 흐지부지하고. 된 것도 아닌데 이 20조 시대 개막은 너무 과한 슬로건 아닐까요? 3,500억이라는 그 스마트밸리 이런 것도 다 사업이 미진한데 이것도 다 20조 시대의 개막에 다 슬로건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예.

만약에 스마트밸리가 포기가 됐어요, 개발공사에서 공영개발해서. 그럼 나중에 이 20조 개막이라는 슬로건에서 또 3,500을 빼야 되는 상황이 돼요. 너무 슬로건을 과하게 군에서 먼저 섣불리 잡아놓은 것 같은데요.

지금 메가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분양을 하고 있고요.

메가산업단지는 뭐 실적이, 분양률이 40%예요?

아직 전체 분양률은 확정은 안 됐고요.

분양 중 40.2%라고 사전청약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조 시대 개막이라고 너무 섣불리 이 산업단지가 3,200억씩, 2,600억 잡혀 있는데 포기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나중에 20조 시대에 개막은 또 뭐로, 사업이 포기됐을 때 그거를 나중에 슬로건을 집어넣을 거지요?

포기는 아니고요, 20조 원 시대 해도 저희가 노력을 해야지요. 왜냐하면 저희가 계속 7월 의회가 끝나면 바로 내일부터 또 중소기업박람회가 있습니다. 현장도 가서 저희가 홍보는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저희한테 유치를, 자기들은 기업을 이쪽에다 하고 싶다고 찾아오는 분들도 꽤 많고요. 큰 기업도 있고 작은 기업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능하게 해야 되고요. 그러면 충북개발공사에서 재정 부족으로 해서 사업포기 가능성도 있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언제 확답을 올 안에, 2026년도 안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지금 그렇게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을 통해서 또 계속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공사 가서 압박을 하시면 빨리 이게 주민들하고도 소통을 해서 진행상황이 빨리빨리 돼야죠. 이거 군에서 숨기지 말고 주민들한테도 정확하게 이런 상황이니 대책위원회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재정난으로 개발공사에서 진행이 안 될 것 같다 해서 주민들한테 정확히 말씀드리고 개발공사하고 확답을 빨리 받아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식으로 해 주시고. 공영개발로 해서 안 됐을 때는 민간개발로도 진행이 될 수 있는 건가요?

할 수는 있지요. 할 수 있는데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게 단점이지요.

알았습니다. 주민들 편에서는 많이 제가 듣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소통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앞으로 우리가 다섯 군데를 진행하고 있고, 또 자꾸 산업단지 추진을, 개발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예.

지속 발굴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공업용수에 대해서는 이게 부족 현상이 안 일어날까요?

공업용수도 같은 경우는 수자원공사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추가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산업단지 개발도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충주에서 진천군으로 공업용수가 넘어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중간에 충주나 가까운 옆 지자체 음성군이나 진천군도 이렇게 산업단지 개발을, 지금 진천군도 170만 평 정도 되네요. 앞으로도 개발 계속 지속 발굴하고, 음성군도 지금 그 이상의 산업단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만 평 이상의.

예, 맞습니다.

진천군이 공업용수 들어오는 게 마지막 밸브잖아요. 그쪽에서 공업용수를 다 미리 뺐으면 진천군이 그런 부족 현상이 없나 이런 것도 미리미리 체크를 해서 산업단지 지속 발굴할 때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것도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요?

예. 상수도사업소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무튼 간에 본 의원이 충북 스마트밸리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언성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요. 사업이 미진하게 돌아가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공사가 재정난으로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빨리 어떻게 할 건지 대책위원회 분들하고 해서 앞으로 상황 좀 계속 그분들하고 소통을 해 주셔야 돼요.

대책위원장님하고는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불통이 되면 안 되고 소통을 해서 이 상황을 정확히 알려주시고. 또 산업단지 들어온다고 해서 순수했던 분들이 많아요. 거기 살고 계신 분들이 산업단지 들어온다 해서 하우스 짓는 것 농업에 대해서는 다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무서워서 못 했어요. 하우스도 못 짓고 추가로 짓고 싶어 했던 분들도 포기를 했던 거고. 이런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따라준 분들한테도 적정한 보상도 따라야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회의장에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본 의원 토지가 거기 있어서 산업단지가 들어온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조상 납골묘도 다 이전을 한 상태인데, 이전하고 나니까 산업단지가 거기가 또 배척이 됐더라고요. 3,000만 원 이상이 들어갔는데 순수 군에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따라주고 순수하게 했던 분들은 또 피해를 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생각 좀 해 주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서 진행 부탁드리고, 항상 진천군은 사업을 하더라도 주민 편에 서서 해 줬으면 하는데 주민들 편에 서서 이렇게 해야지 공영개발이나 민간개발하는 쪽에 편을 들어서 움직이시면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철저하게 주민들하고 불통이 아닌 소통으로 해서 이런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잠깐 추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 가지 내용으로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 혁신스트밸리는 상황이 심각하기는 해요. 심각하기는 합니다. 또 어제 뉴스에도 도지사 인수위에서 충북개발공사의 방만한 재정운영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그런 뉴스를 타고 한 것 보니까 개발공사의 내부적인 재정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분명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충북개발공사가 이 사업장에 대해서 중단 선언을 하더라도 그 중단 선언 시점을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특정할 수는 없고. 문제는 저희들한테 구두상으로나 분위기상으로만 전달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것이 만약 현실화가 돼서 중단 선언을 하게 된다면 그전에 저희들하고 교감이 있겠지요. 서로 간에 의견도 물어보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분명히 요구를 해야지요. 중단을 하더라도 책임 없는 중단은 안 된다. 책임을 수반한 중단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가 강력히 요구를 할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최근에도 도의회 이재명 의원님하고 김성우 의원님한테 찾아가 가지고 이런 상황 전달을 해서 도의회에서도 이러한 충북개발공사에 대한 무책임한 문제점을 성토를 해 달라 공식적인 장소에서, 그것도 건의를 했고. 또한 저희가 지사님을 방문을 해서 이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분명히 건의를 할 거고요. 이게 중단이 될 수밖에 없다면 이거에 대한 대책을 같이 건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개발공사의 상황에 대해서 저희 과장이나 팀장이 대책위하고 대비가 되시는 모든 분들을 다 만날 수는 없고 임원 되시는 분들을 지속적으로 만나서 이 상황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그분들이 대책위 소속 회원들한테 이 사실을 다 전달하고 있는지, 전달이 다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투자유치액 20조 목표액에 대해서는 지금 앞으로의 민선9기 동안 투자유치 20조라는 목표는 저희가 차질 없이 한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고, 이 내용이 어떤 걸로 채워지냐는 지나가는 과정에서 바로바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업용수뿐만이 아니라 전력도 그렇고 수질오염 총량도 그렇고 세 가지가 다 대규모 개발 사업에는 문제점은 수반이 되는데요, 이게 사업이 이렇게 진행을 시작하게 되면 사전에 충북도하고 한전이라든지 충주댐 그런 관련 기관에 가서 사전에 다 타진을 해 보고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답변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내려놓으셔도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저희들이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를 할 거고요. 주민들한테 저희가 숨기는 건 없다, 공유를 하고 있다. 다만 그것은 내용을 들으시는 분이 회원들한테 다 같이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잘 들었고요, 국장님도 그 사업 추진을 1년 반 정도 했었지요?

네.

그 당시에 개발공사에서 음성군 인곡리 산업단지 50만 평 할 때 그 개발공사 직원분들이 그것 끝나고 바로 기전리 스마트산단밸리를 조성한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본 의원이 순번도 물어본 게 그겁니다. 갑자기 과장님께서는 충주고 제천이고 오창이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조금씩 조금씩 그분들은 사업을 한다 건드려 놓고 다 이렇게 미진하게 끌고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순번이 스마트복합 기전리 산단이 2번이었는데 갑자기 뒤로 순번이 밀려서 진행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나 그거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아까도 충북개발공사에서 책임 있는 걸 말씀하셨잖아요. 주민들이 역으로 진천군이나 개발공사로 소송을 들어오면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묶어놔서 주민들이 지금까지 재산상, 정신적 피해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이 있나요?

그 부분도 충분히 지금 내부적으로 예상을 하면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부분입니다만 이 자리에서 어떻게 대책을 갖고 있다 하고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아직 그렇고요. 그런 부분 충분히 예상하고 있고 준비가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군에서 대비도 있어야 되고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일 거예요, 개발행위 제한구역 묶어놓은 게. 지금도 계속 이게 거의 7년 가까이 돼서 주민들한테 재산상 손해만 입히고 정신적 피해만 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사업을 포기했을 때 주민들이 역으로 소송을 또 제기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고, 거기 대책위에서도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복 의원 거수)

윤대영 의원입니다. 안전한 식품,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청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볼게요. 7쪽을 한번 봐주시면요,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있지요?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때문에 여러 전국의 어느 지자체든 아주 쓰레기 문제 때문에 많은 행정의 낭비와 예산과, 환경문제 때문에 심각한 상황에 있는데 우리 군도 불법투기 감시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 상시 단속반 운영을 위해서 3명을 운영하고 있지요?

네.

이 자료를 보니까 불법 무단투기 적발이 51건인데, 계도는 25건이고, 과태료 부과는 2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420만 원. 적발은 51건인데 과태료 부과는 26건인 이유는 있습니까?

저희가 처음서부터 처음 걸리신 분들한테 일단은 계도를 먼저 한 이후에 그래도 시행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일단 처음에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를 드리고 그다음에도 이행이 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이다 보니까요.

과태료 부과되신 26건은 그럼 반복적으로 걸리신 분들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네, 대부분 반복적으로 걸려 가지고 계도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 경우입니다.

우리가 이동식 CCTV나 고정식 CCTV를 통해서도 적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여기에 포함된 수치입니까?

이거는 무단투기 신고에 대한 것이 주고요. 저희가 CCTV가 작년까지 26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고 올해는 신규 5곳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CCTV를 통해서도 계도활동 및 이게 또 이행되지 않으면 추적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 위에 실적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따로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네. 저희가 CCTV에서도 계속 계도활동에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쓰레기 문제는 어느 지자체 단체장이든 쓰레기 문제만이라도 잘 해결해도 훌륭한 지자체의 단체장으로 훗날에 평가받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쓰레기 불법이 반복적으로, 저희가 많은 활동과 이렇게 계도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쓰레기를 잘 분리하기 위해서 거점분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폐의약품도 하기 위해서 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상황에 있어서 저희가 이런 것 때문에 ‘자원순환 자순씨’라 해서 교육을 전문가를 양성해서 15명이 마을별로 교육시키는 활동도 하고, 많은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쓰레기 불법투기가 많이 이루어져서 저희 부서에서도 많이 안타까운 실정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서가 다양하게 쓰레기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인식 개선을 위해서 학교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과장님께서 좀 전에 인식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좋은 생각이고요. 앞으로 인식 개선을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할 필요성이 있고, 더불어서 우리 군이 외국인 근로자가 많지 않겠습니까?

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쓰레기 처리 방법,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외국인을 위해서 다양한 한국말뿐만 아니라 계도문을 작성할 때 다양한 언어로 저희가 설치를 완료를 하였고, 외국인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QR코드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외국인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앞으로 더 추진해야 되는 게 저희 과제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의 바람은 어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은 공권력에 의해서 이게 해결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에 오래전 지자체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께서 손수 나오셔 가지고 밤에 감시도 하고 여러 마을에서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장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단속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민원인들을 최대한 배려하는 차원에서, 또 민원인들과 공직자들이 부딪히는 그런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도 좀 완화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지속적으로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강한 공권력을 갖고 강하게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뭐랄까 지금 현재 나름대로 감시원 3명을 두고 있고 여러 CCTV나 이동식이나 그런 걸로 해서 지적을 하고 있지만 그거를 통해서 과장님께서 아시겠지만 해결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활이 좀 더 발전하고 산업단지가, 기업체가 많이 늘어남으로써 생활폐기물은 더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도 신고가 요즘에 들어서 엄청나게 과다하게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직원들이 매일매일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가 이것 가지고는 많은 부족함이 있어 가지고 약간 홍보 차원에서 SNS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도 많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 같이 이거는 서로 간에 협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 부서 간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노인일자리라든지.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거든요. 자원봉사센터라든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도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것을 서로 도와가면서 치우기도 하고 이래서 온 마을이 함께 해야지만 더 깨끗하게 될 것 같아요, 모든 단체들이. 지금도 많은 단체들이 참여하고 계신데요, 감사하게도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좀 더 구체화하고 확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업은 분명히 많은 기간을 통해서, 공지를 통해서 여러 단체가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쓰레기 불법투기를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공권력을 이용한 강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거고. 예를 들면 이게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인식 개선 차이라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예를 들어 교통 자동차를 비교했을 때 안전벨트를 안 매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적발되면. 그렇죠? 신호위반하면 그렇게 되고. 반대로 쓰레기를 버렸을 경우에 적발을 통해서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게 정착이 되면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우리 군에서 지금 신고포상제 적용하고 있습니까?

포상금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신고포상제.

지금 포상금은 없는데요. 저희가 담배꽁초라든지 이런 거를 버리면 대형폐기물 버렸다든가 이런 거는 매일매일 저희가 처분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불법투기를 하는 광경을 보고 사진을 찍고 증거를 남기고 신고를 했을 경우에 관에서는 그거를 과태료를 매기고 그다음에 신고한 사람한테 포상하는 제도 혹시 있나?

지금 현재는 없지만요, 앞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거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이 쓰레기 문제만, 지금 우리 환경문제가 심각하잖아요. 탄소중립도 마찬가지이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각도의 노력이 필요한데 이 쓰레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하고 공공기관하고 공직자들하고 부딪힐 수 있는 그런 민원이 상당히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런 두려움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해결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더 공권력을 갖고 강하게 단속을 해야 좀 전에 본 의원이 예를 들었던 교통법규 위반하는 사례를 비교해서라도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되고, 과태료를 물고, 그런 거를 어릴 적 교육 학교기관에서부터 인식 개선하는 교육이 되다 보면 머지않아 이런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건의를 드린 겁니다. 많은 참고를 하셔 가지고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 주셔 가지고요, 저희가 적극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후재 의원입니다. 간단히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증설에서 실시설계 공정률이 85% 진행 중인데요. 음성군은 그쪽에 그 주민들하고는 다 소통이 끝났고, 진천군은 수계마을하고 소통이 다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건가요?

저희는 음성군에서 조금 빠르게 처리한 부분은 있는데요, 저희 군도 이제 곧 주민간담회를 열어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고요. 그럼 이제 거기 환경성영향조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의를 한 후에 도에다 설치 계획 승인 후에 주민 영향 고시를 한 후에 일시지원금 주민지원금을 음성군 수준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주민들이랑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음성군은 1km 컴퍼스 안에 있는 분들이 가구당 3,000만 원씩 들어간 거지요?

네.

진천군은 수계마을로 분이 분할해서 들어가는 거고요?

네. 그런데 어떻게 될 거는 저희가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면요 거기서 안이 발생되면 현명한 방향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2026년 하반기에 공사 착공을 한다 그랬잖아요. 실시설계가 85% 진행되고. 그래서 본 의원이 염려되는 게 빨리 사업이 진행돼야지만이 우리가 연간 위탁처리 비용이 얼마지요? 50 몇 억 나가나요, 1년에?

네.

그 어마어마한 돈이 음성군하고 반반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 돈이 우리가 증발이 되고 있잖아요. 다른 데에 쓸 돈들이, 다른 사업에 진행할 돈들이. 그런 거를 봐서 빨리 우리가 손실되는 예산이 이런 쪽에 빨리 진행이 되어 가지고 그런 거를 우리가 누수되는 예산을 막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하루라도 1년이라도 더 빨리 되면 50 몇 억이 아껴지는 건데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자주 소통을 하셔 갖고 이 사업이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또 50톤∼100톤 하루 소각량인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그거를 빨리 진행을 해야지만이 누수되는 예산이 없을 거라고 진천군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초평 수계마을 주민들하고 마을 주민들이 피해 없도록 소통 잘하셔 갖고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아무 이상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극행정 추진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2026년도 말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산업자원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산림녹지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민경원입니다. 산림녹지과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갑수 의원입니다. 격이 다른 진천 비전에 자연과 함께 하는 쾌적한 맑은 도시 구성을 위해 애쓰시는 민경원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질의라기보다는 집행부에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보고자료 8쪽에 보시면 위험수목 제거 및 보수정비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강풍, 호우, 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이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유익하고 꼭 필요한 생활밀착형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주택이나 생활권 인근에 고목과 사목은 장비와 비용 문제로 군민이 개인적 직접 처리하기에 큰 부담이 되며, 자칫 대형 사고로도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이 때문에 군청에서 직접 나서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주는 이 사업을 현장에 군민들이 호응과 만족도가 가장 높은 효자 사업 중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현장 수용에 비해 관련 예산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매년 사업 신청이 시작되면 접수가 마감될 정도로 주민 신청이 폭주하고 있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수많은 위험 수목이 제대로 정비되지 못하고 있고, 민원인에 담당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 재해예방은 사후방문이 아닌 선제적 대응이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후에 복구 비용과 군민이 겪을 인명재산 피해를 생각한다면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예산을 아끼는 것이 결국 바람직한 재정운영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민의 안전과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위험수목 제거 사업은 강풍, 호우 시에 생활권 주변에 있는 나무가 쓰러져서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주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군에서 선제적으로 위험 수목을 제거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 부서 직원들이 고맙다는 말씀도 많이 듣고, 주민분께서 그 어려움 해결해 주셔서 고맙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한편으로는 저희가 다 이거를 해결해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왜 나는 안 해 주느냐 이런 질타의 목소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재해 발생이나 주민의 인명피해 이런 걸 사전에 막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예산 좀 많이 확보하셔서 초반에 접수하시면. 많이들 못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많이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건의사항 한번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대영 의원입니다. 쾌적한 도시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민경원 과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2쪽 한번 봐 주시면요, 생거진천 자연휴양림 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트리하우스 2동이 세워진 지 1년 좀 넘은 것 같은데, 고객분들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트리하우스가 제일 가동률이 좋고요, 굉장히 쾌적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가장 인기 있는 곳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트리하우스 조성된 주변에는 바비큐 해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좀 부족해서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트리하우스 객실요금은 일반 객실하고 좀 차별화가 되어 있는 겁니까?

차별화는 안 되어 있고요, 4인실 요금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객실대로 똑같이?

예, 4인실 기준.

우리 자연 휴양림이 지금 만들어진 지가 상당히 오랜 기간 되고 있는데 본 의원이 거기 방문해 보면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 느낄 정도로 오래된 느낌이 있어요. 지금도 아직도 인기가 있어서 많은 외지 분들이 오고 계시고 그렇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리모델링 시점이 도래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 부분의 예산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직도 우리가 1억 8,000 정도 마이너스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세입은 그만큼 적어서 1억 8,000 정도. 또 13쪽 한번 보시면 치유의 숲도 마찬가지로 우리 운영비나 공공료 인건비 대비 매출 수익률은 좀 떨어져서 1억 3,000 정도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복지 차원에서 그런 걸 적자도 감소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지만 그렇다고 마냥 복지가 여러 분야에서 많이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은 수익을 내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진천군의 자연휴양림 객실요금이 다른 지자체에 있는 자연휴양림보다 많이 저렴하다. 좋게 얘기하면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많이 방문하는 거지만 우리가 너무 저렴하게 받으면 그만큼 수익은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고려도 필요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휴양림 시설은 최초에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매년 보완사업을 통해서 시설개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년 가장 심각한 게 처음에 방바닥 도배나 전기로 난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서 지금 보완사업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익률 제고 그거 하고 산림 복지에 중요성하고 적정선에서 조정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타 시군이나 타 도까지 한번 사용료 얼마나 받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인상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기업이라고 볼 때 적정가격을 선정하기가 엄청 쉬운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어떻게 적정가격을 선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연구와 보완이 필요한 것 같고. 적정가격을 받음으로써 우리의 수익률이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트리하우스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반응이 상당히 좋다면 제3회, 제4회 트리하우스도 우리가 만들 필요성이 있지 않나 덧붙여서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0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에서 추진사업 과정 제가 말씀 잘 들었고요. 문안산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이 지금 충청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반려됐지요. 아까 이유를 들어서 알고 있고요. 이 사업이 지금 그럼 어떻게 보면 좌초될 수 있다, 시작 첫 삽 뜨기 전에 좌초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건가요?

이게 사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2024년부터 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준비를 해 왔는데 지방재정투자심사 기조가 요즘에 도 재정여건이 안 좋고 그리고 2026년도에 국비 지방이양사업 전환사업이 종료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해 왔던 지방이양사업들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데 예산을 집중 투입하는 기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은 최대한 지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재정기조가. 그래서 저희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사업계획부터 해서 다시 준비해서 추진 여부를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하면요, 이 사업으로 인해서 문안산주유소 그게 사유지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사유지 소유주분하고 군하고의 어떤 약속이라 그럴까,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추진된다고 보고 그분 개인 사유지에 상가도 비어있고, 1년 이상, 2년 정도 비어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도 마냥 그거를 기다릴 수 없지 않겠습니까? 계속 가게 임대도 못 내고 있고, 거기서 운영하는 주유소 자체도 직원들도 내보내고 장사가 전부 다 안 되니까.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얘기 민원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어떤 사업성의 앞으로 추진사항에 대해서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면 사전에 미리 빨리 민원인을, 땅 소유주를 찾아보고 현재 상황을 정확히 말씀드리고 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냥 마냥 그분들은 가게를 세도 놓지 못하고 경제적 손해는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을 제가 민원을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그 민원인을 찾아뵙고 우리 집행부의 계획은 이렇다는 것을 빨리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분의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한번 제가 담당 팀장들하고 가서 사업진행 상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은 드렸고 그분께서 그러면 이 사업규모가 너무 커서 사업 추진이 단기간에 어렵다면 어떤 사업 규모를 줄여서 단일사업이라도 그렇게 해달라는 건의는 듣고 왔는데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의사항 좀 한번 드려볼게요. 본 의원이 자주 찾는 곳인데 역사테마공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쪽에 종박물관도 있고, 판화미술관도 있고, 주철장도 있고 많은 수경시설도 공원으로 잘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은 전에도 제가 몇 번 부서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들어올 때 많은 관광객, 그 밑 하천 쪽으로는 어린이 물놀이장이 개장했지 않습니까, 여름에는? 파크골프장 있고. 그래서 많은 내방객들이 오시는데 아쉬운 점은 입간판이 정확히, 역사테마공원이라든지 입간판이 보기 좋게 좀 간판이라는 게 상당히, 얼굴인데 그게 부족한 것 같고. 들어오기 시작하면 바로 안내하는 그거 있지요? 직원분이 상주하시는 데, 사무실. 안내사무실이 있어요. 그게 처음에 조성될 때 그 건물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있고. 그리고 옆에 보면 편의점이 하나 있어요. 편의점도 하나 있는데 너무 오래돼 가지고 그냥 위에는 검은색 그늘막 같은 것 해 놓고, 외관상도 안 좋고. 왜냐하면 그쪽에 너무 수경시설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종박물관이나 판화미술관이나 여러 관광문화 상품을 조성해 놓고서 들어오는 입구에 그런 부대시설이 너무 빈약한데 그거를 왜 하루빨리 못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그 편의점을 카페로, 편의점하고 같이 카페로 조성하면 거기에서 임대수입도 낼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그거를 왜 못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 그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많은 돈을 들여 수경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분수대도 해 놓고, 미술작품도 해 놓고 너무 잘해놨는데 가동이 안 돼요. 1년 내내 가동이 안 돼. 수경시설은 너무 잘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이 흐르고 수경시설에서 분수도 나오고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아, 진천은 역시 뭐가 다르고 군수님이 추구하는 격이 다르구나’ 그런 것을 느낄 텐데 갈 때마다 항상 그게 아쉬워요. 왜 그걸 못하고 있는지. 뭐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면 우리 진천군의 재정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왜 이렇게 못하시는가. 단체장님이 관심이 없어서 그러시는지, 그렇게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과장님께서 한번 팀장님들하고 거기 한번 가 보셔서 직접 현장에서 보고 느끼시고 바로 그런 거를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예, 시설개선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계속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