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현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교육위원회 박종현 의원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서는 게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질문을 잘 받아주시고 또 기꺼이 성실하게 질문에 응해 주신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과, 또 함께 대화를 청취하며 때로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불편한 내용들은 있었지만 함께 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제가 2022년도 7월 달이죠. 7월 달에 등원해서 오늘까지 총 합쳐보니까 그동안 구정질문을 총 14회를 했더라고요. 14회를 하는 동안에 어떤 내용들을 했나 제가 자료를 한번 살펴보면서 쭉 리뷰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다음 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는 어떠한 행정의 의사결정 가운데 우리 주민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는가라는 거에 대한 질의가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산이 잘 사용되는가, 또 재정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좀 불편한 지점들이 많았을 텐데, 행정이 공정하게 집행되고 또 청렴한가, 권한이 남용되지 않는가 이런 예민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느라 이런저런 불편한 지점들이 또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의 질문은 의원 한 사람의 질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65만 주민님들을 대신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들에 대한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지는 것이 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님들의 알권리를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주지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리클린 운영 개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나와 있는데, 제가 이 자료제출을 요청을 드렸는데 질의서에 대한 답변이 돌아오지 않아서 혹시 서강석 구청장님, 리클린 운영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신 게 있습니까? 부서에서 혹시 제출을 했나요? (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동안 잘 따라왔는데요. 오늘 말씀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을 제가 부르자고 해도 부르지 못하게 하신 경우도 있고, 또 그동안 발언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사전에 다 살펴보고 발언을 하도록 허락하신 것도 그렇고, 오늘도 사실은 제가 구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지 못해서 자세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좀 나오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 일단 제가 의장님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따르겠습니다,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

그럼 한 5, 60톤 정도 줄어든 건가요?

어떤 식으로 줄이신 거죠?

사실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송파구청에서 노력을 해서 송파구에서 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는 해마다 계속 줄어왔습니다. 아마 지금도 줄어들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노고는 제가 충분히 치하를 드리고. 그러면 한 50~60톤 정도는 준 것으로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 표가 그 당시 구정질문에서 지적했던 표인데 관외 미승인 물량이 많이 늘어났었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적을 했었던 것이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우리가 살펴봐야 할 내용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당시에 행정사무조사 때 어떤 내용들이 건의가 됐냐면, 이 악취배출에 대한 실시간 시스템을 구청이 이미 구축을 해놓았으니 그러니 송파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이것을 실시간으로 모니터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 보니까 실제로 실시간은 아니고 아마도 입력된 데이터를 날짜와 시간을 클릭하면 고배출과 저배출로 나눠서 농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더라고요. 그것도 좋기는 한데, 사실은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실시간으로 모니터를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우리 주민님들께서 투명하게 그 내용들을 아시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로 제가 이 준비하는 기간 한 10여 일 동안에 쭉 예전 데이터를 찍어 보니까, 지금 사실 500이라고 하는 게 기준치지 않습니까? 기준치 상한선인데 낮을 때는 3, 40부터 높을 때는 한 150, 200까지 올라가는데 이게 실시간으로 나온 게 아니라서 시각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25년도보다는 ’26년이 조금 늘어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왜 늘어났는지 이것도 점검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것 좀 개선이 되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무허가 관외 물량을 공공으로 치환하는 방식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러면서 100톤을 그대로 늘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 때도 말씀을 드리고 그전에도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총량에는 당시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5, 60톤 정도는 줄어든 것 같습니다.

혹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감축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요구하셨던 양? 그게 일 100톤 정도 감축해달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보다 조금 더 낮추게 되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한번 건의드리겠습니다.

이 세 번째가 제가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건데, 이게 사실 굉장히 큰 사건이라면 사건이겠죠. 굉장히 큰 사건인데, 행정이 져야 할 책임은 어떤 식으로 지어졌냐면 당시의 담당자 견책이 있었죠? 담당자 징계가 있었죠?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예,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인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행정에서는 사실 그렇게 징계를 하면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실을 행정만 잘못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실제로 그 사업을 행하는, 그 업무를 행하고 있는 업체에 문제가 있는데 업체에서는 지금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맞나요?

우리 구청에서는 여러 가지 행정적 책임을 지고 있는데 정작 그 업무를 수행하고 그 수익을 가져가는 업체가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지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이 반입량 통계를 사실상 분류를 조작함으로써 조작한 일이 있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또 업무방해,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 민사적인 책임이 사실은 해당 업체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해당 업체도 반드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폐수 배출에 대한 부분들 2심, 아직 결과가 안 나왔죠?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고, 그런 식으로라도 꼭 책임을 물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관련된 내용인데, 국장님 계속 답변해 주셔야 되겠네요.

생활폐기물 처리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이 질문을 할 때 아마 청장님께서 간담회에 참석한다고 하시면서 구정질문 이 단상에 오르지 못하시고 의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당시에도 계시지 않은 자리에서 유감을 표명했지만, 이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유감을 표명합니다. 폐기물처리방안에 대해서 그때 질문을 드렸을 때 어떤 내용들이 나왔었냐면, 민간자본을 활용한 쓰레기전용소각장 건립 검토에 대한 구청장 지시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의가 오갔고, 과장님이 그때 답변을 주셨고, 답변을 잘 주셨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민간자본을 활용한 쓰레기소각장 검토는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런 것들은 검토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이미 타당성 용역이 들어가서 타당성 용역이 진행된다고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가수분해 시설 건립에 대한 타당성 용역은 결과가 나왔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다음 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고흥에 있는 특정업체가 있었고요. 그 업체 관련해가지고 확인을 했을 때 그때 다른 회의죠. 이전의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나왔던 내용은 해당 처리방식을 도입한 지방자치단체가 없고, 그리고 송파구에서는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들 회의록을 보여드린 거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해당 업체가 나와 있습니다. 에코바이오프런티어라고 하는 회사가 나와 있고, 여기에서 가수분해를 통해서 유기물 분해에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때 ’25년도 6월 24일 날 대한경제라고 하는 매체에 송파구에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송파구, 가수분해 방식 폐기물처리장 만든다’라고 했는데 제가 주목하는 점, 그리고 제가 경계하는 점 중의 하나는 뭐냐 하면 ‘전국에서 처음으로’라는 지점입니다. 우리가 리클린 때도 마찬가지 피해를 입은 건데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용되는 새로운 기술, 신기술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새로운 것을 우리가 처음 도입하니까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부가적으로 달려오는 기술의 미완성도 때문에 사실상 10년 넘게 우리 주민님들이 고통받으신 거 아닙니까? 그런 지점에 있어서 아직 다른 지자체들이 하지 않은 것들을 먼저 선도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 방식은 아니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 말씀을 꼭 좀 드리려고 제가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한 건데요. 첫 번째로, 제가 이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것저것 관련되어 있는 논문도 좀 찾아보고, 회사에서 말하고 있는 이 기술에 대한 내용도 봤는데요. 회사가 내세우는 성공사례가 인도네시아에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24시간당 50톤 규모로 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관련되어 있는 논문을 보니까 2020년도 무렵에 했던 그 양은 12시간 기준으로 25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24시간 하루로 환산을 해서 50톤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기술을 도입했을 당시에는 12시간당 25톤 처리였단 말이죠. 환산을 하면 50톤이 될 것 같지만 리클린이 그렇게 해서 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늘렸다가 우리가 또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혹시 국장님 송파구가 추진하던 가수분해 시설을 이용한 쓰레기 처리를 일 몇 톤으로 잡고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 한 일 80톤…

예, 8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0톤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가 실제로 해 본 경험치로 봤을 때는 60% 이상 더 많은 양이거든요. 처리하기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혹시라도 검토하실 때 생각하시라는 말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활폐기물 원료 자체에 한계가 있는데요. 홋카이도대 연구에 의하면 이 가수분해 방식은 종이, 음식물, 목재 같은 것들을 한 75% 이상 처리가 가능한데, 그렇지만 혼합비닐이나 PE·PP·PS 같은 플라스틱이 들어가면 충분히 분해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 가운데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폐수가 있는데, 공정수라고 하죠. 공정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 폐수는 굉장히 유독하고, 아무리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처리하려고 해도 COD 제거율이 70%에 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걸 처리하려면 이 처리 자체에 엄청난 에너지와 돈이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송파구에서 신중하게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달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당분간 계획이 없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서강석 구청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아, PPT 자료예요.

이게 여기서 넘기는 게 없거든요.

오래간만에 나오셔서… 다음 내용은 옛 성동구치소부지 개발 중 송파창의혁신주택 개발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먼저 볼까요? 화면을 먼저 보시면 이번에 선거 당선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저는 선택받지 못해서 되게 부럽습니다. 이때 플래카드를 거신 내용인데 저쪽 화면 보시면 ‘성동구치소 부지 주민요구사항 적극 수용 추진’이라고 거셨고요. 저는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내용이었는데 제가 이 내용을 보고 조금 이상해서 확인을 하려고 오늘 질의를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십시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공약사항과 관련된, 5대 공약을 제출을 하셨는데, 선관위 제출로 알고 있는데 5대 공약에 보면 공약순위 2번에 ‘미래산업을 육성하여 한 차원 높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는 제목 아래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공동주택 및 신혼희망타운 건립’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톡방에서 우리 주민님들이 “아니, 현수막은 주민 뜻대로라고 달아놓고 이것은 무슨 말이냐?”라고 해서 궁금해하시길래 저는 대신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신혼희망타운이라는 단어에 아마 조금 마음들이 불편하셨던 거 같아요.

아마 미리내집이라고 하는 서울시의 브랜드가 있는데 예전에 사용하던 신혼희망타운이라는 게 나오니까 혹시 후보자님이, 그 당시에 후보자셨으니까, 내용을 모르는 거 아니냐, 아마 이런 말씀들을 하시느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제가 생각은 하고, 다만 이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 이 지점에 있어서 우리 주민님들의 입장에서는 행정이 자의적으로 주민에게 설명이나 동의 없이 계속 주택공급정책을 바꿔왔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연임을 하시게 됐으니까 우리 주민님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 주시고, 이분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임대주택 하나도 안 돼.” 이런 입장은 전혀 아니시거든요. 처음에 두 차례 변경이 있은 다음에 그 변경 사이에서 서울시랑 협의했던 내용들, 그러니까 공공분양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분량을 임대주택을 하는 이 방향에 좀 맞게 가도록, 그리고 그 부분이 지금처럼 50:50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갈 수 있도록 열심히 좀 우리 주민님들의 뜻을 잘 전달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민님들은 ‘성동구치소 부지 주민요구사항 적극 수용 추진’이라는 이 말씀을 보시고 우리 청장님을 선택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리내집은 장기전세Ⅱ입니다. 그것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우리 주민님들 요구하시는 내용, 최근에 요구하시는 내용은 뭐냐 하면 주민소통거점시설을 원래 7층인데 왜 4층으로 잘랐냐, 그리고 왜 구비 더 이상 투입하지 않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재정 상황이 쉽지 않다는 거는 저도 알고 있고요. 저도 이제 대의하는 입장에서 우리 주민님들 뜻을 전달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 부분은 세수 증가도 있을 예정이니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1년도에 용역비 1억 2,000만원을 서울시에서 투입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들이니까 너무 또 폄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여지를 좀 두셨으니까 다음에 꼭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하면,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이번에 말고요. 민선8기 공약사업 실행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인수위에서 작성을 그 당시에 했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민선8기 시작하실 때. 그때 나온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1년 5월 달에 서울시에서 민간분양 예정인 공동주택용지에 대해서 토지임대부 등을 검토해서 주민반발이 발생했다. 그래서 우리구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으로 지속적으로 요구 중’이라는 말은 민선7기에 요구를 했다는 이야기고요. 그런데 민선8기 공약사업 실행계획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우리구에서 소유·운영 예정인 주민소통거점시설 조성을 위해서 주택도시공사에서 약 230억원을 투입하며’, 이 부분은 이제 우리구가 협의를 잘해서 지금 한 250억 이상으로 제가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하신 거죠. ‘그 외 추가재원은 우리구 예산으로 부담 예정으로’라는 말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민님들은 당연히 민선8기 공약사업 실행계획에 이게 있으니까 당연히 구비를 투입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공기여시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 페이지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PPT. 공공기여시설이 이 문화체육복합시설하고 청소년교육복합시설 두 가지가 있는데 원래는 공공기여라는 그 말처럼 SH에서 이 해당 시설들을 건립하고 운영 주체를 서울시가 할 거냐 송파구가 할 거냐 이걸 가지고 이견이 있었는데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어떻게 결론이 나 버렸냐 하면 이거를 민간투자로 진행하겠다 해서 실제로 하나는 진행이 되고 있고, 하나는 아마, 제가 최근에는 자료를 못 봤습니다만 아마 공모가 끝난 걸로, 끝날 때쯤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간투자로 되다 보면 우리 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용하는 이용요금도 올라가고, 무엇보다 이 시설을 조성할 때 우리 주민님들 뜻보다는 투자하는 분들의 생각이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도 주거단지에 왜 이렇게 큰 공연장이 들어오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공연장 자체를 반대한다 이런 얘기보다는 원래 주민님들이 원하셨던 시설은 한 7, 8년 가까이 계속 말씀하신 게 수영장을 꼭 넣어달라,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수요가 있다라는 걸 좀 알고, 제가 부탁드리는 건 뭐냐 하면 적어도 이 공공기여분만큼은 민간이 투자하고 우리 주민들이 그 부분들을 세금으로 혹은 이용요금으로 채우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처음 약속대로 서울시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좀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송파구청 행정의 투명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지속적으로, 다른 내용도 다 구정질문 처음 하는 내용은 거의 없고요. 계속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최근에 ’25년도 말부터 ’26년도 사이에 청장님 원문공개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정보공개포털에 나오는 송파구청의 원문공개율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V자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22년도 처음부터 ’24년도까지 굉장히 낮았고 제일 낮을 때가 25개 자치구 중에 23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지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공개율이 많이 올라가서 ’25년도 1년을 마감했을 때는 20% 중반 정도 됐고, 지금은 ’26년도 중반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공개율이 한 42% 정도 돼서 전체 중에 평균에 가까운 위치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아마 기사로도 제가 본 것 같은데 3년 이상 정보공개 우수로 지정이 됐었고 이런 내용으로 본 것 같습니다. 원문공개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주민님들이 누구나 정보공개포털에 가면 볼 수 있는 송파구청의 원문공개율 추이는 저렇게 좋아지고 있지만 우리는 새올에서 온나라로 시스템을 바꾸면서 문서목록도 의회에서 접근할 수가 없고, 당연히 공개되는 문서들조차도 의회에서 직접 볼 수 없이 정보공개포털에 가서 문서목록을 뒤져야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최소한 문서를 통해서 제목이라도 확인할 수 있고, 비공개문서라도 요청을 하면 받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의원님들이 의회를 통해서 전혀 목록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고 오히려 우리 주민님들처럼 정보공개포털에 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당시에 담당 부서장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님들도 다른 분들처럼 정보공개포털 있으니까 거기 가서 확인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좀 속상하더라고요. 저희가 우리 주민님들을 대의하고 그분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들어와 있는 건데 “그냥 정보공개포털 가서 보시면 되잖아요.”라고 하는 말씀이 저는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겁니다. 행정사무감사·조사권 행사 제약에 들어간다고 보고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또 정보공개법의 자율적 공개 취지에 저는 반대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에, 7월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새 임기에는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의회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온나라시스템에 구청에서 생산하는 문서의 목록이라도 볼 수 있게 하는 게 합당하지 않은가, 실제로 다른 자치구들 중에 그렇게 하는 자치구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안부라든가 그다음에 이 시스템 개발한 업체에도 확인해 봤는데 별문제는 없고요. 실제로 타 자치구 중에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10대 의원님들은 문서목록이라도 잘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잘 이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질의로는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제가 ’23년도하고 ’25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료 제출을 요청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저희 구정질문했던 내용인데 청장님 출판기념회 당시에 우리 구청 공무원들의 근태에 대한 내용들, 그 자료를 통계를 좀 달라고 했거든요. ’23년에도 그렇고 ’25년에도 그렇고 개인정보라고 하는 이유로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그렇게 하면 저희는 그 반대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공개하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요구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소위 말해 벌금 같은 걸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아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국민권익위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11월일 겁니다. 아마 11월.

11월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직접 그 자리에 가서 보고 경험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본 분들, 안 본 분들 제가 하나하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청장님의 개인 행사에 대해 왈가왈부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 개인 행사가 송파구청 공무원들의 공직기강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교회도 아니고 그냥 믿으면 안 되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행정은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마 지속적으로 제가 공개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웃으면서 지나가고 덮고 지나갈 수도 있겠죠.

없으면 얼마든지 보여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공식적으로 하려면 외출을 신청해야 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질의가 다 끝났거든요.

예. 저한테 2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는데요. 저는 이 자리에 설 때마다 항상 늘 불편했습니다. 구청장님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300회 구정질문, 제가 두 번째 했던 구정질문 때 청장님으로부터 의원을 하면 안 된다, 다른 데 가서 배워와라 이런 모욕적인 말들을 들으면서도 제가 끈질기게 이 자리에 섰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 자신의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님들 전체가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되는 의무감에서 저는 이 자리에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분들을 의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그 질문을 드림으로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도리를 다 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웃으며 넘기실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아무 상관없는 말씀을 길게 꺼내셔서 답변을 피하시기도 하고, 구정질문 14번 중에 2번은 아예 오지 않으시고요. 간담회 참석을 이유로 해서 오지를 않으셨는데 제가 안타까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나쁜 게 좋은 거로 변한다, 그게 변화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 앞에서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마음의 모멸감과 수치감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두 분의 의장님으로부터도 끊임없이 질타를 당하고 왜 제가, 의원이 왜 의장님께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도 질타를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고요. 저희를 지켜 주시기를 기대했는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써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에서 많이 인내해 주시고 저의 질의와 또 부족한 모습들을 좀 인내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고, 그러나 의원의 임기는 끝났을지라도 질문은 멈추지 않겠습니다. 끊임없이 질문하고 또 좋은 방향으로 우리 송파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의회 바깥에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